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3,399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42만 8,000원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6억 1,7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1,288만 9,790원을 지출하고 485만 7,2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88억 856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 66억 3,91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335만 8,060원을 지출하고, 28억 3,579만 8,9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3,399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42만 8,000원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6억 1,7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1,288만 9,790원을 지출하고 485만 7,2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88억 856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 66억 3,91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335만 8,060원을 지출하고, 28억 3,579만 8,9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9건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서안 310쪽 행정지원과 코로나19 예방 지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순기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9건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서안 310쪽 행정지원과 코로나19 예방 지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2명과 30일 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자제하시고,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잘 된 것, 못 된 것,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시고, 9월에 2차 추경이 있으므로 그때 심도 있게 봐주시고, 또 2024년 본예산도 곧 올라올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위원님들의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2명과 30일 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자제하시고,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잘 된 것, 못 된 것,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시고, 9월에 2차 추경이 있으므로 그때 심도 있게 봐주시고, 또 2024년 본예산도 곧 올라올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위원님들의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정순기 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임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교육지원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주민안전과 재난방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서안 309쪽에서 310쪽 지역경제과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일자리청년과 청년자립기반 구축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서안 311쪽 보건정책과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1쪽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310쪽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09쪽부터 311쪽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서안 311쪽 공원녹지과 생활권공원 정비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309쪽, 311쪽 문화체육과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311쪽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09쪽 도로과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임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교육지원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주민안전과 재난방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서안 309쪽에서 310쪽 지역경제과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일자리청년과 청년자립기반 구축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서안 311쪽 보건정책과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1쪽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310쪽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10쪽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09쪽부터 311쪽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서안 311쪽 공원녹지과 생활권공원 정비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309쪽, 311쪽 문화체육과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311쪽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309쪽 도로과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정순기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399억 8,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039억 9,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67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45억 4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529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은 215억 3,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 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07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1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부교류협력기금 등 13종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389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억 3,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627억 5,90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96억 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6,231억 5,400만 원이며, 2021년도 대비 72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상태는 4.56%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7,184억 3,600만 원, 총 비용은 6,473억 9,5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710억 4,1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기준 157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 6,100만 원이 발생하고, 82억 5,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18개의 성과 지표 중 11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8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09쪽 및 1,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3만 6,000㎡에 7,691억 8,700만 원, 건물 15만 3,000㎡에 2,818억 3,500만 원, 기타 782건에 573억 9,100만 원으로 총 1조 1,08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말 물품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10억 1,1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은 4억 500만 원, 매각폐기 등은 2억 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11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정순기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399억 8,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039억 9,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67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45억 4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529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은 215억 3,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 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07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1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부교류협력기금 등 13종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389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억 3,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627억 5,90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96억 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6,231억 5,400만 원이며, 2021년도 대비 72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상태는 4.56%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7,184억 3,600만 원, 총 비용은 6,473억 9,5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710억 4,1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기준 157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 6,100만 원이 발생하고, 82억 5,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18개의 성과 지표 중 11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8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09쪽 및 1,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3만 6,000㎡에 7,691억 8,700만 원, 건물 15만 3,000㎡에 2,818억 3,500만 원, 기타 782건에 573억 9,100만 원으로 총 1조 1,08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1,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말 물품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10억 1,1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은 4억 500만 원, 매각폐기 등은 2억 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11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38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7쪽에서 138쪽,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9쪽에서 140쪽,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19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38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7쪽에서 138쪽,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9쪽에서 140쪽,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19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후부터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1쪽에서 144쪽 행정지원과, 145쪽에서 149쪽 자치행정과, 151쪽에서 153쪽 교육지원과, 154쪽에서 156쪽 주민안전과, 157쪽에서 158쪽 민원여권과, 심사보조자료 24쪽에서 79쪽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0쪽 기획예산과, 161쪽에서 167쪽 기획경제과에서 일자리청년과, 168쪽에서 171쪽 재무과에서 세무2과, 심사보조자료 84쪽에서 118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1쪽에서 144쪽 행정지원과, 145쪽에서 149쪽 자치행정과, 151쪽에서 153쪽 교육지원과, 154쪽에서 156쪽 주민안전과, 157쪽에서 158쪽 민원여권과, 심사보조자료 24쪽에서 79쪽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0쪽 기획예산과, 161쪽에서 167쪽 기획경제과에서 일자리청년과, 168쪽에서 171쪽 재무과에서 세무2과, 심사보조자료 84쪽에서 118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전용 허가는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최종 결정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일반회계가 작년에는 25건, 21년에는 28건, 20년에는 32건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예산은 계획이잖아요. 우리도 예산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 2항 2호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은 절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통계목에 없는 경우에 전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26쪽 보건정책과부터 237쪽 위생과, 심사보조자료 294쪽에서 327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2쪽 복지정책과부터 189쪽 아동청소년과, 심사보조자료 122쪽에서 178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조자료 12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26쪽 보건정책과부터 237쪽 위생과, 심사보조자료 294쪽에서 327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2쪽 복지정책과부터 189쪽 아동청소년과, 심사보조자료 122쪽에서 178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조자료 12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속한 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는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들도 대기하고 계실텐데, 보통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시지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업무와 관련된 간담회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식·음료비.
○고영찬 위원 결산서를 보면 사업비가 적고 많음의 차이지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국이든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잔액 비율하고 업무추진비도 비슷하거나 같이 남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은 아예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보조금을 아예 반납한 사업에도 업무추진비를 다 쓴 사업도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보다 식사하시는 데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인지, 결산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과연 업무추진비가 그 사업에 맞게 편성이 됐느냐 하는 것도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놓고 자로 재듯이 기준을 정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표현은 좋아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식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도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윤활유 뿌렸으면 가동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이 국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이 해당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0쪽에서 191쪽 주택과, 192쪽에서 193쪽 도시계획과, 194쪽에서 195쪽 주거정비과, 196쪽에서 200쪽 공원녹지과, 201쪽에서 202쪽 건축과, 심사보조자료 182쪽에서 216쪽까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3쪽에서 207쪽 문화체육과, 208쪽에서 213쪽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과, 214쪽에서 215쪽 부동산정보과, 심사보조자료 220쪽에서 258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6쪽 교통행정과부터 225쪽 치수과, 심사보조자료 262쪽에서 289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63쪽에서 265쪽, 심사보조자료 267쪽에서 27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30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0쪽에서 191쪽 주택과, 192쪽에서 193쪽 도시계획과, 194쪽에서 195쪽 주거정비과, 196쪽에서 200쪽 공원녹지과, 201쪽에서 202쪽 건축과, 심사보조자료 182쪽에서 216쪽까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3쪽에서 207쪽 문화체육과, 208쪽에서 213쪽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과, 214쪽에서 215쪽 부동산정보과, 심사보조자료 220쪽에서 258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6쪽 교통행정과부터 225쪽 치수과, 심사보조자료 262쪽에서 289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63쪽에서 265쪽, 심사보조자료 267쪽에서 27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30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