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24일 (월) 10시08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유 혁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이종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30일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2일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월 18일 이종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이종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30일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2일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월 18일 이종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4일과 25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4일과 25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의원과 박만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의원과 박만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주차장특별회계인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여 그린파킹2006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그린파킹2006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를 감액편성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를 당초 저희들 설계시 추정공사비인 27억 2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정공사비가 약 14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억 2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됨으로 불용된 예산 13억 중에서 금년도 확보액인 6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괄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83억 3,400만원으로 간주처리가 1억 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3억 3,400만원과 간주처리된 1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8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사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의 자체사업인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증가분 6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자체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에 7,600만원과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에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되어 당초 확정된 예산 이후 변동된 예산으로써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6,800만원을 간주처리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변경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주차장특별회계인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여 그린파킹2006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그린파킹2006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를 감액편성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를 당초 저희들 설계시 추정공사비인 27억 2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정공사비가 약 14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억 2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됨으로 불용된 예산 13억 중에서 금년도 확보액인 6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괄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83억 3,400만원으로 간주처리가 1억 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3억 3,400만원과 간주처리된 1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8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사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의 자체사업인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증가분 6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자체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에 7,600만원과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에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되어 당초 확정된 예산 이후 변동된 예산으로써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6,800만원을 간주처리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변경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의원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5월의 절기에 맞지 않은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작금의 농촌에는 냉해가 지속되어 모내기작업이 늦추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보도에 의하면 기온이 앞으로 당분간 상승한다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의 보살핌과 온정으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이종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특별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회 정례회 폐회시기로 예결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구에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5월의 절기에 맞지 않은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작금의 농촌에는 냉해가 지속되어 모내기작업이 늦추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보도에 의하면 기온이 앞으로 당분간 상승한다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의 보살핌과 온정으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이종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특별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회 정례회 폐회시기로 예결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구에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종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학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을 제외한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학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을 제외한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훈위원님, 간사에는 박만선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만선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훈위원님, 간사에는 박만선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만선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금번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훈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주차창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훈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주차창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만선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만선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