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5일 (화) 10시10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김대영김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그리고 활기찬 금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 또한 시흥3동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 시흥3동 946번지 222325호에 3필지상에 시흥동 한국천부교 전도관 신앙촌을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 천부교 전도관을 반대한다는 시흥3동 주민의 의견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 시흥3동 주민은 서울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 문화적인 혜택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올곧게 시흥3동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퇴폐와 환경으로 물들지 않은 순박함 그리고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이 우리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시흥3동은 당초의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민여러분을 가슴아프게 하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시흥3동에는 197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 전국총본관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대순진리교 교회를 지어서 시흥3동 주민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금년에는 천부교 전도관인 신앙촌을 시흥3동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 건축하여야 합니다.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종교재단이 교회당을 짓는데 어느 동네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위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없는 일이 유독 금천구 시흥3동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여 시흥3동 주민들이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일말의 까닭모를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박한 재산을 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촌 계획은 시흥3동 주민이 정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신도들이 잠시 예배보고 돌아가는 종교집회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신축허가 과정에서는 나그네가 대접을 받는 주인은 홀대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허가과정에서 최소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차 진정서 접수는 2001년 10월 8일이며 넥스빌과 명일빌라 주민이 접수하였으며 처리결과 내용은 건축인허가 사실이 없으며 절차상 적법하면 인허가는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제2차 진정서 접수는 2003년 2월 26일이며 시흥3동 주민이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처리결과 통보내용은 적법한 허가이며 민원제기인과 합의시까지 건축중단 종용조치를 건축과에서 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7일에 천부교 장로들과 주민 200여명이 신축현장에서 대치했으며 2003년 3월 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측이 채무자 김선익 외 6명에 대해 제소했으며 신청취지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건입니다.

2003년 4월 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김선익 외 6명이 출석하였으며 현장방문을 법원측에 요청하여 2003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법원측에서 현장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흥3동 주민은 전현직 구의원 등 현역 단체장과 협력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구청을 방문하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천부교측과 시흥3동 대책위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그동안 대립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천부교 대표측과 주민대책위가 만나서 협의를 제안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으며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안건이 원만히 협의되면 이 토지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내지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출신 장순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선배동료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2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바른선거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며칠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하고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금천구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활기찬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노력에 비하면 지역에서 구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고인력시장에 새벽 6시에 나가 보면 인력은 20～30명이 모이지만 일터로 나가는 사람은 1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금천구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금천구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동안 금천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향후 계획과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입안하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입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주거 세분화안은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이의신청이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세분화안에 대하여 구민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의원도 구민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거 종세분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절차와 구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제 지역구인 시흥2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230번지일대 필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지 일대는 시흥2동에서 제일 낙후되고 20년 이상 된 집들이 밀집된 작은 평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산재한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우리 대지 일대의 주변환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북쪽으로 산을 접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 내려오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비좁은 도로는 자동차의 진·출입이 어렵고작은 도로에 차 한 대만 주차하면 소방차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급할 때 파출소나 구급차를 이용할시는 복개천까지 주민들이 걸어서 나와야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동쪽에는 고층 벽산 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남쪽으로는 230번지 일대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동일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탑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북쪽에는 시흥2동·5동 구현대아파트가 깊은 산골짜기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재건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지역은 조망권이 사라진지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과 인접하여 있다고 하여 주거 1종 건폐율 50%용적률 150%을 입안 예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입안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손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해도 별장산 시흥계곡입니다. 시흥계곡에는 삼천리빌라가 안전진단이 되어 15층 아파트를 건축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와 있고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시흥2동 230번지 일대에 1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산속의 자연경관이 조망권을 많이 저해하는 곳인지자연경관이 조망권을 저해하는 곳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시흥계곡의 삼천리빌라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이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이 지역은 앞으로 다세대 주택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 앞으로 우리 구청이 지향하고 있는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없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하나 둘 이사를 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발전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일대는 그동안 금천구에서도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지만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밑도는 지역이고헐값에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시 시흥4동 양지연립 10m 우회도로와 금천초등학교구현대아파트탑동초등학교 뒤와 벽산3단지 방향으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230번지 일대가 주거지역세분화해서 3종 용적률 250%로 조정이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추진회를 발족하여 주민의 의견이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은 이 지역의 주거종세분화 아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촉법 제44조의 3 제4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2조의 5 제1항을 열거해 보면 노후불량주택의 공개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주택이 공개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등에는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003년 4월 4일자 중앙일보신문을 보면 서울시 양천구는 3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구는 대지면적 1만㎡ 이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또한 쉬워진다라고 설명하였으며시에 건의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지역이 기본적으로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입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 일대는 제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동쪽의 고층아파트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변형평성과 비교하여 보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위 대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주변조건을 고려하시어 본의원이 지적한 지역과 시흥2동 우방아파트 위의 탑동시장 부근의 주민들과의 토론 및 현장답사 주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주민이 숙원인 위 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렇게 방청에 참석해 주신 여러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출신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6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도약하는 금천 만들기에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른선거시민모임의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과 시흥본동·3동 주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핵문제와 아라크전쟁 등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는 물론 국가경제 등 매우 불투명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며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부와 의회간에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뉴타운 건설계획의 도시계획 입안을 서울시 제출했다가 뉴타운건설계획이 반려되었다는 말이 있는데그것이 사실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이러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입법에 대한 절차와 관계규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추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과연 의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묻고 싶으며한 사례를 들어 보면 해당동 출신의원이 모르는 동장인사가 있는가 하면본의원의 출신동은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직원 2명 전출하고 1명을 전입했는데 출산휴가중인 자를 발령해서 뒤늦게 파견근무로 보충시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그래서 우리 독산본동에는 현재 정원 14명중 1년 이상 근무자는 겨우 4명인데 그 4명중에서도 8급이 2명그 다음에 운전자 1명지도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70%상위급 70%가 그것도 타구에서 전입해온 그런 인사를 주류해서 인사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세심한 인사를 해주시고 인사의 자료와 원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본의원이 이상 두 가지의 질문내용을 선정하면서 금천구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집행부가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입법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인사행정 등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은 본의원이 24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해주시고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구청에 바란다에 게시된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국장이지만 안영식의원님만큼 세밀하게 홈페이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본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구청 홈페이지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 직접와서 할 수 없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또 구청에 대해서 지적사항 등을 여론마당 뿐만 아니라전 구민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유는 음란성이라든지 또는 개인을 비방하는 글이라든지특히 카드대출 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직원이라든지 특정인을 거론해서 비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 제61조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지적하신 내용중에 4월 14일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388번이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6425번이었으며 38번이 뛰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한 시간이 4월 14일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왜 개편했느냐 하면 홈페이지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관내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구정정보실 등 옛날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이제까지는 클릭을 3번해서 로그인하던 것을 한번 로그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했고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을 잘했는지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구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가 이번에 보시면 대대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예산이 개발비만 29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 26일부터 개편작업을 해서 금년도 4월 4일까지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건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내용은 4월 14일날 6시부터 바꿀 때 담당직원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는지오류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게시해본 것입니다. 그 확인 내용이 38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지금까지 몇 건이나 삭제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내용중에 삭제한 것은 총 118건을 삭제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120건이라고 하셨는데제가 알기로는 118건을 삭제했는데삭제한 내용이 뭐냐 하면게시자가 직접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삭제한 내용이 79건이고요. 그 나머지 39건은 음란물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을 비방한 글에 7건기타 광고 등 선전 내용부분욕설 부분 등이 총 19건입니다. 이 삭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내용별로 복사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홈페이지에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문으로 삼고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훈의원님께서 금천문화원 건립부지를 시흥5동 국악예술고등학교와 접하고 있는 영일단지 438-194번지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일빌라 438번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영일빌라에 약 45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평수는 약 10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문화원사를 여기에 건립하면 좋은 이유가 예를 들면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천문화원사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은 현재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예를 들면 지난번에 금천문화원사를 짓겠다고 시흥본동에도 했고 그리고 시흥5동 만보카센터도 선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보카센터는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구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본청의 예산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사 건립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천문화원사 건립할 부지를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일단지도 포함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 늘어난 여성의 경제활동과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보육문제가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집은 민간 구립을 포함해서 170여개가 있습니다. 이중 구립 시설은 9개동에 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86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년차적 확충계획에 따라 우선 금년에 시흥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문제 해결 및 아동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건립예정인 시흥본동 어린이집은 대지 약 100여평에 건물 약 180평으로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물로 공사비 약 8억 7400만원보상비 6억 1200만원 등 총 14억 8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본동의 동청사 통합청사건립추진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건립대상 토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같이 추진을 해서 토지이용과 관리효율성을 기하고자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대상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맞도록 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만 별도로 추진했으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는데통합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실직근로자와 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부랑인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켜자립이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가 발견되면 서울역 앞과 영등포역 앞노숙자 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1차 보호시설인 문래동 소재 자유의집에 입소시키고 있으며입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해서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원하는 희망의집에 입소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청담종합사회복지관과 혜명양로원에 현재 30명의 노숙자가 입소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어상당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한 자로서 발견되면 유형별로 해당시설에 인계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내 놀이터 중 노숙자가 있는 놀이터는 가선동 골말공원놀이터와 시흥본동에 부장천공원놀이터에 몇 명이 있습니다. 일부 노숙자는 집이 있으면서도 노숙을 하거나 집이 없는 다른 노숙자도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자 관리에 어려운 점은 이들을 시설에 물리적으로 입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만 입소시키고 경찰 또한 강제연행이나 기타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노숙자 및 부랑인 관리를 위해 순차 단속반을 편성연중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야간당직자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겨울철에는 동사방지를 위해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숙자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의 노숙자 입소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는 39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4월 10일 현재 29명의 노숙자를 입소시켰습니다. 거리 노숙자는 작년에 가산동 골말공원에 3-4명이 있었고 또 부장천공원에는 5-6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나가보니까 어제는 없었고 이들이 또 부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 부랑인을 보호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62명을 은평의마을여성보호센터시립병원시설보호센터 등에 62명을 했고금년에는 4월 10일 현재 8명을 부랑인 시설에다가 입소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왜 숫자가 줄었느냐 하면 작년만 해도 경찰에서 자기들이 발견을 하면 구청에 데리고 와서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달라고 했는데이 업무가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조치를 해야 되는데귀찮으니까 행정기관에 데리고 왔는데서울시금천구직장협의회에서 경찰업무인데 왜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느냐라고 항의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고 독산동 지역에 시흥도 지역 등 5개소의 청소년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독서실은 모두 B급 시설규모로 대부분 분구 이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가산동 144번지에 좌석수가 약 108석 정도 나오는 청소년 독서실이 1994년 12월 개관되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용인원이 적고 그리고 구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구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 존립가치가 없지 않느냐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및 타당성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게 되면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께서 새로 짓는 곳도 이용률이 낮다고 했는데처음에는 이용률이 낮았는데지금현재는 1일 평균 약 7～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본동에는이용률이 100%가 넘고 있고 시흥4동은 작년에는 약 35%정도였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IMF때보다 더 어려운 경기침체에 기업들이 어려워 노동자들의 새벽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셨는데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대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할 수 있는 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현재 2단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억 8500만원 예산으로 매일 187명을 실시하고2단계는 3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매일 229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3-4단계에는 약 36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해서 금년 3월말 현재 40개 업체에 69명을 취업토록 하였으며금년에는 특별히 노년층 취업알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은 극히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경비나 건물청소주차관리 등 금년중에 52명을 취업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금년에는 29억원의 기금을 업체당 1억 5000만원을 한도로 지난 3월말에 22개 업체를 대출업체로 결정을 해 가지고 대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회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의 서울상공회의소와 지난 3월 25일 금천구상공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7월초부터 경영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경영상담과 세무 법률 노동 회계 등 상담사업을 실사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사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돕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단위에서는 특성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대책 및 노숙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자대책은 방금 생활복지국장이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공원 관리는 우리구 관내에 모두 39개소가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나 청소 노숙자 등 청소년 문제 등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관리상의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시설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6개소를 연차적으로 현대화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일관리에 있어서는 상용인력 8명을 투입해 가지고 매일 순찰과 동시에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정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각 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향후 개선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292-2호에 있는 상윤자동차정비공장 정비고에 건축주가 임의로 급경사된 블록을 설치하여 차량이 오르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의원님들이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차 현장활동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자로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위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4월 14일까지 완료하도록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을 다시 점검한 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훈의원님께서 시흥대로 및 20m도로변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대체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벚꽃축제의 일환으로 20m도로변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는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선 독산동길을 보면 약 연장이 3.7km입니다. 가로수가 약 85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약 400주입니다. 지금현재 생육상태가 너무 좋고 활착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종갱신이 수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상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또 지금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 권장 수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300주 정도를 벚꽃나무를 관내에 식재를 했고 작년도에 약 530주 정도 지금까지 벚꽃나무 2300주가 관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반벚나무가 약 1600주산벚나무가 약 300주왕벚꽃나무가 약 400주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벚꽃나무가 수령이 10년 내지 30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도 대체수종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벚꽃을 계속 많이 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심은 것이 900주 정도 되고 일반지역에 1300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노선변에 또는 호암산 쪽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3동 146-22번지 신앙촌 건립허가에 대해서 신앙촌 건립부지에 공공복리시설이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 주민들로부터 신앙촌교회라는 불건전한 종교시설의 입주는 불가하다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한국천부교 전도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공사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건축법상 적법한 사항을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에 짓고 있는 종교시설의 건축주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공시설이 시흥3동에 꼭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건축주가 전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자기들이 공사방해가처분 조치를 남부지방법원에 내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사항을 우리가 규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계획과 시흥2동 230번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4월 11일자 의회에서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 때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건축규제하던 것을 용적율은 300% 건폐율은 60%로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반주거지역 기본메뉴얼을 기준에 맞도록 시달을 해 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구 면적의 27.5% 또 2종 7층이하가 41.9% 2종 12층 이하가 15% 3종은 15.6%로 세분화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구의 계획은 서울시의 기본메뉴얼 보다도 상당히 상향을 시켰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16%로 오히려 줄였고 2종 7층 이하는 4.3% 2종 12층인 경우에는 7.2% 3종 같은 경우는 4.5%를 증가시켜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상향된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시흥대로가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라고는 독산동길 20m도로밖에 없어 가지고 시에서도 우리구 여건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동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고충이라든지 의원님의 고충도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산쪽은 1종이거든요. 중간지점이 2종 중에서 7층이하 12층도로변에는 3종이 되는데 230번지 일대는 사실상 바로 산밑인데 물론 조망권이 가려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인근에 벽산아파트 등 전반적으로 기존개발된 지역이라서 구 입장에서는 2종 7층 정도로 시에다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주민들이 요구하는 3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종 12층 이하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2종 7층 정도로 올리고 향후에 개발에 따른 집단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무난히 개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입안절차라든지 주민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개개의 주민들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은무의원님께서 금천구 도시계획입안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은 솔직히 저희들은 의회를 경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해를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계지역경관지구해제 문제라든지 뉴타운 조성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참관하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시흥3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뉴타운 지역은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현재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8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반기 중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3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역세권 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광명역세권과 병행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개발은 광명시 일직하고 소하동 일대가 되어 가지고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70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안양천 저 쪽도 서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7400가구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명역 주변에는 종합환승센터 또 유통센터 호텔 등이 들어옵니다. 2008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는 약 18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완료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구간 동시개통은 현재 94% 진척이 되어 가지고 2010년 12월까지는 2단계로 대구에서 경주 부산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에서 부산 전구간은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명 고속철도 광명역사는 8만평 규모가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저희들이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만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약 34.8km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는 안양천 서편에서 따라 와 가지고 기아대교에서 시흥3동 쪽으로 진입이 되어 가지고 터널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시흥3동 쪽에는 산밑이 되겠습니다. 기아대교 맞은편 산밑인데 톨게이트가 설치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고 안양천변 저 쪽은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2조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경관지구는 시흥3동 일대 약 24만평 정도 71년도에 시계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개발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구로구 오류동 또 시흥동강남 세곡강서 신월지구 등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이 만족할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7일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경관지구해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97년 3월달에 시흥3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 30%이하 3층 이하인 것을 건폐율 50%이하 5층 이하로 1단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은 해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사항으로는 지금 종합적으로 서울시 4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천구 지역도 포함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공문이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뉴타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체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대로 안양시계주변도로 벚꽃조성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견인차량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과 차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부정·불법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2개의 견인대행업체가 있으며업체별로 10대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운행시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또한 견인운행중 차량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부담으로 외제차 등 고급차량의 견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각 자치구 견인대행업체 견인차로는 견인이 불가능한 사륜구동 차량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등이 견인이 가능한 서울대형특수운수에 의뢰해서 견인해야 하므로 견인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변여건상 견인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노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자치구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아울러 자치구 견인대행업체가 견인할 수 없는 차량은 서울대형특수운수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함으로서 소형차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지정업체 중에서 상일산업을 잘 견인하지 않는 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4개 구청 관하를 지정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당경쟁을 서로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 등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간에 합의로 우리 구에서는 주로 상이산업이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업무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 전에 호루라기라도 불어서 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즈음 불법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또 단속을 예고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과 출·퇴근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기타 시간대에는 단속을 융통성 있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산기슭도로 배수구 물받이 길이가 50㎝정도로 협소한데 최소 1m 이상의 물받이를 교체해서 우수기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빗물을 배수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지선 도로상에 1만 3600여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강우시 누면수를 신속히 유입·처리함으로써 도로 및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98년 수해 이후에 시흥대로 등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를 신설 또는 소형을 대형으로 개량을 해왔으며금년에도 피해 없는 완벽한 수방을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빗물받이내 준설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뚜껑 청소빗물받이 신설 등 수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점검·조치해서 하절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기슭도로의 빗물받이 증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우기전까지 확장 또는 증설·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응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서 잠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와 질문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윤장중의원님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 복합건물로 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지가 거기에 있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초에 구청장이 주민간담회에 나와서 어린이집과 동사무소와 문화원을 복합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을 줄 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겠고동사무소는 현재 지역이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천에 지어야 되겠고문화원 예산은 원래 거기에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듣는데 구청장이 주민에게 세 가지를 복합해서 건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분명히 구립어린이집을 짓을 때는 이렇게 해서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라이렇게 항목이 정해졌고동청사를 짓은 것은 56억을 배정하되2003년도에 땅을 매입하고거기에 건축이 있다면 헐고 내년도에 본건물을 설계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분기가 지나도 어린이집은 지어지지 않고지금 답변한대로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다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의원   네, 안영식의원입니다.

이상호국장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바란다」118건을 삭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인 삭제요구로 79건이 삭제되었다고 했는데118건 중에 79건이 삭제되었다면 70몇%정도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자기가 올려놓고이 정도의 많은 숫자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순서에 의해서 김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금천구문화원 건립 부지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천문화원 건립부지는 당초 시흥5동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보카센터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급히 처리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시흥5동 전 주민들은 시흥5동이 우리 문화단지라는 자체이 공공시설이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건립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우리 시흥5동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고금천구 전 지역에 우리 시흥5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아무도 모르게물론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이것을 처리한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시흥5동 지역에 이러한 부지를 물색해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2만 8000여명의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리지도 않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금천문화원 건립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저는 그것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시흥5동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흥5동 지역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는 옳은 줄 압니다. 이러한 영일단지에 포함해서 검토한다 말은 우리 시흥5동 주민이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2만 9000여명의 주민이 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흥5동에 유치할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급하게 영일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지를 선정해서 이쪽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의원   박만선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천도교 유치재단측과 시흥3동 주민대책위와 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금천구 시흥3동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속히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질문하신 김훈의원님과 박만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훈의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박만선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시간관계상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두 분은 서면답변을 원했고윤장중의원님 보충질의에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바로 안됩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장중의원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 서면답변입니까?

○윤장중의원   네.

○의장 김대영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관계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금천구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과 시흥3동시흥본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셔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많은 참여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자문과 조언이 있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김대영     유은무     안영식     박찬길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한인수

부  구  청  장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  무  국  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이상호

도시관리국장곽욱열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  건  소  장엄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