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10시12분
- 의사일정
-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등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등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 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청년정책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1위, 상대적 빈곤율 1위, 초고령화 진입 속도 1위, 10년 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경제력 하락,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미래 모두 암울합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2년에 0.76명, 2026년은 0.69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10년 후의 금천구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이지 않아도 5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는 분구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으며, 협소한 지형, 낙후된 주거환경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포퓰리즘과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31%, 독일은 25.9%, 이웃 일본 역시 22.3%를 공공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엉뚱한 예산이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선제적인 정책 지원과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과 가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유사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결혼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나 원금상환 조정과 면제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생활을 기반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과 보조금을 통해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경제력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출산율과 주거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바,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셋째까지 출산하는 경우 주택자금이 모두 상환되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적극 참고하여 결혼, 출산,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복지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본인의 환경에 맞춰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도 단순기술에서 고도기술로 체질을 개선하여 G밸리가 창업의 요람이 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천구에 청년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은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하여도 생산성 증가까지 이어지려면 앞으로 족히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지금 시기에 낙후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압축된 복합시설로 개편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금천구의 생존 문제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시대정신의 가장 큰 아젠다인 상황에서 금천구가 선도적으로 전국적 혁신도시의 첫걸음을 힘껏 내디뎌야 합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구청사 정문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명패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을 통한 실제적인 성과의 도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암흑과 공포 위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금천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청년정책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1위, 상대적 빈곤율 1위, 초고령화 진입 속도 1위, 10년 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경제력 하락,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미래 모두 암울합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2년에 0.76명, 2026년은 0.69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10년 후의 금천구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이지 않아도 5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는 분구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으며, 협소한 지형, 낙후된 주거환경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포퓰리즘과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31%, 독일은 25.9%, 이웃 일본 역시 22.3%를 공공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엉뚱한 예산이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선제적인 정책 지원과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과 가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유사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결혼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나 원금상환 조정과 면제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생활을 기반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과 보조금을 통해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경제력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출산율과 주거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바,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셋째까지 출산하는 경우 주택자금이 모두 상환되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적극 참고하여 결혼, 출산,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복지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본인의 환경에 맞춰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도 단순기술에서 고도기술로 체질을 개선하여 G밸리가 창업의 요람이 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천구에 청년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은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하여도 생산성 증가까지 이어지려면 앞으로 족히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지금 시기에 낙후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압축된 복합시설로 개편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금천구의 생존 문제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시대정신의 가장 큰 아젠다인 상황에서 금천구가 선도적으로 전국적 혁신도시의 첫걸음을 힘껏 내디뎌야 합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구청사 정문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명패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을 통한 실제적인 성과의 도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암흑과 공포 위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금천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다선 의원으로서 추경과 관련된 현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제9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셨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기한 내에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145조에서 규정하는 추경과 감추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추경은 본 예산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대비하여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계속 사업에 물가상승으로 연동하여 예산과 편성하는 것이고, 감추경은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추경되어 내려왔을 때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하지 못해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예산과 준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외에는 전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분구 28년 이래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를 받고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천구의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226억 9,300만 원을 차입하고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4억 1,600만 원을 재편성하여 231억 900만 원을 차입하고 그리고 국·시비 27억 2,332만 원으로 총 258억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90%나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본예산의 보조예산 격입니다. 조건부 삭감은 행정지원과 1층 로비 리모델링 11억 1,600만 원과, 가칭 교육복합센터 건립비 278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안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안입니까? 예정되어 있던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올려야 하는 예산안입니까?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편성되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짧은 검토 및 심사기간으로 의회의 충분한 논의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경이 필요함을 충분히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세밀한 검토와 계획 및 시급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 5분발언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다선 의원으로서 추경과 관련된 현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제9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셨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기한 내에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145조에서 규정하는 추경과 감추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추경은 본 예산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대비하여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계속 사업에 물가상승으로 연동하여 예산과 편성하는 것이고, 감추경은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추경되어 내려왔을 때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하지 못해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예산과 준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외에는 전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분구 28년 이래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를 받고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천구의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226억 9,300만 원을 차입하고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4억 1,600만 원을 재편성하여 231억 900만 원을 차입하고 그리고 국·시비 27억 2,332만 원으로 총 258억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90%나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본예산의 보조예산 격입니다. 조건부 삭감은 행정지원과 1층 로비 리모델링 11억 1,600만 원과, 가칭 교육복합센터 건립비 278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안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안입니까? 예정되어 있던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올려야 하는 예산안입니까?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편성되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짧은 검토 및 심사기간으로 의회의 충분한 논의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경이 필요함을 충분히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세밀한 검토와 계획 및 시급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 5분발언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내에는 매점과 카페 시설이 있습니다. 매점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11년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도 지난 2017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용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점과 카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인 허가조건 제2조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로 하며 이후 허가기간 갱신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호는 금천구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체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이유로 방관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복지부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동법 제99조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도달되는 시점까지도 단지 행정기관으로써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반환 절차를 추진하여 종합청사 내 공간이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내에는 매점과 카페 시설이 있습니다. 매점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11년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도 지난 2017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용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점과 카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인 허가조건 제2조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로 하며 이후 허가기간 갱신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호는 금천구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체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이유로 방관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복지부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동법 제99조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도달되는 시점까지도 단지 행정기관으로써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반환 절차를 추진하여 종합청사 내 공간이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 다양한 어려움 중에도 굳건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타절 관련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1010-4번지 일대 벽산아파트 2·3단지를 끼고 있는 탑골로는 궁도장을 비롯, 수려한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나 선형 불량 및 급경사 등의 구조적 문제로 강우, 강설, 동절기 등 차량 주행 안정성 불량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시한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2019년 4월 서울시 호암로 지하통로 확장과 연계하여 호암로에서 접속되는 탑골로의 도로구조 개선으로 벽산아파트 2·3단지 탑골로 교통 불편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3일부터 진행된 타당성용역이 12월 29일 타절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보행 및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을 인지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우고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에게 매번 꼭 설치해 주겠노라 굳은 약속을 하셨지만, 사업이 타절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약속하신 구청장님과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교통약자인 노인 등 270세대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3단지는 2번 마을버스 3대가 25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564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 벽산아파트 2단지는 마을버스조차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타당성용역 실시 전 조사계획 시 도로 연계사업 및 도로 기하구조 또한 비오톱 1등급 등 주변 여건에 대해 세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부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5년 전 입주 시기부터 교통 불편으로 학수고대해 왔던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탑골로 도로개선사업 타절 관련 부서 직원들, 설계용역사와 주민들 간의 설명회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본 바 궁도장 입구에서 2번 마을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2·3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의 진행 시 그 결과에 대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에 관한 대안은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탑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 기능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현재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타절 관련 교통 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에 대해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간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타절 관련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1010-4번지 일대 벽산아파트 2·3단지를 끼고 있는 탑골로는 궁도장을 비롯, 수려한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나 선형 불량 및 급경사 등의 구조적 문제로 강우, 강설, 동절기 등 차량 주행 안정성 불량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시한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2019년 4월 서울시 호암로 지하통로 확장과 연계하여 호암로에서 접속되는 탑골로의 도로구조 개선으로 벽산아파트 2·3단지 탑골로 교통 불편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3일부터 진행된 타당성용역이 12월 29일 타절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보행 및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을 인지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우고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에게 매번 꼭 설치해 주겠노라 굳은 약속을 하셨지만, 사업이 타절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약속하신 구청장님과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교통약자인 노인 등 270세대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3단지는 2번 마을버스 3대가 25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564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 벽산아파트 2단지는 마을버스조차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타당성용역 실시 전 조사계획 시 도로 연계사업 및 도로 기하구조 또한 비오톱 1등급 등 주변 여건에 대해 세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부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5년 전 입주 시기부터 교통 불편으로 학수고대해 왔던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탑골로 도로개선사업 타절 관련 부서 직원들, 설계용역사와 주민들 간의 설명회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본 바 궁도장 입구에서 2번 마을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2·3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의 진행 시 그 결과에 대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에 관한 대안은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탑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 기능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현재 탑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타절 관련 교통 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 벽산아파트 2·3단지 주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에 대해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간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금천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안에 따르면 산업정책 연구사업, 기업현황 및 산업 실태조사,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산업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지난 1998년에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G밸리 활성화 등 산업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서울기업 매출 증대,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 및 보육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 도시 제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금천구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G밸리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G밸리 외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금천구에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경제 산업 관련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기초의 경우 6곳만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최소 1조 6,000억 이상 3조 5,000억에 이르는 대형 자치단체만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 따르면 기존 출자·출연기관에서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구 출신 간부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직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등 5명의 내부 인력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도 구 출신 고위직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구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구 출신 고위직 관료 또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천복지재단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면 해당 기관과 유관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향후 불필요하게 되더라도 폐지나 통합 등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은 어렵습니다. 관계 업계나 단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비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재정이 더욱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주민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설립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직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가 100% 위촉되어야 하고, 전문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 선임의 경우 반드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금천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안에 따르면 산업정책 연구사업, 기업현황 및 산업 실태조사,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산업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지난 1998년에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G밸리 활성화 등 산업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서울기업 매출 증대,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 및 보육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 도시 제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금천구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G밸리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G밸리 외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금천구에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경제 산업 관련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기초의 경우 6곳만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최소 1조 6,000억 이상 3조 5,000억에 이르는 대형 자치단체만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 따르면 기존 출자·출연기관에서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구 출신 간부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직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등 5명의 내부 인력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도 구 출신 고위직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구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구 출신 고위직 관료 또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천복지재단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면 해당 기관과 유관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향후 불필요하게 되더라도 폐지나 통합 등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은 어렵습니다. 관계 업계나 단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비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재정이 더욱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주민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설립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직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가 100% 위촉되어야 하고, 전문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 선임의 경우 반드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고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정재동 의원·고영찬 의원·윤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장규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이 지난 3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3년도 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고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정재동 의원·고영찬 의원·윤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장규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이 지난 3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3년도 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방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지원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7,103억 5,700만 원이며, 그 동안 간주처리한 52억 3,7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2,3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7,183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950억 2,700만 원으로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232억 9,0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의존재원 중 보조금 2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 후 재편성과 정책사업에 2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6쪽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사업으로 25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추경 사업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6억 9,300만 원과 기타사업 4억 1,5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변동 규모는 27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예산안은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현안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방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지원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7,103억 5,700만 원이며, 그 동안 간주처리한 52억 3,7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2,3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7,183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950억 2,700만 원으로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232억 9,0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의존재원 중 보조금 2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 후 재편성과 정책사업에 2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6쪽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사업으로 25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추경 사업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6억 9,300만 원과 기타사업 4억 1,5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변동 규모는 27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예산안은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현안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도병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도병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엄샛별 의원과 윤영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샛별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엄샛별 의원과 윤영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샛별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