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20일 (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본 계획서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획서안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문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이종학, 간사 박만선 나머지 의장님을 뺀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에서 정하는 장소입니다만 아마도 기획상황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및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건인데 전년도 것도 관심있는 부분은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취합하여 위원회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자료제출기간을 8월 23일까지 했는데 너무 날짜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별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는 8월 28일까지 구청에서 구의회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국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의회구성을 할 때 사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받으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대략 중요한 것만 간단히 받는걸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명단과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감사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감사반장을 본위원장이 추천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독산동 쪽에는 가산동 안영식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시흥동 쪽에는 시흥2동의 장순노의원께서 반장을 맡아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서를 대충 봤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본 계획서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획서안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문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이종학, 간사 박만선 나머지 의장님을 뺀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에서 정하는 장소입니다만 아마도 기획상황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및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건인데 전년도 것도 관심있는 부분은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취합하여 위원회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자료제출기간을 8월 23일까지 했는데 너무 날짜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별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는 8월 28일까지 구청에서 구의회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국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의회구성을 할 때 사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받으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대략 중요한 것만 간단히 받는걸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명단과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감사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감사반장을 본위원장이 추천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독산동 쪽에는 가산동 안영식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시흥동 쪽에는 시흥2동의 장순노의원께서 반장을 맡아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서를 대충 봤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돌면서 느꼈고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감사에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올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만큼 현재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와 현재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인데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구청이 개청이 되었는데 구청 하나 제대로 있지 않고 수십년간 수해에 허덕이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 흔적이 없고 또 무슨 시 자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지을 때도 선정과정에서는 역시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시에서 나오지만 윤장중위원이 낸 세금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이 안락하게 살 권리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우리가 한가지라도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임기 동안에 정말 주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견제라는 생각보다는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일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현재 의원들이 저희들은 사회경험을 쌓아서 수십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들이 선출해준 선출공무원으로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현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와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 의회가 견제역할을 잘 했다, 누구를 비난한다기 보다는 이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윤장중위원의 본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만큼 현재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와 현재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인데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구청이 개청이 되었는데 구청 하나 제대로 있지 않고 수십년간 수해에 허덕이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 흔적이 없고 또 무슨 시 자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지을 때도 선정과정에서는 역시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시에서 나오지만 윤장중위원이 낸 세금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이 안락하게 살 권리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우리가 한가지라도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임기 동안에 정말 주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견제라는 생각보다는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일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현재 의원들이 저희들은 사회경험을 쌓아서 수십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들이 선출해준 선출공무원으로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현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와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 의회가 견제역할을 잘 했다, 누구를 비난한다기 보다는 이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윤장중위원의 본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학 윤장중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것은 이 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장중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정질의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저나 동료위원님들이나 다 감사라는 새로운 제도에 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의원님들과 잘 타협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똑같이 과거 선배님들이 한 것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한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좀 미비한 것은 새롭게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위원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표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감사세부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날 직원 간부소개 증인소개를 하면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 이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학 지금 여기 보면 선서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구청장이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례가 어떤지 사무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안팀장 이성태 관례에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팀장 이성태 네.
○위원장 이종학 정병재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구의회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달고 지금 사무과장님한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자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관례를 물어본다든가 규정을 물어보고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이야기할 것은 뻔한 것인데,
○위원장 이종학 제가 먼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의회 위상을 봐서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봐가지고 위원들이 어떠한 안을......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양해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구청장으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안이 있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구청장으로 하면 우리가 우리 위상을 세우지 못하니까 구청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정병재위원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선서를 해야 의회 위상도 선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병재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학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선서는 구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하신 계획서안 중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중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하신 계획서안 중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중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이번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박만선 간사님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이번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박만선 간사님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간사 박만선위원입니다. 수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맨 위줄 자료제출 기간 2002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로 되어있는데, 8월 2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도 8월 23일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2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직원소개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증인소개도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동 감사위원 1반 반장에 안영식위원님, 2반 반장에 장순노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 맨 위줄 자료제출 기간 2002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로 되어있는데, 8월 2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도 8월 23일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2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직원소개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증인소개도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동 감사위원 1반 반장에 안영식위원님, 2반 반장에 장순노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자료제출 기간을 8월 25일까지로 수정했는데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는데 접수하기가 그러니까 26일까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그러면 26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결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 중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낭독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끝으로 본 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결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 중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낭독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끝으로 본 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