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7,103억 5,666만 원으로, 그 동안 간주처리한 52억 3,726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2,313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183억 1,705만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 주요현황입니다. 30쪽 보조금이 27억 2,313만 원 증액되어 총 3,057억 3,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25쪽 소통담당관입니다.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7억 9,36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사 홍보 간담회비 입니다.
129쪽 행정안전국입니다. 72억 7,59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01억 849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부지매입비와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지원 출연금 등입니다.
141쪽 기획경제국입니다. 188억 8,735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535억 3,192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추경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149쪽 보건소입니다. 2억 4,6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86억 4,64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면역의료장비 구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입니다.
155쪽 복지가족국입니다. 49억 1,08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470억 2,084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 가족센터 건립 등입니다.
177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30억 5,87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40억 2,47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동네공원 재조성, 무장애숲길 조성 등입니다.
187쪽 문화환경국입니다. 50억 7,03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80억 1,11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등입니다.
19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10억 1,36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485억 4,56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통개선을 위한 교차로 조성. 도로열선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7,103억 5,666만 원으로, 그 동안 간주처리한 52억 3,726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2,313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183억 1,705만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 주요현황입니다. 30쪽 보조금이 27억 2,313만 원 증액되어 총 3,057억 3,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25쪽 소통담당관입니다.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7억 9,36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사 홍보 간담회비 입니다.
129쪽 행정안전국입니다. 72억 7,59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01억 849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부지매입비와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지원 출연금 등입니다.
141쪽 기획경제국입니다. 188억 8,735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535억 3,192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추경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149쪽 보건소입니다. 2억 4,6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86억 4,64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면역의료장비 구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입니다.
155쪽 복지가족국입니다. 49억 1,08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470억 2,084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 가족센터 건립 등입니다.
177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30억 5,87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40억 2,47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동네공원 재조성, 무장애숲길 조성 등입니다.
187쪽 문화환경국입니다. 50억 7,03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80억 1,11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등입니다.
19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10억 1,36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485억 4,56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통개선을 위한 교차로 조성. 도로열선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소 예산서안 127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131쪽에서 139쪽, 설명자료 9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소 예산서안 127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131쪽에서 139쪽, 설명자료 9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는 많이 드렸었는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용역비 관련해서 과업지시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여쭈어 봤는데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아직 이해되지 않아요. 다음 예산심의할 때까지 용역비 과업지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진행할지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상임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용역비 관련해서 과업지시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여쭈어 봤는데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아직 이해되지 않아요. 다음 예산심의할 때까지 용역비 과업지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진행할지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용역 세부내역과 산출단가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과업지시 내용과 타구의 지시내용을 함께 병행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5인 해서 3,000만 원을 잡았고, 경비 1,290만 원, 데이터검색비, 인터넷 등 일반관리비가 257만 4,000원이죠. 인건비 경비 6% 이내, 부가가치세 10분의 1로 454만 7,000원을 잡았네요. 총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월의 용역 심사결과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원 중에서는 저와 이인식 의원님이 들어있더라고요. 1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을 추진할 때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용역을 할 것이라고 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제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용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용역을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묻고 적정하다 했을 때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웠죠. 집행부의 의견이 내년에는 감추경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주민자치회를 평가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할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활성화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주민사업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 축소시킨다든지 현행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산은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런 식으로 과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단위사업들이 편성목으로 나누어질 때 이 용역비가 한 꼭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여러 예산 중 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용역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용역을 맡는 업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과업지시가 8할 이상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추진이 어렵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진하게 될 경우에 과업지시와 업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저는 이 건은 아닙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원관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이인식 위원 그렇다보면 민·관, 민·민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쓰는 이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지원관을 1명으로 하고 그 남는 예산을 민간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1명으로 조정하고 협치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1명으로 저희 직원들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협치제도 운영 관련해서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19쪽 협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실적이 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건비 조정이 당연스러워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협치제도가 주민참여예산처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현안이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오다보니까 양이 어느 정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토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건수는 줄었지만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고성미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협치회의 운영현황이 줄어든 것 외에는 활성화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고 협치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2018년이 가장 피크였고 회의나 그런 것은 줄은 경향이 있지만 2021년도이나 2022년도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나 분과회의 이런 것은 줄지 않습니다. 횟수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협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고, 분과나 정례회의, 협치회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지원을 했다가 2021년 6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활기차게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5년간 43억 원이라는 주민자치에 지원된 금액 중에 그 중 실제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화합 및 공동체 경영한다든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자치회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 1년 예산이 약 25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중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약 7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서는 금천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잡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동료 위원님이 삭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개 동에 500만 원씩인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은 통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이 용역 서울시 예산은 종료가 됐지만 금천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운영해 온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잘 된 점은 무엇인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산에 맞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회원들과 몇 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안에는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용역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과도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써야 되고 처음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6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지원을 했다가 2021년 6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활기차게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5년간 43억 원이라는 주민자치에 지원된 금액 중에 그 중 실제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화합 및 공동체 경영한다든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자치회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 1년 예산이 약 25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중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약 7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서는 금천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잡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동료 위원님이 삭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개 동에 500만 원씩인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은 통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이 용역 서울시 예산은 종료가 됐지만 금천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운영해 온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잘 된 점은 무엇인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산에 맞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회원들과 몇 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안에는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용역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과도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써야 되고 처음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작년 본예산 때 동별로 500만 원씩 되어 있어서 동에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였는데,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단한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잘된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윤영희 위원 타구 중에는 주민자치회가 아예 소멸된 구도 있고요. 지원이 굉장히 축소된 지역도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가든지, 축소해서 가든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143쪽에서 147쪽, 설명자료 35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143쪽에서 147쪽, 설명자료 35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식 의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사회적 어려운 환경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고,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사회적 어려운 환경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고,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인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같은 건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건건마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행재위 속기록에도 남겼는데, 창업부터 재창업, 재취업, 폐업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저희가 의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것이 현금성 지원이 나갈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있어야 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건건이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정책을 추진할 때 좋은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현금복지를 금천구가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시든지 다른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앞으로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우리 재원이 어디까지 수반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마지막 한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철회하고 집행할 생각입니다. 대답만 쉽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냐고 조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앞으로도 이런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동의 의식이나 이런 생각들의 일치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회성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만약에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 사전에 예산계획도 안 세워 놓고, 청장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잡아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의회 와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회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교감을 가진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예산 편성한다든가, 우리 의원은 10명이에요. 청장님이 토론 한번 해도 되는 것인데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집행하기 위해 의회 보고 해달라고 하고, 또 각을 세우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신규사업은 사전에 의총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지 본회의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만석 국장님께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 증액했던 부분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3월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올 만큼 급박한 예산이라면 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안의 증액부분을 집행부는 부동의 하셨을까요? 지난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부동의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만석 국장님께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 증액했던 부분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3월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올 만큼 급박한 예산이라면 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안의 증액부분을 집행부는 부동의 하셨을까요? 지난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부동의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정책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에 안과 관련돼서 삭감예산안 전체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본예산에서 65건 정도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번에도 역시 주민과 연결되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15건 정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이고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증액해 주셨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서, 6개 사업은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6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6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급박하니까 올라온 것이잖아요. 다음에 부동의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건건별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안전 관리자교육 참석자 불참하시어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151쪽에서 152쪽, 설명자료 51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안전 관리자교육 참석자 불참하시어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151쪽에서 152쪽, 설명자료 51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암환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해서 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에는 278건, 2022년에는 220건인데 2023년에는 100건입니다. 그런데 3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100건이나 지원됐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이것은 작년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미지급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미지급금 100건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작년에 부족해서 집행실적 결과를 반영시켜서 서울시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고요. 작년까지는 3억 1,000만 원 정도의 총예산을 받았다가 이번에 4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복건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한 해에 220건, 278건인데 2023년 3월이 가기도 전에 100건을 신청했다면,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157쪽에서 175쪽까지, 설명자로 57쪽에서 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157쪽에서 175쪽까지, 설명자로 57쪽에서 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서 작년 8월 추경부터 뜨거운 감자로 계속 올라와요. 그때 2,200만 원을 삭감했고 본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어떤 의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작년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올린 사유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복지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전체 가구가 12만인데 1인가구가 6만입니다. 그중 50세 이상이 2만 5,000명이고 돌봄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이 특히 고독사 위험군인 1인가구가 7,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는 오롯이 주무관 1명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 변화와 복지대상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던 공공복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실제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4.1%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96%가 되고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4%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찬찬찬 사업으로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구 집행부의 인력이나 재원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장성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통해서 지역복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 주요 정책 현황을 보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32억 4,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할지 구비로 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정책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출연금으로 할 겁니까? 구비로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지자체 예산이 불가피하게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복지재단이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재단을 만드는 바람에 5년간 80억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50%예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소모성이 많은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규모가 확장되어서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사실은 문화재단보다 복지재단을 먼저 설립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식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순기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일이고 본 위원 생각은 1차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차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차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2,200만 원입니다.
○이인식 위원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비축을 해야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예측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결과를 분명히 위원들한테 다 주셔서 동의를 얻고요. 그런 조건으로 1차 용역 2,200만 원은 계수조정을 신청합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고요.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초기 1차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의뢰를 합니다. 2차는 서울연구원에 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예.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발굴해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고영찬 위원 금천구에 미래장학회라고 있어요. 출연금이 32억인데 제대로 장학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이번에 10억 증액해 달라고 했거든요. 32억으로도 장학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훨씬 많은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금품을 모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해줄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G밸리는 10만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그쪽이 가장 활동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금할 것인지, 출연금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예측이나 추상적인 말씀만 하고 있어요. 모든 과가 무엇만 하면 G밸리입니까? 지금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G밸리에 다 의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G밸리가 1~2년 안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있던 G밸리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근거가 G밸리냐 이거예요. G밸리가 없으면 이 사업 못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G밸리가 가장 모금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지역사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영찬 위원 문화재단처럼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공공기관이 기업 밑에 자회사 만드는 것처럼 인력만 늘릴 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인력 문제 아닙니까? 장학회도 교육재단으로 가는 밑거름이라고 하고 재단 여러 개 만들어서 인력을 늘리면 구청에서는 누가 일을 합니까? 도대체 복지재단을 만드는 실효성을 못 느끼거든요. 답변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말씀도 없고. 뭐 하나 시작하겠다고 하면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을 말씀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G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130개 아파트형공장 중에서 9개에 대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성품과 성금을 합쳐서 5,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금천구가 2023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따뜻한 겨울나기를 했는데 현금과 현품을 포함해서 20억을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나머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신 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안 되고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이나 이런 케어에 대한 사업은 안 되고 직접 개인한테만 10~20만 원 이웃돕기사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 말고 외적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준비 중인 3개 구를 포함해서 12개 구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지 전체적인 수요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4위 정도 됩니다. 1인가구가 증폭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느려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와서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부서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까 국장의 말씀처럼 복지정책에 한계가 왔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안 하고 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면 어떤 한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저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을 보면 국가나 서울시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 매칭을 하거나 지원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 있을 텐데 또 추진하고 싶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찬찬찬 사업이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는 특성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처럼 저희가 정비해 나가야 할 자치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업비를 투입하려면 다른 사업비에서 할애해서 지원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기부금품 모금 사업을 같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맡겨서 일을 하려는 초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땐 재정적인 것 외에는 재단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인력을 과다하게 늘리는 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10년 뒤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정재동 위원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G밸리라든지 관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구청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되어야 된다.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밖의 대기업에 가서 복지 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그 부분은 추가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아니고 용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 나온 그 방법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국장님은 모금을, 모금하시려면 전국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2차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맞게 설립되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는 목적을 먼저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용역사업으로 넣지요. 앞으로 복지재단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179쪽에서 185쪽, 설명자료 99쪽에서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179쪽에서 185쪽, 설명자료 99쪽에서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중에 공원녹지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호압사) 내 공원화장실 일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총 사업비에 비해서 7%가 넘는다고 해서 제가 그때 감액의견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총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에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잡은 사항인데요. 현재 화장실도 구 소유 화장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설계비 3,000만 원 감액하셨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반영 안 되어 그것을 추경사업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액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전통사찰 지원 사업으로 19억이 확보되어 전체 재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화장실의 경우는 현지 배치가 아니고 산지형이라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형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7% 외에 BF인증이라든지 주변 조경사업, 토공사업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을 예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독산동에 주민들이 많이 쉬고 있는 금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노라믹 뷰 조성 사업 관련해서 5,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독산동에 주민들이 많이 쉬고 있는 금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노라믹 뷰 조성 사업 관련해서 5,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체육공원 마사토운동장을 중심으로 노인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주변의 산책로라든지 무장애길, 하늘다리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인데 현재 파노라믹 뷰를 하게 되면 저희 구 대표 관광명소로 완성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작년에 서울 시비로 올렸었는데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 했는데도 반영 안 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니다. 지금 추경에서 해야 금년 7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모난 부분과 진입하는 동선을 무장애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체육공원 근처 뒤 무장애길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하늘다리도 지어지게 되면 여기도 조성 잘하면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소만 마련해놓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장소가 되거든요. 외진 곳이라서 관리하기 쉽지 않으면 일탈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실시설계 할 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타당성용역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공원녹지과만 32억 2,400만 원으로 12.5%입니다. 금천구 이번 추경이 258억입니다. 12.5%가 올라왔는데,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업이라는 것이 삽질이 들어가면 80~90%가 완료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 그림을 위한 기반이 있잖습니까. 중앙부처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끝내놓고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다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날아가고 시행도 못해보고 정년퇴임하지 않나 이 생각해 본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폭포공원 예산 통과해 주었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계약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계약은 아직 못했는데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는 케이스였는데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설계심의라든지 계약심의를 거쳐서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폭포공원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행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 서울시 심의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줬으면 3월이면 계약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진행하면서 그것도 추가로 병행해야지, 설명한 것 보면 심의 끝난 뒤에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중요한 과정은 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계약절차를 밟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구청 일 진행하는 것 보면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중 도로과 연간사업만 잘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하지 않고 있어요. 인력만 돈 나가고 있어요. 추진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좋지만 일 진행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일이 지연되면 연동제가 발생하는 것 알죠? 빨리 진행 못하면 연동제가 계속 유발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노파심으로 사업진행을 빨리하고, 정부에서도 조기집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약도 안했다면 말이 되겠어요? 서둘러서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27쪽, 박미배드민터장 일대 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부분 복건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이 7개월까지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단축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잠깐 나가봤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에 배드민턴장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배드민턴장이 없어지고 거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금산초등학교 배드민턴장 공사 중에 있지요. 보면 4월에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잠깐 나가봤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에 배드민턴장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배드민턴장이 없어지고 거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금산초등학교 배드민턴장 공사 중에 있지요. 보면 4월에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윤영희 위원 4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4월까지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지만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과 부서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요.
이 부분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우리 금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번 사유지를 다녀오면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흥3동쪽에는 이것이 없어요. 차질 없이 용역 끝마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우리 금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번 사유지를 다녀오면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흥3동쪽에는 이것이 없어요. 차질 없이 용역 끝마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에서 195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에서 195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원,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대형현수막 50만 원짜리 2개 100만 원, 참석수당 7만 원씩 15명 2회 80% 이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고, 종무관련 행사비 2,000만 원 본예산에 되어 있지요? 1,0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탑과 크리스마스 트리비용 각각 1,000만 원씩 편성되었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이 있어서 각 500만 원씩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위원회 비용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규모가 너무 작다고, 금천구청역에서 내렸을 경우에 엠타워 앞 공원에 수목이 있는데 그 키보다 작아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1.5배 정도 규모를 키우면 분위기도 나고......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타 구 벤치마킹 갔다 오면 간단할 것을 무슨 위원회에 15명씩 80%하면 13명쯤 오잖아요. 그것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거버넌스로 다른 용도입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규모를 키우려면 각 500만 원 정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지난번 점등식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설계공모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상정한 것으로 통과되면 건축과에 넘겨서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땅이 184.79평이죠? 지하까지 해서 총 662평이고 지하 빼면 440평이에요. 계단 빼고 뭐하면 한 층에 110평씩 3개 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 현재 문화거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1·2층은 주차장이고, 주상1층은 주민복합공간, 지상2층은 재단사무실과 프로그램실, 3·4층도 주민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가 5,295만 7,000원, 시설 부대비가 900만 5,000원, 설계 공모 운영위원 수당이 15만 원씩 5명 75만 원, 심사위원 수당이 29만 원씩 5명 145만 원, 예비인증 수수료 206만 원,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수수료 390만 원, 에너지절약 계약서 84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 하나 하면서 목록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설계공모비와 설계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순기 위원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폐지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를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설계공모를 발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설계공모가 끝나게 되면 설계가 곧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돼요. 일단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위원회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설계권을 갖는 것이고요. 2위부터 5위까지 선정된 업체에서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되거든요. 설계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설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설계비 자체가 없으니까 설계공모를 발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그렇습니다. 답보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다음 뜨거운 감자 금빛공원을 봅시다. 금빛공원이 세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 온 부분은 복지사업과 똑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상임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서관 14억 8,851만 1,000원으로 15억 원 삭감을 하고, 조경에서 5억 원 삭감해서 20억 원 삭감한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사업은 이미 2021년 9월에 서울시 방침을 따른 협의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지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20억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 감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조경은 24억 6,83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상의 안 해도 조경 문제는 조정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협조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조경사업은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서관 설계실시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예산 때마다 맨날 논쟁할 것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도 생각해야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에서 5억 원 자르고, 도서관은 그대로 가면서 그때 가서 커뮤니티센터를 하든지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공사 가려고 하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조경 5억 원 삭감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역문화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잖아요. 금천구청역에서 내리면 안 보인다고 의견을 줬던 사람이 저인데, 증액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 기억으로는 설치할 때가 행감할 때인가 그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11월에 점등식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위에서도 보고 밑에 내려가서도 보고, 그때 정순기 위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보면 같은 예산인데 당시에 다른 자치구들이 훨씬 규모도 크고 장소도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봤던 것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방 것도 봤었어요. 남해, 목포 이런 데도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의견을 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증액해 버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낭비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대로 이것을 증액해 버리면 그만큼 낭비되면서 또 증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낭비라기보다는 트리나 석가탑 같은 경우 조명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 설치할 때 보면 한 3일 이상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크레인이 2대 오거든요. 당연히 인력도 다 붙어서 오고요. 전기시설 설치하는 데 3일 정도 걸리고 일단 정비시설 비용도 과다하게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야만 작년보다 규모가 더 있고, 아니면 구청역에서 내리자마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 생각에는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곳은 같은 금액인데 훨씬 크게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보면 금천구라는 명패는 잘 안 보이고 주최하는 곳에 명패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하셔야지, 행사는 그쪽 이름으로 해주면서 예산은 우리가 투입해 주면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삭감의견은 아니지만,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세심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관련돼서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 의견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쓰실지는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경 안에도 식재도 있지만 그 안에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등 필요한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보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경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비용 15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억 원 삭감에서 조경 부분에서 5억 원을 올리고, 건축물 15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관련돼서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 의견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쓰실지는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경 안에도 식재도 있지만 그 안에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등 필요한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보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경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비용 15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억 원 삭감에서 조경 부분에서 5억 원을 올리고, 건축물 15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작년 5월부터 서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9월에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그것도 어렵게 3번에 걸쳐서 그 안에 들어서 어렵게 심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10월에 완료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좋은빛위원회 심의 통과가 완료되었거든요. 조건이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건축물로 해서 모든 심의를 다 받았거든요. 만약에 커뮤니티 공간이 빠진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 건이 본예산에 추가 요청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연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 복건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뜻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현재 다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연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등이나 다른 의견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조정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복건위에서 진행된 것대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관련해서 시설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을 다시 만드는 것에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라서 감액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센터가 최초 설계된 것보다 보완할 것이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라고 2,000만 원을 남겨드렸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관련해서 시설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을 다시 만드는 것에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라서 감액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센터가 최초 설계된 것보다 보완할 것이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라고 2,000만 원을 남겨드렸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원래는 공연 전시시설 공사를 끝내고 인테리어에 필요한 그 비용이거든요. 개선공사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결과론적으로 인테리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편성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진행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의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4~5억 원 정도 감액해도 거기에서 물량조정을 하면 되니까 착공은 가능합니다.
○정재동 위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아마 지역구라고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금빛공원 관련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동·2동·4동·5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천구의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이 부분 국비가 7억 원 되어 있고, 구비가 36억 원, 시비 20억 원을 올해 올리셨더라고요?
금빛공원 관련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동·2동·4동·5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천구의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이 부분 국비가 7억 원 되어 있고, 구비가 36억 원, 시비 20억 원을 올해 올리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특교를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특교는 90%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재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천구에도 시의원분들이 세 분 계시고 하시니까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공사기간을 1년 6개월에서 길게 잡으면 2년, 1년 6개월 안쪽으로 빠르게 끊으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지하에서 이용하는 민원도 많이 듣는데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야 돼요. 본예산 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겠는지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4~5억이면 일단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문화거점공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연된다고 하셨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4월부터 6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서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내년 4월에 착공하는데 착공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연동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다양한 민원도 있는데 이게 26년 4월이잖아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계수조정에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장규권 위원님과 정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전 의회에서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용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추경을 한 거죠. 결국 의회에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인데 방금도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없는 것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199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199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교통개선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1억 240만 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금광선 기본구상용역비 5,000만 원, 교통개선정비공사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금광선 기본구상용역은 광명시와 협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5,000만 원이 반영 안 되어서 현재 그쪽에서 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여러 채널에 들어보니까 원래 이것은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시기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구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투자한 후에도 시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요청할 수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산이 이미 완료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요청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대륭2차 앞에 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신호등이나 차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회원수가 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개인택시가 179명입니다. 모범택시는 신고한 사람이 들쑥날쑥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면 등록이 되어서 월 5~6회를 7시부터 10시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냐 하면 끼어들기를 해도 혜택을 보고 주정차 혜택을 보고 속도위반을 해도 20km까지는 봐줍니다.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모범택시가 신청하는 거예요. 경찰서 소관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왜 합니까? 어제 연합뉴스 보셨어요? 서울시에 전 지역이 주말도 정체된다고 나와요. 서울시장이 대책을 세운답니다. 평일은 말도 못 해요. 모범택시들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해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모범택시들이 부서에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시간당 2만 원씩 주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범택시를 많이 써봤어요. 현장 가면 2만 5,000원 받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더 받아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병두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하고 퇴근하고 차를 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G밸리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막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꼬리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에 서 있는 차 때문에 꼬이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가 그런 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현재 모범운전자는 아침 15개소에 30명이 경찰서와 협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독산로 서측이나 한진택배 쪽에 교통 정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꼬리물기라도 단속을 해달라, 그게 G밸리협회에서 우리 구에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범운전자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병두 위원 이 민원 관련해서 G밸리산업협의회에서 민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조심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비용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G밸리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서 G밸리산업협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모범운전자를 1~2주일 배치했습니다. 자기들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 G밸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한 푼도 G밸리에 안 쓴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 지회하고 통화해 보고 구로금천도 통화해 보고 타구도 해봤어요. 자치구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돈을 주는 곳이 없어요. 굳이 자치구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정체가 해결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사업에서 교차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만한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시비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내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인데 설계용역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그때 지적했고요. 3,000만 원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기 전에 먼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이 오셔서 9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차로가 생겨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빠르게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고 이 교차로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교차로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륭18단지 쪽에서 모든 차량들이 금천교를 타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는 500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m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교통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교차로를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G밸리 교통 정체는 한두 건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가 꼬리물기를 잡아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차로 조성사업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건은 계수조정 요청을 하겠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 설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난번 설계 진행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얘기하면서 대륭2차 교차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현재 공사비라든가 공사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계와 공사가 시급하니까 대륭2차와 G밸리 일대의 교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빨리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예, 현재 경찰서에서 15개소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꼬리물기가 G밸리만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 전체 문제입니다. 시흥4거리, 시흥대교, 협진4거리, G밸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모범운전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오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출을 해주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출을 안 해주면 또 말썽이 납니다. 꼬리물기는 G밸리 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가 문제입니다. G밸리만 해주면 협진사거리, 시흥대교 등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어디 할 것 없습니다. G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가 엄청나게 꼬리물기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같은 경우 한번 건너가려면 20분, 30분 걸립니다. 꼬리물기하기 때문에 교통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많이 건너갑니다. 교통이 있어도 통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G밸리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장규원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서확립이 제대로 된다면 정지선도 지키고 꼬리물기도 하지 않게 되고 신호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요. 과연 특정지역만 투입되는 것은 맞느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G밸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체현상이 있는 곳을 투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금을 걷기는 하지만 거기에 투입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질서 확립이 우선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159쪽, 교통정리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건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염려도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범운전기사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범운전라면 어떤 사람들을 모범운전기사라고 하는지? 모범기사는 사업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들로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범운전자들한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복장이나 장비 지원도 하고 보험도 가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모범운전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일부는 우리 구에서 혜택을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장규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본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막히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금천구 전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모범운전자들은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씩 드리면 이런 가치관도 혼동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다 우리 금천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깐 계수조정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G밸리협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협진사거리에서 내일 모레 들어올 것입니다. 또 시흥사거리에서 들어 올 것입니다. 다 해주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하나 장규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본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막히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금천구 전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모범운전자들은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씩 드리면 이런 가치관도 혼동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다 우리 금천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깐 계수조정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G밸리협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협진사거리에서 내일 모레 들어올 것입니다. 또 시흥사거리에서 들어 올 것입니다. 다 해주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운전자 배치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해달라는 요청공문을 계속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배치 지원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지만 근거법령이 없었어요. 지난번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이 179명 정도 되는데 매일 30명이 아침에 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녁에 근무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도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4회 2시간씩만 근무하면 모범운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많은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협진사거리, 시흥사거리 그 부분 필요해서 신청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네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경찰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상황으로 요청하면 해드려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2025년 12월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가 완성되면 그때는 모범운전자 배치를 안 할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로는 배치 안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협진사거리든 시흥사거리든 그런 불편이 있다면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 있어요. 이 분들이 출근시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궁금한 부분 있어요. 이 분들이 출근시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경찰서와 모범운전자가 협의해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근무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회원이 179명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그것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회장님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오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녁에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며칠 운행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7일 동안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쉴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용 현재는 부제가 해제되어 2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가 전에는 2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지금은 길 막히고 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탑승자가 별로 없어서 풀로 합니다. 돌아다니면 아시겠지만 큰 길 가면 낮에 거기에서 수신호 합니다. 1시간당 2만 5,000원씩 받아요. 구청에서 자리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월 5회에서 6회를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민간전광판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감액, 언론사 홍보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협치지원관 인건비 2,306만 9,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감액,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9,690만 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무관리비 525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2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데이케어센터 장비 구입 3,7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감액,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다목적 공연전시연습실 개선공사 1억 8,000만 원 감액, 금빛공원 열린 광장조성 공사비 10억 원 감액, 금천문화거점공간조성 설계비 1억 3,000만 원 감액.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설치운영 수당 18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책사업 공사비 2억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6,585만 7,000원 증액, 일자리청년과 소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200만 원 신설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8,454만 원 신설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민간전광판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감액, 언론사 홍보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협치지원관 인건비 2,306만 9,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감액,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9,690만 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무관리비 525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2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데이케어센터 장비 구입 3,7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감액,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다목적 공연전시연습실 개선공사 1억 8,000만 원 감액, 금빛공원 열린 광장조성 공사비 10억 원 감액, 금천문화거점공간조성 설계비 1억 3,000만 원 감액.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설치운영 수당 18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책사업 공사비 2억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6,585만 7,000원 증액, 일자리청년과 소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200만 원 신설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8,454만 원 신설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중에 부기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평가연구용역 관련해서는 공개입찰을 제안드리고, 공개입찰 및 업무과업지시 세울 때 꼭 의회와 논의하셔서 그 안으로 용역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 할 때 설계 전에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2,200만 원 금천복지재단 설립 수립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만드실 때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가 필요한지, 최종 설계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동의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와 동일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고영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고영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중에 부기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평가연구용역 관련해서는 공개입찰을 제안드리고, 공개입찰 및 업무과업지시 세울 때 꼭 의회와 논의하셔서 그 안으로 용역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 할 때 설계 전에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2,200만 원 금천복지재단 설립 수립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만드실 때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가 필요한지, 최종 설계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동의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와 동일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고영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고영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3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3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