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0시2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 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총 609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분담비율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국비 456억 6,100만 원, 시비 91억 3,200만 원, 구비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임차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자체예산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 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총 609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분담비율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국비 456억 6,100만 원, 시비 91억 3,200만 원, 구비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임차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자체예산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2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참조)
[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소비쿠폰은 다음 주부터 발급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부터 주민들이 많이 몰릴 텐데 폭염이라든지 또 폭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혼잡할 때 안전이라든지 하는 대비를 잘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구에서 각 동사무소에 2주간 2명씩 직원 파견을 계획하여 21일부터 2명씩 파견 나갑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동은 3명씩, 일반 동은 2명씩 1차 신청기간 3주간 기간제근로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첫째 주가 가장 혼잡할 것 같은데 질서유지를 위해 각 직능단체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분들께 도움을 주십사 요청드린 바 있고요. 무더위를 대비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쪽, 설명자료 1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143억 1,500만 원입니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7월까지 총 160억 원 발행과 구매촉진을 위한 30억 규모의 페이백을 70억 규모의 페이백으로 예산 1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가로 상품권 20억 원 발행과 18억 규모의 페이백을 추진할 예산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쪽, 설명자료 1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143억 1,500만 원입니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7월까지 총 160억 원 발행과 구매촉진을 위한 30억 규모의 페이백을 70억 규모의 페이백으로 예산 1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가로 상품권 20억 원 발행과 18억 규모의 페이백을 추진할 예산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참조)
[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구정과 가정의 달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다녀오지는 않았고요. 전화나 소통을 통해서 상품권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꺼번에 다 발행하는 것으로 진행했고요. 저희도 적기에 발행을 해서 현재 잘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동 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좋지만, G밸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앞서 5분발언에서 도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요. 무조건 발행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완판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일괄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큰 추진사항이 할인율인데, 2022년도에는 국비 2%, 시비 3%, 나머지 구비 5%로 할인율이 10%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됐고 서울시가 3%를 부담하고 저희가 나머지 4% 부담해서 7% 할인했었고요. 2024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로만 5%를 부담하니, 이 5% 가지고 상품권 구매촉진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 10%일 때에 비해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 정도밖에 하지 않는 페이백 형태로 5%를 추가해서 10% 정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아무리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도 5%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저희 구에서 추가 5%를 구비 자체로 부담해야 할지 의문인데, 위원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일괄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큰 추진사항이 할인율인데, 2022년도에는 국비 2%, 시비 3%, 나머지 구비 5%로 할인율이 10%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됐고 서울시가 3%를 부담하고 저희가 나머지 4% 부담해서 7% 할인했었고요. 2024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로만 5%를 부담하니, 이 5% 가지고 상품권 구매촉진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 10%일 때에 비해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 정도밖에 하지 않는 페이백 형태로 5%를 추가해서 10% 정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아무리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도 5%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저희 구에서 추가 5%를 구비 자체로 부담해야 할지 의문인데, 위원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병두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G밸리상품권 관련 말고, 공공배달앱 땡겨요상품권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땡겨요 쿠폰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계획하셔서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도 한 가지 추가하면, 식당들이 다른 배달앱에는 들어가 있으나 땡겨요에는 등록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G밸리상품권이 사용할 곳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사용할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홍보도 하시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홍보도 강화하고요. 땡겨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홍보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2명이 지원을 나와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