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5.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9.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5.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9.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시기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물리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 구성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서울시 설립 허가 신청,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과정이 5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엄샛별 대략 계획하고 계시는 향후 추진 계획에서 설립 시기가 내년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설립 허가 그리고 그다음 절차를 밟기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1월 1일 자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5개월 걸려요. 임단 그게 2개월, 인사청문회 대략 20일에서 1개월, 설립 허가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월부터 열심히 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5월 이후에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허가 절차,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조례에서 2조 적용 범위 안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 규칙을 뺀 이유가 있을까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사실 이 조례가 결국 민법에서 설립 허가를 하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조문안에 빠져 있어서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나 해산 시 그리고 설립 허가 취소 그다음에 설립에 대한 내용에 들어 있는 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죄송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걸로 해서 빠진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조례 만들 때 법령 검토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최대 15명 이하까지 그리고 2명까지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구성원 윤곽이 드러난 분이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아니요, 전혀.

○고영찬 위원 아예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아예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조례 준비하면서 아예 사람들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어떤 예산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기본적으로 전에 해야 할 절차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는 건 현재 9대 의회에서 가장 지양하고자 하시고 집행부에 그런 부분은 많이 삼가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도 사실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영찬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차연도까지 다 해서 8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매년 14억씩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2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가 민간에서 인건비를 투입했을 때 보통 인건비 투입 대비 매출액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고영찬 위원 보통 5배 이상 잡습니다. 그럼 14억 정도를 봤을 때 5배면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0억 넘죠? 그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공익적인 곳이니까 민간 기업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5배 거의 이상 보거든요, 사람 하나를 투입했을 때. 어떤 데는 20배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 요건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70억 이상의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물품을 이렇게 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든지. 말이 70억이지 이게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앞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이 부분 그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 70억 80억을 한다는 건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그런 어떤 민간 연계를 했을 때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는 앞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관에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정향적인 것을 추계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70억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례 관련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토론 결과,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재정적 부담과 제도적 준비 미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조례 이후로 이미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기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엄샛별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다는 의견을 처음에는 들었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 우수조례로 선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사로가 장애인만을 위한 설치물이 아니고 임산부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시설이라서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만큼 예산지원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신구조문 보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현행 조례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례는 있는데 타구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타구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 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타구는 마포가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진행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건 개정안이고 앞에도 있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올해 1월에 개정 거부가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뭐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올해 1월에 개정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원래는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배상으로만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올해 개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마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마포는 처음부터 조례에 상해가 들어갔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게 개정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5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전액 감면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기본법 등 10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65세 이상 어른도 들어가 있는데 놀이터를 이용하는 곳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퀴즈카페인데요. 아이들 보호자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동반할 수 있거든요.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 놀이터가 몇 군데가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두 군데 있는데 1호점은 양문교회에 있고 2호점은 현대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 이용객은 월 몇 명이 돼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3회차까지 하면 60명 정도인데 36~40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용술 위원 65세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어른들은 퀴즈카페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데 동반자로 왔을 때 무료입장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 사람들이 전액 감면이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천구에는 다행히 한 번도 산불이 안 났는데 관악산 둘레길 외에는 크게 산불 날 위치는 없죠. 지금 산불방지대책 하는 인원이 몇 명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체 산불방지 방화대가 283명인데요. 저희 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그 정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산불 순찰대원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8명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8명으로 그게 커버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 비용이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비 들고 그다음에 시비 들고 산림청에서 하는데 산림청 예산이 크고요. 거기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8명 가지고도 충분하게 커버는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산불 실적은 2022년도하고 2017년도에 아주 작은 산불이 한 번 났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계속 순찰을 강화했고 주민들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산불방지에 열심히 좀 감시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 퇴직을 앞두고, 올 6월 말까지인가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그냥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럼 지금 계약서 다시 조정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계약서는 의사결정 돼서 조정이 됐고요.

○김용술 위원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전에 제가 세 가지 안을 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계약 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는 거 하고요. 계약 기간이 현재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그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다만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 더불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직인까지 찍어서 문서화한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만 6,000평방미터인데요. 기부채납해 놓은 부지가 이 입구입니다. 여기는 국토부 예산으로 신청해서 현재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는 단계인데 지금 심사 중이고, 이쪽 중앙교회하고 이음센터 있는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것도 국토부 예산으로 사업 종류가 다른데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

○김용술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금천구 지형으로 봤을 때 거기 위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구 지형으로 봐서 시흥3동 지역이 그전부터 계속 서울둘레길 능선을 따라서 가는데 그쪽으로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실제로 호압사 아래쪽도 검토했는데 그쪽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상황에서 이 지역이 무상사용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이 지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9.3% 정도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오늘은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심도 있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지역을 다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부채납한 데는 시설이 집중되지만 그 외 지역은 약수터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 굴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 외의 부지는 하는 거고,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야영장이라든가 무장애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서울둘레길하고 연결시켜 놓은 정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입구 부분은 지금 서울중앙교회가 불법시설입니다. 불법시설이고 계속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존 24만 6,000㎡ 중에서 8,200㎡ 정도 뺀 나머지는 기존의 약수터라든가 체력단련시설 전부 불법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보수 정비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금천구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너무 외지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흥3동 저 끝자락인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외부 재원, 국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끌어 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김용술 위원 하여튼 추진 계획 보고받은 걸로 생각하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관심이 많다는 것이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가서 협상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금천구 공원녹지의 위상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네이밍도 남서울 희망의 숲이라고 했고요. 금천구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편이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 시점이 매우 늦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정례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가 처음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절차가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계획변경과 투자심사라든가 그것 끝나고 나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정당성 여부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결국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과정 또한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하고 있죠. 산림청 지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산림문화휴양사업이라고 30만㎡로 하고 있는데 구비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는 그 지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호암역사문화지구조성사업을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야영장이라든가 외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산림문화 휴양시설로서 주차장과 숙박 시설 그런 걸 곁들이는 건 시흥5동에 호암산 쪽 주변 일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역에 대한 얘기도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해주시긴 하셨는데 비슷한 규모이긴 해요, 저희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 카페, 산림 체험 시설이 들어서는데 저희는 결국 대부분의 사업 비용이나 대부분의 규모가 데크길로 서울둘레길에 연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계획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여러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인 만큼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0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의 퇴직으로 인해 신복철 건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1시36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신복철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1시40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 조례는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조례인데요. 최기상님이 국회의원 되시면서 대물림 관련 법률 처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청소년 부문에 9세 이상 24세 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24세 이하 때 이 문제가 생겼는데 24세가 넘으면 다시 채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채무 승계는 민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 조례 내에서는 24세 이하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책무를 하라고 하는 규정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24세 이후 승계적 요건은 다른 민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걸 잘 모르신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네.

○김용술 위원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법률적으로는 민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규정을 25세부터 다시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예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청년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에 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조례라든지 이런 법률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술 위원 내가 봤을 때 24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세 넘었을 때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부모의 대물림을 채무를 또 상환하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아마 그렇게 되면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일 때는 그런 채무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후 성인이 되면서 본인이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다면 물려받을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상속 포기 절차를 그 안에 아마도 밟아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이 발족이 되면 저희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세까지 빚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일단 이 취지가 아동청소년들은 빚이 있어서 만약에 독촉이라든지 상환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거잖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유예는 아니고요. 그냥 24세 이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후견인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이 제도권 내에서 더 원활하게 해주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례 내에서 보게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서도 많은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상담 서비스와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상속 채무를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것을 구조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률 서비스는 저소득층 내에서는 법률홈닥터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상속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채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부위원장 고영찬 법률지원 서비스는 법구공이랑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네. 지금 현재도 그런.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빚 탕감으로 이어져 버리면 그것은 모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의원님.

○고성미 의원 지금 오해가 풀리기는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요. 이건 탕감이 아니고 미성년자 시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때부터 유예해 주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 폭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그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아직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나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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