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3일 (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세부추진계획, 감사중점사항, 감사의 범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기초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한 다음 최종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을 포함한 구청 전부서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3년도 하반기 및 2004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자료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보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2쪽에 세 번째줄을 보면 단체사무 중 2003년도 하반기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하반기라는 말은 빼야될 것 같은데요?

○정병재 위원 작년에 할 때에는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가 맞지요.

○의안팀장 백성수 이것을 중점적으로 못을 박아도 작년 상반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안팀장 백성수 네, 볼 수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입니다.

○유은무 위원 4쪽, 수정하고 넘어갑시다. 제출을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로 아까 얘기한 사항인데......

○정병재 위원 하게 되면 2페이지부터 해야지요. 업무추진 2004년도 업무추진 및 과거년도 필요사항이라든지 하고......

○유은무 위원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를 넣든지 하반기라는 용어를 빼든지.

○정병재 위원 아니지요. 하반기는 용어는 넣어야지요. 2쪽에 보면 2004년도 추진업무 및 기타 과거년도를 넣는다든지 해야지요. 2001년도 것도 볼 수 있지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연계된 사항이 있어서 더 봐야될 것 같으면 2002년도도 보고 2001년도 보고 하지요.

○윤장중 위원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 추진업무사항이니까 굳이 거기에다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종학 위원 2003년 하반기라 했는데 2003년 하반기를 보다 보면 그 전년도 것을 가지고 와 봐라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김훈 위원 이것은 큰 쟁점 사항이 아니까 삽입을 합시다.

○의안팀장 백성수

○위원장 박만선   수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2003년도 하반기 및 2004년 추진업무와 기타 과년도 업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입니다.

○박준식 위원 5개소로 되어있는데, 각동사무소에 1개씩 게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길환 위원 각동에 1개씩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서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12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12개를 해서 게첨하는 것은 각동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게첨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프랑카드 게첨은 각동에 1개씩 하는 것으로 하고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게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증인선서가 있는데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몇 년째 구청장님께서 안 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렇게 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지금까지 구청장이 안 했잖아요. 부구청장이 실무책임자이니까 부구청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길환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위원들의 논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는 대강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합시다.

○이종학 위원 제가 처음에 감사위원장을 할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관한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해도 무관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은 그날 마침 무슨 업무가 있어서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장중 위원 다수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실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의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협조하며 같이 대화하는 구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수위원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 가겠지만 모든 것을 적당한 선에서 우물우물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위원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구도 구로구청장이 직접 참여하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식 위원 윤장중위원께서 25개 구청중에 일부 구로구라든가 인근 구에서는 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다른 구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별로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선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한 곳은 있습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우리 윤장중위원께서는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타구도 구청장이 하려는 곳도 있으니까 우리구도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게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선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예를 따를 것 없이 구청장이 꼭 증인선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구청장이 해야지요. 중요한 안건이나 구청장의 선서를 받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감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구청장이 안 해도 행정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이 해도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장중 위원 저는 다수결에 따라가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하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이 감사위원장을 하실 때 그때부터 구청장을 증인선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알고 있기는 그 양반이 그때 행사를 만들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기 위해서 여성발표대회인가 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감사가 약간 지연되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여성발표대회인가 뭔가 있어서 참석해야 된다고 그때도 증인선서를 안하고 우리 위원장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영식위원님이 작년에 위원장을 하셨는데 꼭 구청장님을 출두시키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감사할 때 위원장님 입장이 곤란하게 한 것보다는 아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편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장중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장중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장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증인선서는 부구청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1반, 2반으로 해서 관할 동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관할 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관할 동을 보고 내년에는 관할 동이 아닌 곳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선임해 주셔야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확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만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바꿔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1반은 정병재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 위원 2반은 김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또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반 반장에 정병재위원님, 2반 반장에 김훈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프랑카드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프랑카드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영식   간사 안영식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의 수정내용은 2쪽에서 2003년도 하반기 및 2004년도 추진업무를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도 추진업무 및 과년도 업무 등으로 추가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7쪽에서 프랑카드 제작 및 게첨장소를 시흥대로변 등 5개소에서 각동 12개소 수정하였으며, 8쪽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감사위원은 1반과 2반을 교체하고 1반 반장에 정병재위원님으로 하고 2반 반장에 김훈위원님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안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