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0일 (화) 10시02분

공단본부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설승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게 되며 이 지역은 산업단지로서 승인에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철 2개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도심의 건물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인기도 높고 분양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은국가산업단지로산업단지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금천구의도시여건을고려함이없이대형아파트형공장이건설되고있어향후교통난등문제점이발생할것이우려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완화차선을 두도록 하는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천구 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와 공단본보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왔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하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의견이며 산업자원부에서 공단을 해제하여야 우리구에서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말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에는 2공단은 공단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패션단지라든가 상업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성화해 주고 3단지는 디지털산업단지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국가산업단지해제를 위해 적극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지역의 의류매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구 계획에 의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공단지역을 이관을 요청하거나 공단을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문제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 보수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자원재활용처리장을 방문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독산1동 700번지 7필지의 유수지 상부 9120㎡에 건물면적이 4500㎡로서 하역장동과 재활용동 관리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로서 1998년 12월 1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보수개선하였으며 2002년 10월 재활용선별장이 부족하여 증축완료 후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며 청소차량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보수개선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수개선 추진 중이며 금년에도 재활용선별장 및 하역장에 악취와 비산먼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 탈취시설을 증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감에 따라 이전요구민원이 끊이지 않아 1996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5600만원으로 실시하여 당시 대상위치 2개 지역을 선정하여 10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새로운 이전장소가 없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처리장을 환경친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의 개선계획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2003년 6월 2일 용역비 5930만원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복개된 유수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고 타 용도로도 불가하다는 감사원 및 서울시 검토의견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자원재활용처리장 상부의 일부를 복개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과 녹지공간 및 운동공간으로 설치시 소요 공사비가 30억～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최선의 안을 도출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실시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여 인근주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없이 배출하는 방법 등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분리배출율 저조 공동용기 사용에 따른 관리미흡 끊임없는 용기철거민원 등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분리배출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일반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용기 배출제도로 변경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을 유형별로 보면 일 30ℓ이상 배출음식업소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직접배출하고 그 외의 소규모 음식점 및 일반 주택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각 주택별 개별용기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를 사용배출하는 현 제도는 자원의 낭비 및 처리시의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도 가장 고심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체를 봉투 없이 전용용기에 배출하게 하거나 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별 전화요금에 합산고지 부과하거나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에 음식물쓰레기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요금에 합산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구는 우리구에 비해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양천구와 강서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출입자의 상시관리의 어려움 단독세대 및 미 취사세대 사무실 등과 균등부과함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금액 또한 세대당 월 1500원에서 16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화요금 합산고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지역여건상 3개 전화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타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검토 후 주민부담의 최소화 범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홈플러스 외 연결통로 허가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내의 기존 육교와의 연결통로는 도시기반시설의 심의를 거쳤고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 육교와의 안전성 여부도 구조개선 후에 검토해서 처리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신대로 연결도로의 일부가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를 허가할 때 버스를 이용하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폭에서 1m를 더 셋백했고 또 진입차량은 2차선 6m를 셋백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설내부의 이용주민과 내부에서의 차량소통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교통문제는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께서 시흥대로변 까르푸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및 대형건축물 신축허가 처리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시흥대로변에 위한 한국까르푸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경우건축연면적 6000㎡ 이상은 지방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건축물 등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구청에 접수하면구청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 후 심의·의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상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면한국 까르푸의 ’99년 12월 21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시행하였으며주요개선방향으로는 사업지 동측 전면 폭 3m연장 118m 규모의 완화차로 설치사업지 남측 폭 12m연장 92m 규모의 도로확장사업지의 진입로 교차로 개선 등 기타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설치 등이 있으며롯데마트의 경우 2000년 11월 10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시행하였으며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사업지 동측에 폭 3m연장 95m서측 폭 4m연장 20m남측 폭 3m연장 103m 규모로 완화차로를 설치하였고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플러스 금천점의 경우 2002년 10월 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행하였으며주요개선방안으로는 폭 3m연장 40m 규모로 사업지 진입완화 차로를 설치하고 폭 3m연장 100m 규모로 사업지 북측 진출 완화차로 설치폭 4m연장 130m 규모로 사업지 서측 set-back를 통해 주변 진·출입 차선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남측 보도설치육교이전을 통한 시내버스 정류장 조정 등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을 계획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대로의 교통난은 18시부터 19시까지 러시아워에 시간당 평일평균은 편도5288대토요일은 3610대일요일은 3200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내의 대형건축물공장 등 신축허가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디지털 산업단지내 대형건축물 신축대상은 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공장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7만 5000㎡ 이상일시에는 지방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2002년 9월부터는 건축연면적 5만 6000㎡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단지내 대상은 총 7건으로 그 중에서 주요사업지의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가산동 세진디지털타워 신축공사는 기하구조 개선을 통한 좌회전시 U-turn허용과 벚꽃십리길 차로폭을 조정하였고사업지 서측에 폭 3m연장 약 148m 규모의 완화차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가산동 e-bizⅢ 신축공사는 사업지 서측에 폭 3m연장 87m 규모로사업지 남측에 폭 2.5m 연장 96m 규모로 도로를 확보하였으며횡단보도 및 육교이설 등을 통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획하였으며가산동 재능유통 신축공사는 사업지 서측에 폭 3m연장 151m 규모의 완화차로 설치를 계획하였고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등을 통해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확보토록 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와 교통전문가에 의하여 제시한 교통대책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그 결과를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8번 마을버스 운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번 마을버스는 시흥역에서 독산역독산2동사무소여성발전센터산기슭도로를 경유해서 문화체육센터독산3동 난곡중학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로서 지난 5월 27일 우리구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시흥역에서 무지개아파트 앞시흥대명시장20m도로를 경유여성발전센터산기슭도로문화체육센터난곡중학교로 운행하는 일부 노선변경안을 심사하여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시흥역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의 변경구간이 거의 일반 시내버스노선 구간으로 마을버스 기능에 맞지 않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그 결과를 9월 2일자로 우리구에 통보를 해와서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8번 마을버스는 그동안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빈차로 다닐 정도로 이용주민이 매우 적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 해서 사업전부를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구에서는 사업을 중단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10월 10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한 후 관련법규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새 업체를 등록받을 수 있으나 적자노선으로 사실상 운행재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번 마을버스를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독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1번 마을버스를 가리봉역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과 목적·취지에 맞지 않아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이나 벽지마을아파트단지산업단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모든 곳을 마을버스 한번으로 다니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일반시내버스나 전철이 다니지 않은 곳을 단순히 연계해 주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개의 전철역을 경유하고 있는 1번 마을버스 노선을 3개 전철역을 경유하는 가리봉역까지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을버스 정거장 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증설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윤장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원환자의 환자복 상태의 병원밖 외출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가 환자복 상태로 병원밖으로의 외출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관계법령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입원환자가 병원 내에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내에 환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여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의료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2에 의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별 시설규정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기타시설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외의 병원들에 대하여는 필수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동 편의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의료를 행하는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해당하는 병원이 없으며관내 입원실을 설치한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1개소병원 2개소한방병원 1개소가 있으며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한마음의원 외 26개소로 주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에서 입원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게실 확보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독립된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2개소로서 이영순병원과 구로한방병원입니다.

이중 이영순병원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2층에서 5층의 각층마다 TV소파음료대교양서적 등을 비치한 별도의 휴게실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구로한방병원에서는 7층 옥상에 벤치와 화분 등을 비치해 놓고 그곳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희명병원과 성베드루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과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휴게실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었으나희명병원의 경우 2004년 봄에 옥상 녹지화 계획과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며성베드루 병원에서는 허가병상이 78병상인데 입원환자가 평균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병원 경영자체가 어려운 현실에 있어 앞으로도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그 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공간협소 등 어려 가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환자복 상태의 병원밖 외출을 가능한 자제토록 하고꼭 외출이 필요할 시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또 지도점검시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 가능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박준식의원님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 산업단지내에 유통시설을 패션단지로 지정하고, 먼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하다가 중단한,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 3단지내를 금천구가 계획하는 패션단지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을 용역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마구잡이식으로 공단지역 내에물론 공단본부가 60년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아직도 공단본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 산업단지 해제 전까지는 공단본부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 모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허가시에 거기에 맞게끔 공원환경복지시설도로 이런 것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야 하는데 지금 허가를 마구 해주는 것 아니냐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삼성홈플러스는 연결통로에 대해서 허가조건에 맞게 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육교에 육교연결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미래를 내다보는지금현재 금천구에 시흥도로의 교통량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는 도로변에 이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있을 때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곳을 교통량을 해소U-turn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 뚫어서 그쪽에 될 수 있으면 U-turn을 줄이고건널목을 많이 줄여서 교통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발전을 보면이러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설 때도 업체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일부 사용에 있어서 육교가설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아직 안해 준 것 같은데사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점용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지사전에 육교를 가설하게 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의 시흥대로변의 교통소통의 원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시흥사거리 오늘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북쪽 벽산아파트쪽으로 좌회전 할 때와 또 직진할 때 건널목이 두 개가 있어서 건널목을 하나 가기전에 건널목에서 또 차단이 되는 이렇게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이 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역의 건널목을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하로 한다든지또 육교를 가설한다든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 금천구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주변 시흥대로변을 보면 동보예식장신천지홀유통업체 까르푸마그넷 그리고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그 교통량이 시흥대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그러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안 되었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금천구 도로의 확충망이라든가 또 교통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첫 번째 질문은 적환장 악취문제와 소음 등에 대해서 현재 단기적인 용역 문제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중장기적인 면에서 왜냐 하면 앞으로 현대아파트가 있고 옆에는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소리가 나지 않은다는 것은 누가 보장도 못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팀장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구청 1,000여명의 직원들이 이런 특수한 문제가 나오면 그런 연구팀이 나와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중장기 개선책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 보아도 과연 내가 청소과장이 되었을 때 또 팀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좀 연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마을버스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올렸지만 현장을 저는 1번과 8번을 약 10번정도 답습하고 실제 현장을 왔다갔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8번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자가 차를 6대 가지고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금천구 안에는 범일운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범일운수가 다 점령을 했는데 두 군데만 안 했습니다. 소하동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하나하고 현재 8번 버스하고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운영상태에 문제가 왔으면 영세사업자와 범일운수가 타협을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고 참 바라는 것은 서로 연구해서 만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류장을 네군데를 거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버스정류장이 이쪽 시흥역으로 하는 것하고 8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안양으로 빠지는 것이고 시흥2동으로 버스노선이 4개가 끼어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번 버스는 현재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전철 때문에 2005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좋은 노선 1번과 7번이 연계되는 마을버스 1번노선 마을버스가 벽산에서 타면 450원입니다. 패션거리를 지나서 안락하게 우리가 시내를 갈 수 있는 그런 7번과 1번노선이 있는데 짧은 노선을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탁상에 앉아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법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왜 안 되느냐를 그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답습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서울시장도 금천구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법은 특별법도 있고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다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세제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구는 전지역에 대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아파트지역에 한해서만 지정이 된 것인지, 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도 다 마찬가지인지, 토지에 관해서도 투기지역으로 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흥대로 통과차량 대수통계를 아까 설명하면서 평일에 통과하는 대수가 주말에 통과하는 대수보다 많다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요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로보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지역 지정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천구 전지역에 대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세제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 대다수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고 이쪽에 와서 투기목적으로 어떤 투자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은무의원   그런데 아파트를 건립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되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영모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일 때 단기매매라든지 1가구 2주택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유은무의원   금천구 전지역의 토지일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부속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7월 19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디지털산업단지를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중인데 공단 내에 도시계획 시설하면서 공원, 환경친화, 복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규정상에 공장지역은 공장 외에는 타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단본부에서 그 법규에 의해서 공단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애로사항입니다. 또 할인매장도 건축면적의 30%의 범위내에서 지원시설로 해가지고 자사제품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부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에서는 의류할인매장을 일정장소, 그러니까 지금 마리오 건너편하고 원신사 자리로 해서 24개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추진을 한다고 공단본부 측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관할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단지역을 해제를 해서 도시계획권을 우리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공단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건축허가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공단본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구 관내로 보면 공원도 필요하고 녹지도 필요하고 복지시설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허가내기 전에 공단본부 측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규에서라도 가능한 범위는 저희들이 해서 향후에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에 대한 악취제거 또는 단기계획만 말했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은 이전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적환장이 그만큼의 면적 약 1만여평 이상을 저희 관내에 확보하려면 옛날에 시흥3동에 하려다가 정치적인 문제도 얽히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도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옛날에 우리가 먼저 있었지 않느냐 기득권그리고 10월 30일날까지 이전하고 그런 문제도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저도 답답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동어느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만한 공간을 차지하기가 참 힘든데거기에다가 좀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연구팀을 만들거나 구청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연구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켜봐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는 단면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금천구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사실 팀장 제도를 만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금천구 안에 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주없는 사람은 청소과장하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잘나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제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저도 적은 중소기업을 합니다만 저도 15개월만에 어제 처음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분야를 연구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대기업에서 팀장이라는 이 호칭을 붙입니다. 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청장이 앉아서 일을 생각할 때 어느 분야가 있으면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할 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단기적인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연구팀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거기에 팀이 1개팀이 나가있습니다. 적환장관리하는 팀이 나가있고요. 연구을 하기 위한 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효성 같은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잘 해보자는 뜻으로 알고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중간 적환시설을 안하고 가정에서 바로 처리시설로 가면 적환시설이 필요없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발전적인 방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아는데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보도 육교연결 도로는 건축허가시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과와 협의한 과정에서 이미 도로점용이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때의 도로점용은 공사기간은 우리가 임시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그때 영구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용 허가가 되어가지고 매년 3월달에 정기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준식의원님께서 3단지 내에 건축허가시에 공원확보 등이 이루어지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지 내의 건축허가시에는 우리 도시미관시설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3m이상 후퇴를 하게 하고 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내에 있는 공장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은 지원시설로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말씀하신대로 30%내에서는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존치합니다. 그러나 공단 전체의 공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은 공단의 도시시설계획권이 공단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고 그 해결을 위해서 공단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대책 교통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시흥대로변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로타리 주변 등에 대해서 교통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는 시흥대로에 신안산선이 공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신안산선 건설시에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장중의원께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규상 버스의 운행체계상 교통체계가 마을버스는 연계수단도 하고 일반버스도 지금 자꾸 노선을 축소시키고 연계수단으로 해서 여러번 갈아타는 것으로 소통을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교통정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늘린다는 것은 전체 교통정책하고 차이가 있어서 법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교통체계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은무의원께서 시흥대로 교통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때는 퇴근시간대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아시다시피 토요휴무하는 업체도 있고 또 지방가느라 일찍 빠져 나가고 해서 퇴근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조금 줄게 됩니다. 일요일은 더군다나 퇴근시간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평일 중에서도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 조금 많고 토요일이 조금 적고 일요일은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장중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범일운수가 시흥2동에 있죠? 현재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먼저 하나는 경매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일부만 남측에 있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안락하게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왔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는 49대51이라고. 이 법을 쓰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저녁 10시가 넘으면 시흥2동 범일운수 주차장을 가 보십시오.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무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하고 얘기를 할 때 입씨름이나 무슨 권위의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혁신이 오기 위한 문제점은 여기에서 제시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이라는 버스가 88번이라는 버스가 강서구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봉역 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범일운수에 가서 직접 감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마을버스 1번이 이렇게 연장이 될 때 이런 장점이 나왔고 지하철에 대한 것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동의를 하고 8번 버스도 영세업자가 내가 못 하니까 범일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가는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주민을 편하게 하는 제도는 그 사람들이 못 살면 우리에게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잘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연구를 해서 1번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가서 이런 것을 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의원님이 주민들을 위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인 저희들 보다도 의원님들이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그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타치하기는 좀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께서도 1번 8번 마을버스와 연계된 주민편의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접근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들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구검토하여 발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대영     유은무     안영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15인)

부  구  청  장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  무  국  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보  건  소  장엄주철

감 사 담 당 관김찬

지  적  과  장김영화

산업환경과장정해석

청  소  과  장이상필

도시관리과장이홍상

건  축  과  장이한구

교통행정과장신봉호

교통지도과장고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