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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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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7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업무 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현황과 과별 업무추진 실적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7명에 현원은 96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5,0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37억 4,400만원이고 시비가 24억 600만원이며, 현재 5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군부대이전 및 구종합청사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군부대이전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국방부와 부대이전 예정지 주민간에 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군부대이적지를 포함하여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지구내 세부계획을 위한 필요절차인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내에 끝나게 되면 그 시점과 일정을 같이 해서 부대이전에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29일로 예정된 특위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청사 건립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그곳에 구청청사를 건립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국방부로부터는 국방부 소유토지 1,698평을 우리구에서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도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구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는 구청사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추진사항입니다. 시흥역 주변의 대규모 공장 이전에 대비하여 이 지역과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상구역은 시흥역~시흥대로~시흥4거리~기아자동차서비스~대한전선공장에 이르는 약 75,700평입니다. 금년 2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여 금년 11월 7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면서 군부대이적지를 포함하여 구역지정할 것을 의결하였기에 이적지 6만평을 포함하여 현재 시흥역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 4,000만원이며, 200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결과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단계 종 세분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1년 10월 5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2월부터 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 10일 서울시고시 제2003-293호에 의거 최종 결정고시 되었고 금천구고시 제2003-10호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추진시 지역 여건과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도 가능함으로 주민의 의견과 주변 여건에 맞는 도시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동 지역 경관지구 해제와 뉴타운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대를 모았던 시흥3동이 뉴타운 지역 2차 지정에서 탈락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흥3동 지역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는 제도 속에 있었기에 개발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 10월 16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하여 실정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곳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던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용역에 우리구를 포함하여 줄 것을 정식요구 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11월 15일에 금천구를 포함하여 용역을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장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시흥동 지역의 용역이 진행 중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지역균형발전추진단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금년 말까지 시계경관지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서울시 실무팀에서는 내년 9월까지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3차로 지정예정인 10개 지역에 금천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외부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많은 혼선이 일어나 이에 원성을 높여왔음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03년 11월 26일 구청장께서 시장님과 서울시 환경제2부시장 그리고 관계국장 등이 자리를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지역을 신시가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시계종합발전계획지구로 결정하고 즉시 계획용역에 들어간다.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개발을 착수한다.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서울시 공식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차로 지정된 12개 뉴타운지역을 모두 일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과 개발의 시급성, 형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사업시행지구 3~5개소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등 2012년까지 연차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시흥3동은 시계종합발전계획지구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뉴타운 12개소 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요지는 도로 및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965필지 253만㎡이며, 매년 1회 조사하여 용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공공용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20건에 22억 9,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 행위와 보도적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1,836건을 계도정비하였고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과 도보로 전 지역을 1일 1회 이상 순찰하면서 노점 및 노상적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고물을 적정히 관리하고 수준높고 품위있는 금천구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왔습니다. 우리구 관내 광고물에 대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478개를 점검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즉시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10월말현재 54,000건을 정비하고 88건에 대해서 3,800만원의 과태료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116개 단지 405개동이며 이곳에 25,6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16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25개 단지는 연1회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공동주택 3개 단지를 선정해서 12월 중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108개 단지 387개 동이며 이들은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1회 등 연3회 점검하였으며 금년에도 50건을 적발하여 보수보강 등 자체정비하였습니다.
    D급 시설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고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인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융자지원은 834건에 15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을 철저히 단속정비하여 왔습니다. 정비대상 위반건축물은 금년도 656건 과년도 393건 등 총 1,049건을 적발하여 그 중 480건을 정비하였고 미정비 569건에 대해서도 가옥대장에 위법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량주택개량 및 공사장안전관리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장은 총 13개소이며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이 추진 중인 곳이 6개로 총 1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시흥제1구역은 현재 임시사용허가 중이고 민영주택사업인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외부골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인정여부의 법리를 심사 중에 있으며 삼성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건축물 옥상 그린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노출되어서 삭막해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89개소에 옥상조경을 설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전적인 운영으로 건축허가를 접수 때부터 부서간 협의 허가처리 착공신고 등 모든 일련의 절차를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축허가는 289건이며 그 중 사용승인은 2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축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289건 접수되어 건축관계자와 민원인 면담 민원대책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민원 발생유형을 분석해서 허가 전에 사전에 민원발생요인을 최대한 분석 제거하고 허가를 해서 공사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건물 담장이나 축대 옹벽 등 사설 위험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은 해빙기 장마기 월동기에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D급 8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건물 24개동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건물관리인이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물 378개동은 1, 2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그 결과 D급 한 동은 보수보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관계자와 공사장 안전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52건을 시정촉구 등 행정관리하였으며 중대형 건축물 226동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14건을 시정촉구와 관리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은 매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10개 동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23개 동은 시정지시하였으며 이 중 11건은 시정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지대건물 침수예방대책을 위해서 장마철 집중호우시 건물침수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와 침수주택에 0.5마력 소형 배수펌프양수기 887대를 공급하고 우기 전에 가동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에는 지하층에 주거용도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장마철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30페이지와 32페이지 도시자연공원 사업입니다. 삼성산 약수터 주변에 휴식공간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총 5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와 삼성산 등산로 정비 공중화장실 건립 등 총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옹벽 축대 한 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해당하는 구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원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독산 근린공원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축구장을 확장조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공원내 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를 위해 총 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사업을 완료하고 어린이공원을 현대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개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도심의 단조로운 가로수 수종의 다변화를 위해 향토수종 식재사업을 해 왔습니다. 녹지공간인 가로수 녹지대 주택 밀집지역 등에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시흥IC 녹지대를 정비하고 독산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간선갓길에 수림대를 조성하였으며 시흥대로에서 시흥배수지간에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고 시흥IC녹지대 외 2개소에 꽃묘식재 등 총 2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가로경관 형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지정보호수 정비와 안양천둔치 꽃길조성을 해 왔으며 안양천둔치 자전거도로 3km 양편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총 2,800만원을 투자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은 기간내 깨끗하게 마무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유인물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뉴타운지정과 청사건립에 대한 보고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조례 제·개정 폐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4개과 16개팀으로 편재되어 총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는 주요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건설된 공영주차장은 현재 10개동에 13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 주차장은 31개소에 1,548면입니다.
    4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중로와 소로가 대부분이고 광로도 13.3%에 이르며 참고로 서울시의 도로율은 21.19%인데 비해서 우리구 도로율은 18.1%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펌프장 현황입니다. 현재 4개 펌프장에 14대의 배수펌프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 분당 1,680톤의 우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억 4,000만원으로 112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이월될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건설공사비 50억원과 시흥2동 249번지에서 265번지간 도로확장공사비 23억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131억 4,600만원으로 63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중 시흥4, 5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32억 1,0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요청 중에 있고 독산2, 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 8,000만원은 시비지원지연 등으로 불가피 내년도로 사고이월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은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8페이지 공용주차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흥4, 5동 지역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48억 4,000만원으로 시흥4동 3번지 129호 외 6필지 약 350평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주에게 보상완료하였고 시흥5동 933번지 25호 외 1필지 292평은 이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에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산2, 4동 지역 주차장 부지매입은 금년 11월 4일 시 투자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비지원 확정 즉시 도시계획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통학로 주변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문성초교 외 1개교에 대한 가두휀스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문교초교 외 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년도에 8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현재까지 6억 4,600만원을 징수하엿으며 체납정리에도 적극노력하여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입니다. 1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는 12개동 전 지역에 주차구획선 5,149면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액은 19억 800만원이며 아울러 주차단속과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노상 노외 주차장은 총 31개소 1,548구획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위탁관리비 총수입 10억 4,000만원 중 유지관리비 5,200만원을 지출하여 순수 구수입액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운동 추진은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는 시설비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1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총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시민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16억 6,9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1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정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은 현재 총 960건의 위반행위를 적출하여 조치하는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야단속도 실시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관내 33개 전 구간에 11개조의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61,000건의 위반행위를 적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 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활동입니다. 시흥대로 양방향에 대하여 8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450건의 위반행위를 적출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입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32건에 28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비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30건에 204억 3,200만원이고, 시비지원사업은 2건에 84억 2,0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6,000만원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독산동길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연계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폭 10m에 연장은 700m가 되겠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공정은 60%로 200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사업으로 시흥동 171번지일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원이며 면적이 1,916㎡로 공영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이미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0%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단내 패션거리 조성에 따라 가리봉 오거리에서 2공단 사거리간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도로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총 83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14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물도 12개 동 중 11개 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입니다. 시흥동 893번지 1호 일대에 청소년과 노인들의 휴식·체육공간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4,300만원이며, 부지면적은 5,072㎡로 금년 8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심의·가결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악 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림동에서 안양간 호암길 개통과 벽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금천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범일운수에서 시흥사거리 구간의 연계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 처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 10m, 연장은 910m가 되겠으며 금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하수·치수분야 투자사업은 총 28건에 167억 2,200만원으로 이중 자치구비 사업은 17건에 35억 2,900만원이며, 시비 지원사업은 11건에 131억 9,3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은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수해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시흥1동 995번지와 시흥본동 887번지 일대의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수관로를 신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7,500만원이며 금년 10월에 시흥본동 879번지 일대 유역면적 증가와 하수시설 설치 등으로 사업비 증액을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사를 실시해서 시로부터 7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흥2 박미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역시 수해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석수역 주변 상습침수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 시흥3동 981번지일대에 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억 8,800만원이며 금년 8월에 공사구간의 보상면적 및 토출관로 증가로 사업비 증액을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사를 실시해서 시로부터 104억 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완경사지역을 준설하여 현재까지 총 준설량의 97.6%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퇴적구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추가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9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하수관 개량 500m, 맨홀 및 빗물받이 381개소 등을 정비·완료하였으며 금년 우기 후 발생된 민원사항과 불량 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조례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각 과에서 추진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제는 3과 1반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력은 74명입니다. 각 부서의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내의 인사, 복무 및 청사관리 등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반은 SARS와 AIDS 예방 등에 관한 업무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각종 보건교육,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과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지도·감독하고 각종 임상병리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렬별 인력과 청사현황 그리고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 보건행정과 일반현황과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편한 마음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이 보건소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팀장으로 구성된 「Task Porce」팀을 운영하여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만족도 전화모니터링, 바로콜방 및 불편신고엽서함 설치, 방문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하였으며, 매월 직원복무 및 전화응대 태도점검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행태를 개선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당뇨환자 쉼터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청사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보건민원업무 처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ARS 유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1일 2명이 주야간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위험지역입국자 2,10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의심환자 및 추정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및 인천 국립과학검역소에서 통보된 SARS 의심환자 1명과 유증상자 3명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하는 등 SARS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SARS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유관기관에 홍보물 1만 5,000매를 배부하였으며, 2003년 4월 1일 SARS 확산에 따른 여행자제지역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4월 18일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호텔 전직원에 대한 SARS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등을 집중 방역하였으며, 연막소독도 작년보다 강화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보건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 주민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가정간호환자 등 4,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4,124가구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으며 방문진료는 방문간호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80회를 목표를 추진하여 현재 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순회 무료진료는 70회를 목표로 현재 66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정신장애자 중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및 상담,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및 상담은 200명을 목표로 208명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사회복귀프로그램은 96회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은 관절염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상운동 교육은 12회를 목표로 12회를 추진하였으며, 수중운동 교육과정도 24회를 목표로 24회를 추진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인력 및 장비, 위원회 현황과 19페이지 세출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 등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등 총 3만 1,69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명, 무료 태아선천성 기형아 검사 174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457명, 취약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3,49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암검진 사업, 골밀도 무료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보건교육은 2,700명을 목표로 4,631명을, 암검진사업은 2,979명을 목표로 2,295명을 골밀도 무료검진은 1,000명을 목표로 1,0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의 만 4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은 3,000명을 목표로 2,944명을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1,400명을 목표로 하여 1,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2003년부터 가족계획시술이 중단됨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시피임 방향으로 전환하여 308명에게 일시 피임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기성교육을 2,4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 8,501명, 일본뇌염 4,843명, B형 간염 2,284명 등 총 1만 6,46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실시하여, 10월 30일 기준으로 6,564명의 65세 이상의 구민이 무료접종을 받았습니다.
    결핵관리는 9,100명을 목표로 1만 6,795명을, 성병관리는 4,330명을 목표로 1만 2,782명을, 초·중등학생의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사업은 6,600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6,199명을 실시하였으며, 척추측만증 검진결과 330명이 이상자로 발견되어 2차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약과 일반현황 및 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82개소에 대하여 244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약업소 200개소에 대해서도 14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마약류 취급업소 2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07회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진료 및 검사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인 내과 및 치과진료에서는 항상 이용주민들을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내과 및 치과 진료목표 3만 8,500명을 넘은 4만 3,610명을 진료하였고 월 2회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한방진료사업은 500명 목표로 10월말 현재 535명을 진료하였으며, 또한 5,383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구민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등 총 4,9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장티푸스 및 성병, 에이즈, 소변검사, 객담, 간염 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만건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12만 3,000여건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발견을 위하여 1만 6,387명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명보육원, 혜명양로원 등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 674명을 대상으로 간염 및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구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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