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남대기 재산세과장께서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장시내 재산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 퇴직으로 인해 신복철 건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고,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인해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남대기 재산세과장께서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장시내 재산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 퇴직으로 인해 신복철 건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고,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인해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03쪽에서 3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구민안전보험 등 총 7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67억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03쪽에서 3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구민안전보험 등 총 7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67억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검산검사위원 4명이 검토하였고, 어제 행정재경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의문 있는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질의는 자제하고 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4 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7일 부터 4월 15일 까지 30일간 고영찬 의원님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안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86억 5,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74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95억 2,4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7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88억 5,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0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269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7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90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415억 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3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4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38억 9,400만 원, 총부채는 285억 9,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023년도 대비 0.6% 감소한 1조 6,6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7,040억 6,300만 원, 총수익은 6,816억 2,6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2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입니다. 결산서안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3년도 말 기준 162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7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94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6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28개의 성과지표 중 114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4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03쪽 및 1,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5만 2,000㎡에 8,177억 300만 원, 건물 15만 9,000㎡에 3,180억 9,100만 원, 기타 771건에 646억 6,900만 원으로 총 1조 2,00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5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4 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7일 부터 4월 15일 까지 30일간 고영찬 의원님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안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86억 5,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74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95억 2,4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7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88억 5,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0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269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7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90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415억 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3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4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38억 9,400만 원, 총부채는 285억 9,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023년도 대비 0.6% 감소한 1조 6,6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7,040억 6,300만 원, 총수익은 6,816억 2,6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2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입니다. 결산서안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3년도 말 기준 162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7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94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6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28개의 성과지표 중 114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4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03쪽 및 1,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5만 2,000㎡에 8,177억 300만 원, 건물 15만 9,000㎡에 3,180억 9,100만 원, 기타 771건에 646억 6,900만 원으로 총 1조 2,00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5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출한 서류가 맞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4,8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맞고요. 집행률은 81%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잔액의 비율은 19%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사용하셨는지 내역을 보니까 대다수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네요. 청년금천실현 집행잔액은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5분의 1 남기셨고요. 주민참여강사 활성화도 약 700만 원 상당의 예산인데 260만 원 남기셨고, 1,600만 원 정도 되는 적극행정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인 800만 원을 남기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 예산에서 대다수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셨고 국내여비도 알뜰하게 사용하셨는데 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은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청렴 쪽에 사업비가 좀 있고 현장구청장실에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샛별 위원 이렇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용 안 하실 거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예산잔액 비율은 18.5%로 집행잔액은 약 4,81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에 치중되어 있어 정작 민원처리 개선, 내부감사 기능 강화, 고충민원 해소와 같은 핵심기능을 위한 사업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약했다는 미명 아래 핵심기능 수행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불용사유가 단순한 업무 지연이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연간계획이 부실했던 것인지,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와 같은 기능 부실부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와 여비에 집중됐다는 점은 업무의 실질이 아닌 행정 편의적 경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민원 처리라는 구민 신뢰 회복의 최후의 보루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향후 구조개편 또는 기능전환이 필요한 부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예산잔액 비율은 18.5%로 집행잔액은 약 4,81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에 치중되어 있어 정작 민원처리 개선, 내부감사 기능 강화, 고충민원 해소와 같은 핵심기능을 위한 사업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약했다는 미명 아래 핵심기능 수행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불용사유가 단순한 업무 지연이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연간계획이 부실했던 것인지,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와 같은 기능 부실부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와 여비에 집중됐다는 점은 업무의 실질이 아닌 행정 편의적 경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민원 처리라는 구민 신뢰 회복의 최후의 보루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향후 구조개편 또는 기능전환이 필요한 부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99억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99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행정지원과에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불용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제가 그것은.......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래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현재 결산 시에 9,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거의 10분의 1이 불용액이에요. 금천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불용 처리금액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1,000만 원 이상 불용만 봤어요.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합계에 안 나와 있어요. 33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중에 인건비가 28억 정도로 큰데요. 그 이유로 저희 인건비 전체 집행율이 97.9%거든요. 3~4년 전까지만 해도 93% 정도였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낮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김용술 위원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불용금액이 생기면 안 되는 사업들에게서 불용금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과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금천구 전체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예산 금액의 10분의 1씩이나 불용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최초에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했거나 추계할 때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인건비는 휴·복직을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측이 불가한 면도 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되는 연금부담금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가 추정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퇴직수당이 퇴직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신청할지 그 시점을 저희가 추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보니까, 연금부담액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7억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대부분 낙찰차액.......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1층은 리모델링.......
○김용술 위원 과다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여기도 낙찰차액이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추계 금액을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특정업무경비가 뭐예요? 거기도 8,100만 원 남았잖아요. 또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에 포상금 2,200만 원 남았죠? 처음에 추계 잘못한 거잖아요.
또 있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특정업무경비가 뭐예요? 거기도 8,100만 원 남았잖아요. 또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에 포상금 2,200만 원 남았죠? 처음에 추계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에 근거해서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김용술 위원 당연하지요. 금년만이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잡기 때문에, 금천구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불용금액만 파악했을 때 금천구가 24년도에 785억이라니까요. 그런데 1,000만 원 이하까지 하게 되면 1,00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 집행부 입장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가 이런 질책을 다시 받지 않도록 촘촘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국·과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하나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산 심사보조자료를 볼 때, 사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양식이 시스템에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면 여기에 칸을 만드셔서 집행잔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렇게 심사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퍼센테이지만 있어도 저희가 보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또 보는 형태도 보시든 안 보시든 어쨌든 이메일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자파일로도 엑셀이나 PDF 형식으로 먼저 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엑셀 형식이면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이 혹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결산 심사보조자료를 볼 때, 사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양식이 시스템에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면 여기에 칸을 만드셔서 집행잔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렇게 심사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퍼센테이지만 있어도 저희가 보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또 보는 형태도 보시든 안 보시든 어쨌든 이메일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자파일로도 엑셀이나 PDF 형식으로 먼저 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엑셀 형식이면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이 혹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사실 보조자료 책자가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간략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현황 자료 주신 것을 받아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신 결산 내용과 예산서 상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건 왜일까요?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현황 자료 주신 것을 받아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신 결산 내용과 예산서 상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건 왜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직전년도에 당해연도의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는 당해연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채하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다.
○고성미 위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2024년만 봤을 때 결산으로는 2,237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363억 원으로 874억 원이나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와 결산의 차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이월사업비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이월사업비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잡혀서 그 부분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예산에서는 이월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고성미 위원 22년에는 그 차액이 500억대, 그러니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28%, 22년도에 16%, 23년도에 28%, 24년도에 8.7%로 더 낮게 잡은 것은 무슨 차이인 거죠? 예산서에는 24년도 이월사업비가 846억인데 예산서 상에는 74억으로만 잡혀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가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제가 지금 드린 자료하고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은 그 부분이 이월금이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현황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4.9%면 25%, 전체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세입 규모는 커졌지만 사실 예산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부거래이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렇게 큰 규모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자치구 것도 주시긴 했는데, 다른 자치구도 많지만 비교해서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기본적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주요원인 자체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입니다. 올해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00억대로 급속하게 축소 진행했었고요. 이월사업비도 직전연도 846억에서 올해 결산서를 보면 500억대로,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5년 결산을 할 때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과다한 비율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주민을 위해서 적시에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냥 잠시 숫자만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지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님께서 이전부터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셨고, 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지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저희가 작년에 편성한 금액 차이가 67억 정도로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예산 추계할 때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이 부분이 줄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예산이 진짜 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아까 김용술 위원님도 불용 말씀하셨고, 또 이월사업비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지마는 사실은 커진 것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재정자립도는 통상적으로 14~15위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지고 있고, 자주도는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불용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불용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대부분 예비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술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불용처리 금액을 주로 봤어요. 전 과를 다 봤는데 기획경제국이 1,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한 것만 347억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24년도 불용금액이 785억이고요. 2023년도에는 1,192억 원이었고요. 이렇게 불용 금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음 예산추계할 때 과다하게 잡았다는 판단이 이번에 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들도록, 어쩔 수 없는 불용금액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참고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불용액이 좀 과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먼저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됐으리라 믿고 제 나름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2개 다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예산은 세입총괄 징수율이 99.9%로 거의 집행했더라고요. 거의 100%로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세입총괄에서 회계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3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복지지원과는 없고, 어르신장애인과도 4억 4,000만 원, 가족정책과는 65억 8,000만 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는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은 51억 8,000만 원으로 94% 집행했다는 것인데, 지금 가족정책과는 집행잔액도 25억 정도 되어 많아요. 가족정책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가족국 예산은 세입총괄 징수율이 99.9%로 거의 집행했더라고요. 거의 100%로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세입총괄에서 회계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3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복지지원과는 없고, 어르신장애인과도 4억 4,000만 원, 가족정책과는 65억 8,000만 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는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은 51억 8,000만 원으로 94% 집행했다는 것인데, 지금 가족정책과는 집행잔액도 25억 정도 되어 많아요. 가족정책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 국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집행률이 95.8%이고 미 집행률이 4.17%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같은 경우는 워낙 보조금이 많은 국이다 보니 시에서 특교 관련해서 특교가 남는 경우 수요조사를 연말에 실시를 합니다. 어쨌든 구는 시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다른 과들은 특교 자체를 연말 12월 18일, 20일 이럴 때 받는 것이라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올해 사업들에서 거의 다 지출을 했고요.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 예산이 이월 들어온 금액이라서 금액 파이가 조금 크고, 거기도 사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 파이가 가장 것이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여성 부분들에 대해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요를 받아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하다보니 교부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매칭펀드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정순기 위원 가족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포괄비로 많이 잡잖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어르신장애인과와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을 잘 살펴봐서 요구한대로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조사업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금천형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게 63.5%가 집행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80세 이상 고령자 검진 비희망자, 다수 내용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면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도 국·시비잖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활동 수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69.6%인데 서비스 이용자 신청 및 이용률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칭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감소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입양대상자 입학축하금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더욱더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전액 자체 구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수립 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7월 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7월 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