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 4일 (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이 진전됨이 없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구민의 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본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는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이 진전됨이 없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구민의 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본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는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군부대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군부대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군 도하단 이전 및 구 종합청사 건립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우리 구민, 그 당시에 천용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민 3,000여명의 연서를 받아 국회청원으로 시작한 군부대 이전사업인 구청사 건립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구민 숙원사업입니다.
이전부대는 육군 도하단으로서 부지가 약 5만 8,300여명이 되고 이전 예정지는 성남시 금토동 청계산 밑이 되겠습니다. 약 19만평 정도로 필지는 24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6만평 정도가 되었는데 조정해서 일부 축소되어서 19만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협의 또 사업구역조정, 관련법 개정 등 많은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왔음에도 성남시의 계속되는 군부대 진입반대와 부대이전 예정지, 토지주 145명이 있습니다. 제기한 행정소송 장기화로 인해서 이전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부대이전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진바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2001년 4월 21일자로 대법원 판결에서 국방부의 승소로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9일에 제1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15차 변론까지 연기가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측이 재판부에 금토동 현장검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법원측이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고측이 봄철에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금년 상반기내에는 2심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월경에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금토동 사업구역내에 약 10가구의 토지주와 사업구역 입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토지주들이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 70%의 토지주 대부분은 적절한 물권보상과 함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인 측량을 거부하면서 시민과 NGO 등을 앞세워 부대진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이 국방부의 승소로 끝날 경우에도 국방부가 성남시 반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미온적일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국방부에 계속 사업추진 재개를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장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당차원의 역할과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방향,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시·구의원님, 더 나아가서 주민 원로 인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다 차원 높게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예정지 토지매입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금토동 일원 약 242필지, 19만 8,000평과 건물이 52개 동 묘지 등 지장물 약 8,000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위탁매수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매입에 즉시 착수할 것으로 되어 있고 약 9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청사 건립 문제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된대로 군부대내에 토지 약 1만여평의 청사와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청사규모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시정하여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규모로 연건평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약 1만 600평을 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시에는 청사건축규모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약간의 조성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규모는 약 10층 내지 15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는데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1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69억원 중에서 작년말 현재로 시·구비로 모두 포함하여 24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임대 보증금 약 63억원을 합치면 약 311억원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중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405억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2007년도 청사를 완공목표로 해서 향후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전액 시부담으로 되어 있고 건물비는 7대 3으로 서울시가 7, 구가 3으로 70대 30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군부대이전사업의 조기추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에서는 행정소송 2심이 종결되는 대로 국방부가 사업을 즉시 재개토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국방부 시설국장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마는 국방부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기존 계획된대로 변함없이 금토동 이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방부 답변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회라든지, 저희들이 사실 장관급을 직접 대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장관이나 청와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군 도하단 이전 및 구 종합청사 건립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우리 구민, 그 당시에 천용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민 3,000여명의 연서를 받아 국회청원으로 시작한 군부대 이전사업인 구청사 건립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구민 숙원사업입니다.
이전부대는 육군 도하단으로서 부지가 약 5만 8,300여명이 되고 이전 예정지는 성남시 금토동 청계산 밑이 되겠습니다. 약 19만평 정도로 필지는 24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6만평 정도가 되었는데 조정해서 일부 축소되어서 19만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협의 또 사업구역조정, 관련법 개정 등 많은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왔음에도 성남시의 계속되는 군부대 진입반대와 부대이전 예정지, 토지주 145명이 있습니다. 제기한 행정소송 장기화로 인해서 이전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부대이전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진바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실시계획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2001년 4월 21일자로 대법원 판결에서 국방부의 승소로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9일에 제1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15차 변론까지 연기가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측이 재판부에 금토동 현장검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법원측이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고측이 봄철에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금년 상반기내에는 2심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월경에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금토동 사업구역내에 약 10가구의 토지주와 사업구역 입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토지주들이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 70%의 토지주 대부분은 적절한 물권보상과 함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인 측량을 거부하면서 시민과 NGO 등을 앞세워 부대진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이 국방부의 승소로 끝날 경우에도 국방부가 성남시 반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미온적일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국방부에 계속 사업추진 재개를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장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당차원의 역할과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방향,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시·구의원님, 더 나아가서 주민 원로 인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다 차원 높게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예정지 토지매입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금토동 일원 약 242필지, 19만 8,000평과 건물이 52개 동 묘지 등 지장물 약 8,000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위탁매수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매입에 즉시 착수할 것으로 되어 있고 약 9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청사 건립 문제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된대로 군부대내에 토지 약 1만여평의 청사와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청사규모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시정하여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규모로 연건평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약 1만 600평을 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시에는 청사건축규모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약간의 조성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규모는 약 10층 내지 15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는데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1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69억원 중에서 작년말 현재로 시·구비로 모두 포함하여 24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임대 보증금 약 63억원을 합치면 약 311억원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중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405억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2007년도 청사를 완공목표로 해서 향후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전액 시부담으로 되어 있고 건물비는 7대 3으로 서울시가 7, 구가 3으로 70대 30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군부대이전사업의 조기추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에서는 행정소송 2심이 종결되는 대로 국방부가 사업을 즉시 재개토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국방부 시설국장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마는 국방부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기존 계획된대로 변함없이 금토동 이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방부 답변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회라든지, 저희들이 사실 장관급을 직접 대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장관이나 청와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본래 질문계획에는 별도로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에서 답할 자료까지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본래 질문계획에는 별도로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에서 답할 자료까지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없으시면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인수 청장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문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담당국장님께서는 현재 군부대 이전을 일괄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인수 청장님은 저희들한테도 설명한 바가 있고, 또 지역에 나가면 각 단체모임이나 기타 중요한 부분에서 청사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현재 군부대가 아니고 별도 추진하는 곳이 있다고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느 시점, 어느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현재 군부대 부지가 아닌 별도의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면, 의회차원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있고, 지역주민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일괄적으로 군부대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 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도 군부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괄적인 차원에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합쳐서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인수 청장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문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담당국장님께서는 현재 군부대 이전을 일괄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인수 청장님은 저희들한테도 설명한 바가 있고, 또 지역에 나가면 각 단체모임이나 기타 중요한 부분에서 청사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현재 군부대가 아니고 별도 추진하는 곳이 있다고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느 시점, 어느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현재 군부대 부지가 아닌 별도의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면, 의회차원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있고, 지역주민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일괄적으로 군부대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 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도 군부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괄적인 차원에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합쳐서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문제는 청사건립 문제와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이 정 안되면 대체부지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서너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하면 대체용지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이지 구체적인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 9월 13일자로 보고드린대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될 경우에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정도로서 일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문제는 청사건립 문제와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이 정 안되면 대체부지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서너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하면 대체용지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이지 구체적인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 9월 13일자로 보고드린대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될 경우에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정도로서 일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실질적으로 설명하실 때 보면 그것을 배제하고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비치는 정도로 얘기를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 군부대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특정지역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원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군부대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특정지역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원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식 의원 위원이 아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종합청사 문제는 정말 구로구에서 분구된 이래 지금까지 사실 군부대만을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현재 국방부하고 정치권 등을 총 동원을 해서 지금 결정까지 났지만 현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군부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군데만 집착한 것이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기아산업부지에 유통회사가 들어오고 지금 코카콜라 자리에 홈프러스가 들어온 이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타 유통회사에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할 수 없는 토지물색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 집행부 1,000여 공무원의 자세가 26만 구민에게 정말 헌신봉사 하겠다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 자체가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에도 추진계획을 행정소송하고 계속해서 또 소송하고 결과를 보고 결과를 봐서 결과가 나오면 또 성남시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금천구는 금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거기에다 행정타운을 짓고 우리 종합청사를 짓은 것은 우리 금천구민에게 이익이지만 군부대를 성남 금토동에 가는 것을 성남시민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자체를 성남시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든지, 또한 병행해서 우리는 통합청사를 군부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민들도 지금 다른 곳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수 구청장도 그동안에 주민의 뜻과 또 그동안 추진해서 통합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금토동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이제는 성남시민의 자세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병행해서 여기 집행부에서 다른 곳을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인근 관악구청 같은 곳은 지금 건물이 좋은데도 그 자리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 서울대학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종합청사가 있는 곳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합청사가 없이 4～5군데로 이렇게 세를 얻어 살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해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아주 안이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까르푸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유통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홈프러스도 들어오고 또 인근에 대림동에 현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조사를 해봐서 한국까르푸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매수해서 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또 아니면 공단지역에 공설운동장이 크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디지털단지라든가 그런 단지를 한다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왜 물색을 안 합니까. 다른 곳에 다 팔리고 어떻게 되었을 때 구상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그런 여유가 있는 토지가 있을 때 사전에 우리가 막아놓고 거기에 우리 공공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대책없이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자체가 미온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대책을 제2부지, 제3부지로 해서 군부대 이전자리에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부대는 자연적으로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도심에 미사일부대라든가 도하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책상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전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 우리는 그쪽에 종합타운이라든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타운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군부대 터만 주장하고 계속 있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추진위원회에 새로운 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군데만 집착한 것이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기아산업부지에 유통회사가 들어오고 지금 코카콜라 자리에 홈프러스가 들어온 이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타 유통회사에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할 수 없는 토지물색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 집행부 1,000여 공무원의 자세가 26만 구민에게 정말 헌신봉사 하겠다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 자체가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에도 추진계획을 행정소송하고 계속해서 또 소송하고 결과를 보고 결과를 봐서 결과가 나오면 또 성남시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금천구는 금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거기에다 행정타운을 짓고 우리 종합청사를 짓은 것은 우리 금천구민에게 이익이지만 군부대를 성남 금토동에 가는 것을 성남시민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자체를 성남시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든지, 또한 병행해서 우리는 통합청사를 군부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민들도 지금 다른 곳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수 구청장도 그동안에 주민의 뜻과 또 그동안 추진해서 통합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금토동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이제는 성남시민의 자세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병행해서 여기 집행부에서 다른 곳을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인근 관악구청 같은 곳은 지금 건물이 좋은데도 그 자리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 서울대학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종합청사가 있는 곳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합청사가 없이 4～5군데로 이렇게 세를 얻어 살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해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아주 안이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까르푸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유통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홈프러스도 들어오고 또 인근에 대림동에 현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조사를 해봐서 한국까르푸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매수해서 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또 아니면 공단지역에 공설운동장이 크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디지털단지라든가 그런 단지를 한다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왜 물색을 안 합니까. 다른 곳에 다 팔리고 어떻게 되었을 때 구상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그런 여유가 있는 토지가 있을 때 사전에 우리가 막아놓고 거기에 우리 공공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대책없이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자체가 미온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대책을 제2부지, 제3부지로 해서 군부대 이전자리에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부대는 자연적으로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도심에 미사일부대라든가 도하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책상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전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 우리는 그쪽에 종합타운이라든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타운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군부대 터만 주장하고 계속 있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추진위원회에 새로운 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박준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군부대가 없었다면 저희 구청사는 이미 준공이 되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 당시부터 군부대가 우리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분구 당시부터 군부대이전 문제는 거론이 되었는데, 군부대이전을 거론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군부대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소송문제도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과거처럼 좀 강력하게 추진했더라면 군부대이전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이전이 국민의정부 와가지고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봤는데, 지연되고 보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청사가 위치할 최고의 적정한 위치이고 그리고 기준에 추진하던 사항이고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청사부지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차피 군부대는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대청사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 구민이 바라는 그런 건실한 청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관악구를 보면 투명하게 지금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부지를 몇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에게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어디가 좋으냐, 군부대가 좋으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이 좋으냐, 또 까르푸를 매입하느냐, 이렇게 몇군데를 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야지 무슨 그 지역에 이익을 주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여론을 공개수렴을 해야지, 어느 지역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에게 여론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지 물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빠르지, 지금와서 어디를 이렇게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내놓고 1안은 어디, 2안은 어디, 3안은 어디라고 해가지고 수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할 사항들을 도시관리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순서는 빼고 질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운용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서 금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입 지출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수로만 표시되어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기금확보계획도 지금 이 계수로 봐서는 제가 지금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기금을 편성을 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정병재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준공을 할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기금산출내역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금운용현황을 2002년도 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료를 보면서 수입 지출, 증감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말 현재 248억을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지금현재 45억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금년도에 10억이 청사건립기금으로 했고요. 시 예산으로 23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33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약 1억으로 12억, 합하면 45억이 금년말에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은 만약 2003년도에 토지가 계약이 되면 계약금 10%정도, 전체 매수가가 약 328억인데 32억정도를 잡았으면 거기에서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약 59억이 됩니다. 토지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출이 약 59억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만약에 올해도 토지계약이 안 되면 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07년도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부지는 전액 시비로 건물은 시비 70%, 구비 30%로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서 청사건립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먼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먼저 서울시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한데 묶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앞으로는 구청사 및 구의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곽욱열 국장님께서 현재 이 청사문제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남시 금토동하면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행정이 가고 있는 것하고 현재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현재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지역에 나가면 구청사는 군부대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지하철 10호선, 옛날에 지하철 10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요즘에는 신안산선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시흥3동 뉴타운 건설, 아주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흥1·4·본동에 다목적광장 건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가산동의 패션거리 건설 등 과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두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현재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장이 나가서 거짓말만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받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한번도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이 필요하면 뭐 금천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이 나쁜 말로 해서 하든지, 성남 같은 곳은 진정서를 만들어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누가 청사를 지어줍니까? 이런 문제를 협조가 되게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곽욱열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몇 가지를 들으셨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군부대에 구청을 짓는 것이 좋겠다. 또 금천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지역에 나가면 구청사는 군부대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지하철 10호선, 옛날에 지하철 10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요즘에는 신안산선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시흥3동 뉴타운 건설, 아주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흥1·4·본동에 다목적광장 건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가산동의 패션거리 건설 등 과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두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현재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장이 나가서 거짓말만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받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한번도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이 필요하면 뭐 금천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이 나쁜 말로 해서 하든지, 성남 같은 곳은 진정서를 만들어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누가 청사를 지어줍니까? 이런 문제를 협조가 되게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곽욱열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몇 가지를 들으셨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군부대에 구청을 짓는 것이 좋겠다. 또 금천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윤장중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에서 국방부 자체도 지금현재 물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성남시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는 들어와도 좋다’ ‘독산동 있는 도하부대는 안 된다’ 성남시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감하게 밀어 붙여주면 좋은데, 국방부에서도 곧 될 듯 될 듯 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성남시 땅을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2000년도 하반기에는 바로 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렇게 진척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또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달에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육본 협의회에서 육본에서 그러면 도하부대 일부 땅 1만 5,000평정도 내줄테니까 그거에다 지으면 안 좋으냐, 우리하고 구두로 합의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청사가 지어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국방부에서는 도하부대가 바로 이전하는데 임시건물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고 또 국방부에서 군부대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면적도 얼마 안되고 조금 좁습니다. 약 3,0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사 위치도 적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현재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한대로 그 주변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척이 좀 안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바라는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이나 국회 차원 또는 국방부장관급 이 분들을 만나야 근본적인 답변을 하지 국방부의 국장 정도 가지고는 최종판단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취임한지 6～7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문제 또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중에 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의 뜻이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기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재판이 결정이 되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취임한지 6～7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문제 또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중에 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의 뜻이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기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재판이 결정이 되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내가 곽 국장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8년간 구청에 계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반상균 청장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금천구만이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동에 청장이 나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가 짓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 때 사실은 금천구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분명하게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2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정이 가는지 봤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앵무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든지 서울시장을 만나든지 국회의장을 만나든지 건교부장관을 만나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해 달라는 조언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집행부 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로 묶겠다, 이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이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을 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구청 청사를 지으면 윤장중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업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해야만이 금천구가 편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공무원들이 금천구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주면 지금 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확실해서 말씀을 깊이있게 자료를 주시던가 하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만이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동에 청장이 나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가 짓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 때 사실은 금천구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분명하게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2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정이 가는지 봤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앵무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든지 서울시장을 만나든지 국회의장을 만나든지 건교부장관을 만나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해 달라는 조언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집행부 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로 묶겠다, 이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이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을 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구청 청사를 지으면 윤장중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업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해야만이 금천구가 편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공무원들이 금천구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주면 지금 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확실해서 말씀을 깊이있게 자료를 주시던가 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발언의 주제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은 공감하는 차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적인 발언으로 전환을 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은 공감하는 차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적인 발언으로 전환을 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훈 위원 박준식위원님과 윤장중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상당한 질책을 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시관리국장께서 군부대이전에 관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청이 군부대나 그리고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나 그리고 지역주민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문구는 한 페이지 한 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시고 더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관리국장과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 나오신 이유는 지난 겨울에 구청에서 이우재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 때 당시 구청 청사에 대한 군부대이전에 관한 그러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현재 신청사건립위치도 여기에는 구청과 구의회와 보건소를 1만여평에 임시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엉뚱하게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군부대가 이전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난 겨울에 보고하신대로 1만여평에 걸친 이 군부대를 빨리 임대를 받아서 청사를 짓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 이러한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오늘 바로 이런 자리인 줄로 알았는데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항상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는 접어 두시고 이 군부대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약 1만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군부대와 빨리 협상을 해서 1만여평에 구청과 구의회와 보건소가 즉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군부대이전에 관한 것은 성남시와의 대화 국방부장관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군부대에 청사를 임시설계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를 대답을 해 주시고 이제는 행정소송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접어 두시고 부언해 말씀드리면 그 때 이우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금토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는 이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동안 도시관리국장께서 군부대이전에 관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청이 군부대나 그리고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나 그리고 지역주민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문구는 한 페이지 한 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시고 더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관리국장과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 나오신 이유는 지난 겨울에 구청에서 이우재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 때 당시 구청 청사에 대한 군부대이전에 관한 그러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현재 신청사건립위치도 여기에는 구청과 구의회와 보건소를 1만여평에 임시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엉뚱하게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군부대가 이전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난 겨울에 보고하신대로 1만여평에 걸친 이 군부대를 빨리 임대를 받아서 청사를 짓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 이러한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오늘 바로 이런 자리인 줄로 알았는데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항상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는 접어 두시고 이 군부대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약 1만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군부대와 빨리 협상을 해서 1만여평에 구청과 구의회와 보건소가 즉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군부대이전에 관한 것은 성남시와의 대화 국방부장관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군부대에 청사를 임시설계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를 대답을 해 주시고 이제는 행정소송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접어 두시고 부언해 말씀드리면 그 때 이우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금토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는 이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우선 국방부 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국방부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를 군부대 내에 짓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어차피 임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투입해서 임시청사를 짓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성남시와의 대화문제라든지 국방부장관 면담 대통령 면담 문제 등은 저희들로서는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것은 못 하고 단 위원님들이나 국회차원 시민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저희구에다가 금토동이 안 되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을 해달라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협의자체가 되지 않고 또 국방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국방부에서 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이 확정된 것만 빨리 해달라 그것만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국방부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대이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결과가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에게 힘도 실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를 군부대 내에 짓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어차피 임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투입해서 임시청사를 짓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성남시와의 대화문제라든지 국방부장관 면담 대통령 면담 문제 등은 저희들로서는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것은 못 하고 단 위원님들이나 국회차원 시민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저희구에다가 금토동이 안 되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을 해달라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협의자체가 되지 않고 또 국방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국방부에서 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이 확정된 것만 빨리 해달라 그것만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국방부 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대이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결과가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에게 힘도 실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그 당시는 군부대 도하부대 안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1만5천평 정도를 구청에 내 주고 부대이전은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이전에 곧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그러지 말고 도하부대도 필요시설이니까 아예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 그 당시에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도 옮기는 것으로 가시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옮겨 버리고 청사 짓는 것은 다소 보류를 하자해서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될 듯 될 듯 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이전에 곧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그러지 말고 도하부대도 필요시설이니까 아예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 그 당시에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도 옮기는 것으로 가시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옮겨 버리고 청사 짓는 것은 다소 보류를 하자해서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될 듯 될 듯 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우선 청사를 지을만한 1만 5,00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예.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길환 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안 사항입니다. 금천구 26만 구민은 구청 청사를 부지를 마련할 때는 시비도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단 1%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이전을 하지 않고 일반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었다면 벌써 입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부대 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으려는 것은 이번에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고 난 후의 일입니까? 아니면 반상균 청장이 있을 때도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김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나 국방부나 어디든지 현재 위원들은 찾아가서 면담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우미도 발족이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국방부 아니라 청와대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부대 부지를 예비지역으로 세 군데를 가설계를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봤는지 아니면 이번에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고 난 후의 일인지 아니면 반상균 청장 임기동안에 부지를 세 군데를 마련해서 가설계를 해 봤는지 이런 문제도 한 번 궁금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부대가 아니라도 일반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를 이번 4년 안에 완공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부지마련을 해 가지고 다음 임기에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는 마련을 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금천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내 보내 가지고 부지가 본인들이 어디 어디 땅이 있다면 내 땅을 청사를 위해서라면 내 놓겠다 가격을 떠나서 물론 절충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소식지에다가 군부대가 이전하기는 어려우니 일반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청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 가지고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지어야겠다는 것으로 소식지에도 한 번 내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식지에 내 보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시비가 100%고 건축비가 7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1%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사실은 아닌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의회까지 방문해서 항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의회 하고 또 국·과장들 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소식지에도 내 보낼 수 있으면 내 보내 가지고 어디가 적합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많은 자문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이전을 하지 않고 일반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었다면 벌써 입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부대 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으려는 것은 이번에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고 난 후의 일입니까? 아니면 반상균 청장이 있을 때도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김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나 국방부나 어디든지 현재 위원들은 찾아가서 면담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우미도 발족이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국방부 아니라 청와대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부대 부지를 예비지역으로 세 군데를 가설계를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봤는지 아니면 이번에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고 난 후의 일인지 아니면 반상균 청장 임기동안에 부지를 세 군데를 마련해서 가설계를 해 봤는지 이런 문제도 한 번 궁금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부대가 아니라도 일반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를 이번 4년 안에 완공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부지마련을 해 가지고 다음 임기에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는 마련을 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금천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내 보내 가지고 부지가 본인들이 어디 어디 땅이 있다면 내 땅을 청사를 위해서라면 내 놓겠다 가격을 떠나서 물론 절충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소식지에다가 군부대가 이전하기는 어려우니 일반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청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 가지고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지어야겠다는 것으로 소식지에도 한 번 내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식지에 내 보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시비가 100%고 건축비가 7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1%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사실은 아닌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의회까지 방문해서 항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의회 하고 또 국·과장들 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소식지에도 내 보낼 수 있으면 내 보내 가지고 어디가 적합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많은 자문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오길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 문제 부지매입 문제 등을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왜 지금까지 못 했느냐 하면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식상해 하거든요.
8년 동안 있으면서 군부대도 이전 못 하고 뭐하느냐 하는 질책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대이전이 확정 되는대로 소식지에 대대적으로 싣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완료되면 대대적으로 싣겠습니다. 기금관계를 소상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기금 모은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준 것, 소상하게 싣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부지에 대한 물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옛날 반상균 구청장님 있을 때는 실제로 군부대이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이전부터 먼저 해야 구 전체가 발전한다. 그래서 군부대이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양대사업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현재 한청장님이 되고나서부터 아,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안되겠다. 나는 구청장 공약한 사업이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강박관념 또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되어서 안되면 좋다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난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하겠다는 말씀하는 중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어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또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다 조사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계속 늦어진다면 군부대 이전은 이전이고 구청사 계획은 청사계획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확정하자는 복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파트에서 도시관리국장이나 저나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것을 정해 놓은 일은 없고, 단지 그것을 그런 복안으로 해서 이번 동 순시가 끝나고 4월이 되면 3월달부터 타스크 포스를 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그것이 되면 군부대 이전과 같은 사항으로 군부대는 이전하고 우리 청사는 안되면 이쪽으로 하는 안을 구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해드린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하자는 것을 마지막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정말 늦고 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희들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잘 하라는 자리로 알고,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의 열의,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열의에 따라서 어떤 확정이 나오건, 곧 나와서 전 의원님들에게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결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 문제 부지매입 문제 등을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왜 지금까지 못 했느냐 하면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식상해 하거든요.
8년 동안 있으면서 군부대도 이전 못 하고 뭐하느냐 하는 질책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대이전이 확정 되는대로 소식지에 대대적으로 싣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완료되면 대대적으로 싣겠습니다. 기금관계를 소상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기금 모은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준 것, 소상하게 싣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부지에 대한 물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옛날 반상균 구청장님 있을 때는 실제로 군부대이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이전부터 먼저 해야 구 전체가 발전한다. 그래서 군부대이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양대사업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현재 한청장님이 되고나서부터 아,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안되겠다. 나는 구청장 공약한 사업이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강박관념 또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되어서 안되면 좋다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난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하겠다는 말씀하는 중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어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또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다 조사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계속 늦어진다면 군부대 이전은 이전이고 구청사 계획은 청사계획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확정하자는 복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파트에서 도시관리국장이나 저나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것을 정해 놓은 일은 없고, 단지 그것을 그런 복안으로 해서 이번 동 순시가 끝나고 4월이 되면 3월달부터 타스크 포스를 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그것이 되면 군부대 이전과 같은 사항으로 군부대는 이전하고 우리 청사는 안되면 이쪽으로 하는 안을 구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해드린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하자는 것을 마지막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정말 늦고 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희들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잘 하라는 자리로 알고,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의 열의,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열의에 따라서 어떤 확정이 나오건, 곧 나와서 전 의원님들에게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결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으실 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요추진현황을 보니까 1998년 12월 10일날 군부대이전 합의각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하기야 특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 군부대 하나 가지고 금천구민 26만을 구청 자체에서 계속 이용해서 우러먹은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한 7～8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 11월달인지 12월달에 구청 상황실에서 할 때 분명히 부지를 1만 5,000평을 얻어서 미리 사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답변은 그것은 백지화 되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 눈감고 아웅하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 오늘 이 자리에 백번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안되는 것, 해 봐도 입만 아프고 답변하는 사람 피곤만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고 하시고 주민과의 대회시간에서는 분명히 2003년도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대체부지선정 예정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50평, 8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 우리 금천구청을 짓는 자리인데 어떻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번 구청장님께서 무슨 이유로, 하기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맞는데 꼭 군부대 자리에 구청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만 하면 부지땅 값은 서울시 예산으로 되고 그리고 구청사 건립비도 70%는 시예산으로 하고 30%는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까르푸라든지, 비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자리를 선정해서 짓고 군부대 자리를 언제가는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없는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군부대를 이전해서 안되는 것을 끝까지 밀어 붙여서 하겠다 하는 이 자체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서 한가지를 집착해서 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질책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군부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정말 대체 부지가 지금 봐서는 50m 도로에는 그렇게 큰 평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20m 도로라든지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우리 임기 내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2003년도 어디에 삽을 꽂아도 꽂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체부지 선정 하나도 안되었 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 2～3개월전에 이야기 하실 때 국장님 분명히 1만 5,000명을 부대에서 먼저 줘 가지고 거기에다 구청부터 건립하겠다고 청사짓는 도면까지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와서 그것은 백지화다, 오늘 이것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에 가서 그때 이야기한 것 다 백지화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실행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구민의 제일 숙원사업이 구청 청사건립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우리 의회에서 정말 집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으실 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요추진현황을 보니까 1998년 12월 10일날 군부대이전 합의각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하기야 특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 군부대 하나 가지고 금천구민 26만을 구청 자체에서 계속 이용해서 우러먹은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한 7～8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 11월달인지 12월달에 구청 상황실에서 할 때 분명히 부지를 1만 5,000평을 얻어서 미리 사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답변은 그것은 백지화 되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 눈감고 아웅하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 오늘 이 자리에 백번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안되는 것, 해 봐도 입만 아프고 답변하는 사람 피곤만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고 하시고 주민과의 대회시간에서는 분명히 2003년도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대체부지선정 예정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50평, 8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 우리 금천구청을 짓는 자리인데 어떻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번 구청장님께서 무슨 이유로, 하기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맞는데 꼭 군부대 자리에 구청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만 하면 부지땅 값은 서울시 예산으로 되고 그리고 구청사 건립비도 70%는 시예산으로 하고 30%는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까르푸라든지, 비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자리를 선정해서 짓고 군부대 자리를 언제가는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없는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군부대를 이전해서 안되는 것을 끝까지 밀어 붙여서 하겠다 하는 이 자체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서 한가지를 집착해서 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질책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군부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정말 대체 부지가 지금 봐서는 50m 도로에는 그렇게 큰 평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20m 도로라든지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우리 임기 내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2003년도 어디에 삽을 꽂아도 꽂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체부지 선정 하나도 안되었 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 2～3개월전에 이야기 하실 때 국장님 분명히 1만 5,000명을 부대에서 먼저 줘 가지고 거기에다 구청부터 건립하겠다고 청사짓는 도면까지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와서 그것은 백지화다, 오늘 이것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에 가서 그때 이야기한 것 다 백지화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실행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구민의 제일 숙원사업이 구청 청사건립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우리 의회에서 정말 집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과가 아직 미진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방정책이 상황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르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매수 협약체결이라든지 성남시 금토동에 일처리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더더구나 국가적인 보시면 가끔 광역선거라든지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선거가 2～3년만에 걸치니까 국방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도 많고 또 우리 구 도하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문제는 국방부에 이야기들어보면 주한미군 이전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군부대 이전사항은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될 것 같던 사항이 오다가 또 뒤로 미루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재판결과라든지 윗 분들의 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을에 삽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실무자들만 만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있는 소송을 보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거듭 채찍을 주시고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오길환 위원님께서 청사 규모문제는 구청에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차에 걸쳐 운영을 해서, 청사규모라든지 이것은 설계는 안나와도 대충적인, 건축과에서 타 구의 전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서 청사규모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15층 정도로 했는데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을 받으면 안된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니까 10층 내지 15청으로 한정해라 해서, 앞으로 현재 있는 기구조직과 앞으로 팽창가능성까지를 봐 가지고 규모를 대충 정했습니다. 규모에 따른 예산부담 문제는 옛날에 중랑구청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구청사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지원하라 해서 중랑구청을 모델로 해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청사건립비는 70대 30으로 하고, 단 기준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최종 설계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예산에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토지 예산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주니까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갑자기 추진될 경우에 예산확보 문제가 다급합니다마는 그것은 청사건립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중에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단지 대체 부지문제는 옛날에 반청장님 계실 때에는 일반청에서 추진이 안되니까 다른데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정 군부대 이전이 안되면,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하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결과가 미진하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 거듭 채찍을 주시고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오길환 위원님께서 청사 규모문제는 구청에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차에 걸쳐 운영을 해서, 청사규모라든지 이것은 설계는 안나와도 대충적인, 건축과에서 타 구의 전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서 청사규모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15층 정도로 했는데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을 받으면 안된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니까 10층 내지 15청으로 한정해라 해서, 앞으로 현재 있는 기구조직과 앞으로 팽창가능성까지를 봐 가지고 규모를 대충 정했습니다. 규모에 따른 예산부담 문제는 옛날에 중랑구청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구청사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지원하라 해서 중랑구청을 모델로 해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청사건립비는 70대 30으로 하고, 단 기준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최종 설계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예산에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토지 예산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주니까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갑자기 추진될 경우에 예산확보 문제가 다급합니다마는 그것은 청사건립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중에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단지 대체 부지문제는 옛날에 반청장님 계실 때에는 일반청에서 추진이 안되니까 다른데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정 군부대 이전이 안되면,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하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결과가 미진하니까......
○안영식 위원 그때 다른 국장님이 계셨겠지요? 그때 반청장님께 그때 건의하실 때 실제 시예산으로 땅을 산다면 비싸고 싸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 자체를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자기 생각에는 군부대를 옮기고 거기다 구청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 국장님들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건의해서, 그 땅이 까르푸땅이 500만원 했는지 1,000만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해서 대체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님인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 하셨는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밑에 보좌하시는 분이 결과적인 이야기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전에 삼성홈플러스 매입,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 50m 도로변에 그런 땅 없습니다.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청사를 거기에다 번듯하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이야기는 그때도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사무실이 그쪽 근처이니까, 롯데마트 자리가 들어온다, 코카콜라자리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청장님한테 반듯하게 건의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로 군부대만 물고 늘어지고 그것 하나만 대놓고 애걸복걸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우리도 남의 집에 셋방살고 얻어먹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청장님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보좌하는 국장님이 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일러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가 셋방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 꼭 우리 임기안에 나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1을 보고 와서 여기서 10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꼭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부대 쉽게 이전 안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체부지를 빨리 알아서 대체부지에 우리 구청이 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우리 한인수 청장님이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실 때 같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후에 김훈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 8년 가까이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진행되지 않는 과정을 토론하기에는 무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훈위원의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토론해서 앞으로 활동계획을 확정짓거나 깊은 토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토의하도록 하고, 꼭 이 시간에 발언이 더 필요한 위원님, 한두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후에 김훈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 8년 가까이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진행되지 않는 과정을 토론하기에는 무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훈위원의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토론해서 앞으로 활동계획을 확정짓거나 깊은 토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토의하도록 하고, 꼭 이 시간에 발언이 더 필요한 위원님, 한두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안영식위원님과 그리고 박준식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구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이미 돌을 던져드리는 것 같은데, 두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피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대체해라, 얼마든지 있다, 두 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공간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구청장님의 결단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에는 두 분 나오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와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에서는 두 분은 아무래도 개혁적인 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우리 부구청장, 구청장이 나오셔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고 할 수 있도록, 두 분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제시를 해도 그렇게 대체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혀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겨울에 보고했던 그날 사항도 뒤집었다고 안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 이전에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배석을 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구청장님의 결단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에는 두 분 나오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와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에서는 두 분은 아무래도 개혁적인 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우리 부구청장, 구청장이 나오셔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고 할 수 있도록, 두 분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제시를 해도 그렇게 대체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혀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겨울에 보고했던 그날 사항도 뒤집었다고 안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 이전에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배석을 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이 제안하신 구청장·부구청장 출석을 앞으로 특별히 토의하는 시간에 더 깊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이종학 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1997년도서부터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해서 34회에 걸쳐서 추진이 되었고, 국방부와 성남시와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재판하는 것은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죠?
1997년도서부터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해서 34회에 걸쳐서 추진이 되었고, 국방부와 성남시와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재판하는 것은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고등법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대법원 확정 후에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이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성남시 쪽에서 대법원에......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이종학 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 하더라도 성남시의 저항은 아마 끊임없이 계속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국방부 상황이 사실 통치권자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통치권자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심 이 재판이 끝나면 성남시에서 많은 저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통치권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다시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2월 12일자인가 서울시에서 청계천 공사를 하는데 거기 상가의 이주를 어디에다 시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천구의 군부대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2월 12일자인가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기미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것이 3심이 끝나면 뭐 금년 상반기에 끝날 것 아닙니까. 끝나면 통치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계획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소송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2003년 12월 말까지를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해놓았어요. 원래는 2002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1년을 더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이종학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끝난다 하더라고 성남시에서 저항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통치권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유통상가 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송파구 장지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의견조율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타래를 하나씩 풀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타래를 다 풀려면 한이 없습니다.
윤장중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주십시오.
윤장중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주십시오.
○윤장중 위원 우선적으로 죄송한 것은 제가 좀 대화를 할 때 좀 감정이 섞였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순수한 마음인데 제가 답답한 이야기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데 왜 일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여러분하고 만나면,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열낸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할 때 성남시에서 분명하게 정보사는 좋고 도하부대는 안 된다. 또 그 주민이 앞서서 데모를 하고 진정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이겁니다.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뒤를 받치다가 구청장의 말 한마디면 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훈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생각에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하도록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장순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국장님에게 질타 아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서 말하면 아버지를 잘 만나야 자식들도 잘 되지 않느냐,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군부대 문제는 여·야가 이용 할대로 이용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군부대가지고 청사 문제 닳고닳게 이용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금천구 주민으로서 청사짓는데는 여·야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따지지 말고 서로 합심해서 했다면은 벌써 군부대도 이전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별장산이 개인소유로 되어가지고 20만평입니다. 그것 하나만 매입해서 구청사를 짓는다 하면 진짜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얼마나 좋습니까. 진입로만 잘 해서 해놓으면 다른 곳 땅 매입하는 가격으로다가 충분히 다 보상해주고도 좋은 청사를 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걸로 보고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은무 그러니까 공무원 배석 없이 우리들끼리만......
○위원장 유은무 속기록이 계속 나가니까. 제안된 것을 정리해 가지고 간추려서 다음 활동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렇게 정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치적 해결에 필요한 각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곳은 우리구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방부, 국방위원회, 서울시장, 기타 본건에 대한 필요한 부서에 서면으로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치적 해결에 필요한 각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곳은 우리구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방부, 국방위원회, 서울시장, 기타 본건에 대한 필요한 부서에 서면으로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매스컴에도 보내고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해야지 왜냐 하면 작은 남해군수가 군청도 잘 짓고 의회도 잘 짓고 지역 발전을 잘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매스컴에다 알립시다.
○위원장 유은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서 말고도 우리 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보내야 우리가 도움이 될만한 곳은 다 찾아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문서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가서 서울시장이면 시장과 면담을 하고 국방부장관이면 국방부장관하고 면담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법원에 계류중인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금천구 주민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직접 면담을 하면서 서류도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정된 사항만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집행부와도 상의하고 또 타부서하고도 대화를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 간사님과 협의를 하면서 추가로 활동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정리를 해서 활동할 때 더 포함시키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위임을 해주시면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길환 위원 아까 여기보니까 3～4월달로 연기되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3～4월전에 서류를 직접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시장이면 시장, 국방부면 국방부에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니까 찾아서 방문하는 방문한 활동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활동일정을 추후에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오길환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결의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부서에도 답변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를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면담도 요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활동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찬길 간사님께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활동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찬길 간사님께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찬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써 1995년 3월 1일자로 구로구에서 분구된 면적 13㎢, 인구 26만명의 신생 자치구로써 지방자치단체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복지사회를 향한 열망과는 달리 우리 금천구는 구종합청사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민에게 불편만을 안겨주게 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군부대이전 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그 자리에 구청사를 건립,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민의 경제생활고 문화의 중심지로 터전을 마련코자 군부대이전 사업과 병행하여 구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써 그 동안 관계공무원과 관련 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진척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군부대 육군도하단은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의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한다.
2. 군부대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3. 군부대이전 계획이 국방부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며, 시간 낭비이므로 조속한 시일 냉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4. 26만 금천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5.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써 1995년 3월 1일자로 구로구에서 분구된 면적 13㎢, 인구 26만명의 신생 자치구로써 지방자치단체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복지사회를 향한 열망과는 달리 우리 금천구는 구종합청사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민에게 불편만을 안겨주게 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군부대이전 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그 자리에 구청사를 건립,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민의 경제생활고 문화의 중심지로 터전을 마련코자 군부대이전 사업과 병행하여 구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써 그 동안 관계공무원과 관련 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진척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군부대 육군도하단은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의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한다.
2. 군부대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3. 군부대이전 계획이 국방부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며, 시간 낭비이므로 조속한 시일 냉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4. 26만 금천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5.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유은무 박찬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은 앞으로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차후 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본사업의 진척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좀더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본위원회 일정은 앞으로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차후 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본사업의 진척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좀더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