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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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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0시4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2025년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80억 7,078만 8,000원 및 그동안 간주 처리한 119억 553만 7,000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614억 7,15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8,463억 7,49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14억 7,156만 8,000원 증액되어 8,239억 2,75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습니다.
87쪽에서 88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456억 6,148만 5,000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보조금 91억 3,229만 7,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66억 7,7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93쪽 행정안전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609억 2,877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99쪽 기획경제국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 2,752만 1,000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에 2억 1,5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추석 명절 대비해서 G밸리상품권 20억을 발행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추석 명절도 대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20억을 발행합니다.
  
김용술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주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몇 % 할인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없어서 자치구 할인율이 5%이고요. 20억을 발행하지만 추가로 18억에 대한 페이백으로 5% 하기 때문에 10%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인터넷으로 발행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서 상품권을 매입하고 싶어도 인터넷을 못 해서 구매를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카드는 예전에 도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금천구만 별도로 카드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동주민센터에 교육을 하거나 홍보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 위원   예비비는 결산 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민생소비쿠폰을 집행하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 정도 되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시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7월 18일 11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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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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