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3일 (수) 10시1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정순기·정재동·고성미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청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를 보면,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는 헌법으로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지방자치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나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살펴보면, 금천구청은 금천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써 금천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금천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금천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과 집행을 감시하고,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금천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행정은 아무리 공공선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력은 그 자체로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든 권한의 남용이나 주민 의사와의 괴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행정의 집행권을 주는 동시에, 의회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두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균형적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절차와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치의 기본 책무입니다.
금천주민의 대의기관과 간단한 협의도 없이 더 나아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과는 소통도 없이 권한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우리 금천구청의 주민을 대한 철학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품격은 주민과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주민과 대의기관에 권한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난 7월 가산동에서 일어난 맨홀 질식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또 남겨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OECD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는 이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23년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는 걸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내식당의 조리공간과 휴게실의 공간 미 분리가 폐암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조리공간 밖으로 휴게실을 분리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천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에서 청사 내 공간부족으로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수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조리실무사에게 산업재해가 최초로 인정되었고, 약 5년간 178분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알려 드리며, 금천구청과 청장님의 올바른 책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청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를 보면,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는 헌법으로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지방자치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나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살펴보면, 금천구청은 금천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써 금천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금천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금천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과 집행을 감시하고,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금천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행정은 아무리 공공선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력은 그 자체로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든 권한의 남용이나 주민 의사와의 괴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행정의 집행권을 주는 동시에, 의회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두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균형적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절차와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치의 기본 책무입니다.
금천주민의 대의기관과 간단한 협의도 없이 더 나아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과는 소통도 없이 권한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우리 금천구청의 주민을 대한 철학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품격은 주민과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주민과 대의기관에 권한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난 7월 가산동에서 일어난 맨홀 질식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또 남겨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OECD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는 이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23년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는 걸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내식당의 조리공간과 휴게실의 공간 미 분리가 폐암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조리공간 밖으로 휴게실을 분리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천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에서 청사 내 공간부족으로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수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조리실무사에게 산업재해가 최초로 인정되었고, 약 5년간 178분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알려 드리며, 금천구청과 청장님의 올바른 책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9대 의회는 저를 포함한 다선의원 세 분과 초선의원 일곱 분이 함께하며 출범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별 시각과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조합 속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생워크숍을 제안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추진되었고, 2025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 4년 중 3년이 흘렀고 이제 9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유종의 미로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0대 의회에서 다시 동료가 되시는 분도,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금천구민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야 할 분들이십니다.
유성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 역시 모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서 항상 구민께 빚을 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한 가족 내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자녀가 지켜본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최근 열린 주민총회에 절반만 참석하시고 광복 80주년 기념과 같은 큰 행사에도 불참하셨습니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을 출근하지 않으시고, 각종 주요행사에도 불참하셨는데 그간 성실히 구 행사에 임해 오셨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병가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민과 의회가 느끼는 유감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네 분의 민선 청장님 중 세 분과 함께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의 청장님이 기존 정치권이나 행정조직 출신이 아니신 만큼 오히려 순수한 장점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은 그 순수함이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청장님!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협력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마시고, 구민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불편한 지적이라도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귀 기울일 때 의회와 집행부는 비로소 상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갈등보다 협력의 모습을, 불신보다 상생의 결과를 보여드리자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9대 의회는 저를 포함한 다선의원 세 분과 초선의원 일곱 분이 함께하며 출범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별 시각과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조합 속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생워크숍을 제안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추진되었고, 2025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 4년 중 3년이 흘렀고 이제 9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유종의 미로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0대 의회에서 다시 동료가 되시는 분도,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금천구민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야 할 분들이십니다.
유성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 역시 모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서 항상 구민께 빚을 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한 가족 내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자녀가 지켜본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최근 열린 주민총회에 절반만 참석하시고 광복 80주년 기념과 같은 큰 행사에도 불참하셨습니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을 출근하지 않으시고, 각종 주요행사에도 불참하셨는데 그간 성실히 구 행사에 임해 오셨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병가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민과 의회가 느끼는 유감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네 분의 민선 청장님 중 세 분과 함께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의 청장님이 기존 정치권이나 행정조직 출신이 아니신 만큼 오히려 순수한 장점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은 그 순수함이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청장님!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협력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마시고, 구민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불편한 지적이라도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귀 기울일 때 의회와 집행부는 비로소 상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갈등보다 협력의 모습을, 불신보다 상생의 결과를 보여드리자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 먼저, 올여름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방지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는 1시간 동안 149.2㎜의 물벼락을 기록했습니다. 태풍 상륙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강의 집중호우였습니다.
금천구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1시간 동안 114㎜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불과 사흘 만에 누적강우량은 449.5㎜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1,500여 건, 1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사거리와 현대시장 일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마비되었으며, 무엇보다 수중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한 부실한 현장 대응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구의 침수위험지역은 가산동 G밸리·별별마을 일대와 시흥사거리·현대시장 일대입니다. 특히 현대시장 일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나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인 2026년 8월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 5개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29기의 배수펌프 중 20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펌프장이 시간당 95㎜, 즉 30년 빈도 강우량까지만 감당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매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소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반 지하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도 시급합니다. 2025년 설치 대상 510가구 중 435가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못했고,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선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도심 배수의 핵심인 빗물받이 관리도 문제입니다. 총 1만 6,433개를 관리하면서 연간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1년에 시범설치한 스마트 빗물받이 73개소는 모두 작동 불량으로 철거된 바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도입에 앞서 품질검증과 사후관리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올여름은 다행히 우리 구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대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천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철저한 사전 대응만이 재난을 막는 길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 빗물펌프장의 전면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중펌프 등 장비의 상시 점검과 긴급출동 매뉴얼 정비, 담당 인력의 체계적 훈련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재정적·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안일한 대처로 막대한 재난피해를 겪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제1과제와 더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발언이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방지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는 1시간 동안 149.2㎜의 물벼락을 기록했습니다. 태풍 상륙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강의 집중호우였습니다.
금천구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1시간 동안 114㎜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불과 사흘 만에 누적강우량은 449.5㎜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1,500여 건, 1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사거리와 현대시장 일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마비되었으며, 무엇보다 수중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한 부실한 현장 대응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구의 침수위험지역은 가산동 G밸리·별별마을 일대와 시흥사거리·현대시장 일대입니다. 특히 현대시장 일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나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인 2026년 8월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 5개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29기의 배수펌프 중 20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펌프장이 시간당 95㎜, 즉 30년 빈도 강우량까지만 감당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매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소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반 지하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도 시급합니다. 2025년 설치 대상 510가구 중 435가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못했고,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선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도심 배수의 핵심인 빗물받이 관리도 문제입니다. 총 1만 6,433개를 관리하면서 연간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2021년에 시범설치한 스마트 빗물받이 73개소는 모두 작동 불량으로 철거된 바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도입에 앞서 품질검증과 사후관리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올여름은 다행히 우리 구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대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천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철저한 사전 대응만이 재난을 막는 길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 빗물펌프장의 전면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중펌프 등 장비의 상시 점검과 긴급출동 매뉴얼 정비, 담당 인력의 체계적 훈련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재정적·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안일한 대처로 막대한 재난피해를 겪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제1과제와 더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발언이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금천구청이 의전문화 혁신과 간소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이제 주민들 앞에서조차 인사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금천구 의원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혁신이라면서 정작 주민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나누는 최소한의 소통의 장마저 없애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 의회에 보낸 공문에는 과도한 의전과 형식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와 민생 안정에 우선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 내용은 내빈석 최소화, 수행 인원 축소 등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면 구민 앞에서의 축사와 격려사 등 인사말을 전면 생략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과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주의 행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 축소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소통을 통해 완성됩니다. 특히 공적 행사에서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짧은 인사와 발언의 시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마저도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주민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의전문화 혁신과 간소화 추진은 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공문으로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혁신은 주민에게도, 의회에도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끝없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안전 불안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무게중심은 민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조치와 불필요한 갈등에 쏠려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과 금천구청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주민 앞에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구청이 제시하는 실용주의와 민생 안정이라는 기조가 실제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보다는 행정경비와 불용액 조정 등 행정·회계 조정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긴급 집행이나 민생회복과 직접 연계된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도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선 8기가 막바지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구청은 보여주기식 혁신 대신 실질적 변화를 택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촘촘히 지원하며, 재정 운용에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행사는 간소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과 마주하는 인사와 소통은 더 깊어져야 하고, 추경은 더 민생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며, 금천구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모든 의정활동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꼼꼼히 점검하며, 구민 중심의 행정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금천구청이 의전문화 혁신과 간소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이제 주민들 앞에서조차 인사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금천구 의원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혁신이라면서 정작 주민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나누는 최소한의 소통의 장마저 없애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 의회에 보낸 공문에는 과도한 의전과 형식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와 민생 안정에 우선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 내용은 내빈석 최소화, 수행 인원 축소 등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면 구민 앞에서의 축사와 격려사 등 인사말을 전면 생략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과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주의 행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 축소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소통을 통해 완성됩니다. 특히 공적 행사에서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짧은 인사와 발언의 시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마저도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주민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의전문화 혁신과 간소화 추진은 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공문으로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혁신은 주민에게도, 의회에도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끝없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안전 불안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무게중심은 민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조치와 불필요한 갈등에 쏠려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과 금천구청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주민 앞에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구청이 제시하는 실용주의와 민생 안정이라는 기조가 실제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보다는 행정경비와 불용액 조정 등 행정·회계 조정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긴급 집행이나 민생회복과 직접 연계된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도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선 8기가 막바지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구청은 보여주기식 혁신 대신 실질적 변화를 택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촘촘히 지원하며, 재정 운용에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행사는 간소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과 마주하는 인사와 소통은 더 깊어져야 하고, 추경은 더 민생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며, 금천구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모든 의정활동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꼼꼼히 점검하며, 구민 중심의 행정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고성미 의원·정재동 의원·김용술 의원·엄샛별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고성미 의원·정재동 의원·김용술 의원·엄샛별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불편 및 민생회복 관련 예산 적극편성 및 민선 8기 정책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급집행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01억 6,5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8,67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7억 7,400만 원 증액되어 8,404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26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11억 6,500만 원 증액,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9억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 69억 9,100만 원 및 보조금등반환금 33억 3,600만 원, 기금 전입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문일고등학교 인조잔디 공사 지원 5억, 관내 도로보수 연간단가 5억 등 총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13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보조금 5,600만 원, 보전수입등이 1억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13억, 특별조정교부금 20억, 보전수입등이 9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정책사업에 의료급여 사업 총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으로 재무활동비 1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에 독산4동 공영주차장 담장 재설치 2,200만 원,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등 10억 5,100만 원 등 총 24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1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비 17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6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445억 96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497억 3,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51억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의 적극적인 감액 등을 기반으로 시급성,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불편 및 민생회복 관련 예산 적극편성 및 민선 8기 정책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급집행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01억 6,5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8,67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7억 7,400만 원 증액되어 8,404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26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11억 6,500만 원 증액,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9억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 69억 9,100만 원 및 보조금등반환금 33억 3,600만 원, 기금 전입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문일고등학교 인조잔디 공사 지원 5억, 관내 도로보수 연간단가 5억 등 총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13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보조금 5,600만 원, 보전수입등이 1억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13억, 특별조정교부금 20억, 보전수입등이 9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정책사업에 의료급여 사업 총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으로 재무활동비 1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에 독산4동 공영주차장 담장 재설치 2,200만 원,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등 10억 5,100만 원 등 총 24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1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비 17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6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445억 96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497억 3,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51억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의 적극적인 감액 등을 기반으로 시급성,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고영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고영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고영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고영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