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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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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일자리주식회사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11시 15분경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7일 동안의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세무1과 임승훈 과장, 환경과 노향숙 과장, 부동산정보과 김성욱 과장께서 퇴직으로, 교통행정과 김창용 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치수과 진학성 과장께서 서울시 회의참석으로, 도시계획과 김병호 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해 소관 업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1시 30분경 민주평통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팀장께서 행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오니 질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앞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1시15분 기록계속)

○위원장 고영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도병두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둔 2023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7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이끌어주신 고영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회기 동안 자료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도운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팀과 기획경제국 의회법제팀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을 대표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자료를 검토하였고, 특히 간부급 공직자 출장비와 금천구청의 수의계약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시정·요구·건의사항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적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다 보면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오직 구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식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위원입니다.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공직자 및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의 만족도 제고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의 지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부서는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대민서비스의 최 일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공간과 환경이 매우 열약합니다. 최소한의 경계와 보호막 설치 및 근무하는 자리의 공간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추진된다면 주민들에게 참여하는 기회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예산 수립 시 세입과 세출계획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사업은 적정한지 잘 검토하고, 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의 주무부서로서 금천문화재단은 월 최대 12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타 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시급하게 시간조정이 필요합니다.
건축과,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흥5동 청사의 신축공사 하자보수에 관해 신속한 보수공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신축공사 등에 있어 과업에 맞게 세심히 감독해야 합니다.
치수과, 장마철 안양천 수해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가 피해도 막심하였지만, 안양천 인근 주민운동시설 등의 유실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발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안양천에 물길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타 지자체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 주택가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스마트 빗물받이도 작동이 잘 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금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은 2017년 7월 1일에 설립하여 건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직원 및 사업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에 관한 지적입니다. 2021부터 2023년 5월까지 퇴직자는 총 62명입니다. 그중 36명의 퇴직금 지급대상자 중 약 45%에 해당하는 16명의 퇴직금 지급일인 법정 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재발하면 안됩니다. 2022년 말에 조례 및 정관을 개정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재단운영과 업무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정홍보물인 금천향기의 디자인 및 다양한 내용 전개 등에 있어 주민들의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 강화 역할을 하고 있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 제작·설치 용역한 금천에코센터 전시물, 구청사 입구 및 지하 1층에서 5층 계단에 설치된 금천에코센터는 기후변화대응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좋은 사업으로 칭찬하며, 향후 주민홍보 및 학생들의 견학 등 교육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 시급한 사업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잘 이루고 있는지, 1천명의 공직자 분들의 마음을 잘 아우르고 소외 받고 있는 공직자는 없는지를 잘 살펴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정순기 위원입니다.
고영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 2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본 위원의 감회가 깊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료 준비에 많이 수고하셨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의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1,650만 원 초과 5,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보다 미흡하여 현장조사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고, 본 위원이 꼭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나 동 시행령 45조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공직자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여 감사에 임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감에 있어서 서로의 불편함이 있었거나 본 위원의 언행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강평에서 각 부서의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공직자의 마음이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김영성 부구청장님도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44회 정례회의 22일 회기 동안 서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선 연장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권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장규권 위원입니다.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를 합하여 약 68억 원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60억 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부흥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독산동 맛나는거리나 별장길처럼 대명시장도 간판과 홍보시설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화려한 스트링 조명과 새로운 아케이드가 필요합니다. 대명시장은 2025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에 밀접한 황금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명성처럼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맛집이 모여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주민과 직장인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대명시장만의 특성화사업을 구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65세 이상 약 4만 2,000명, 70세 이상 2만 7명 중 상당수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여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하루 종일 공원 등에서 배회하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회비 등 돈이 많이 모아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제 노인시설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짧은 기간 본 위원이 요구한 많은 자료를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지원관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바라본 시각과 주민분들의 민원, 그리고 현장중심의 자료수집을 통한 지적사항이며, 어제 각 부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오늘 강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동과 독산동 4개 동을 포함한 5개 동주민센터의 경우 악성민원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강화유리 설치와 바디캠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위급상황시 바로 부착 가능하도록 책상 옆에 비치되었으며 주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기초수급자 관련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원인분석이나 대안이 미흡해 보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마을활력소와 같은 마을공간 역시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와 주말시간에도 개방하는 등 마을공간의 활성화와 본질을 지키며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또한 금천구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전국 최초 발족되었으니 복지정책과와 협의 후 독립유공자유족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특정사업을 한 업체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점 지적하며, 공평하고 투명한 그리고 다양한 교육사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개방조건으로 공사한 한울중학교 도서관이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 모든 사업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학교폭력 처리결과를 학교나 교육청 소관이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당 과에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함에도 끊임없이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도 예방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학폭발생 위험군인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예방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2022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가 5등급 최하위인 점 지적 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고 후 대보다는 위험지역을 찾아 개선하고 예방교육도 실시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한 달간의 시범사업으로 주간쓰레기 수거에 대해 출근길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관들의 근무시간변경에 적극 환영하며,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근무시간을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동료 위원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나은 금천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먼저,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도입으로 주민에게 감사의 정보를 공개해주신 고영찬 위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9일간의 긴 일정임에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분들,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금천구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의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 구는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설계 및 행정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부서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행정 편의주의 중심의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정책의 첫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선행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수렴의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나 왜곡이 없도록 각별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올바른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자료요청 시 준비해 주시는 부분과 수감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부서는 결과보고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누락하거나 수감의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분들이 있어 차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와 건강한 태도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회고의 장이라는 것이 명심하시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올해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올해의 새로운 감사 결과는 금천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 정정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출신 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244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 시간까지 열과 성의로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대면 감사기간 동안 다양하게 요구한 자료들로 나름 성과 있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제출된 자료,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방문을 통해 살핀 내용들 중 개선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등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평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신속한 개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모범된 사항들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업들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부분에 대해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 동 관련입니다. 최 일선에 자리한 민원담당 직원들의 보다 친절한 모습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질의 향상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로 방독면 구입 연도별 구분 부착, 민방위장비 배치도 부착, 엘리베이터 내 경로의자 설치, 착한 미생물 EM발효액 무료보급 등을 모범사례로 칭찬을 드리며 우리 금천구 10개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 바랍니다. 단, 재활용정거장 사업 실시 때 사용하던 재활용 비닐봉투가 지금까지 박스 채 쌓여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보건소 등 우리 구에 왜 이렇게 국과 국에 속한 과들이 필요한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바람직한 행정은 어느 한 국만 잘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과 부서들이 우리 금천구의 핵을 이루고 있고 우리구의 살림을 짊어지고 나가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어떤 일은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혹 도움이 필요한곳에 힘을 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들의 지적한 예산에서부터 사고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을 통해 바르지 못한 지적들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칭찬받은 모범사례들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꾸준한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22일 간의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위원입니다.
고영찬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그동안 헌신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올해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적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 예산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산이 위법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 특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고민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부서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과다 책정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제가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주신 자료들은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건강하고 투명한 금천구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의 기간 중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의 동주민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및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중한 업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 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어 요청내용이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겠으며,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만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종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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