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4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영찬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영찬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7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예비비, 복지정책과 한 건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및 신규 배치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 3,91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45쪽부터 209쪽, 결산서안 일반회계 184쪽부터 201쪽이며, 특별회계 결산서안 25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26억 8,221만 원으로, 이 중 3,858억 6,416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1,4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2억 2,361만 원은 반납하여 51억 8,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863만 원으로, 이 중 6억 9,04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22만 원은 반납하여 1,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부터 15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33억 851만 원 중 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사업 등에 125억 9,1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보조금 1억 1,7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56억 2,136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944억 5,027만 원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9억 8,066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43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63만 원 중 의료급여 등에 6억 9,04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22만 원은 반납하여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80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822억 6,474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1,784억 2,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등에 4억 4,0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 7,01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3,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7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943억 84만 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에 841억 209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등에 65억 8,072만 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4,36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억 7,4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8쪽부터 209쪽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71억 8,675만 원 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수당 급여 등 162억 9,9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 관리 등에 1,800만 원 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1,21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총 18억 8,216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5억 295만 원이고 사용액은 3억 432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8,0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7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예비비, 복지정책과 한 건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및 신규 배치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 3,91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45쪽부터 209쪽, 결산서안 일반회계 184쪽부터 201쪽이며, 특별회계 결산서안 25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26억 8,221만 원으로, 이 중 3,858억 6,416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1,4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2억 2,361만 원은 반납하여 51억 8,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863만 원으로, 이 중 6억 9,04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22만 원은 반납하여 1,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부터 15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33억 851만 원 중 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사업 등에 125억 9,1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보조금 1억 1,7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56억 2,136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944억 5,027만 원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9억 8,066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43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63만 원 중 의료급여 등에 6억 9,04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22만 원은 반납하여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80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822억 6,474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1,784억 2,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 등에 4억 4,0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 7,01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3,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7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943억 84만 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에 841억 209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등에 65억 8,072만 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4,36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억 7,4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8쪽부터 209쪽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71억 8,675만 원 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수당 급여 등 162억 9,9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 관리 등에 1,800만 원 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1,21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총 18억 8,216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5억 295만 원이고 사용액은 3억 432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8,0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0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신규라든가 저희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내려온 인원이 평균적으로 12명 정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그리고 월급이 공무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판에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인원이 평균적으로 예년 추계를 했을 때 200명 있고 이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도 하나의 지적감이에요. 예측 인원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출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이건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조금 더 명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용역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서울연구원의 법적 용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비를 드려서 해야 되는 상수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작년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7월에서 2월이니까 7개월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깎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의 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용역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복지재단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유익성, 시기라든가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주민들, 금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소득 비율이 25개 구 중 4위로 비율이 높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하루속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급여가 계급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최대 15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기간에 따라서 일병, 상병, 병장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기관은 기본적으로 77개 소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구 기관하고 출자출연 기관, 약간의 어떤 공익성을 띠고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께서도 복지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이기도 한데 구로구도 희망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출자를 할 때도 구에서 100%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기부 100억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로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하셔서 다시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빠르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작년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회 행사를 진행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회관, 협의회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 내부 보훈단체장들께서 행사를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것은 보훈수당인데요. 그것도 약간의 사회복무요원 추계하는 것과 비슷해요. 병무청에서 매년 대상자를 필터링해서 새로운 대상자 그리고 전출입자로 해서 신고를 해주는데 그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당 변동사항에 따른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당변동사항에 따른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잡을 때 예년에 준해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계할 때는 이 부분은 적정선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16억 중에서 1억 남은 거죠. 그런데 1억도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157페이지 나라사랑보훈단체 지원액 중에서 1,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게 보훈단체 행사를 못 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올해는 했거든요. 내년에도 특별히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보훈단체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계속 운영하다가 연도 말 되면 수요조사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12월 18일에 특별교부금이 전달돼서 어떻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간주해서 이월한 예산입니다. 누리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거기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쪽이 많은 포지션의 집행 잔액을 갖고 내려오는데 거기 양쪽에 누리라든가 청담, 청담이 조금 더 많죠. 거기는 인력이 퇴직 퇴사하는 부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1% 정도, 사실 복지정책과 집행률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잔액률이 1.7% 정도 될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112억 2,000만 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 과를 불용처리한 금액을 봤어요. 금천구 이번 불용처리 금액이 785억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금천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웬만한 것은 다 해요. 지금도 복지지원과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보조사업으로 반납할 겁니다.
○김용술 위원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할 때 이렇게 하고 돈을 많이 남겨서 불용처리를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일단 저희 부서에 국시구 매칭사업이 주로 되고요. 28% 12%로 매칭이 돼 있는데 주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을 임의 배정합니다. 임의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복지는 매칭 예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고 특교가 오는 건 아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니까 조정 없이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저희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인구나 수급자 비율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니까 서울시에서도 25구로 해서 인구 비례, 수급자 비례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보조금 반납금이 15억 7,000만 원이고 구비가 18억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일단 우리 과는 기초연금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복지지원과처럼 저희가 추계를 해서 내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다음 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상향해서 주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집행률로만 보면 98.9%에 가까운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잔액도 크게 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금천구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게 이번에 불용처리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23년도에 불용액이 1,912억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금천구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금년에는 785억이라니까요. 내가 행감 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큰 테두리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과별로 잔소리해야겠다 싶어서 강평 때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어르신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이해가 되고, 스마트 경로당 조성이나 한파쉼터 운영이 이월되는 이유가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추위가 있기 때문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어르신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이해가 되고, 스마트 경로당 조성이나 한파쉼터 운영이 이월되는 이유가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추위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산 자체도 11월에 교부가 되고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것도 작년 12월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이어서 12월까지 집행이 어려워 뒤로 이월시켰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우리 부서에서는 시 예산을 끌어서 쓰는 게 구 예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버스비만 출고가 됐고 그것만 지출하면 예산집행이 끝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무더위쉼터는 다 썼고 경로당 쪽에서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주민안전과로 가긴 했지만 결국 같은 곳에 쓰는 예산을 두 개로 잡은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 잡는 것들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구비 예산만 12억 정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전체는 25억 정도 되고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보조금 반납 다 포함해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반복된 말씀인데요. 영유아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아이들 수를 책정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숫자가 2023년 말 2024년 말 기준 했을 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추계해서 내려줬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일일이 잔액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 혼자 이야기해도 하루종일 해야 해요. 그렇게 못 하고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추계할 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잡으면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청소년문화의거리는 용역만 해놓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럼 8개월 지났잖아요. 8개월 동안 과에서는 무슨 생각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큰 시설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10월 이후에 끝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과가 용역 결과를 놓친 것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동청소년과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은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은 것인지, 작년 10월 7일에 끝났으면 금년 본예산에 일부는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13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202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0억 4,067만 원으로, 이 중 318억 1,853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8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97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6억 2,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877만 원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13억 8,55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2만 원 중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독산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6억 8,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7,91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488만 원 중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17억 7,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12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6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악 7,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80억 1,352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금천폭포공원 명소화사업 등으로 275억 2,13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억 2,82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1,718만 원 중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등으로 4억 4,7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927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13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202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0억 4,067만 원으로, 이 중 318억 1,853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8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97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6억 2,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877만 원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13억 8,55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2만 원 중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독산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6억 8,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7,91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488만 원 중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17억 7,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12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6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악 7,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80억 1,352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금천폭포공원 명소화사업 등으로 275억 2,13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억 2,82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1,718만 원 중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등으로 4억 4,7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927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4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반복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기도 하는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사를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작년에 제가 질책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답변을 듣고 보니 푸른미래도시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장께서 총괄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말에 예산이 잡히거나 예산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연초에 잡힌 예산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추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서 특교를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받는 것은,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서도 있고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3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만들 때부터 결산을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철재상가 재개발, 유통상가 일대 물류단지 조성 등등 이게 언제 되나요? 이렇게 돈 다 쓰고 업무추진비까지 다 썼는데 언제까지 쓰기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보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은 현재 코레일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들어가고 민간업자가 선정되면 설계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28년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철재상가는 현재 서울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난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의견을 담아서 현재 계획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올해 최종적으로 사업추진계획 그러니까 구역지정결정을 위한 마지막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상가는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통상가 조합 추진단체가 당초 네 군데였는데 통합되면서 6월 9일 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1,400명 중에 서면결의까지 포함해서 800명 정도 참석해서 총회가 원만히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법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상가는 현재 서울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난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의견을 담아서 현재 계획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올해 최종적으로 사업추진계획 그러니까 구역지정결정을 위한 마지막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상가는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통상가 조합 추진단체가 당초 네 군데였는데 통합되면서 6월 9일 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1,400명 중에 서면결의까지 포함해서 800명 정도 참석해서 총회가 원만히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법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률이 55%예요. 세부적으로 집행률을 봤더니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 55%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안 쓴만큼 업무추진비도 안 써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예산 심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률이 55%예요. 세부적으로 집행률을 봤더니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 55%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안 쓴만큼 업무추진비도 안 써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예산 심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하면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요즘 금천구에서 제일 바쁜 부서가 주거정비과 같아요. 이유는 알죠? 신통에다가 모아에다가 시흥3동에서 독산3동까지 20m 기준으로 좌우로 거의 다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을 몇 %로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우리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100%로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발 있을 곳이 있거든요. 독산2동은 상가 주민들이 자기들은 포함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포함해서 원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16명 상가를 가진 분들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추진하는 주체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제척할 수 있으면 제척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주거정비과는 불용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하시되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나는 거의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인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고영찬 위원 끝난 건 어떤 뉴딜 실적이 있었고 진행 중인 것은 어떤 뉴딜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일부는 진행을 했네요. 독산동 우시장하고 금하마을이잖아요. 어떤 뉴딜이 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금하마을은 끝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금하마을에서 에너지사업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계속 진행 중인데 일부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사무실을 조금씩 쓰는 것이라서 효과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우시장 위에 짓고 있는 병원 그 밑에 지금은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뉴딜사업이라서 어떤 실체가 있는지 돈은 다 썼고 또 쓸 예정이잖습니까? 그런데 상 받은 걸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정년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의 잔액 16억 2,300만 원 중 공원녹지과가 10억이에요. 불용 처리 금액이 24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94억이에요. 이런 사유가 생긴 것이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 처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본예산이 있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합니다. 5월이라든가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예산안을 세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을 꼭 추경에 해서 사고이월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식재라든가 또 금나래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 7월에 오픈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시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이 있어서 94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일도 열심히 하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23년도에 91억이었고 24년도에는 94억이었어요. 100억 가까이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서 예산 추계를 그때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까지는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데에 기조를 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존 시설된 도로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느냐 하는 기조로 하겠고요. 공원녹지의 기본 방향을 품질관리와 주민 편의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만 벌이지 말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관리 잘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의 방침이고요.
이것 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제 구청장이 8개 단체장들하고 식수했죠?
이것 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제 구청장이 8개 단체장들하고 식수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정례회의가 매년 있습니다. 안양천을 낀 8개 기초지자체의 정례회의를 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해서 국가정원을 지금까지 경기도 4개의 기초지자체 서울 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추진하자 하는 측면에서 정례회의에 그 내용을 기념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에는 바쁘므로 화상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정원이 사실은 산림청이라든가 기재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꼭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념식수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호적이고.
○김용술 위원 어제 제가 그 행사를 보고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금천구가 얼마나 식수할 곳이 많았으면 8개 단체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특별하게 부지도 적은 금천구에서 그런 식수 행사를 할까? 다른 단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금천구에서 유독 8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식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냐.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의미는 지금 금천구가 안양천 4개 자치구, 경기도 4개 기초지자체, 서울 4개 기초지자체에서 딱 중심입니다. 경기도하고 맞닿는 중심이고요. 서서울미술관이라든가 서울둘레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금천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사실상 푸른미래도시국 전체 예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산액이 워낙 큽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또다시 사고이월되고 그러다가 불용 처리되는 건들이 유독 많은 과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공원녹지과는 총 104억에 달하는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94억은 이월 처리, 10억은 집행조차 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반복적으로 동일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고 있으며 그 사유 또한 매년 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형식적 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이월된 사업 중 현재까지 실제로 착공 계약된 사업 비율이나 사업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사실상 푸른미래도시국 전체 예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산액이 워낙 큽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또다시 사고이월되고 그러다가 불용 처리되는 건들이 유독 많은 과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공원녹지과는 총 104억에 달하는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94억은 이월 처리, 10억은 집행조차 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반복적으로 동일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고 있으며 그 사유 또한 매년 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형식적 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이월된 사업 중 현재까지 실제로 착공 계약된 사업 비율이나 사업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5건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설비 사용은 나중에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공사가 끝나야 재무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니요. 지출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체육공원 건축물 재조성 사업은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특교 10억이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는데 이것은 8월까지 마무리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도장 부지 19억 보상비는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와 국방부와 협의했는데 국방부가 처음에는 협의를 해줄 것처럼 문서가 왔는데 과장이 바뀌면서 다시 번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방부와 협의가 되면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국방부 태도는 처음에는 문서로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번복해서 협의를 안 해주겠다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 사업은 작년 추경에 반영된 16억 4,400만 원인데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지출될 예정이고요. 금천체육지구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작년 12월 27일 10억이 특교로 배정됐는데 이것도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현행물길복원도 작년 12월 27일에 7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입찰이 되고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현재 공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서울시 계약 심사 끝났고 지금 입찰 공고 중인데 7월 1일이 입찰입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관문도시에 특화 및 명소화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완전히 끝났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G밸리 가든팩토리 조성사업은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끝났고 중간보고회인데 이것도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고요. 시흥4동 주택가 인접 사면 복구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등산로 진입 공간 안전성 확보 사업은 현재 원영아파트에 있는데 민원에 직면해 있는데 26일에 다시 민원설명회를 통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수막타워는 8,500만 원인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특교가 산림청 무상 토지 사용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G밸리 가든팩토리 조성사업은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끝났고 중간보고회인데 이것도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고요. 시흥4동 주택가 인접 사면 복구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등산로 진입 공간 안전성 확보 사업은 현재 원영아파트에 있는데 민원에 직면해 있는데 26일에 다시 민원설명회를 통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수막타워는 8,500만 원인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특교가 산림청 무상 토지 사용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가능합니다.
어르신놀이터 조성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놀이터 조성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2억 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시흥계곡 방재그린 SOC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전국 5등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리고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은 7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2024년도에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지금 얘기해주셨고 2025년도 사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께서 금천구 공원녹지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는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퇴직 직전까지 이렇게 애써주신 것은 감사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은 과장님이 없을 때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도 과장님이 만든 거고 이월액도 과장님이 만드셨는데 이 모든 사업의 진행은 남은 팀원들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됐다는 점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 퇴직으로 인해 신복철 건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징수율이 48%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 퇴직으로 인해 신복철 건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징수율이 48%입니다.
○건축정책팀장 신복철 이행강제금 말씀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신복철 아무래도 건축물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강제로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25개 구청 자체적으로 부과라든지 체납 또는 저희가 위법 건축물 표기 정도로 행정처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더라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시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률이 아무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와 방식과는 다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반복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팀장 신복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철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202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6쪽부터 228쪽까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63쪽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3억 2,674만 원으로, 이 중 759억 9,441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5,5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 3,723만 원 집행잔액은 61억 3,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4쪽부터 29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07억 4,252만 원 중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사업, 금천하모니축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리모델링, 금빛공원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등에 322억 7,5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구립·스마트도서관 운영, 금빛공원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60억 1,8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556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6,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91쪽부터 30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57억 3,299만 원 중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411억 4,8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에 9억 1,9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82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2,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302쪽부터 30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23억 6,415만 원 중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사업 등에 21억 7,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사업 1,6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309쪽부터 31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8,706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등에 3억 9,5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 집행잔액은 9,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은 총 4억 7,143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3,056만 원 사용액은 2,312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4억 7,887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은 총 3억 4,707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5,606만 원 사용액은 1,606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3억 8,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202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6쪽부터 228쪽까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63쪽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3억 2,674만 원으로, 이 중 759억 9,441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5,5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 3,723만 원 집행잔액은 61억 3,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4쪽부터 29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07억 4,252만 원 중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사업, 금천하모니축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리모델링, 금빛공원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등에 322억 7,5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구립·스마트도서관 운영, 금빛공원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60억 1,8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556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6,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91쪽부터 30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57억 3,299만 원 중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411억 4,8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에 9억 1,9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82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2,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302쪽부터 30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23억 6,415만 원 중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사업 등에 21억 7,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사업 1,6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309쪽부터 31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8,706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등에 3억 9,5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 집행잔액은 9,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은 총 4억 7,143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3,056만 원 사용액은 2,312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4억 7,887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은 총 3억 4,707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5,606만 원 사용액은 1,606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3억 8,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4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부서별 질의 전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2024년 결산 승인안 중에 예산이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목적 외에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적 사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사적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이월액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이 많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올 상반기에 거의 소진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안된 곳은 없고요. 완성된 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초소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방범초소는 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옷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금빛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방범초소는 원래 지하로 가야 합니다. 옷장으로만 쓴다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좋은 자리에 방범초소로만 쓰기는 정말 아까운 자리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방범초소가 확실히 필요하긴 한데 그 위치가 꼭 그곳이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쨌든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방범초소는 진작 지하로 갔어야 합니다. 옷장으로 쓴다고 해서 1층에 못 했는데 좋은 자리에 어르신들 쉼터라도 만들어놓으면 좋잖아요. 좋은 자리에 방범대원은 옷장으로만 쓴다고 하니까 참 아깝습니다.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독서실도 좋은 자리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금천공원 대책 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계속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도서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당초 리모델링 계획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은 덜 들어가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당초에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22억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금천구 전체 안 쓴 게 785억 원이 남았어요. 100억만 가져도 금천구에 어떤 사업을 할지 정말 눈이 동그래지는데 785억을 불용처리했으니 하고 싶은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는데 집행부 방만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책임져야 해요. 23년도는 1,192억 원이었어요. 그나마 24년도에는 785억입니다. 이렇게 경영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문체과도 하나의 일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9,000만 원씩 남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 한 거예요. 설계 계약서 잘못 본 거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체과도 끝이 없어요.
내가 기회 한 번 더 줍니다.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올려서 잡지 말고 사업별로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 덜 잡히면 어떻습니까? 추경으로 올리면 돼요. 공사비 예산 아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올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 추경 안 된다고 할까요? 오히려 직원들 칭찬해요. 그런데 예산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주면 1원도 안 남기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이라는 거예요. 인건비 공사비는 적게 잡아도 관계없어요.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맞춰서 모자라면 추경으로 올려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할 거죠?
내가 기회 한 번 더 줍니다.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올려서 잡지 말고 사업별로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 덜 잡히면 어떻습니까? 추경으로 올리면 돼요. 공사비 예산 아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올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 추경 안 된다고 할까요? 오히려 직원들 칭찬해요. 그런데 예산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주면 1원도 안 남기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이라는 거예요. 인건비 공사비는 적게 잡아도 관계없어요.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맞춰서 모자라면 추경으로 올려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예산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본인이 사용하면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저희 구로 얼마큼 참여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결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폐기물처리비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환경공무관 1년 치 임금인상률을 11~12월 정도에 협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4~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5% 정도로 협상 타결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조금 전에 문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공사비 이런 것은 예산 적게 잡아도 괜찮아요. 금천구 예비비 많아요. 적게 잡았다가 막판에 가서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고 적게 잡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다 승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영을 안 해. 일단 잡아놓고 봐요. 그냥 쓸 때까지 써보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집에서 살림 그렇게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 살림 다 그렇게 안 해요. 타이트하게 해놓고 저축하고 모자라면 다른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지 구청도 똑같거든요. 공사비 인건비는 적게 잡아도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면 다 허락해 주게 돼 있어요.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경영을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몇 백억씩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지자체가 돈 가지고 살림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음 연도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은 환경공무관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것도 있고요. 원가심사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하고요. 연도별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책정하기 위해서 원가심사를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급격하게 줄거나 늘고 있지는 않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6만 톤이었다가 24년도에 5만 9,000톤 이렇게 조금씩 하락이 되는데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우리가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감량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급격하게 쓰레기양이 줄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음식물 감량화사업은 가용, 가정용 소형감량기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홍보하고 가정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 종량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크게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5% 이내 정도로 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감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한 5~10%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여러 가지로 비용을 5% 정도 한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음식물 감량화사업에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꼭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올해는 1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환경과장 최은희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구입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절반은 em 배양할 때 용액, 재료비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관리는 업체에서 배양을 해줄 때 청소 이런 것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위탁이라기보다 저희가 이것을 구매할 때 그런 것까지 함께, 왜냐하면 배양기로 용액을 넣다 보니까 세균이 감염하면 안 되니까 청소하고 그것을 합쳐서.
○환경과장 최은희 매주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금액을 줘야 되겠죠.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가 재료를 살 때 비용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기계 사는 곳하고 재료비는, 그러니까 기계 관리는 재료 용액해주는 데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산 데가 아니고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쉽게 말씀드리면 배양액을 구매하면 배양액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기계에서 계속 배양하는 것까지 그 기간만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환경과장 최은희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재료를 넣는 데에서는 그 재료에 대한 용액의 유해성 때문에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은 관리해주고 있어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용액을, 재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이 기계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지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은희 고장이 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고장이 나게 되면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되겠죠.
○환경과장 최은희 배양액을 넣으면서 그것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기계 청소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보니까 기계는 사실 단순 보급기잖습니까? 그래서 큰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보급기가 2,500만 원이고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L당 320원꼴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협치에서 나온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시작을 했고요. 확대하게 된 계기는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은희 저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더 확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하게 해주시면.
○환경과장 최은희 법이나 조례에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것은 자부담 포함이 되어서 무상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em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자판기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서 이것을 가져갈지 모르겠거든요. 무상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겠죠. L당 아까 320원이면 2L짜리 기준으로 해서 500원 넣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em이 뭐라고 무상보급을 하느냐가 첫 번째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무상보급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겠냐고요? 아까 탄소중립 말씀하셨죠. 그러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더 보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상으로.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그 문제는 저희 쪽에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07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3건으로 지출액은 2억 1,13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유지관리 관련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1,168만 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억 9,96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315쪽부터 35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229쪽부터 237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79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31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1억 3,650만 원입니다. 이 중 285억 8,95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7,6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1억 6,06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6,455만 원이며 이 중 186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8,9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7억 3,44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12억 3,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31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4억 1,78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 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관리 등 각종 교통 정책 사업으로 19억 2,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5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2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337억 6,45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186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3,91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447만 원 집행잔액은 112억 3,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32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30억 9,28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2억 7,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8,5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3,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37쪽 도로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66억 1,80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승강기 및 지하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등으로 124억 3,9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3,42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4,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45쪽 치수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37억 2,58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안양천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126억 7,1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3,22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6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6,4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5억 5,513만 원, 실수납액은 339억 9,478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2,16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4억 3,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입니다. 2024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로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이 10억 73만 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1억 2,388만 원, 사용액은 7,915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10억 4,546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이 31억 7,706만 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10억 9,195만 원, 사용액은 15억 8,637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26억 8,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826쪽부터 828쪽까지, 심사자료는 322쪽, 331쪽, 336쪽, 343쪽, 3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826쪽 교통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 중 1억 2,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27억 8,5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금천 구민광장 조성기본계획 수립, 도로시설물 정비, 절개지 낙석방지책 교체, 신속한 제설대책과 관련한 시설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 35억 2,97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45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827쪽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호안정비 시설비 및 풍수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5억 6,5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하수도 준설 시설비 중 1억 6,6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82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공영주차장 통합·증축 사업 관련한 시설비 중 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14억 1,9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07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3건으로 지출액은 2억 1,13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유지관리 관련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1,168만 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억 9,96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315쪽부터 35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229쪽부터 237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79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31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1억 3,650만 원입니다. 이 중 285억 8,95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7,6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1억 6,06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6,455만 원이며 이 중 186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8,9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7억 3,44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12억 3,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31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4억 1,78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 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관리 등 각종 교통 정책 사업으로 19억 2,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5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2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337억 6,45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186억 5,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3,91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447만 원 집행잔액은 112억 3,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32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30억 9,28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2억 7,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8,5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3,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37쪽 도로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66억 1,80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승강기 및 지하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등으로 124억 3,9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3,42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4,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345쪽 치수과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37억 2,58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안양천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126억 7,1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3,22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6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6,4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5억 5,513만 원, 실수납액은 339억 9,478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2,16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4억 3,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입니다. 2024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로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이 10억 73만 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1억 2,388만 원, 사용액은 7,915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10억 4,546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 말 잔액이 31억 7,706만 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10억 9,195만 원, 사용액은 15억 8,637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26억 8,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826쪽부터 828쪽까지, 심사자료는 322쪽, 331쪽, 336쪽, 343쪽, 3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826쪽 교통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 중 1억 2,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문성로, 금하로, 시흥대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27억 8,5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금천 구민광장 조성기본계획 수립, 도로시설물 정비, 절개지 낙석방지책 교체, 신속한 제설대책과 관련한 시설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 35억 2,97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45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827쪽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호안정비 시설비 및 풍수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5억 6,5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하수도 준설 시설비 중 1억 6,6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82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공영주차장 통합·증축 사업 관련한 시설비 중 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14억 1,9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공유재산 개방하는 것에 따른 예산지원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보조금 매칭해서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 개방시설 발굴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대규모는 가산동 쪽에 많이 이루어져서 수급률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본인의 주차장을 오픈하는 개방형으로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담벼락을 허물어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방시설을 발굴하는데 조금 미진했던 사업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저희가 대규모 소규모 발굴을 해야 하는데 의외로 소규모가 발굴이 잘 안 돼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좀 열심히 해야 했는데 미진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보통 홍보가 되면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집을 담벼락 허물기를 해서 미관상 안 좋고 하면 허물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신청자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 예정가액보다 낮게 들어가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우리가 20건 정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주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차액이 공사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실적으로는 8개에서 10면입니다.
○김용술 위원 여덟 집을 했는데 2,200만 원이 남았다? 3X8=24, 한 집에 300만 원씩 나가네? 300만 원씩 더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부터 내집앞주차장을 했는데 길이 따지고 담벼락 따지고 하면 견적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올 텐데 왜 한 집당 300만 원씩 남게끔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아까 8개소에서 10면이라고 하면 어떤 집은 두 면 이상 개방하는 데도 있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번에 금천구 예산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내가 매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785억 남았어요. 100억이면 금천구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785억을 불용처리했다고요. 23년도에는 1,192억 원이에요. 집행부 직원들이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천구에 그 돈이면 어디에 쓰게 될지 모르는데. 주차장 부족하다고 100억 가지고 몇 평짜리 주차장을 만듭니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돈을 남겨서. 내가 봤을 때는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공사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공사발주금액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낙찰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경우 집행 잔액이 어떤 때는 20% 이상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불가피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일부 인정을 하는데 전 과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금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내가 조사한 게 1,000만 원 이상만 조사한 것이 785억입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000억이 넘어요. 몇 백만 원짜리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000만 원 이상만 한 것이 785억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 이하까지 불용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 다 하면 1,000억이 넘어요. 금천구에 그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국장 과장들 정말 이번 본예산 잡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주차관리과 국내여비가 2,100만 원 남았어요. 왜 남은 거예요? 이것도 많이 잡은 거네? 과다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주차관리과 국내여비가 2,100만 원 남았어요. 왜 남은 거예요? 이것도 많이 잡은 거네? 과다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차관리과에 인력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불용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재정자립도.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김용술 위원 사실은 자립도하고 자주도는 개념이 다른 데 우리가 자립도는 16위 정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자주도는 20위 넘어갈 거예요. 이유는 경영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산보고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높낮이가 심해서 고갯길이라고 하죠. 열선도로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있는 예산을 계산해보면 열선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아요. 우선순위는 정해진 게 있다고 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앞으로 할 곳은 15곳에서 20곳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내가 이야기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겨울에 왜 열선 처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 금천구도 20%가 넘어서 초고령화시대가 왔어요. 노인들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무조건 골절이야.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좋아요. 물론 차가 다닐 때도 중요하지만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 못 돌아다녀요. 다니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소송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고영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배경을 알고 싶다고요. 여기 땅 주인과 시설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방법인데 그 전에 대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도로과장 이혁재 예전부터 도로가 점유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몰랐다가 저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경위를 파악해서 이 건은 판결을,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판결을 원인이 몇 퍼센트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판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원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받아서 그쪽 귀책 사유하고 저희 귀착 사유하고 판결해서 판결대로.
○고영찬 위원 애초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액수가 많이 컸고 그렇게 되면서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못 해 준다고 한 것이고 지금 판결액은 어떻습니까?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는지만.
○도로과장 이혁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700만 원 지급하라고 했고 하나는 460만 원 지급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땅을 사달라고 해요. 땅 사는 효과보다는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낫다고 봐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매월 얼마씩. 저희가 땅을 사고 싶어도 너무 크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건수마다 다른 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요구하는 것에 대비해서.
○도로과장 이혁재 이것도 지금 매월 판결문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