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 (월)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의 건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교통특위를 지켜보는 주민분들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선택과 뜻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부를 내세운 이번 정부의 시작은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겠다는 강한 약속이자 희망의 신호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그 흐름 속에서 주민 여러분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논의와 추진사항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의 건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교통특위를 지켜보는 주민분들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선택과 뜻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부를 내세운 이번 정부의 시작은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겠다는 강한 약속이자 희망의 신호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그 흐름 속에서 주민 여러분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논의와 추진사항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구성되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지역주민협의체, 교통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분들과 4번의 간담회와 1번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금천구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추진경과나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국장의 추진사항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구성되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지역주민협의체, 교통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분들과 4번의 간담회와 1번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금천구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추진경과나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국장의 추진사항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교통불편 개선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주민 및 운수업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먼저, 작년에 금천01번 청·적색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버스 도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에서 8553번 맞춤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시흥2동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또 의회에서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을버스 문제의 근본원인인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운수업체 대표자 및 운전기사 간담회를 통해 제도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운전기사 수급을 위해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양성교육지원사업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전기버스 4대가 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전기사수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더욱 많은 운전기사가 유입힐 수 도록 사업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교통불편 개선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주민 및 운수업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먼저, 작년에 금천01번 청·적색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버스 도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에서 8553번 맞춤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시흥2동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또 의회에서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을버스 문제의 근본원인인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운수업체 대표자 및 운전기사 간담회를 통해 제도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운전기사 수급을 위해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양성교육지원사업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전기버스 4대가 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전기사수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더욱 많은 운전기사가 유입힐 수 도록 사업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올해 초 전체 운전기사수가 143명, 144명이 되었었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사전에 많이 홍보했었거든요. 현재 인원이 153명까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자료를 보면 적정한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가 되어 있고, 추경을 통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5월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7월초에 처음 지급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도병두 위원 지급 후의 변화추이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했고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결과를 보고나서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문제점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에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월 30만 원 지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라고 보도자료까지 내셨더라고요. 앞서 도병두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렇게 치적홍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이냐가 남아 잇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문제에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업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금천구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까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월 30만 원 지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라고 보도자료까지 내셨더라고요. 앞서 도병두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렇게 치적홍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이냐가 남아 잇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문제에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업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금천구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까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은 7월에 나가지만 실제로 5월부터 해서 3개월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3개월치를, 그러니까 1개월에 1인당 30만 원씩 해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5월에 시작되었는데 5월, 6월 2개월분 60만 원을 7월 초에 지급하게 됩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6월말로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교통복지차원이거든요. 교통건설국의 사업을 보면 주차장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주차장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마을버스라든지 공공서비스, 교통복지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에는 여기에서 종료되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할 지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구체적로 나온 것은 없고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위원님들이 주셨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기버스를 오늘도 4대나 더 확보했다, 그리고 주미분들께서도 전기버스 쓰시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기사분들도 운전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충천소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충천소 확충 계획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위원님들이 주셨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기버스를 오늘도 4대나 더 확보했다, 그리고 주미분들께서도 전기버스 쓰시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기사분들도 운전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충천소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충천소 확충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부지문제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흥1동 공영주차장 있는 빗물펌프장 있는 곳에 업체와 같이 가서 하나 설치 완료했고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협의 중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마을버스 안에서만 마을버스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는 업체와 공동책임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하듯이 정책이나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그 구조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마을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마을버스 안에서만 마을버스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는 업체와 공동책임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하듯이 정책이나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그 구조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업체와 협력관계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재정상황이 열악한 업체가 몇 곳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지원해줘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버스운행수가 줄어들고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열악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은 마치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되 그 업체에서의 공동책임부담은 없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거든요. 제 질문은 업체도 지원을 받는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거든요. 꼭 예산이 아니라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내부시스템, 계속 나왔던 버스충전소 관리는 충분히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아서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책임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협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간담회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튼튼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주민분들께서도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바로 혹서기·혹한기가 다가오는데 그 부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바로 혹서기·혹한기가 다가오는데 그 부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달부터 버스정류소에 최대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의 설치가능한 곳을 찾아봤고요. 몇 군데 가능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추가로 말씀드리면 버스쉼터도 두 군데 정도 설치 추진 중에 있고, 주민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버스가 지연될 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하는 내용들 그리고 노력해 온 점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운전기사들이 점 다 많이 확보되어 승객들이 밖에서 추위에, 또 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초점에 맞추고 부가적으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는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업체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해서 잦은 소통을 통해서, 아까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운송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쪽과 많이 소통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운수업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서 사회적 책임,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업체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해서 잦은 소통을 통해서, 아까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운송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쪽과 많이 소통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운수업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서 사회적 책임,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마을버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금천구에서 이동권 소외지역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마을버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금천구에서 이동권 소외지역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