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인 775억 4,643만 원보다 9억 4,109만 원이 감액된 766억 5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51쪽, 설명자료 32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6,636만 원이 증액된 268억 1,44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5,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1억 6,027만 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8,175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5,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56쪽, 설명자료 34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863만 원이 감액된 465억 8,25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로환경 유지 관리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처리 7억 1507만 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위탁 처리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59쪽, 설명자료 347쪽 환경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492만 원이 감액된 24억 3,734만 원입니다.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업 내 창문 부착형 환기청정기 이전 설치 1,148만 원, 인력 운영비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세먼지 흡착필터 교체 5,03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1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63쪽, 설명자료 35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390만 원이 감액된 7억 7,1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본 경비 2,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341쪽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 처리 예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 처리 예산은 총 13건, 20억 7,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축제 7,000만 원,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11억 등 9건, 16억 6,980만 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장 관리 등 2건, 3억 6,220만 원, 환경과 지속가능한 기후 시민 교육 2,000만 원, 부동산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인 775억 4,643만 원보다 9억 4,109만 원이 감액된 766억 5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51쪽, 설명자료 32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6,636만 원이 증액된 268억 1,44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5,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1억 6,027만 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8,175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5,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56쪽, 설명자료 34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863만 원이 감액된 465억 8,25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로환경 유지 관리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처리 7억 1507만 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위탁 처리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59쪽, 설명자료 347쪽 환경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492만 원이 감액된 24억 3,734만 원입니다.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업 내 창문 부착형 환기청정기 이전 설치 1,148만 원, 인력 운영비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세먼지 흡착필터 교체 5,03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1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63쪽, 설명자료 35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390만 원이 감액된 7억 7,1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본 경비 2,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341쪽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 처리 예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 처리 예산은 총 13건, 20억 7,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 금천하모니축제 7,000만 원,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11억 등 9건, 16억 6,980만 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장 관리 등 2건, 3억 6,220만 원, 환경과 지속가능한 기후 시민 교육 2,000만 원, 부동산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네, 현재 관내에 총 9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70개 더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시비 1,000만 원 하고 구비 1,000만 원 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대도로변 쪽에 주민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런 쪽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단가는 40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일부 그런 쪽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서 무단 투기 단속 같은 걸 병행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제일 길게 된 건 3년 정도 됐고 나머지는 1년 반 정도 쓰다가 회수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전은 30만 원 정도 들고요.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고정해야 되는 바라든가 이런 살 같은 걸 붙여서 설치하는 곳도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예산이 8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추가로 좀 더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이것 가지고 활용하고 민원 발생된 것 해서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매칭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좀 해서.
○김용술 위원 내가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과의 답변이 뭔지,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저한테 답변한 이유를 아시냐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민원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용술 위원 나한테 답변할 때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갖다 놔서 더 보기 싫고 흉물스럽다. 거기가 쓰레기 장소가 된다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우리가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시켜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 대도로변이나 역전 주변 그런 쪽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요즘 항상 길거리에 보면 담배꽁초 줍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길거리에 담배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타구에 보면 흡연 부스가 있어요. 금천구에 흡연 부스가 몇 개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글쎄요. 청소과에서 설치한 곳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지금은 흡연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세금 내고 피우는 흡연인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한때는 담배를 피워봤으니까. 요즘은 금연자가 너무 많아서 흡연자들이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죄인처럼 살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전매청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의도만 가도 그 잘 사는 동네도 흡연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자유롭게 피우잖아요. 요새는 남녀노장층 관계없이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또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어디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금천구는 전혀 그런 것에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보통 스포츠시설 이용할 때 1회권으로 끊지만 보통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동아리는 아니고요. 스포츠시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거면 기본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많은 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8월부터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1회성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기아대교 밑에 있는 시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족구장하고 풋살장 두 가지 시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펜스가 지금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말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물에 그런 부유물들이 걸리게 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그물망을 걷어 올려서.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위로 올려놓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현재 올해 5월경에 우리 파크골프장도 그런 형태로 공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단 그물망을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말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물망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또 구축하기는 너무.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비가 많이 오면 그 구장에 대해서는 진흙도 덮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범람할 때는 거기에서 쓸려 내려오는 부유물들이 그물에 걸려서 하천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걸려서 그 흐름의 유속에 방해가 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시설물들 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환기청정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창문 부착형 환기청정기를 우리 구만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난 보도자료 낸 것도 봤는데 여기 어린이집과 경로당 쪽을 중심으로 했던데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공기청정기하고 환기청정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공기청정기는 내부로 해서 공기를 하는 것이고요. 환기청정기는 창문에 부착해서 외부와 내부에 순환하는 기계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에어컨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은희 공기 순환이라.
○환경과장 최은희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더운 바람보다 외부에 공기정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기 정화해서 순환하는 효과라 온도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은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고영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창문형 에어컨은 아시지요? 창문형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도 봤거든요.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왜 설치했나부터 궁금하고요.
○환경과장 최은희 이것이 미세먼지 농도 정화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런데요? 기능적인 부분이 뒤처져 있는데 이것을 왜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창문형 에어컨도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외부 공기 들어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에어컨 자체가 원래 실외기 통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형 에어컨은 뒤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런데 이것은 초미세먼지라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정화해주는 기기입니다.
○고영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도 공기청정 기능도 있다니까요. 이것이 엄청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용화된 기술이어서 웬만한 순환하는 기계는 다 부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공기정화 기능을 강조하는데 지금 학교에 가보십시오.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어린이집에, 경로당에?
○환경과장 최은희 예, 많이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했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옮기겠다고 하는 곳을 보면 한 군데는 되게 우리 관내에서도 손꼽히는 시설 좋은 곳 아닙니까? 이곳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여기에서 그전에 어린이집 80몇 개소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설치했고요. 필요한 곳에서 어린이집은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폐원으로 인해서 회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따로 요청한 곳이 없었고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한 이유가 어린이집은 완료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중고물품임을 알리고 수요 파악을 한 것입니다. 신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20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영찬 위원 제가 내용은 다 봤어요. 그전에 조금씩 하다가 20년도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옮겨서 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갖다 놓으셨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예, 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일단 이전하는데 설치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고요. 3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새 제품을 사면 3년 무상수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3년이 넘긴 것이 3대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1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 1년 반 정도는 유지보수비를 어린이집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비용까지 해준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한 대당 1년에 4번 점검해주고 필터 교체하는 그런 유지보수를 해주거든요.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 회사에, 혁신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 당시에 혁신제품이었습니다. 6년간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환경과장 최은희 이것은 조달청에 그렇게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영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변에 집에 이것 설치한 분 계신가요? 혁신제품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써요? 저는 이것 쓰는 것 우리 금천구에서 처음 봐요. 금천구 말고 다른 아는 곳 있으세요?
○환경과장 최은희 모릅니다.
○고영찬 위원 왜 하냐고요. 지금 있는 것이니까 옮기는 것 좋다 이거에요. 유지보수 기간 끝나서 더 못 쓰는 것은 그만 써야 되는 것인데 돈을 그렇게까지 들여가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없애도 되는 물건이에요.
○환경과장 최은희 물론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만 유지보수는 해당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위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굳이 이것 자기들 돈 써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요. 그 정도 기술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만 관리 잘 해줘도 안에 공기청정기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한 공기 정화 효과는 있어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지만 설치했던 곳인데 만족도가 좋아서 추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만족도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공기를 체감하나요? 아니지요. 그냥 이런 것이 시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관상 좋은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니까, 무슨 만족도를 어떻게 체감할 겁니까?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것 하니까 공기가 좋아졌다, 필터 기능이 좋네, 아이들이 이래요?
○환경과장 최은희 아이들은 못 느끼지만, 어른들은.
○환경과장 최은희 느끼니까 좋다고 하시겠지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위원님 국장입니다. 사실 2020년도에 우리 구가 미세먼지 있는 중에 초미세먼지가 되게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기관, 특히 어린이들 이런 부분을 과하게 해도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혁신제품 공모사업이 그 당시에 선정됐고 그래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여기간이 남은 것 추가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혁신적으로 성과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은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보수 기간까지는 이전 설치해서 잘 운영해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출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고 하면 일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했던 것 3년이 아직 다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해서 1년 반 동안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분석해서, 사실상 차량부착형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일몰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혁신제품으로 효과가 있어서 조달청에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해보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일몰을 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단 사서 쓰고 있으니까 쓰는 것은 오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꺼놓고 그대로 둘 것 같아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심사숙고하게 운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 시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는 미세먼지로 난리였으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면서 공기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라서 그때 환경은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계속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 건지 일단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고장이 났으면 순차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폐기까지 해주는 것은 오케이에요. 그런데 이것 사실 필터값입니다. 필터값으로 이 업체도 수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기 청정기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질의보다는 국장께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설치하려는 제품이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름이나 겨울철에 쓸 수 있으려면 열교환식 들어가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진상에서의 제품을 검색해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을 때 신형이 지급돼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결국 한정된 계절에 한정된 환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제품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이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지원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관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민간시설의 지원 투자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되는 편입니다. 우선 이것은 계수조정안에 올려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안양천 족구장 풋살장 시설공사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이 금액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말고는 따로 이야기를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 설치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 3월에 계약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337쪽 안양천 족구장 풋살장 시설공사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이 금액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말고는 따로 이야기를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 설치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 3월에 계약해서 설치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비교하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것도 계수조정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액 520억 329만 원에서 60억 8,083만 원 증액한 580억 8,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267쪽, 설명자료 36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억 5,521만 원에서 1,663만 원 감액한 35억 3,858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안전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5만 원이며, 주요감액 내용은 구민안심자전거보험 가입비 200만 원과,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비 5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68쪽, 설명자료 365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9억 1,339만 원에서 52억 8,050만 원 증액한 291억 9,38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불법주차 단속 관련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5,100만 원과 시흥1동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을 위한 시설비 33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3,56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운영 관련 운영비 및 전출금 8,940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시설비 18억 4,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2쪽, 설명자료 375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8억 4,851만 원에서 66만 원 증액한 48억 4,917만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 측량비 1,500만 원과 독산로 2단계 지중화사업 관련 시설비 1,100만 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용지 무단점용 과태료 등 징수포상금 2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 380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2억 4,351만 원에서 7억 7,932만 원 증액한 100억 2,28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무직 등 인건비 3,613만 원과 기본 업무 수행 국내여비 2,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5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4,266만 원에서 3,699만 원 증액한 104억 7,965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39쪽에서 344쪽,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 처리 예산은 총 13억 9,45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확충비 2억 1,100만 원, 주차관리과 단속업무 차량 취득비 659만 원, 도로과 제설대책 관련 도로열선 설치비 3억 8,800만 원과 안심귀갓길 조성 스마트보안등 설치비 6,000만 원, 치수과 하수 악취 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2,700만 원과 안양천 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액 520억 329만 원에서 60억 8,083만 원 증액한 580억 8,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267쪽, 설명자료 36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억 5,521만 원에서 1,663만 원 감액한 35억 3,858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안전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5만 원이며, 주요감액 내용은 구민안심자전거보험 가입비 200만 원과,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비 5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68쪽, 설명자료 365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9억 1,339만 원에서 52억 8,050만 원 증액한 291억 9,38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불법주차 단속 관련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5,100만 원과 시흥1동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을 위한 시설비 33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3,56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운영 관련 운영비 및 전출금 8,940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시설비 18억 4,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2쪽, 설명자료 375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8억 4,851만 원에서 66만 원 증액한 48억 4,917만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 측량비 1,500만 원과 독산로 2단계 지중화사업 관련 시설비 1,100만 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용지 무단점용 과태료 등 징수포상금 2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 380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2억 4,351만 원에서 7억 7,932만 원 증액한 100억 2,28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무직 등 인건비 3,613만 원과 기본 업무 수행 국내여비 2,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75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4,266만 원에서 3,699만 원 증액한 104억 7,965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39쪽에서 344쪽,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 처리 예산은 총 13억 9,45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확충비 2억 1,100만 원, 주차관리과 단속업무 차량 취득비 659만 원, 도로과 제설대책 관련 도로열선 설치비 3억 8,800만 원과 안심귀갓길 조성 스마트보안등 설치비 6,000만 원, 치수과 하수 악취 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2,700만 원과 안양천 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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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장규권 위원 주차관리과요.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천리단길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차를 주차해서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 차 지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리단길에 지금 CCTV를 몇 군데 설치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번 추경 천리단길 1대 추가합니다.
○장규권 위원 다른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참 많기 때문에, 또 민원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천리단길하고 홈플러스 담벼락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쪽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지금 홈플러스 쪽은 없고요. 홈플러스에서 문일고 쪽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왜냐하면 덤프차 같은 것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일고등학교 올라가는 홈플러스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설치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단속 업무 차량이 무슨 차량인데 도색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번에 주차관리팀 인원이 증원되면서 신규로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1대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차 2대에 대해서 도색하고 부착 로고 다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총 3대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1대 사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2대에 대해서 도색 작업하고 로고도 다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임기제는 이미 8월에 뽑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쨌든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대명시장도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인도에 차를 대놔서 지금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뭐 시장이니까, 어쨌든 천리단길이 최고 급합니다. 그거 설치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요. 열선을 지금 문일고등학교 진입로에 설치하나요?
도로과요. 열선을 지금 문일고등학교 진입로에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아침에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 염화칼슘이 없어집니다. 눈만 온다고 하면 염화칼슘이 없어져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해서. 거기 아침에 학생들 태우러 오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가 오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열선 좀 빨리 설치해줬으면 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언제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통과되면 바로 발주 들어가서 12월 안에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은 시도 부분을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염화칼슘을 보관하는데도요. 눈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안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미리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선은 구비보다는 시비 특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그동안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도 좀 받고 그다음 구비도 추경해서 35억 38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점검하면서 20억 정도 요청했는데 구의 예산상 18억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억 정도 편성해서 유지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주면 꼭 하반기 되면 연간단가가 이렇게 몇 억씩 꼭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과장 이혁재 그건 아닙니다.
○김용술 위원 매년마다 그래요. 내가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매년 그렇더라고요. 연간단가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질의를 하는데 처음에 추계할 때 잘 잡아서 하면 추경예산이 좀 덜 올라올 텐데.
○도로과장 이혁재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예산 작업할 때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구 예산상 조금.
○김용술 위원 하여튼 필요하니까 잡았겠지만 요즘 보니까 동네에 도로 많이 정비하더라고요. 곳곳을 다 파내고 재공사하는 데도 생기고요. 도로에 측구를 안 만들어서 나중에 다 포장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측구하라고 해서 다시 또 측구하고 포장하고 그런 재공사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기초할 때 측구 만들어놓고 나서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측구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아예 측구해서 경계석까지 좀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20여 곳을 먼저 추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보다는 시비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특교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20~30억 정도 올리면 3~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30개소 해서 5,000m 정도 했고요. 지금 확보한 예산은 올해 특교세로 해서 5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억 8,800만 원을 올해 받아서 지금 열선 공사는 마련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높고 낮음이 많이 있어서 경사진 데가 많아요.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독산4동에 아주 급경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남문시장 여기보다도 더 급경사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남문시장 쪽은 독산3동인데요. 그 위쪽에 연결하는 열선을 설치해서.
○김용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독산4동 같은 경우는 성당 뒤편 양쪽으로 골목은 경사지가 17도 정도 될 거예요.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간 데 있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파악한 건 계속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고정으로는 지역별로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이고요. 주행은 저희 차량에 탑재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오히려 고정형이 비쌉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그러니까 고정형도 AI 시스템을 요즘 장착해서 360도 회전하면서 렌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저희는 순수 구입비만 1대당 3,8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나머지는 폴대 세우고 이런 비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저희는 구매에 대한 전체 계획만 세우고요. 실질적인 구매는 통합관제팀에서.
○김용술 위원 제가 그래서 CCTV를 인터넷에서도 찾아봤는데 요즘은 500만 화소 고화질 AI CCTV가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측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다한 예산은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통상적으로 1대당 거의 4,0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주민안전과에서 의견 주기로는 이 정도 사양이면.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정하고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남문시장도 시공 및 준공이 8월까지 잡혔는데 지금도 바닥 공구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남문시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CU편의점 쪽에 경계선에 민원이, 거기 사도가 일부 있는데 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의 소유권자가 없어서 협의하느라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 그것에 대한 협의가 끝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열흘 정도 있으면 아마 준공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특별한 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뒷집에 있는 두 집 중 한 집이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거기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 건설행정과요. 건설행정과 이강숙 과장은 아주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추진력도 있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독산동 3359-29 21필지, 이 사업을 보니까 롯데마트 두산길 지하차도 가는 길인데 여기 무단점용하는 게 뭐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 3, 4,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전수조사를 할 때 거기 무단점용을 한 부분이 22필지가 나와서요. 저희가 그냥 변상금 부과를 어떤 측량이나 이것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설명드린 22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올해 측량을 해야지 내년에 부과하고 내년 수입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후년도에 수입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증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필지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데요. 22필지는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담배 단속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구역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설현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는 건강증진과 확인한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어지고 나서는 금연구역 되잖아요. 그런데 짓기 전에는 인부들 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온 것이 있어서, 어떠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위치 알려주시면 건강증진과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도로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주차관리과가 이번에 주차장도 짓고 단속도 강화하는데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독산이편한세상 뒤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서 그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처음에 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는데 하고 나면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서 장규권 위원님께서도 그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필요한 곳곳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알아보니까 보통 했던 업체들이 쭉 관리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이 좋아지면 그 기술력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로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이익률도 많이 남기 때문에 굳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이익률을 낮춰가면서 특히 이런 공공시설물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면적대비 도로가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기술이 생기거나 고도화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도로가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두 군데 생기다 보면 결국에 필요 없는 기술력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고 좋은 것들은 다른 도로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명은 기술력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밝기는 밝아지고 오래가고,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동물들을 퇴치하는 그런 기술력도 있다고 하니 보안등이 단순히 지금까지는 치안을 확보하는 용도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용도였다면 조금 그런 부가적인 옵션이 생기고 기술력이 생긴다면 먼저 도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알아보니까 보통 했던 업체들이 쭉 관리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이 좋아지면 그 기술력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로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이익률도 많이 남기 때문에 굳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이익률을 낮춰가면서 특히 이런 공공시설물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면적대비 도로가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기술이 생기거나 고도화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도로가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두 군데 생기다 보면 결국에 필요 없는 기술력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고 좋은 것들은 다른 도로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명은 기술력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밝기는 밝아지고 오래가고,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동물들을 퇴치하는 그런 기술력도 있다고 하니 보안등이 단순히 지금까지는 치안을 확보하는 용도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용도였다면 조금 그런 부가적인 옵션이 생기고 기술력이 생긴다면 먼저 도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안등이 LED 이전에는 할로등이라고 했고 그것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는 태양광 보안등이라든지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도 신기술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때 보안등도 단속카메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 앞에 좋은 등이 있으면 다른 동네 분들도 그것을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이승준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