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6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어 구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어 구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구 전체 정원 1,053명이며, 현원은 965명으로 88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1담당관 5개과 25개팀의 직제로 19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691억 800만원으로 이중 약 61.3%인 423억 6,9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잔액 267억은 12월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도 자체감사를 85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종합감사를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산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5명과 재정상조치를 16건의 109만 9,000원에 대한 환수를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세외수입 감사, 교통 및 시설공사 분야감사, 주택·건축 및 위생·환경분야 감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특히 기강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 점검과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그리고 을지연습 근무실태 점검 등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시책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일상감사 70회를 시행해서 공사 40건, 용역 16건, 물품구매 14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행정상조치는 18건, 재정상조치는 11건에 1,450만원에 대한 감액부분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은 보건소 종합감사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473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첩된 것이 51건이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총 145명의 대상자 중에서 공개등록자 13명과 비공개 공직자 132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8회 구민의날 행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뜻에서 각 동별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 기념행사와 구민상 시상식만 검소하게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자매도시와의 친선 강화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호주 버우드시와 금년도 9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호주 버우드시장이 저희구 구민의날 행사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 중국 상해시 보산구는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구청장 외 7명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제문화협력에 대한 교류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국내 자매지역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옹진군 백령면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방문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실적으로 까나리액젓 외 4종, 약 900만원정도를 교류한바 있습니다.
남해군과의 자매결연은 10월 17일날 남해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산물 교류와 문화행사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발령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및 직원복무자세를 확립코자 저희 구청에서는 보안점검과 근태 점검 등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31명을 대상으로 중국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활기가 넘치는 직장 풍토조성을 위해서 직원표창 및 격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정업무 수행 우수·유공공무원 표창 90명에 대해서 정부모범표창 4명, 우수 2명, 시장 36명, 구청장표창 48명에 대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 및 선행공무원 선발도 연1회 5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요구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한마음걷기훈련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천해수욕장에서 5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걷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및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구정도 소개하고 시찰도 시켰습니다. 45명에 대해서 관내를 시찰시켜서 빨리 신규직원이 우리 구청의 같은 직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항으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콘도라든지 속초 공무원수련원에서 33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산업시찰과 선진국 비교시찰을 통해서 폭넓은 문화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비교시찰은 금년 10월 21일부터 직원 44명이 미국 서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원 가게자금과 대학자녀 장학금도 대부해 주고 있으며 특히 하게휴양소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서 약 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구청에는 10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산악회 축구회 볼링회 등 10개 동호회 676명의 직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동호회에만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각 동호회에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덟 번째, 새금천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특히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 두 개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청결운동 및 민간자율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서 특히 안양천과 호암산 등 우리 고장 산과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행사를 3회 실시했으며 주민 약 3,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안양천 살리기운동은 4회를 추진해서 500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토청결운동에 특히 안양천보호운동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의식개혁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2차 교육은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 주요업무보고회를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약 1,130명이 참석했으며 각 동 보고회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대로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한대로 각 주민에게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40명 겨울방학 때 40명 도합 8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장교육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40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2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소는 경주 옥포 대우조선 등을 돌아오는 산업시찰을 시켜서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구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민상은 10월 19일 구민의 날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약속부문 문화체육부문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신축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시흥3동 청사는 신축은 건축공사입찰을 11월달에 하고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해서 내년 9월달에 청사를 완전히 개청할 계획입니다. 도급액은 1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산4동 청사 신축과 시흥본동 청사 신축은 본회의 때 명시이월 부분으로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흥1동에서 운영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반은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별 특성화를 유도해서 권역별로 묶어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구민의 날 부대행사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솜씨자랑으로 서예 48점 솜씨 등에서 80점 총 12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서 작품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선정해서 으뜸상 한 명 버금상 6명 장려상 36명해서 43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실시를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구청과 구의회 군 경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비 검토와 전시대비 준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독산1동 선거구에 금천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10월 30일 실시해서 장창식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특히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매분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7개 분야 10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조사한 결과 정상추진은 89건 부진이 6건 기타 9건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구정자료발간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정백서 등을 발간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현황은 당초예산이 1,172억원이었으나 추경예산 254억원과 간주처리예산 69억원을 포함해서 10월말현재 1,495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은 총 투자비 106건 711억원 중에 완공은 48건 추진 중이 40건으로 83% 이상 발주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사업체는 작년기준이니까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연보 작성발간을 위해서 각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데이터를 24시간 백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고속 무선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구의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제3별관과 구청이 바로 통신이 잘 되도록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5,9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와 구청이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에도 고속의 통신장비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했으며 특히 구민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어린이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확대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문서의 생산 폐기 등 총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자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민원처리 등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그리고 전화민원 그리고 호적등초본 제신고 등 총 14만 5,680건으로 1일평균 55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해서 홈페이지도 올려도 각종 민원사무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역 앞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2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7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증명발급은 현재 5,765건 1일평균 22건 정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는 약 7,048건 정도 1일평균 27건 정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명을 선정해서 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 포상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팩시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두 번 정도 방문해야 했으나 전화신청제를 실시해서 한 번 방문으로 호적등초본 등 35종의 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팩스에 대한 민원 전화신청제는 2,50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민원예고제도 실시합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에 대한 면허 등에 대해서는 먼저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한 사항은 3만 7천건 정도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호주신고처리결과에 대한 송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사망 등 호주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후속민원안내문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4,931명 정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에 대한 착오처리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처리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을 다시 방문하거나 행정장비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5,000원권 전화카드를 전달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한 것은 73건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주민들의 법률적인 상담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 변호사 네 분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선이 4월 15일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3년도 10월 18일부터는 선거일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대로 재개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주로 문화와 공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정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홍보 영상물 화보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와 금천구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화보와 영상물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 6,1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화보집은 11월에 제작완료해서 해외 또는 자매도시 구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3일간 시흥역에 있는 벚꽃십리길에 금천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사업비로 변경해서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벚꽃축제를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이서울이라는 케치프레이드를 내걸었는데 저희들은 패션아울렛메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열린문화축제는 가을밤 야외음악회를 10월 14일 금천체육공원에서 초청가수 그리고 불꽃놀이 등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해서 특히 구청장기 대회를 8종목 3,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검도 수영 합기도 볼링 등 구청장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기 체육대회는 10종목 34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벚꽃축제 기간에 실시했으며 특히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3개 종목 15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롤러스케이트부는 여자부가 있습니다. 창단은 2000년도에 창단해서 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이 올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및 구민문화체육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립도서관은 8,949권의 장서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점자도서가 11종이고 전자도서는 5,940종을 구매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자도서는 처음으로 나온 건대 한 번에 동시에 5명이 독서할 수 있는 게 전자도서입니다. 전자도서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다섯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한 구내식당을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증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체육센타를 금년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구 전체 정원 1,053명이며, 현원은 965명으로 88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1담당관 5개과 25개팀의 직제로 19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691억 800만원으로 이중 약 61.3%인 423억 6,9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잔액 267억은 12월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도 자체감사를 85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종합감사를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산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3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5명과 재정상조치를 16건의 109만 9,000원에 대한 환수를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세외수입 감사, 교통 및 시설공사 분야감사, 주택·건축 및 위생·환경분야 감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특히 기강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 점검과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그리고 을지연습 근무실태 점검 등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시책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일상감사 70회를 시행해서 공사 40건, 용역 16건, 물품구매 14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행정상조치는 18건, 재정상조치는 11건에 1,450만원에 대한 감액부분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은 보건소 종합감사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473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첩된 것이 51건이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총 145명의 대상자 중에서 공개등록자 13명과 비공개 공직자 132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8회 구민의날 행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뜻에서 각 동별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 기념행사와 구민상 시상식만 검소하게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자매도시와의 친선 강화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호주 버우드시와 금년도 9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호주 버우드시장이 저희구 구민의날 행사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 중국 상해시 보산구는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구청장 외 7명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제문화협력에 대한 교류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국내 자매지역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옹진군 백령면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방문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실적으로 까나리액젓 외 4종, 약 900만원정도를 교류한바 있습니다.
남해군과의 자매결연은 10월 17일날 남해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산물 교류와 문화행사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발령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및 직원복무자세를 확립코자 저희 구청에서는 보안점검과 근태 점검 등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31명을 대상으로 중국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활기가 넘치는 직장 풍토조성을 위해서 직원표창 및 격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정업무 수행 우수·유공공무원 표창 90명에 대해서 정부모범표창 4명, 우수 2명, 시장 36명, 구청장표창 48명에 대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 및 선행공무원 선발도 연1회 5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요구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한마음걷기훈련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천해수욕장에서 5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걷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및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구정도 소개하고 시찰도 시켰습니다. 45명에 대해서 관내를 시찰시켜서 빨리 신규직원이 우리 구청의 같은 직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항으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콘도라든지 속초 공무원수련원에서 33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산업시찰과 선진국 비교시찰을 통해서 폭넓은 문화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비교시찰은 금년 10월 21일부터 직원 44명이 미국 서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원 가게자금과 대학자녀 장학금도 대부해 주고 있으며 특히 하게휴양소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서 약 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구청에는 10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산악회 축구회 볼링회 등 10개 동호회 676명의 직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동호회에만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각 동호회에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덟 번째, 새금천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특히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 두 개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청결운동 및 민간자율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서 특히 안양천과 호암산 등 우리 고장 산과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행사를 3회 실시했으며 주민 약 3,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안양천 살리기운동은 4회를 추진해서 500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토청결운동에 특히 안양천보호운동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의식개혁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2차 교육은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 주요업무보고회를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약 1,130명이 참석했으며 각 동 보고회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대로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한대로 각 주민에게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40명 겨울방학 때 40명 도합 8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장교육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40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2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소는 경주 옥포 대우조선 등을 돌아오는 산업시찰을 시켜서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구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민상은 10월 19일 구민의 날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약속부문 문화체육부문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신축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시흥3동 청사는 신축은 건축공사입찰을 11월달에 하고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해서 내년 9월달에 청사를 완전히 개청할 계획입니다. 도급액은 1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산4동 청사 신축과 시흥본동 청사 신축은 본회의 때 명시이월 부분으로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흥1동에서 운영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반은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별 특성화를 유도해서 권역별로 묶어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구민의 날 부대행사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솜씨자랑으로 서예 48점 솜씨 등에서 80점 총 12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서 작품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선정해서 으뜸상 한 명 버금상 6명 장려상 36명해서 43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실시를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구청과 구의회 군 경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비 검토와 전시대비 준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독산1동 선거구에 금천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10월 30일 실시해서 장창식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특히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매분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7개 분야 10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조사한 결과 정상추진은 89건 부진이 6건 기타 9건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구정자료발간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정백서 등을 발간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현황은 당초예산이 1,172억원이었으나 추경예산 254억원과 간주처리예산 69억원을 포함해서 10월말현재 1,495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은 총 투자비 106건 711억원 중에 완공은 48건 추진 중이 40건으로 83% 이상 발주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사업체는 작년기준이니까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연보 작성발간을 위해서 각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데이터를 24시간 백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고속 무선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구의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제3별관과 구청이 바로 통신이 잘 되도록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5,9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와 구청이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에도 고속의 통신장비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했으며 특히 구민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어린이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확대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문서의 생산 폐기 등 총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자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민원처리 등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그리고 전화민원 그리고 호적등초본 제신고 등 총 14만 5,680건으로 1일평균 55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해서 홈페이지도 올려도 각종 민원사무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역 앞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2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7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증명발급은 현재 5,765건 1일평균 22건 정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는 약 7,048건 정도 1일평균 27건 정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명을 선정해서 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 포상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팩시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두 번 정도 방문해야 했으나 전화신청제를 실시해서 한 번 방문으로 호적등초본 등 35종의 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팩스에 대한 민원 전화신청제는 2,500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민원예고제도 실시합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에 대한 면허 등에 대해서는 먼저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한 사항은 3만 7천건 정도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호주신고처리결과에 대한 송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사망 등 호주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후속민원안내문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4,931명 정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에 대한 착오처리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처리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을 다시 방문하거나 행정장비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5,000원권 전화카드를 전달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한 것은 73건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주민들의 법률적인 상담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 변호사 네 분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선이 4월 15일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3년도 10월 18일부터는 선거일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대로 재개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주로 문화와 공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정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홍보 영상물 화보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와 금천구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화보와 영상물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 6,1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화보집은 11월에 제작완료해서 해외 또는 자매도시 구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3일간 시흥역에 있는 벚꽃십리길에 금천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사업비로 변경해서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벚꽃축제를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이서울이라는 케치프레이드를 내걸었는데 저희들은 패션아울렛메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열린문화축제는 가을밤 야외음악회를 10월 14일 금천체육공원에서 초청가수 그리고 불꽃놀이 등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해서 특히 구청장기 대회를 8종목 3,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검도 수영 합기도 볼링 등 구청장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기 체육대회는 10종목 34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벚꽃축제 기간에 실시했으며 특히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3개 종목 15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롤러스케이트부는 여자부가 있습니다. 창단은 2000년도에 창단해서 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이 올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및 구민문화체육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립도서관은 8,949권의 장서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점자도서가 11종이고 전자도서는 5,940종을 구매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자도서는 처음으로 나온 건대 한 번에 동시에 5명이 독서할 수 있는 게 전자도서입니다. 전자도서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다섯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한 구내식당을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증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체육센타를 금년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나열식, 일반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음독식 업무보고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재무국·생활복지국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금년도 업무중 특이한 사항, 또 예산 미집행에 대한 사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행정관리국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8% 정도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 재무국도 29%, 생활복지국도 31%의 예산 미집행이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사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중점업무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나열식, 일반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음독식 업무보고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재무국·생활복지국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금년도 업무중 특이한 사항, 또 예산 미집행에 대한 사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행정관리국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8% 정도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 재무국도 29%, 생활복지국도 31%의 예산 미집행이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사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중점업무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 기구는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0명이고, 현원은 100명입니다. 각 과별 인력 및 주요기능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의 11월 15일 현재 보유액은 468억 7,6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09억 8,400만 2,000원과 특별회계 58억 9,279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6필지 4만 8,101㎡로서 이중 국유지가 94필지, 시유지 17필지, 구유지 55필지입니다.
우리구 과세여건은 토지 5만 9,962필지, 건물 5만 3,681동, 법인 2,545개 업체 등입니다.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7만 5,545매와 건축물관리대장 8만 6,714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9억 7,313만 7,000원으로 이중 6억 9,1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세무1과의 우편요금으로서 1인 다수 부과건에 대해 동봉송달로 송달건수가 줄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율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166필지 4만 8,101㎡로써 연 2회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무단점유재산 9필지에 391만 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 대상토지 8필지를 4억 6,549만 9,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현재까지 재산관리 수입실적은 총 5억 7,3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 및 물품구매의 입찰에 있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 하한기준을 공사는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물품구매용역은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 공사와 물품구매 등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 자금지출 예상액을 파악하여 기간별로 다양하게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9억 1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5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정병재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360억 810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384억 2,351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1억 9,720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92억 2,6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목표액은 총 2,385억 7,200만원으로 9월말기준 징수실적은 1,804억 6,400만원이며, 목표대비 75.6%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 등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체납정리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56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8억 8,700만원이며, 9월말기준 징수실적은 21억 5,4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를 추적하여 2만 1,556건에 51억 100만원을 압류하였고,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1·2과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을 배시하여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91.74%로써 전년도대비 2.46%가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순위에서도 전년도 18위던 것이 7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구의 과세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안내도를 지적전산도면을 활용, 관내의 지번과 주요건물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오늘 회의말미에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5만 4,864건에 대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그동안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각 동사무소, 분소, 시흥역 현장민원실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목변경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산동 지역, 9,013필지와 가산동 2,359필지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정리함으로 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였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337점에 대해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지역 및 필요지역을 파악,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서 증명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망실기준점 15점을 색출하여 4점은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11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복구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가을 이사철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24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리 21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만 9,368필지를 조사완료하여 6월 30일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평균지가 상승률은 6.5%입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 이후 토지이동분 127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구유재산관리조례 등 9건을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구유재산관리조례와 금천구세감면조례 등 2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 기구는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0명이고, 현원은 100명입니다. 각 과별 인력 및 주요기능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의 11월 15일 현재 보유액은 468억 7,6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09억 8,400만 2,000원과 특별회계 58억 9,279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66필지 4만 8,101㎡로서 이중 국유지가 94필지, 시유지 17필지, 구유지 55필지입니다.
우리구 과세여건은 토지 5만 9,962필지, 건물 5만 3,681동, 법인 2,545개 업체 등입니다.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7만 5,545매와 건축물관리대장 8만 6,714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9억 7,313만 7,000원으로 이중 6억 9,1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세무1과의 우편요금으로서 1인 다수 부과건에 대해 동봉송달로 송달건수가 줄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율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166필지 4만 8,101㎡로써 연 2회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무단점유재산 9필지에 391만 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 대상토지 8필지를 4억 6,549만 9,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현재까지 재산관리 수입실적은 총 5억 7,3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 및 물품구매의 입찰에 있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 하한기준을 공사는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물품구매용역은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 공사와 물품구매 등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 자금지출 예상액을 파악하여 기간별로 다양하게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9억 1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5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정병재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360억 810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384억 2,351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1억 9,720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92억 2,6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목표액은 총 2,385억 7,200만원으로 9월말기준 징수실적은 1,804억 6,400만원이며, 목표대비 75.6%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 등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체납정리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56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8억 8,700만원이며, 9월말기준 징수실적은 21억 5,4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를 추적하여 2만 1,556건에 51억 100만원을 압류하였고,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1·2과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을 배시하여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91.74%로써 전년도대비 2.46%가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순위에서도 전년도 18위던 것이 7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구의 과세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안내도를 지적전산도면을 활용, 관내의 지번과 주요건물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오늘 회의말미에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5만 4,864건에 대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그동안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각 동사무소, 분소, 시흥역 현장민원실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목변경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산동 지역, 9,013필지와 가산동 2,359필지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정리함으로 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였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337점에 대해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지역 및 필요지역을 파악,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서 증명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망실기준점 15점을 색출하여 4점은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11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복구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가을 이사철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24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리 21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만 9,368필지를 조사완료하여 6월 30일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평균지가 상승률은 6.5%입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 이후 토지이동분 127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구유재산관리조례 등 9건을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구유재산관리조례와 금천구세감면조례 등 2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2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제개편에 의거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개편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158명과 환경미화원 104명 등 모두 2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2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5억 9,756만원으로서 보고시점 현재 261억 9,031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14억 7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미집행현재 잔액이 83억, 청소과에서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및 탑골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미집행 내역이고, 나머지는 저소득 지원금이 연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미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준비금 등 장비구입비 일부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와 저소득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34가구 4,513명이 공정한 관리로 해서 소득·자활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금융자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785가구 1,63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는 생계·주거급여 67억 9,800여만원, 교육급여 4억 4,400만원, 장제·해산급여 3,500여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틈새계층 438가구에 대해서는 9,323만원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19억 1,647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직영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미용·간호조무사 등 10개 직종 48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고,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3,437명을 취업 알선하여 그중 48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금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9세대의 침수주택이 발생함으로써 복구비와 위로금으로 2,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구호와 특히 태풍의 직접 피해를 당한 영덕, 남해, 정선군에 주민들의 성금과 인력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증인 사업으로써 육교를 비롯한 2,162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130건의 건축허가시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세 이상 1만 3,750명의 노인에게 20억 2,800여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 등 1,570명에 대하여 연 6억 9,8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24개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수도관 배관, 도배 등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아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보호지원금 및 생일선물, 격려금 지원 등은 물론 설날이나 추석에 독지가를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184명에 대하여 도시락 배달사업, 민간단체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독서실 5개소에 2억 6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137개소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정부시설, 인건비, 영아반 운영 간식비 등 64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천구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축제를 2003년 10월에 금천체육공원에서 중고생 20개 팀이 출전하여 가요, 재즈, 사물놀이, 합창공연 등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2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 수련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92세대에 대하여 중·고교생 학비 및 교통비,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등으로 2억 1,224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민알뜰장 및 동거부부 10쌍에 대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금년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입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교육, 중·고교자원봉사 순회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교육, 신규등록자 리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42개 팀, 850명이 참가하여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9월 20일에는 자원봉사자 250명과 초정인사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산업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리 4.8%의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22개 업체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산동에 운영 중인 창업지원정보센터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하여 서울정수기능대학 및 요업기술원과 지원협약을 맺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5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으로 1일 참여인원 195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이나 4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근로자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 금천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 활동중이고, 여기에서는 총 207건 241명에게 세무회계, 법률, 노무, 금융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한 금천구를 위하여 가스관련시설 47개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4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LPG판매업소 14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공급 및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와 초·중·고교 7개 학교 7,490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사항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류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유통질서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세가구 200가구에 대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고무호스룰 강관으로 개선하고 압력조정기 및 안전밸브를 설치해 주는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생활공해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책임단체를 지정하여 하천 순찰 책임제 및 각종 캠페인과 환경교육 등 금천의제 21 시민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대기 보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안양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4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폐수 배출업소, 토양 오염관리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하여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발공사장과 산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및 운용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악취발생을 방지하고자 836개소의 발생원과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소 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영업소 종사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환경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식품 위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 등 174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세제감면 등을 요청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6억 9,923만원을 조성하여 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일반 휴게실음식점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 지원실적은 10건에 2억 1,500만원으로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을 위하여 169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중위생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전에는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교부로 인한 무단폐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과징금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업주들이 스스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5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시민 다소비식품인 찹쌀유과 등 396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위생감시 사항입니다. 불법 퇴·변태 위반업소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상설감시팀을 편성하여 20m 도로 주변, 시흥4거리 및 가리봉5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영업과 19세미만 청소년 고용 및 이용행위를 단속하여 현재까지 7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2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여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물가안정 및 공산품 관리 사항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부분 외 42개 품목을 지정하여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인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고 분석하여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류, 식료품 등 소매업소 등 42개 업종 중 310개 업소를 가격표시제도 의무대상업소로 지정하여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미표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과 위조상품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서울시 선정 물가관리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지난주에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분야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개방화장실 90개소와 다중이용화장실 323개소에 대하여 매월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화장실 추가 개방,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 청결사용 대주민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2003년도 화장실 분야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모범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사항입니다.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업체의 지속적인 인상요구로 인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 10월 1일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로 종전의 20ℓ기준 340원에서 370원으로 8.8%인상 결정하여 이번 회기에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우리구 폐기물 처리현황은 1일 390톤으로 일반폐기물이 142.4톤, 음식물쓰레기가 63톤, 재활용이 175톤입니다.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확행과 쓰레기 수거 후 뒷마무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를 위하여 상설단속반 운영과 함께 투기물에 대한 요일별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소서비스 구민평가제를 년 1회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살수차 2대, 진공흡입차 3대로 가로청소를 1일 3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8만 7,750톤, 뒷골목 특별청소로 280톤을 수거하였으며, 무단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264건의 1,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구에서는 획기적으로 하고자 동별로 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주지별로 주 1～3회이상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결싱싱이 표찰을 제작하여 555개 골목별 청결봉사단장인 집에 부착하고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골목길 청결에 힘써 금년 인센티브사업에서 금천구가 장려 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동별로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실태 비교평가를 할 예정에 있으며, 청결봉사단을 주축으로 골목청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례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서 모두 25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복리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생활복지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2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제개편에 의거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개편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158명과 환경미화원 104명 등 모두 2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2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5억 9,756만원으로서 보고시점 현재 261억 9,031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14억 7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미집행현재 잔액이 83억, 청소과에서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및 탑골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미집행 내역이고, 나머지는 저소득 지원금이 연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미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준비금 등 장비구입비 일부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와 저소득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34가구 4,513명이 공정한 관리로 해서 소득·자활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금융자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785가구 1,63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는 생계·주거급여 67억 9,800여만원, 교육급여 4억 4,400만원, 장제·해산급여 3,500여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틈새계층 438가구에 대해서는 9,323만원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19억 1,647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직영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미용·간호조무사 등 10개 직종 48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고,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3,437명을 취업 알선하여 그중 48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금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9세대의 침수주택이 발생함으로써 복구비와 위로금으로 2,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구호와 특히 태풍의 직접 피해를 당한 영덕, 남해, 정선군에 주민들의 성금과 인력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증인 사업으로써 육교를 비롯한 2,162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130건의 건축허가시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세 이상 1만 3,750명의 노인에게 20억 2,800여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 등 1,570명에 대하여 연 6억 9,8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24개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수도관 배관, 도배 등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아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보호지원금 및 생일선물, 격려금 지원 등은 물론 설날이나 추석에 독지가를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184명에 대하여 도시락 배달사업, 민간단체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독서실 5개소에 2억 6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137개소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정부시설, 인건비, 영아반 운영 간식비 등 64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천구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축제를 2003년 10월에 금천체육공원에서 중고생 20개 팀이 출전하여 가요, 재즈, 사물놀이, 합창공연 등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2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 수련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92세대에 대하여 중·고교생 학비 및 교통비,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등으로 2억 1,224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민알뜰장 및 동거부부 10쌍에 대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금년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입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교육, 중·고교자원봉사 순회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교육, 신규등록자 리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42개 팀, 850명이 참가하여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9월 20일에는 자원봉사자 250명과 초정인사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산업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리 4.8%의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22개 업체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산동에 운영 중인 창업지원정보센터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하여 서울정수기능대학 및 요업기술원과 지원협약을 맺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5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으로 1일 참여인원 195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이나 4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근로자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 금천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 활동중이고, 여기에서는 총 207건 241명에게 세무회계, 법률, 노무, 금융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한 금천구를 위하여 가스관련시설 47개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4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LPG판매업소 14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공급 및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와 초·중·고교 7개 학교 7,490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사항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류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유통질서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세가구 200가구에 대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고무호스룰 강관으로 개선하고 압력조정기 및 안전밸브를 설치해 주는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생활공해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위하여 책임단체를 지정하여 하천 순찰 책임제 및 각종 캠페인과 환경교육 등 금천의제 21 시민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대기 보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안양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4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폐수 배출업소, 토양 오염관리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하여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발공사장과 산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및 운용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악취발생을 방지하고자 836개소의 발생원과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소 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영업소 종사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환경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식품 위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 등 174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세제감면 등을 요청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6억 9,923만원을 조성하여 제조업소, 모범음식점, 일반 휴게실음식점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 지원실적은 10건에 2억 1,500만원으로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을 위하여 169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중위생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전에는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교부로 인한 무단폐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과징금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업주들이 스스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5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시민 다소비식품인 찹쌀유과 등 396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위생감시 사항입니다. 불법 퇴·변태 위반업소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상설감시팀을 편성하여 20m 도로 주변, 시흥4거리 및 가리봉5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영업과 19세미만 청소년 고용 및 이용행위를 단속하여 현재까지 7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2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여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물가안정 및 공산품 관리 사항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부분 외 42개 품목을 지정하여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인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고 분석하여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류, 식료품 등 소매업소 등 42개 업종 중 310개 업소를 가격표시제도 의무대상업소로 지정하여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미표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과 위조상품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서울시 선정 물가관리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지난주에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분야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개방화장실 90개소와 다중이용화장실 323개소에 대하여 매월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화장실 추가 개방,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 청결사용 대주민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2003년도 화장실 분야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모범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사항입니다.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업체의 지속적인 인상요구로 인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 10월 1일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로 종전의 20ℓ기준 340원에서 370원으로 8.8%인상 결정하여 이번 회기에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우리구 폐기물 처리현황은 1일 390톤으로 일반폐기물이 142.4톤, 음식물쓰레기가 63톤, 재활용이 175톤입니다.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확행과 쓰레기 수거 후 뒷마무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를 위하여 상설단속반 운영과 함께 투기물에 대한 요일별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소서비스 구민평가제를 년 1회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살수차 2대, 진공흡입차 3대로 가로청소를 1일 3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8만 7,750톤, 뒷골목 특별청소로 280톤을 수거하였으며, 무단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264건의 1,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구에서는 획기적으로 하고자 동별로 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주지별로 주 1～3회이상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결싱싱이 표찰을 제작하여 555개 골목별 청결봉사단장인 집에 부착하고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골목길 청결에 힘써 금년 인센티브사업에서 금천구가 장려 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동별로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실태 비교평가를 할 예정에 있으며, 청결봉사단을 주축으로 골목청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례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서 모두 25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복리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생활복지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