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7일 (수)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육군본부방문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육군본부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본 위원장과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 및 구청 실무진과 함께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본 위원장과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 및 구청 실무진과 함께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육군본부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지난 4월 30일 구청실무진들과 함께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지난 4월 30일 구청실무진들과 함께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간사 박찬길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구청장 및 구 관계관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방문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토록 하여 지난 4월 30일 구청장과 구 관계국장 등 3명과 구의회에서 의장 및 본 위원회 위원장이 육군본부를 방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11시에 우리 방문단은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공병감실에서 육본 공병감 외 시설관리과장 등 대령 2명과 자리를 함께 하여 진지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육본 측 설명은 군부대의 당초 이전계획 지역인 성남시 금토동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본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군부대 이전지로써 적합지 않으며, 다른 대안으로 인천과 장호원을 검토중이나 인천은 군부대이전지로 부적정하다는 안이 나왔으며, 장호원은 적정 지역으로 보고되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말 정도면 군부대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며, 부대의 완전 이전은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3～4년 정도 소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육본 측과 우리 방문단 상호간 공감한 부분이며, 궁극적으로 군부대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시흥역 앞의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와 군부대 일부 부지를 구청사 건립부지로 추진할 시 국유지 매매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이며, 도시계획변경을 시흥역 앞 일대의 위치로 변경해 준다면 국방부와 협의하여 요청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구두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보아,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병감의 견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자 육군본부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구청장 및 구 관계관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방문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토록 하여 지난 4월 30일 구청장과 구 관계국장 등 3명과 구의회에서 의장 및 본 위원회 위원장이 육군본부를 방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11시에 우리 방문단은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공병감실에서 육본 공병감 외 시설관리과장 등 대령 2명과 자리를 함께 하여 진지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육본 측 설명은 군부대의 당초 이전계획 지역인 성남시 금토동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본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군부대 이전지로써 적합지 않으며, 다른 대안으로 인천과 장호원을 검토중이나 인천은 군부대이전지로 부적정하다는 안이 나왔으며, 장호원은 적정 지역으로 보고되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말 정도면 군부대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며, 부대의 완전 이전은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3～4년 정도 소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육본 측과 우리 방문단 상호간 공감한 부분이며, 궁극적으로 군부대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시흥역 앞의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와 군부대 일부 부지를 구청사 건립부지로 추진할 시 국유지 매매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이며, 도시계획변경을 시흥역 앞 일대의 위치로 변경해 준다면 국방부와 협의하여 요청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구두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보아,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병감의 견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자 육군본부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찬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개진한 다음, 차후 특위 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님께서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개진한 다음, 차후 특위 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천구청의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성남시 금토동이 현재 소송 계류 중인데,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금토동은 부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드는데요. 부적정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천구청의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성남시 금토동이 현재 소송 계류 중인데,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금토동은 부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드는데요. 부적정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병감님의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부적정하다라는 용어보다는 거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대엽 시장님 그분 개인의 의견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아무튼 그 지역에 특별 감시단이 있는지 없는지, 공병감도 그 현장검증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다가 주민들이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육군본부 차원에서는 거기는 불가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구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날은 구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보고들은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훈 위원 아무튼 국가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부적정하다고 하는 육군본부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금천구청의 사안임으로 사실은 육군본부 공병감과 구두 확인으로 금천구청 이전에 관한 것을 다짐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성의가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과연 또 군부대 쪽을 저희들에서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구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확인에 미치지 못하는데 과연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유은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안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결에 관계 없이라는 용어를 승소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국방부차원에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2, 제3의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인천은 실무진들이 가서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위치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장호원을 두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인 답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자주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과 위원장님 또 구청장께서도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3～4년이라는 것이 우리 보고자료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예측 상으로 3～4년이지 3～40년이 될지 사실상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금토동에서 가서 승소판결이 났다하더라도 이것이 집단이기주의거든요. 우리가 시흥3동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못하고 밀리듯이 지금 인천도 그렇고 장호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호원도 금토동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군 당국자도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장호원에서 모르겠지만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방사선 폐기물 같은 것을 울진, 영광 같은 곳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싫다고 하는 군부대는 어느 곳에서도 좋다고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호원도 자기 나름대로 자연을 자랑하는 곳인데, 자기들도 금토동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금토동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못하는데 우리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전의원님들과 같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확고부동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선 구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은 2차적은 차원으로 해서 구청사, 의회, 보건소라든가 그런 필수적인 것은 빨리 만들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차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제가 그날 듣고 난 소감이라고 할까,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지 옆, 1,700평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현재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표기되어 있는 위치를 지우고 평화자동차학원 옆으로 옮겨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구청의 실무진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안을 했을 때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실무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해봐야 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정답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안도 원래 계획되어 있는 청사위치를 시흥역 앞으로 옮겨서 했을 때 자기네들의 땅 값을 계산했을 때 좋은 땅 값이 나와야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육본에 동의를 요하면 무조건 높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지 옆, 1,700평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현재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표기되어 있는 위치를 지우고 평화자동차학원 옆으로 옮겨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구청의 실무진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안을 했을 때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실무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해봐야 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정답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안도 원래 계획되어 있는 청사위치를 시흥역 앞으로 옮겨서 했을 때 자기네들의 땅 값을 계산했을 때 좋은 땅 값이 나와야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육본에 동의를 요하면 무조건 높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청도 우리한테 공을 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들도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실무진도 아니면서 그 공을 쥐고 가타부타하다가 실기를 당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구청에 넘겨주고 그리고 실무적인 작업이라든가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자기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이런 문제는 넘겨주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구청이 건립되느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힘을 실어줘서 하고자 하는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지금 학교부지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지역 주민들의 이의도 있는데, 과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미리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 실무진들이 추진하는 결과를 검토해 보는 선으로 우리 특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회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약간 희석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 전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희석이 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분명히 학교부지 문제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통과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결과보고에 보고 굉장히 금천구 주민으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남시에서 이기주의를 표현해서 자기네가 현재 공병감이 차를 가지고 현지도 못 간답니다. 그러면 금천구 27만의 주민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진짜 혁신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런 사실을 진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공을 받았을 때에는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금천이 망하든 말든, 의회가 망하든 말든,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이면 특정인의 자기네 이기주의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군에서 들었을 때, 우리 주민은 죽었습니까? 우리는 데모 못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명쾌하게 학교부지 이전문제만 확정이 나면 결과를 마무리짓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학교부지는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의 성토를 만들어 내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장중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면 선정을 해서 구청을 짓는 쪽으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의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우리도 사실 있는 그대로 국회의원이나 다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면에다 알려야지 이것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유은무 좋습니다. 우리 박찬길 간사님께서 먼저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육본에서 도하부대가 장호원 쪽으로 간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호원쪽으로 간다는 취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호원쪽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고 산지가 완만해요. 그리고 도시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남시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판교인터체인지와 가까워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예를 보면 도하부대가 한미연합 합동팀스피리트 훈련이나 육군자체에서 훈련하면 전부 남한강에서 부교를 설치해서 탱크가 지나가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주 이천 장호원 일대에서 전체가 보통 팀스피리트하면 2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단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물론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가 유사시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가장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본다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가지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만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순조롭게 집행부와 육군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또 교육위원회나 모든 것을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단다면 빨리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만이라도 의회차원에서 좀 지켜보고 특위활동이 6월 30일로 1차가 완료됩니다. 다음 회기 때 연장을 시켜 가지고 좀더 지켜 보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호원쪽으로 간다는 취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호원쪽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고 산지가 완만해요. 그리고 도시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남시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판교인터체인지와 가까워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예를 보면 도하부대가 한미연합 합동팀스피리트 훈련이나 육군자체에서 훈련하면 전부 남한강에서 부교를 설치해서 탱크가 지나가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주 이천 장호원 일대에서 전체가 보통 팀스피리트하면 2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단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물론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가 유사시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가장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본다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가지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만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순조롭게 집행부와 육군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또 교육위원회나 모든 것을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단다면 빨리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만이라도 의회차원에서 좀 지켜보고 특위활동이 6월 30일로 1차가 완료됩니다. 다음 회기 때 연장을 시켜 가지고 좀더 지켜 보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길환 위원 군부대가 성남으로 간다, 장호원으로 간다, 이천으로 간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의 면담으로 생각해야지 참모총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참모총장도 결정권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국방부까지는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군부대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50m도로 주변에 있는 것을 했을 때 군부대이전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한다면 군부대이전 문제도 어디를 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영식 위원 방금 박찬길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부대이전 확정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은 그것은 너무 안이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이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것이지 저쪽에 부지선정해서 또 거기에 또 공사해서 하려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10년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금천구 자체에서 군부대이전 이 문제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부대이전을 추진은 하되 구청청사 문제는 지금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월달에 확정이 되고 빨리 나간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현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흥역 앞에 학원부지 하고 군부지 1,700평을 할애 받아서 구청측에서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이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것이지 저쪽에 부지선정해서 또 거기에 또 공사해서 하려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10년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금천구 자체에서 군부대이전 이 문제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부대이전을 추진은 하되 구청청사 문제는 지금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월달에 확정이 되고 빨리 나간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현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흥역 앞에 학원부지 하고 군부지 1,700평을 할애 받아서 구청측에서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은무 회의진행을 조정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의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 말고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끝이 안 납니다.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풍치지역하면 자연녹지 풀어준다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줄 알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장이 얘기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시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풀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은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금천구의 할 일은 금천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일 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차일피일하면 시간만 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올린 그대로 교육부의 확인을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마무리 짓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풀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은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금천구의 할 일은 금천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일 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차일피일하면 시간만 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올린 그대로 교육부의 확인을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마무리 짓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곽욱열 국장님 자리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무 가부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구두적인 견해발표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시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동안 더 기다려 가지고 군부대가 나간 뒤에 청사를 지을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죠.
○위원장 유은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육본에 실무진들하고 같이 가서 견해를 듣고 왔습니다. 견해를 들은 이후에 지금 실무진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육본에 다녀 왔습니다. 대충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자동차학원 주변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육본하고 국방부에 공문이 갔어요. 지난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안이 좋다해서 어제 공문이 시달되었어요.
도면은 지난번에 1차에 보고받은 그대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군부대이전 문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장소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청사만 짓는 위치만 확보해 놓았지 청사가 10층 내지 15층으로 지으면 뒤에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본에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까지 하면 너무 많은 면적이 들어 가니까 우선 청사부터 짓고 그 사이에 군부대가 이전해 나가니까 2차적으로 주변공원하고 각종 공공용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문제는 군부대이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금토동 주민들이 군부대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소송이지 여기 군부대이전 소송을 걸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육군 도하단은 금토동 소송도 걸려 있고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 보자 해서 김포나 장호원을 검토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 군부대는 분명히 이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구 목표도 군부대이전하고 단 이전해 나가는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5월이니 연말이니 확정되더라도 당초 최초안대로 군부대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부다 군기본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쪽에 사병 각종 내무반이라든지 각종 도하부대 이전시설을 새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문제 변경시설설치문제 다 해가지고 옮기면 그 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청사부터 우선 짓고 추가 필요한 것은 군부대 영향이 있으니까 이전해서 나가고 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추진할 문제는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설계하는데만 5～6개월 걸릴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문제도 있고 몇 달 걸리는데 만약 12월에 두고 보자 하다보면 내년 1년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최단기간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당초안이나 역앞이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실지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중간에 도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쪽에서 진입하나 이 쪽에서 진입하나 바로 옆입니다.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만 8,000평이니까 욕심부리면 5만 8,000평 전체에 청사를 짓고 구민회관 짓고 공원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열악하고 군부대이전에 따르는 그 사람들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팔아야 그 쪽에 땅도 사고 군현대화를 해야 하니까 병영관계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값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보다 아파트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도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구에서는 청사짓는 문제 공원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복지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군부대하고 앞으로 절충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데 가급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설계하는데도 5～6개월 걸립니다.
도면은 지난번에 1차에 보고받은 그대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군부대이전 문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장소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청사만 짓는 위치만 확보해 놓았지 청사가 10층 내지 15층으로 지으면 뒤에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본에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까지 하면 너무 많은 면적이 들어 가니까 우선 청사부터 짓고 그 사이에 군부대가 이전해 나가니까 2차적으로 주변공원하고 각종 공공용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문제는 군부대이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금토동 주민들이 군부대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소송이지 여기 군부대이전 소송을 걸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육군 도하단은 금토동 소송도 걸려 있고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 보자 해서 김포나 장호원을 검토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 군부대는 분명히 이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구 목표도 군부대이전하고 단 이전해 나가는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5월이니 연말이니 확정되더라도 당초 최초안대로 군부대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부다 군기본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쪽에 사병 각종 내무반이라든지 각종 도하부대 이전시설을 새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문제 변경시설설치문제 다 해가지고 옮기면 그 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청사부터 우선 짓고 추가 필요한 것은 군부대 영향이 있으니까 이전해서 나가고 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추진할 문제는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설계하는데만 5～6개월 걸릴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문제도 있고 몇 달 걸리는데 만약 12월에 두고 보자 하다보면 내년 1년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최단기간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당초안이나 역앞이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실지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중간에 도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쪽에서 진입하나 이 쪽에서 진입하나 바로 옆입니다.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만 8,000평이니까 욕심부리면 5만 8,000평 전체에 청사를 짓고 구민회관 짓고 공원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열악하고 군부대이전에 따르는 그 사람들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팔아야 그 쪽에 땅도 사고 군현대화를 해야 하니까 병영관계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값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보다 아파트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도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구에서는 청사짓는 문제 공원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복지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군부대하고 앞으로 절충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데 가급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설계하는데도 5～6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대충 작업을 하면 우리구 나름대로 군부대이전에 따르는 토지사용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아니 그게 아니고 청사위치를 계획했던 그것을 지금현재 우리가 희망하는 그 위치로 변경해서 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로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단 교육위원회 하고 협의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크게 보면 3～4년 아니면 2～3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군부대부지에 청사를 짓는 안 하고, 그 기간이 너무 멀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쪽에 짓는 안 하고, 두 가지 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당초안은 국방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군부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청사가 공군부대 정면앞에 15층 정도 지어 놓으면 공군부대가 완전히 구청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위치니까 국방부에서도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까지 다 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공군부대는 당분간 안 가는데 공군부대 연병장 바로 앞이거든요. 구청사를 지으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추후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