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인 747억 6,298만 2,000원보다 10억 4,925만 원이 증액된 758억 1,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863만 원이 증액된 247억 7,82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825만 원,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4,0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2억 2,230만 4,000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8,80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책자 1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860만 원이 증액된 475억 6,775만 3,000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사업 3억 3,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비가 지난 4월 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도비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12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182만 원이 증액된 8억 7,397만 3,000원이며 편성 내역은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관리 3억 5,182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3건 5억 7,254만 2,000원으로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등 6건 4억 1,049만 7,000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등 4건 9,764만 5,000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3건 6,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인 747억 6,298만 2,000원보다 10억 4,925만 원이 증액된 758억 1,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863만 원이 증액된 247억 7,82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825만 원,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4,0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2억 2,230만 4,000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8,80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책자 1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860만 원이 증액된 475억 6,775만 3,000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사업 3억 3,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비가 지난 4월 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도비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12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182만 원이 증액된 8억 7,397만 3,000원이며 편성 내역은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관리 3억 5,182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3건 5억 7,254만 2,000원으로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등 6건 4억 1,049만 7,000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등 4건 9,764만 5,000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3건 6,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독산배드민턴장과 파크골프장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시작하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파크골프장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주일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관이고요. 주 6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공휴일, 주말도 운영을 하고요. 단지 법정공휴일 문제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단하고 계속 조율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파크골프장을 시민들한테 신청받을 때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접수와 그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2개 질문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조례 의결되면서 직접 운영하는 곳과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나뉘지만 운영시간이나 운영규칙들은 비슷한 사항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6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는데 이런 과정은 협의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구비에 올라와 있고요.
6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는데 이런 과정은 협의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구비에 올라와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재활용처리장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외부 지원금 확보하기 위해서,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는 추경으로 잡아놨지만 외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경은 긴급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만큼 예산계획 철저하게 하시고 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충돌 있게 올라간 3억의 예산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던 기회를 잃는 거니까 다른 부서들도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작년에 엄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을 때 추계를 올리려고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 자체가 486명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을 받았던 분들이 486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올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3월까지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5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좀 늘려서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알아보니까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요를 보니까 486명 중에서 24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타 구 사례에서도 외국인을 한정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지원을 하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우선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고 추경이 통과돼서 예산 배정이 되면 미리 공고문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게시물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홍보 예산도 120만 원 주시게 되면 저희도 게시물 같은 것,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흥동이나 독산동 쪽에 상당 부분 전세 사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독산배드민턴은 통과가 됐고요. 안양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천법으로 인해서 5월 1일부터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운영 방침이 그전에는 회원들만 이용했던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회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타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정 부분 협회에서 양보하셔서 6일 중에 며칠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협의는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4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선큰광장도 고려 대상이고요. 뒤쪽에 금나래공원도 대상 예정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서가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대여해서 책 볼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단은 4회를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진행돼 와서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4일간 연속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금천구가 독서율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물론 독서에 대해 더 가까워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시비가 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이 방향도 시에서 내려올 때 중간에 알리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공모가 나와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접촉점만 늘릴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내가 책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내가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문화를 조금 탈피해 보자. 그때 말씀하셨던 게 도서관협의회였나요? 전국? 지금 청장이......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독서 인구를 파악한 바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관내에 있는 도서관 이용객 수를 보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두고 통계만 보겠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특히 야외에서 책을 읽는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고 나들이 나오셨을 때 책 행사해서 한 번쯤 읽고 이런 것은 하겠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책을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점진적으로 소규모 도서관은 점차 줄이고 정말 우리가 대형화 되어 있고 랜드마크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사실 집중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도서관에 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책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아동시설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접촉점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기왕에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이 행사는 일회성......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공모를 한다면 계속해서 응모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속기록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국토부에서 피해자 지위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속기록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국토부에서 피해자 지위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국토부에서 결정난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문화체육과에 독산배드민턴장 예산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계수 요청안 드립니다. 그래서 전출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핫둘핫둘 간주처리인데요.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해당되는 참여 어린이집이 전체 구에서 13곳이고, 제 지역구에 있는 그리고 대부분 20m 안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유아스포츠단의 활동들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 3, 5동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지역별 편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어린이집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일 크게는 수영장이 있는 곳이 독산 체육관과 금나래 두 곳밖에 없고 직접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차량 이동이 어려운 곳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차량에도 유아가 탑승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스템 정비할 수 있는 차량 지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501억 8,553만 7,000원에서 4억 2,316만 6,000원 증액한 506억 8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27쪽, 설명자료는 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2,104만 6,000원에서 4억 2,316만 6,000원 증액한 33억 4,42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관련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및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보조금 4억 1,400만 원과 어린이교통안전지도자 인건비 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28쪽, 설명자료는 7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680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1,65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비 예비비에서 동일 금액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64쪽에서 167쪽 2025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8억 7,10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관리과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6,200만 원, 건설행정과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사업비 3,906만 원, 치수과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8억 원, 안양천 시설물 보수 사업비 2억 9,000만 원, 안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501억 8,553만 7,000원에서 4억 2,316만 6,000원 증액한 506억 8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27쪽, 설명자료는 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2,104만 6,000원에서 4억 2,316만 6,000원 증액한 33억 4,42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관련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및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보조금 4억 1,400만 원과 어린이교통안전지도자 인건비 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28쪽, 설명자료는 7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680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1,65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비 예비비에서 동일 금액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64쪽에서 167쪽 2025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8억 7,10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관리과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6,200만 원, 건설행정과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사업비 3,906만 원, 치수과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8억 원, 안양천 시설물 보수 사업비 2억 9,000만 원, 안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참고)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현재 144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월 30만 원인데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취지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신규로 유입시키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최대한 오래 근무하게끔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급일자가 6월 31일이 2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30일 현재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3개월 치 9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퇴직하면 못 받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서울시 연수원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어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운전기사로 근무하고자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채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 시민신고를 하게 되면 새올로 행정망에 연결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됐음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로 번호만, 전화를 본인이 하셔서 자동차 번호만 넣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내가 어디서 시민신고를 당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니요. 시민신고 연락이 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본인들이 인지되고, 뭔가 찜찜하다 느낌이 들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주시면, 그전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2주 3주 후에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시민신고하고 바로 올리는 사이트가 좀 늦어지면 저희한테 연동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해버리면 본인이 바로 신고해서 상대방이 올리는 즉시 저희가 번호 조회하면 바로 뜨는 거죠. 자기가 단속됐는지 안 됐는지.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불법 주정차 해소라기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효율이 늘어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현장을 나갈 수 있는, 단속팀이 순환하는 구조에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니요. 접수되고 한 건을 입력하는데 만약 프로그램상에 스무 가지의 매뉴얼이 있으면 다 입력했어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시민신고 앱으로 단속이 됐다고 하면, 그 주신 사항들이 바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도 입력해야 되고 인적사항 차량번호 등 스무 가지를 입력하면 됐는데, 이제는 차 번호만 뜨고 바로 입력하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행정에 효율을 더 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단속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가는 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것은 주민들한테 나간다기보다 행정적인 효율성이 더 강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민들한테요? 아, 신고 안 한…….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은 신고를 당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당한 사람을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 그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게 단속당한…….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빨리 확인되면 중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너무 늦게 알려지니까 과태료까지 다 붙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의신청할 시간을 놓치고. 그런데 시스템으로 빨리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본인이 억울한 것을 이의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불법 주차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제대로 댔는데 시민신고가, 물론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신고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5분 정도 걸리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니, 그러니까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위치도 집어넣어야 되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왜냐하면 그 판정이 부과를 해야되는지,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 1분도 안 걸려요.
○고영찬 위원 10초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5분이 10초 1초 된다고 쳐도 주민들하고의 연관성이 뭐가 있냐고요. 그냥 여기 안에서 직원들 편한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불법 주정차가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직원들이 이것을 입력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복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원의 남는 시간을 우리가 주차단속하면서 직원들 15명이 돌아갈 때 그 직원들한테 시간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간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만약에 3~4시간 입력하는 거였으면, 2시간 정도 50% 정도는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로테이션할 때 돌릴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다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는 과장께서 직원들 독려를 많이 할 필요가 보이고요. 당연히 단속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반대급부가 생기죠. 당연히 내기 싫죠. 그런데 질서라는 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제성, 그리고 벌칙을 내려야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하러 그걸 지켜요.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면 사람들 쫓아오고 전화로 욕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주차관리과가 없어져야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차량도 노후돼서 바꾸었다면서요. 주행거리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 보면 지금 주민신고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주민신고 건수가 줄어들어야죠. 주민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신고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계속 늘고 있죠. 거의 뭐 주차관리과 주민신고 과태료로 세금 걷는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스템 도입하면 나아질 거다, 물론 일부 나아지겠죠.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언제 정상화가 되냐는 겁니까? 답변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 말고 없어요. 얼마만큼 시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유지관리비용은 안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당해연도는 안 들고요. 2년 정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대략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연간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제가 명쾌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꿔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냥 명쾌한 대답은 전 직원이 다 현장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행정업무는 어차피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했으면 단속 정보가 다 들어오죠. 그것 입력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추경이라서요.
○고영찬 위원 업무보고 때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대안도 없고 제가 사례까지 얘기해도 그 사례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잖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추경 1,600만 원짜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25개 구 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구 대비 단속 건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인력도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이고요.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5만 건을 넣은 민원인 때문에 3대가 추가 설치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5대 CCTV조차도 시흥대로 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력과 CCTV 예산이 부족한 건 확실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인 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고영찬 위원 내부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년 넘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니까요. 제가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차관리과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장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안까지 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관리입니다. 크게 3가지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하나는 마을버스 기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혹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마을버스 안에 비정규직 기사님이 별도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관리입니다. 크게 3가지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하나는 마을버스 기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혹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마을버스 안에 비정규직 기사님이 별도로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제가 아는 한 그렇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노선별로 아니면 운전하는 시간대별로 처우개선비 지급이 달라지는 기준을 각 버스회사마다 만들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않았고 원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기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지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원활해야 되는 게 이 지원금의 실효성인데요. 이 실효성에 대한 대응으로는 어떤 방식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우선 마을버스 업체 운영진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가 취지를 설명했고 대신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또 협약하면서 의무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올해 진행했을 때 성과가 없거나 회사의 노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마을버스 회사와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이 사업이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끝나는 지점에서 성과분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과분석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배차 간격이 몇 %로 진행되었느냐. 90% 이상의 배차 간격이 나왔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정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비용이 기사님 한 분한테는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부분을 기사님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력은 마을버스 회사가 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2,000~3,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기사를 더 뽑을 수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업체와 공동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영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6억 7,957만 6,000원을 감액하고 7,0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시설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7,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3,477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3억 3,880만 원 전액 감액.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77만 6,000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6억 7,957만 6,000원을 감액하고 7,0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시설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7,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3,477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3억 3,880만 원 전액 감액.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77만 6,000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