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의회운영·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까지는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지난 7일간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까지는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지난 7일간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27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정재동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정재동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 선거운동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 주신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지원관님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과 언론에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을 두루 살피며 우리 구는 어떠한가 한 번 더 점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과 현장 중심의 자료 수집을 통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점검하며 지적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하소연이나 변명의 목소리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시정하려는 모습에 ‘그래도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낍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천구는 외국인 수가 3만 1,320명으로 총인구 대비 12.7%를 차지하는 등 서울 자치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으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점, 구 종합청사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2017년도 1건과 2018년도에 1건 총 2건뿐으로 금천구 내 예식장이 단 한 곳인 점을 감안하고 예비부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예식장 지원 방침이 없는 점, 또한 기획예산과는 선도적으로 AI 총괄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AI챗봇기능을 조속히 확대 도입해 AI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역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조속히 적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향상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바닥신호등 등 스마트 교통시설 상시점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 중심으로 일하는 금천,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 선거운동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 주신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지원관님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과 언론에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을 두루 살피며 우리 구는 어떠한가 한 번 더 점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과 현장 중심의 자료 수집을 통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점검하며 지적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하소연이나 변명의 목소리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시정하려는 모습에 ‘그래도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낍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천구는 외국인 수가 3만 1,320명으로 총인구 대비 12.7%를 차지하는 등 서울 자치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으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점, 구 종합청사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2017년도 1건과 2018년도에 1건 총 2건뿐으로 금천구 내 예식장이 단 한 곳인 점을 감안하고 예비부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예식장 지원 방침이 없는 점, 또한 기획예산과는 선도적으로 AI 총괄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AI챗봇기능을 조속히 확대 도입해 AI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역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조속히 적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향상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바닥신호등 등 스마트 교통시설 상시점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 중심으로 일하는 금천,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그리고 질의에 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자료 제출에서부터 부실이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일부 부서는 요청한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비구조화된 긁어내기식 데이터만 제출하며 책임 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는 내용분석과 검토를 어렵게 만들어 행정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시간 등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집행부는 제출의 양이 아니라 내용의 충실도와 행정적 태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분야에서는 성과 포장 중심의 행정이 여전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과는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을 주요성과로 내세웠지만, 해당 수치는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히 합산한 수치로 실제 진학률이나 공교육 개선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내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이 금천구는 24년 29.1%로 서울시 평균 36.5%에 미달하여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머물렀으며, 23년에도 2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교육 만족도가 23년 9위에서 24년 11위로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다소 개선된 지표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행정은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 중심의 착시가 아닌 실질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복지분야의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낭비와 행정의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등록 인원, 신청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예산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었고, 경로당마다 조리방식에 따라 단가와 품질의 편차도 심했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준화 시도는 전무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어디는 남는 음식을 버리고 어디는 질 낮은 식사를 제공받는 현실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복지 형평성 붕괴입니다. 중식 운영 방식과 단가기준, 인원 산정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환경분야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흡착필터 시범사업은 행정의 무책임성과 예산낭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23년부터 시작되어 3년간 총 2억 4,000만 원가량 예산을 편성한 이 사업은 도로변 시설물 및 마을버스에 흡착 필터를 부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결국 사업이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예산이면 저소득청소년 2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을 건의드리면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는 2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현실은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행정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붓고도 실패해도 되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책 기획과 검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체감도보다 성과중심·수치중심의 프레임에 갇힌 행정 문화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소수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행정, 그리고 포장이 아닌 내용으로 평가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의회는 이러한 행정의 맹점을 짓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제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견제와 균형, 정책의 감시와 개선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강평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그리고 질의에 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자료 제출에서부터 부실이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일부 부서는 요청한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아닌 비구조화된 긁어내기식 데이터만 제출하며 책임 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는 내용분석과 검토를 어렵게 만들어 행정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시간 등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집행부는 제출의 양이 아니라 내용의 충실도와 행정적 태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분야에서는 성과 포장 중심의 행정이 여전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과는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을 주요성과로 내세웠지만, 해당 수치는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히 합산한 수치로 실제 진학률이나 공교육 개선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내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이 금천구는 24년 29.1%로 서울시 평균 36.5%에 미달하여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머물렀으며, 23년에도 2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교육 만족도가 23년 9위에서 24년 11위로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다소 개선된 지표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행정은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 중심의 착시가 아닌 실질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복지분야의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낭비와 행정의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등록 인원, 신청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예산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었고, 경로당마다 조리방식에 따라 단가와 품질의 편차도 심했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준화 시도는 전무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어디는 남는 음식을 버리고 어디는 질 낮은 식사를 제공받는 현실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복지 형평성 붕괴입니다. 중식 운영 방식과 단가기준, 인원 산정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환경분야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흡착필터 시범사업은 행정의 무책임성과 예산낭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23년부터 시작되어 3년간 총 2억 4,000만 원가량 예산을 편성한 이 사업은 도로변 시설물 및 마을버스에 흡착 필터를 부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결국 사업이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예산이면 저소득청소년 2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을 건의드리면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는 2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현실은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행정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붓고도 실패해도 되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책 기획과 검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체감도보다 성과중심·수치중심의 프레임에 갇힌 행정 문화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소수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행정, 그리고 포장이 아닌 내용으로 평가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의회는 이러한 행정의 맹점을 짓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제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견제와 균형, 정책의 감시와 개선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강평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김용술 위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대면감사, 회의감사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9일 각 동 순회감사 시작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구정 전반의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는 없는지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용처리 예산을 전반에 걸쳐 확인해 보았을 때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금천구 예산의 불용 처리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과 24년 2개년도만 확인했습니다. 23년도 불용처리 금액이 1,912억 원, 24년도 785억 원 합계가 2,697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본예산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나마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불용처리 금액을 1,000만 원 이하까지 확인하면 2024년도도 1,00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로 인해서 금천구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진행할 수 없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사업예측과 예산편성에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제일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 처리 금액에 대해 있어서 부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천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대면감사, 회의감사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9일 각 동 순회감사 시작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구정 전반의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는 없는지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용처리 예산을 전반에 걸쳐 확인해 보았을 때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금천구 예산의 불용 처리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과 24년 2개년도만 확인했습니다. 23년도 불용처리 금액이 1,912억 원, 24년도 785억 원 합계가 2,697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본예산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나마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불용처리 금액을 1,000만 원 이하까지 확인하면 2024년도도 1,00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로 인해서 금천구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진행할 수 없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사업예측과 예산편성에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제일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 처리 금액에 대해 있어서 부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각종 민원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용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예.
○김용술 위원 다음연도부터는 불용 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과 대책마련, 시정요구사항은 담당 부서는 참고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과 대책마련, 시정요구사항은 담당 부서는 참고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위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시는 이인식 의장님과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 감사를 전하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을 대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자료를 검토하였고, 특히 간부급 공직자의 출장기록과 금천구청 수의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의 설명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이 주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시정·요구·건의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 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다 보면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오직 구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회기 동안 자료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이인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원활한 진행을 도운 의회 의사팀과 의회법제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시는 이인식 의장님과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 감사를 전하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을 대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자료를 검토하였고, 특히 간부급 공직자의 출장기록과 금천구청 수의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의 설명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이 주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시정·요구·건의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 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다 보면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오직 구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회기 동안 자료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이인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원활한 진행을 도운 의회 의사팀과 의회법제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정순기 위원입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 들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에 본 위원의 감회가 깊습니다.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위원님의 열정적인 활동과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양호한 부서도 있지만 집행이 미진한 부서도 다수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총 45건으로 민원감사담당관 3건, 소통담당관 6건, 자치행정과 2건, 지역경제과 11건, 어르신장애인과 4건, 아동청소년과 1건, 주거정비과 3건, 문화체육과 6건, 청소행정과 2건, 도로과 2건, 치수과 3건, 동 주민센터 2건입니다.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의 경우 직능단체 운영 및 전년도 청사 공사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회, 통통희망나래단 등 일부 단체는 명단이 성실하게 관리되어 있으나 예산이 비교적 적게 투입된 단체의 경우 구 명단이 정리되지 않고 운영 실태가 불분명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명단의 정확성과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센터 청사 공사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잘 마무리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둘째, 행정부서는 상반기 소규모 사업 예산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었지만, 주민설명회 등 거쳐야 하는 예산의 경우 다소 진척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사업부서의 경우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역 곳곳을 직접 살펴본 결과 도로과, 치수과는 연간단가계약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본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마전선이 13일부터 북상하고 있으며 기상청 예보를 보면 올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이 예고된 만큼 철저한 소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부 부서는 아직 예산집행이 미진하므로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광주에서 각 부서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과 연말 예산심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거나 본 위원의 언행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청이 모든 공직자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인근 부구청장님께서도 조직 문화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26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예산팀에서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종료되면 집행부 각 부서의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천구 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 들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에 본 위원의 감회가 깊습니다.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위원님의 열정적인 활동과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양호한 부서도 있지만 집행이 미진한 부서도 다수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총 45건으로 민원감사담당관 3건, 소통담당관 6건, 자치행정과 2건, 지역경제과 11건, 어르신장애인과 4건, 아동청소년과 1건, 주거정비과 3건, 문화체육과 6건, 청소행정과 2건, 도로과 2건, 치수과 3건, 동 주민센터 2건입니다.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의 경우 직능단체 운영 및 전년도 청사 공사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회, 통통희망나래단 등 일부 단체는 명단이 성실하게 관리되어 있으나 예산이 비교적 적게 투입된 단체의 경우 구 명단이 정리되지 않고 운영 실태가 불분명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명단의 정확성과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센터 청사 공사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잘 마무리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둘째, 행정부서는 상반기 소규모 사업 예산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었지만, 주민설명회 등 거쳐야 하는 예산의 경우 다소 진척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사업부서의 경우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역 곳곳을 직접 살펴본 결과 도로과, 치수과는 연간단가계약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본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마전선이 13일부터 북상하고 있으며 기상청 예보를 보면 올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이 예고된 만큼 철저한 소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부 부서는 아직 예산집행이 미진하므로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광주에서 각 부서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과 연말 예산심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거나 본 위원의 언행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청이 모든 공직자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인근 부구청장님께서도 조직 문화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26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예산팀에서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종료되면 집행부 각 부서의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천구 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지역구 장규권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까지 하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축물의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야간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5년 11월 6일 2곳의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자 외 영업, 즉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기간도 경과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2㎡를 확대하는 신고를 수리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을 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만 초과면적을 허용하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옥외영업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과 빛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단속방침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 중심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합당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까지 하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축물의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야간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5년 11월 6일 2곳의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자 외 영업, 즉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기간도 경과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2㎡를 확대하는 신고를 수리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을 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만 초과면적을 허용하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옥외영업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과 빛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단속방침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 중심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합당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엄샛별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 임기 내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그 의미만큼,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지적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같은 해명이 반복되며 책임의 소재는 흐려진 채 행정은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도 행정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고, 의회는 그 반복을 확인하며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묻습니다. “대체 이 문제는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가?”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와 실적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예산, 내용과 대상이 겹치는 중복 편성 예산, 계약의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은 그렇지 못한 사업구조,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행정의 무책임한 관행이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방계약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고 공공예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가 직접 확인한 자료와 여러 정황을 통해 문제의 구조를 포착하고 행정의 대응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점검 체계와 투명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구조적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검토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일하지만 공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책임도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단지 지적과 보고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행정과 금천구의회가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특히 의회법제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가 있기에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더 실효성 있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 임기 내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그 의미만큼,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지적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같은 해명이 반복되며 책임의 소재는 흐려진 채 행정은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도 행정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고, 의회는 그 반복을 확인하며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묻습니다. “대체 이 문제는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가?”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와 실적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예산, 내용과 대상이 겹치는 중복 편성 예산, 계약의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은 그렇지 못한 사업구조,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행정의 무책임한 관행이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방계약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고 공공예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가 직접 확인한 자료와 여러 정황을 통해 문제의 구조를 포착하고 행정의 대응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점검 체계와 투명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구조적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검토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일하지만 공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책임도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단지 지적과 보고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행정과 금천구의회가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특히 의회법제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가 있기에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더 실효성 있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위원입니다.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에 앞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구의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9명이 요청하는 감사자료가 과하다는 불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이며,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중요한 감시 기능입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감사에 성실히 임할 책임이 있으며, 자료제출은 그 첫 번째 기본조건입니다. 물론 요청이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당 의원과 조율하거나 질의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제출 자체보다는 그 목적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실제로 요청한 자료는 누락된 채 관련성이 낮은 자료 수십 장이 함께 묶여오거나 자료 제본이 부실하고 부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의원이 일일이 찾아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자료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자료 제출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의 목적과 질문의 취지를 함께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와 함께할 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는 더 튼튼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은 증가하는데 왜 주민의 체감은 낮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구청이 편성하고 집행한 각종 사업예산이 실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형식적 반복과 관행적 낭비는 없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시흥계곡 방재그린SOC 용역 사례는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두 건으로 쪼개어 발주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작성하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기획성 용역 사례였습니다. 사전기획과 기본계획은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역시 열린구정 토론회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사실상 일체형 사업을 이원화해 발주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계상, 책임연구원 역할 불분명, 참여율 허위 산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실적이 없는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수의계약 수준으로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수주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구조는 행정의 계획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예산 소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 치수과의 경우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침수해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 이후 시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실시설계 업무를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절감한 차원을 넘어 업무 전문성과 책임행정이 살아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진행하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내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모든 부서에 필요합니다. 치수과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부서도 스스로의 역량을 점검하고 더 전략적인 기획행정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제도는 공공이 보완해야 할 영역을 유연하게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천구는 계획 없는 시설 설치와 인력 투입이 반복되며 동일 공간에 여러 명의 인력이 중복 배치되고, 유휴시설 유지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단기간 운영되는 물놀이시설의 경우 가동일수보다 훨씬 긴 유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인력과 예산을 따라 붙이는 구조 때문입니다.
예산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지, 건물과 시설을 위한 인건비로 고정되는 것은 행정의 본말이 전도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기간제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타당성, 투입의 효율성, 배치의 투명성 등 전면 재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금천구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계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관내 업체 수주율은 공사 6%, 용역 24%, 물품 1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업체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외부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이 지역에서 쓰이지 않으면 지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외부 의존은 커집니다. 금천구는 지금이라도 지역환류 효과를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과 지역업체 참여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천구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나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전 과정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사업이 끝난 뒤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넘어서고 책임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행정, 성과로 평가받는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에 앞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구의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9명이 요청하는 감사자료가 과하다는 불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이며,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중요한 감시 기능입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감사에 성실히 임할 책임이 있으며, 자료제출은 그 첫 번째 기본조건입니다. 물론 요청이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당 의원과 조율하거나 질의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제출 자체보다는 그 목적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실제로 요청한 자료는 누락된 채 관련성이 낮은 자료 수십 장이 함께 묶여오거나 자료 제본이 부실하고 부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의원이 일일이 찾아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자료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자료 제출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의 목적과 질문의 취지를 함께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와 함께할 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는 더 튼튼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은 증가하는데 왜 주민의 체감은 낮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구청이 편성하고 집행한 각종 사업예산이 실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형식적 반복과 관행적 낭비는 없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시흥계곡 방재그린SOC 용역 사례는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두 건으로 쪼개어 발주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작성하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기획성 용역 사례였습니다. 사전기획과 기본계획은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역시 열린구정 토론회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사실상 일체형 사업을 이원화해 발주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계상, 책임연구원 역할 불분명, 참여율 허위 산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실적이 없는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수의계약 수준으로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수주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구조는 행정의 계획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예산 소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 치수과의 경우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침수해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 이후 시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실시설계 업무를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절감한 차원을 넘어 업무 전문성과 책임행정이 살아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진행하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내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모든 부서에 필요합니다. 치수과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부서도 스스로의 역량을 점검하고 더 전략적인 기획행정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제도는 공공이 보완해야 할 영역을 유연하게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천구는 계획 없는 시설 설치와 인력 투입이 반복되며 동일 공간에 여러 명의 인력이 중복 배치되고, 유휴시설 유지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단기간 운영되는 물놀이시설의 경우 가동일수보다 훨씬 긴 유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인력과 예산을 따라 붙이는 구조 때문입니다.
예산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지, 건물과 시설을 위한 인건비로 고정되는 것은 행정의 본말이 전도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기간제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타당성, 투입의 효율성, 배치의 투명성 등 전면 재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금천구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계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관내 업체 수주율은 공사 6%, 용역 24%, 물품 1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업체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외부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이 지역에서 쓰이지 않으면 지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외부 의존은 커집니다. 금천구는 지금이라도 지역환류 효과를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과 지역업체 참여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천구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나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전 과정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사업이 끝난 뒤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넘어서고 책임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행정, 성과로 평가받는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희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금천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 총 9일 동안 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및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대면감사, 현장감사, 회의식감사를 통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이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덕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임해주셨기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 자료요구와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재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 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요청내용이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안을 강구·보완하여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바람직한 행정은 어느 하나의 국만 잘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과 부서 직원들이 우리 금천구의 핵을 이루고 있고, 우리 구의 살림을 짊어지고 나가는 청지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큰 일교차와 무더위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쉼터 및 경로당 점검에도 힘써주시기 바라며,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올여름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퇴직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는 정찬배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배남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하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금천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 총 9일 동안 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및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대면감사, 현장감사, 회의식감사를 통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이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덕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임해주셨기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 자료요구와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재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 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요청내용이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안을 강구·보완하여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바람직한 행정은 어느 하나의 국만 잘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과 부서 직원들이 우리 금천구의 핵을 이루고 있고, 우리 구의 살림을 짊어지고 나가는 청지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큰 일교차와 무더위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쉼터 및 경로당 점검에도 힘써주시기 바라며,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올여름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퇴직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는 정찬배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배남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하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