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확장을 해달라 특히 청년들이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공사가 지연되면서 금천구에 이주하고 싶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검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님.

○고영찬위원저는짧게궁금한것하나질의하려고요.아까말씀하신신독산역청년안심주택있잖아요.우시장들어가는입구왼쪽에짓고있는것말씀하는거죠?

○주택과장 윤정희  네. 신안산선 바로 옆에.

○고영찬 위원  거기 이름이 신독산역 청년안심주택인가요?

○주택과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SH가 추진하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임대공고를 어디서 올리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지원 부분의 임대는 기부채납의 성격으로 SH에서.

○고영찬 위원  SH에서 기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정희  네.

○고영찬 위원  모집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과장 윤정희  내년쯤입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주택과장 윤정희  거의 다 지었는데요. 소방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보통 이게 지어지기 전에 공고부터 내거든요.

○주택과장 윤정희  네, 그런데 아직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계실 때 SH공사나 LH랑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모집공고 낼 때 1순위에 금천구 주민이 우선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저소득층이 서울로 올라와서 정착하는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천구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빈민 도시 돼 버립니다.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다 저소득층만 들어오게 되고 지금 금천구가 힘든 게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제 순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면서.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 관내 주민들 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해줘라. 물론 조건은 달 겁니다. 수급자 우선, 가점, 장애인 이런 것 다 붙여서 할 텐데 그중에서도 동점일 경우에 금천구 주민을 우선으로 배려한다든지, 경쟁률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윤정희  이것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금천구 청년들을 더 생각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셨던 특정 지역 출신들이 유입된다고 해서 빈민 도시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도시계획과장이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계획을 잡는 게 도시계획과거든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김용술 위원  우려성이 있는 게 이번에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전략구상수립보고회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준공업지역, 저이용시설, 역세권지역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서 보고했는데, 말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대개조 용역을 구상할 때 개발부지 그러니까 거점 개발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 개발 중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관계가 단순한 것들 현실성 있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선별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특히 시흥IC를 개발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시설, SOC사업, 지하철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3개 구가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저희가 시흥IC를 개발부지에 넣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흥IC 통행과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향후 서울시의 선제적인 사업이 완료되면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저희가 계획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금천구로 서울 사람들이 다 이사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개발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금천구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개 구가 걸쳐 있고 지하에 매설물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검토를 어느 정도 해놓아야 나중에 추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자제를 합니다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요.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2억 9,000만 원인데 2억 300만 원은 사용했어요. 지금 8,700만 원이 남았어요. 8,700만 원을 쓰고자 하는 용도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이게 당초 계약했던 금액이었고요. 과업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저희가 올해 연내에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에 서울시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일부러 잔여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예산을 추가해서 용역 과업을 추가한 게 아니고요.

○김용술 위원  이 전에 예산 잡을 때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술 위원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잡아서 지금 2억 300만 원을 쓰고 8,70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2억 300만 원을 잡았어야죠. 그래 놓고 금년에 다시 8,700만 원을 잡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위원님께서 올해 필요한 예산만 딱 잘라서, 그런데 이게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잘라서 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김용술 위원  정확히 용도가 뭐예요, 8,700만 원 쓸 수 있는 용도? 큰 비용 다 썼는데.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사업지에 대한 디테일한 현실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조감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현실성에 맞는 예산을 잡고, 불용처리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양에서 금천구로 올라오는 시흥유통상가는 금천구의 관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2016년도부터 시범단지로 지정돼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10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사업이 많이 지연된 건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재도 워낙 많아서 이게 뜻을 한데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히 올해 9월 30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돼서 조합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 번 더 어떤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관문인 시흥유통상가는 뭔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억 예산을 잡아서 신규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완을 할 건데 이렇게 센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환경을 만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디자인 예시안을 보여드린 게 현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디자이너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디자이너 쪽 발굴할 것들 새로 개발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지금 금천구에서 1호지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또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2014년하고 2018년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산동 237번지 일대하고 독산2동의 생활디자인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여기가 3호네요. 했던 지역 사진이라도 사업내역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추진입니다. 이 사업 보도자료 나가셨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이 사업은 따로 보도자료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사업이 결국 지금 보도자료 나갔던 주택 확보한다는 내용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복합개발법이 올해 이번에 제정이 되었고요. 조례가 내년 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기존에 노후도라든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사업이 어려운 데를 하고자 그 법에 기반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이번에 발표한 주택확보보도자료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취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주택확보 계획을 하고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핵심인 현안 사업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공군부대라든지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이게 결국에는 국토부나 다른 기관들 LH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은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진행이 아직까지 더딘 상황이라서 일단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표한 대상지 자체가 복합개발사업지입니다만 주택이나 다른 업무시설까지 포함해서 개발이 됩니다만 주택 보급에 대해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기존에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신규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지를 주택 공급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해당부지 자체가 기존의 주택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제도적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으로 담았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국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먼저 내는 경우는 없고 구청 같은 경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고. 보도자료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결재라인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보도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택 8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해당부지는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아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반박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구청이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고 방침도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먼저 낸 적이 있으세요?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사전협의는 저희가 한 차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기가 안 맞아서 관세청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시기가 안 맞다는 건 보도자료를 보내는 시기가 안 맞다는 건가요? 어떤 시기가 안 맞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아닙니다. 그쪽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관세청과 협의를 못 하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세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부지 자체가 너무 저 이용되고 있고 관세청의 기능이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기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 트렌드도 바뀌어서 관세청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일방적으로 금천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계획은 주택공급시행계획이에요.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주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해당 부지는 크게 사용성이 없다? 객관적으로 검토한 자료라도 있으세요?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하시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협의 없이 계획이 진행되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라면 어디서부터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적극 행정이라는 말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관세청은 중앙정부와 관련이 있어서 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질의하는 건 협의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나간 보도자료에 대해서 왜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었느냐는 판단오류를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보도자료를 중앙정부에서 냈습니까? 관련자 책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문제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책임 문제는 가려야 될 상황이 발생했으면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책임을 지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엄샛별  이 부분은 주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금천구의 정책 신뢰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속 설명이나 정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로만 끝낼 부분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 협의하는 과정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할 말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세청 부지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에서 요청이 왔는데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세청과 협의를 할 테니 금천구에서 참여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저희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개발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지역개발과제를 최기상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나 국방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심형부대 재배치와 잔여 부지 활용이라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이 열렸다는 점이 금천구 도시발전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금천구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도심 중심부에 남게 되는 도심형부대의 소음이나 안전, 보안, 교통환경영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주민 생활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청은 향후 진행될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수용 가능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실무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명규입니다.

주거정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주거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면 금천구의 13k㎡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재건축, 모아주택, 신통으로 인해서요. 시흥3동 쪽에는 모아주택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신통이 신통치 않게 진행되는지 모범적인 곳이 잘 안 보여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겠어요. 금천구가 주거환경개선이 되려면 모범적으로 한 곳이 먼저 치고 나가야 주민들 반응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독산동에 1번, 2번, 3동하고 4동이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주민 동의가 51%가 양쪽이 다 넘었네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네.

○김용술 위원  노후도 등은 적합한데 이 섹터를 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거정비과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섹터 정비는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구역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연번부 신청합니다. 연번부 신청한 다음에 그 안의 섹터를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법적 요건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검토를 합니다.

○김용술 위원  검토는 주거정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섹터를 정한 그림을 보면 단지 구성이 허술하게 잡혀 있는 데가 많이 보여요. 1번 같은 경우 보실래요? 단지 구성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방향을 전환해서 단지 모양이 잘 나와야 구성이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단지 모양이 나오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지역이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먼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현 사업하고 시기가 다르므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멈추고 가면서 저희들이 추후 편입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가닥을 잡았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 주거정비과 보면 우리 금천구 전체가 동쪽으로는 신통이나 모아 재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렇게 되면 금천구 주거환경이 완전히 180도 변한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재건축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조합 일을 할 때 주거정비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전반적인 재개발이나 신속통합모아주택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나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엄샛별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동의율 확보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이 끌어지고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낮아서 진행 추진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떤 지역 특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에 있는 주거정비에 관련된 사업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나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매칭을 해서 공공지원용역을 해서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합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신탁사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탁의 방법인데 신탁은 주민들 이익의 일부분을 신탁회사가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업은 빠르겠지요. 그리고 공공지원하는 용역에 저희들이 조합 설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동의서 받는 것은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같이 받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지역 안에 대다수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늘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협의체를 하면서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아니면 구청에 오시면 제가 주민들과 같이 동의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 특히 금천구 재개발하겠다는 구역 내에는 나이 드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분들이 내가 이 집을 나갔을 경우에 생활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간선도로변에 상가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조합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지가가 낮으므로 한없이 주민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20미터를 내야 되는데 12미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부채납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통에서는 신통으로 해결되겠지만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국토부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우선 말씀하셨던 내용을 현장에서는 좀 더 간절하게 느끼고 계실 테고 지금 막연한 기대 속에 주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 올해나 작년이나 같은 상황인데 추진이 미흡한 곳들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면 대응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보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책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서울희망의숲은 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나 동의 절차가 아직 정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불용시키는 건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기부채납 절차 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련된 문건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행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면 남서울희망의숲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도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간단하게 제안 드리려고요.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 부분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시흥동에 있는 산자락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산동하고 독산1동은 서울에서도 드물게 산지가 아예 없는 도시거든요.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산동에 생활권 공원이라고 조성되고 있는 여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담배 피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지 확보율을 어떻게 하면 도심 속에서 할 건가를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산에 있는 녹지를 개발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시흥동 산자락에는 많은 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데크길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하자면 시흥동에 있는 관악산 자락 공원은 우리 자치구 공원이 아니라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흥동 쪽에 많이 투입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가산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공원녹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가산동 상권 복지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 추진하긴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 5년 이내 집행 안 되면 다시 환매권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할 것은 가산동에 공개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단지 쪽에. 그 디지털단지를 공원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만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흥동 산자락 말고 도심에 달라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여기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솔직히 그 산자락에 행사하면 다 힘들어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내 주변에 작은 공원 하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관악산 산림 근린공원 유원빌라 뒷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유원빌라 뒤쪽 금강아파트 옆의 옆쪽입니다. 산기슭공원이 있고 금강아파트가 있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장규권 위원  공사는 언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올해 설계를 해서 이게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올해 설계하면서 통과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는 아마 하반기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잘해서 좋은 공원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용주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금천구에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3년간이잖아요.

○건축과장 윤용주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까지 상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올해 8~9월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8월에 85건 정도 상담이 됐고 9월에는 131건 정도 상담이 됐습니다. 10월에는 다소 줄긴 했지만 64건 상담을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290건 되네요.

○건축과장 윤용주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중에서 양성화 대상이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용적률로 양성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상담을 해서 양성화 용적률로 해서 양성화가 안 됐으면 그 외의 양성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양성화 외로 일반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술 위원  아니, 지금 위반건축물로 해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냈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대상자들을 지금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게 290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양성화 대상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건축과장 윤용주  용적률만 완화되고 보통 증축 사항들이 수평 증축이나 수직 증축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건폐율은 완화된 게 없다 보니까 건폐율이 오버되기도 하고 높이가 늘어난 부분은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사안은...

○김용술 위원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인 사업이잖아요. 하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없고 양성화되는 부분도 없고 말로만 양성화 용적률 200~250%, 3종 같은 경우는 250~300% 양성화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나에게 문의가 들어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면 양성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1건도 없는데.

○건축과장 윤용주  민원상담제는 계속 하고 있는...

○김용술 위원  상담만 하고 있지 대상자가 나타나야지. 뭐가 양성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용주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이나 일조권 이런 게 완화되지 않은 이상 양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적다 보니까 서울시 건축과장 회의라든지 또 국장 회의라든지 할 때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것은 조례를 넘어서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것 말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정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특별법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년간. 그때는 발코니 무단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에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용적률로 인한 것 외에 그런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의한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사실 2013년 특별법이라고 해서 잠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행강제금으로 5년 이상 내면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네, 그때 1년간만.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다시 없어졌지만 이행강제금은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려면 어느 정도 적은 평수 같은 경우는 약간 협소하면 증축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그때는 5년간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합법화를 시켜줬던 그런 제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로만 건축물 양성화해 놓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은 것,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베란다를 약간 방으로 냈다라든가 적은 평수 같은 것은 봐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거 25년 5월 9일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예산만 4,100만 원씩 써가면서, 예산 4,1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용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가 전문상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왔던 겁니다. 용도변경 같은 일반상담을 계속해 왔는데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주 2번 하던 것을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회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의 문제를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모아주택이 전부 다 딜레이 되어 있죠? 금천구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40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노후도가 70%가 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에서 문제점 파악한 것. 안전 문제예요.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관리 122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지정된 자리에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보이는데 기대가 뭐냐. 여기는 재건축 할 거야, 그 기대심리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집행부 생각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도래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개인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다주택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해 진짜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공동주택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점검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까 주택과에서도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가 있어서 동행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안 받아요. 관리비 받아도 겨우 받아봐야 계단 청소비 정도예요. 노후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울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샛별 위원장님께서도 소규모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주셨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소규모 관리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주택과도 첫 번째 안건으로 관리해주는 분을 두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주택은 대표로 나서서 관리해주겠다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관리단지가 있는 데는 어쨌든 행정이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신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 임의 주택들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야 될 곳도 없고 드려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물론 써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써 드려야 돼요. 직접 쓸 수 있으면 쓰게끔 해드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던 건인데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항상 저희는 행정을 잘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공문으로 준다기보다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해드리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4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총 307억 9530만 5000원으로 2025년도 483억 1447만 3000원 대비 36.2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과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정비 설치 등 4개의 대표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용주차장 시설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택가 주차장 확충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새롭게 추진하는 생활 불편 전신주 이설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불법광고물 및 노점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 등 5개의 사업을 통해서 국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 확장 사업과 노후도로 및 보도의 체계적 유지관리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7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보도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신규 사업과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 편의적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홍수해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수 여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소관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안인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은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더 요구하지 않을까. 또 마을버스 대표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운영하는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검토해서 마을버스 대표자들도 자기들이 뭔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본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저희가 처음에 5월부터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월초부터 마을버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감시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고 확인시켰고요. 각 대표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김용술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국토부에서 GTX-D노선이 가디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디에 정차역이 생기는 것하고 안 생기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김용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종사자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현재 132명에서 166명으로 늘었습니다.

○장규권 위원  30만 원씩 주니까 늘어난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장규권 위원  다른 버스는 어려운데 1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기사들이 열심히 하면 분담해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건물만 사더라고요. 대명시장에도 땅을 샀고 이번에도 또 땅을 샀지. 기사들에게는 투자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기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니까요. 또 하나 마을버스는 기사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범일운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이번에 30만 원씩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시설비 정비에서 한울중학교 옆에 정류장 온열의자 넣어달라고 민원이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버스승차대가 있는 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열의자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 12월 10일까지 대부분 교체할 것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시끄러운 것 알고 있죠? 저도 특위에 참여했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처럼 특수성이 없는 곳도 단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 사례를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촉진 효과로만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해부터는 각서를 받든지 협약을 하든지 해서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27년도에는 20만 원, 대신에 그쪽 회사에서 1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다음연도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부담을 안게끔 해서 완만하게 5~6개년으로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 떡볶이 파는 분들이 건물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장사 잘되는 중소기업이 자기 건물 팔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어떻게 건물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버스 주차장에 포르쉐는 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차예요?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모 운수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촉발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해보자는 거예요. 버스 운송업체가 대중교통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적자 보전 받죠보조금 받죠버스 혜택 받죠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으면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금호그룹이 탄생한 비화가 버스회사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가 물론 교통이 많이 안 좋을 때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운송하는 환경도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운수업체만 해도 됩니다. 다른 데는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특수성 때문에 추진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금천구는 왜 이것을 지원해 주냐. 두 번째로 다른 대중교통도 처우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처우개선비 말이 좋지사실상 급여 보조거든요. 다른 쪽으로 안 좋게 확산되기 전에 빨리 개선되거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신안산선 관련해서 27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한 번 나고 업체에서 공사를 중지해서 늦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사고 나기 전에는 26년 12월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늦어질 게 거의 확실한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고요. 시공사인 넥스트레인과 국토부가 연기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업 주체가 넥스트레인이지 공사는 대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포스코와 롯데가 같이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공사하지 못하게 정지 맞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네까지 거의 왔다고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하 뚫는 건 다 끝났습니다.

○고영찬 위원  위에서 뚫고 아래에서 뚫어서 만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통과가 되었고요. 역사와 선로 잇는 작업 등이 남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건 금방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광명 쪽도 다 해야 개통이 됩니다.

○고영찬 위원  마음을 비우고 28년 정도로 생각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최악은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데 저도 모르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준공이 조금만 늦어져도 이자 손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금광선 연장 관련해서 25년 말이 최종보고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날짜가 아직 안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12월 20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적극 행정 최우수 성과 거둔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적극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성과를 만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행정시스템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의회 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이 주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에서 저도 몇 가지 우려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배차 간격이 01번은 매우 완화되었다고 하는 반면에 난폭 운전이나 위협 운전 관련한 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안전 운전 의무 강화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은 모니터링이나 교육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범일운수 01번 마을버스 외에 다른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배차 간격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처우개선비 만으로는 직접적인 차량 증가를 만들기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선 정리되었나요. 이번에 마을버스 용역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용역업체는 11월에 계약을 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마을버스 배차 간격 문제점이 중요해서 그걸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용역 과업을 설정하느라 늦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오영필예.

○위원장엄샛별관련된계약서와과업지시서까지자료요청합니다.당초에진행하려고했던계획서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오영필예.

○위원장 엄샛별  세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공통된 사업은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체감이 없다. 그리고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인사복지근로여건 개선 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철머 사실상 지속적인 구비 투입에 대한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변경안이 진행되기 전에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만들고 이런 성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구비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 없이는 혈세인 만큼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걸 마을버스 회사와 함께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광선이올해사업계획서에는없다가광명시용역수행이끝나면서2026년사업계획서에올라왔네요.중요도에대한변화가있는지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금광선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금광선 얘기가 나온 배경은 난곡선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이어서 금천까지 연결하고 금천에서 광명으로 잇는 단계적인 구상으로 금광선 얘기가 나왔는데난곡 경전철이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과 별개로 광명에서 철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곡선은 차치하고라도 광명에서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하자라는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엄샛별광명에서진행하는결과를기다리기보다는적극적으로소통해서좋은결과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오영필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주차관리과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해핵심사업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박은숙주차관리과장박은숙입니다.

26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엄샛별위원여러분께서는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해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술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 시설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 사업이게 지금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가 9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사업 기간은 언제예요?

○주차관리과장박은숙사업기간은내년1년정도잡고있습니다.

○김용술위원26년1월부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26년 1월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이것을어떻게보수하는데10억정도가되는거예요?

○주차관리과장박은숙구체적인부분은위원님께추후말씀드리겠지만너무오래돼서사실은저희가예산이조금더많으면전체리모델링을하려고했는데그렇게예산이안돼서요.외벽부분을다시하고안의층별로내려올때내려오는턱소음이너무심해서주변에서소음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김용술위원거기가현재목공판으로돼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맞습니다.

○김용술위원목공판에서소리가난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층에서 회전해서 내려올 때마다 소음이 심해서 주변의 연립주택에서 심하게 민원 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용술위원그런데그것목공판으로하는데10억가까이가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박은숙외관도다리모델링합니다.

○김용술위원외관은어떻게하는데.

○주차관리과장박은숙외관은철구조로돼있고일부는녹지를확보함으로주변소음을하려고했는데방음벽식으로약간.

○김용술위원이것시방서받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받았습니다.

○김용술위원시방서받아놓은것저한테도공유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남겨놓고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결손 처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될까요결손 처리하는 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결손 처리 정확한 건수는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지만 대략 저희가 연간 5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액수는얼마나되는거예요?

○주차관리과장박은숙액수는많지않습니다.죄송합니다.

○김용술 위원  연간 건수로 5000건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왜냐하면 이게 누적된 게 있어서 저희가 체납분에 대한 독려를 하고.

○김용술 위원  누적돼서 계속 넘어오는 거지만 연간 5000건이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박은숙네.

○김용술 위원  5000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결손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체납고지서를 받았을 때 2차가 말소된 지 5년이 경과됐거나 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압류를 걸지 않고 확인할 경우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청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저희가 지난 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40~50건 정도였습니다.

○김용술위원1년이면500건정도되겠네요.

○주차과징팀장정미향그것을저희가일괄적으로다말소처리를하는것은아니고요.

○김용술위원연도별로비교를해보면징수율이너무낮아요.징수율이왜그렇게낮은거예요?

○주차과징팀장정미향과년도가계속누적되다보니까징수율에서는낮고만약에올해1월부터12월까지현년도과태료는저희가80%되거든요.그러니까20%만체납인데그게계속누적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는징수율이25~26%정도나오고요.

○김용술위원지금보니까징수율제일높은게27%밖에안되는데징수율을높이는방안을모색하세요.요즘서민들이형편이좋으면체납률이적을건데어려워서그럴수도있어요.주정차를너무나많이발굴해서그런경향도있지않을까생각도하니까되도록주정차단속을느슨하게하고경기가어려울수록서민들한테부담을가중시키는것은조금씩자제해주는것도교통흐름에방해가되지않으면참고해서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알겠습니다.

○위원장엄샛별장규권위원님.

○장규권위원불법주정차단속21쪽이거든요.천리단길CCTV가설치된것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금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27군데 중에서 설치 못한 데가 2군데고요. 다음 주까지 다 됩니다.

○장규권위원작동은언제부터예요?

○주차관리과장박은숙12월중에유예를한달정도주고요.홍보를충분히한다음에내년1월부터작동할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현수막 걸어서 홍보를 충분히 한 달 정도 하셔서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시흥1동 공영주차장 서서울주차장은 지하 2층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는 언제 공사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건축설계가 건축과에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내년 3월까지 설계한 이후에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공사 완료는 몇 년도에?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전체적인 건축계획은 27년도 말입니다.

○장규권 위원  시흥1동에 공영주차장 없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것 먼저 질의할게요. 주차타워를 짓지 않고 지평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 타워식으로 지으려면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규모와 예산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동의되면 일단은 토지를 먼저 매입합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가산동 생활권공원도 주차장 짓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협소한데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2~3층 주차타워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독산1동 분소지역에도 작년에 지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거나 여건만 되면 못 지을 이유가 없는데 워낙 예산 자체가 100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차장을 짓는 게 땅 매입비가 많이 드는 거지 그 밖에는 많이 드는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짓는 순간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일단 공사비가 100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효과 대비 예산 투입이 많이 돼서.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하를 안 넣고 1~3층으로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러면 됩니다. 주변에 민원을 완화하고 충분히 효율적이면 충분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분들 주차 편하라고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고, 차를 안 쓰는 사람이면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뭘 못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니까 주차타워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나. 그것 하나 지어놓으면 다른 데도 아마 지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바짝 붙어있는 주택가들은 진출입할 때 소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만 양해 아니면 그분들한테 주차구역을 하나 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거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단속했으면 좋겠다너무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단속 유예를 계속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올해 많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속 강화 유예 조치도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다 발언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제는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왔을 때는 다시 원상 복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협조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만연해지면 계속 안 하던 분도 하게 만들거든요. 경고장 딱 2번 하고 3번째부터는 계속 부과하세요. 단속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키는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 바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차를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구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 전기차 충전구역도 그렇고 위반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안 꼽고 있는 것도 위반이고 꼽고 나서 충전됐는데 한참 지나서 주차하고 있는 것도 위반 사항입니다. 일반차량 주차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현수막도 전기차 시작할 때 달았나 봐요. 현수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헤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충전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가 우리 구에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른바 집밥으로 불리는 집에 충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헤매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충전기가 안에 있는데 밤 10시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전 사업자들한테 요청해서 완속 충전기를 보급 요청해도 좋을 것 같고요. 충전기가 시장이나 상가 근처에 있으면 좋은 게 급속을 해도 최소 20~40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피 한 잔은 합니다.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플랜을 짜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내수 진작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부터도 충전할 때가 되면 어디 가서 뭐 먹을지 커피 마실지 이런 것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요금이 풀로 충전해도 대용량이어도 2만 얼마거든요. 그런데 충전 요금을 우리 구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인근 자치구에 사는 분들은 다 우리 구에 와서 충전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 말고 웬만하면 완속으로 보급해 주면 더 오래 머무르니까 그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전기차 충전은 주차관리과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체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태료가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이미 배려를 선집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도 냉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못 받은 돈이 많다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컨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5년 카운팅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차량이 말소 되는 게.

○고영찬 위원  말소 기준인가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네,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말소 말고는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네.

○고영찬 위원  그러면 말소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안 내면 자동 만료예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자동으로 되는데 다른 대체 차량에 압류를 걸거나 재산에 압류를 걸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그렇죠, 차량이 말소된 이후에 다른 대체 차량을 사지 않거나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과태료가 과하게 있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한테도 걸지만 한두 건 소규모로는 저희가 다른 대체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말소되고 다른 차량을 사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고영찬 위원  소액이면 그냥 버티면 되네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지금 기준에 한 건 두 건 소액을 다 통장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는.

○고영찬 위원  너무 과해서?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네.

○고영찬 위원  보니까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대략 어떤 것 말씀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불법 주정차입니다.

○고영찬 위원  6만 원짜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4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보통 주정차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 알면 28만 원 걸려 있는 분들 중 이제 없앨 분들은 일단 버텨 보겠네요.

○주차과징팀장 정미향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만큼 없는 분들을 소액 때문에 더 추징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너무 높아서 그것 모으면 돈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주차관리과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겠지만 이번에 주차장 관련돼서 특별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은 예산안 때 검토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주차단속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시흥2·3·5동 저층 주거지에 골목이 많은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 자체 내에서는 이미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주차 인프라 그리고 단속 시간대를 정해서 스마트 단속이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습 민원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골목에 주차장 확보하고 야간의 공유주차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의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시흥3동에서는 계속 해결 안 되고 있었던 이음센터주차장 임시 개방 드디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주차장 쓸 수 있는 곳들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저희가 단속할 때 주민들의 갈등이 더 빚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이 하루에 30건 혹은 더 많은 민원을 중복적으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주차단속이나 과태료를 바탕으로.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한계도 있고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은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넣었겠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곳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는 걸 과태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주차관리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직접 받아주면 양쪽의 민원이 두 배 세 배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2026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만큼 더 세심하게 정책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전기차 충전소 단속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50면 이상일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밖에 공영주차장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일반주차장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요.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건설행정과장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 걸 뻔히 아니까 단답형으로 질문을 할게요. 통신 이설 관련해서 전수조사 다 했나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술 위원  동별로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동장이 특교를 받아서 47번 했고요. 해야 할 곳은 47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전주는 하나 옮기는데 적게는 2,000만 원이고 옆에 달린 게 많으면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47번을 한다면 1억으로 부족합니다. 인근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도 매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적게는 1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정도로 순차적으로 합니다.

○김용술 위원  순차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왜 이게 생기느냐면 구옥에는 통신주가 담벼락에 있었어요. 새로 신축되면서 담벼락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남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중화사업이 지금 금천구에서 몇 % 되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서울시 평균 60%가 넘는데 저희는 55%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도 지속해서 서울시보다 높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공중케이블도 환경 문제가 있는데 제가 주의사항만 좀 줄게요. 공중케이블을 하고 나면 또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끊고 새 걸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주민들과 함께 할 때 1차 2차 현장조사 10월 14일에 갔을 때 주민들이 꼼꼼히 그런 부분을 체킹하고 메모해서 KT나 한전 관계자한테 넘겨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사 가거나 새로 올 때도 새로 통신선을 하게 되면 전과 후를 확실히 구분해서 그걸 없애줘야 깔끔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이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지금은 우리 구가 많이 정비됐습니다. 특히 가산지역이나 유흥가 쪽에 보면 명함에 여자 그림이 있거나 그런 것을 뿌려요. 아니면 대부업이 바닥에 붙어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순찰을 도니까 그걸 여기 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그 전화번호로 걸지 못하게 그 번호로 지속적으로 1초 2초 단위로 시스템에서 전화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주민들이 선한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김용술 위원  방해 공작을 하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25개 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주요 번화가 불법 유흥 전단지 등 정비 용역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불법 유흥전단지 정비는 올해 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해서 가산동 지역, 독산동 지역, 시흥동 지역 이렇게 수거를 해옵니다.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한 사람당 시간 단위로 수거하는...

○김용술 위원  인건비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인건비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0월에 거의 끝납니다.

○김용술 위원  이걸 봤을 때 중복성이 있어서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중복이 아니네요. 분명히 업무가 다르네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다릅니다.

○김용술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수거보상사업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주민들 10명에서 15명, 저희는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렸는데 저희가 관내 지역 희망하는 주민들을 받아요.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걸 수거해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어디, 족자형 아니면 전단지 A3로 붙인 것. 그걸 떼어 갖고 오면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A3면 100원, A4면 50원, 명함은 10원, 이렇게 수거하는 실적에 따라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실적보상금이네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이것 또한 소진이 빨리 됩니다.

○김용술 위원  마지막으로 게시대 있잖아요. 제가 8대 때인 21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주어진 게시대 위치가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라고 했는데 혹시 개발된 데가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올해는 저희도 생각하지만 독산3동 요청에 의해서 일부 구간 저층 게시대 이동 요청이 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 조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 그러냐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 데나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발굴하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을 발굴하라고 했어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현대시장 입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입구에 가보셨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제가 어제도 갔고 월요일에도 다른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20미터 도로까지 가봤습니다.

○장규권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저희 직원이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왜냐하면 직원들이랑 같이 가면 정리가 되니까 그 이전에 먼저 가고 직원이 한 번 한 다음에 또 한 번 보면 두 번째 올 때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가 심각해요. 차가 못 지나가요. 창문 열고 소리도 지르는데 입구부터 천막으로 이만큼 나와서 문제예요. 현대시장 통로 1m씩 나온 거 알죠? 거기까지 불법으로 한 상태인데 거기서 또 나왔어요. 단속하면 또 나오고 단속하면 또 나와요. 입구부터 문제예요. 어제 가봤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거기에 한 뼘씩 나오면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야채가게는 중앙까지 나오는데 현대시장은 사람이 무척 많은데 단속 나오면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아요. 단속 하루에 한 번 하죠?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아닙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장규권 위원  단속하면 뭐해요. 어느 야채가게는 들여놓지도 않고 단속원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들여놓으라고 했어요. 현대시장 입구가 정말 문제예요. 불법으로 1m를 밖으로 그려놓은 상태에서 또 한 뼘씩 나왔더라고요.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현대시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골치 아파요. 입구부터 끝까지 다 불법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단속할 때는 그래도 정리가 되니까 자주 단속하고요. 지역경제과와 같이 소방훈련을 하는데 상인회 주축으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상인회 자체에서 하지 말자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말만 소방훈련이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시장 통로는 안 해도 입구라도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포장까지 해놓아서 심각해요. 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장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불법이면 다 집행하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냉정하게 추진하면, 다음 문제는 일단 문제점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방법 찾기가 어려울 때는 원래 방법이 제일 낫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에 있는 노점은 코레일 소관이죠?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민원이 최근 잠잠하다가 다시 저에게 많이 오거든요. 코레일하고 잘 이야기해서 합동으로 접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상생 방안을 코레일하고 저분들하고 만들든지 아예 개선을 해버리든지, 개선이 안 된 채로 저렇게 있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저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역사가 개발이 안 되니까 저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상시 노점을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해야겠지만 붕어빵처럼 한철 잠깐 하면서 주민들 호응이 높은 이런 노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겨울 되면 붕어빵 먹고 싶은 건 다 똑같은 욕구인데 붕어빵 파는 집은 안 보이고 생기면 반갑고 그렇지만 단속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공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장해 주는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거기에 가면 붕어빵이 있다는 식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붕어빵 등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거리가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구청 옆에서 시작해서 가산동까지 이어지는 벚꽃로가 레미콘이나 건설기계 차량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항상 여기 주차해 놓는다고. 밤에 가보면 대형차들이 1~2시간씩 정차해 놓는 경우도 있고 레미콘이 돌아야 하니까 시동을 켜놓습니다. 매연도 나오니까 롯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요. 이분들이 서울에 진입해 놓고 공사 현장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대기하는 것 같아요. 차량이 별로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온 것 같은데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주민민원발생지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단속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한 바퀴 돌고 또 올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사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단지 유인물에 보면 업체 이름 주소까지 있거든요. 특사경은 단속도 하고 순찰도 할 수 있잖습니까.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왔다고 일단 가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특별사법경찰권은 불법 전단지가 아니라 거리가게를 우리가 단속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권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전단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부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지 않아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법이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가 불법경고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구가 하다 보니까 체감할 때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걸 회피할 방법은 쉽습니다. 도메인을 적어 놓으면 돼요. 도메인은 락 걸면 바꾸기만 하면 돼요. 1차 링크 걸어놓고 2차 링크만 계속 바꾸면 그것을 입력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전단지가 제일 많은 동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봐요. 이것은 전화를 못 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못 뿌리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업체에 먼저 가보자는 거죠. 거기 가서 항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왔는데 다음부터 또 이러면 경찰이랑 같이 오겠다,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가도 되고요. 확실하게 경고성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해보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주민설명회 했다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해당되는 동만 했습니다. 또 학교는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진행했을 때 의견을 받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이번 취지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모 의원님이 냄새 나는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말씀을 팀장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목적은 지중화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했고요. 주민들이 뭐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메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학교도 가겠지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게 주민자치회는 특성상 구청과 협력하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구청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견수렴이 배제될 수 있는 게 동주민센터에 접근성이 좋은 주민들은 그런 확률이 높아서 어렵겠지만 인근 상가도 하고 학교도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널리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페이지에 지중화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는데 관리청이 서울시이므로 시 부담 비율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아래에 당정협의회 구청장협의회 등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안건을 올리는 건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이 되려면 안건은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건 지중화 구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과 상인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와 전력사 통신사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도로과장 이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벚꽃로 도로 확장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산까지 27년도 12월까지 완공인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사업계획은 27년도 12월까지인데요.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옹벽 쪽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철도 방음벽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 구간 독산역에서 가산퍼블릭까지 토지 보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용술 위원  거기가 문제잖아요. 독산역 앞의 파리바게트 건물도 포함되죠?

○도로과장 이혁재  네, 거기가 6개 동이 부분 철거되거나 전면 철거되는 상황으로 보상이라든지 그런 난항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반대편부터 가산퍼블릭 쪽부터 진행을 해오는 게 어떤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간다는 건데 공사 순서를 쉬운 데부터 해서 어려운 데로 와보자.

○도로과장 이혁재  네, 가운데 부분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간파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서울시 도로계획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요구하는 보상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주민들이 문일고등학교 진입로 열선 설치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도로과장 이혁재  25년도 9월 추경에 잡아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옵니다. 다음 달 20일경까지는 저희가 설치 완료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설치하려고 업자 정해놓고 그다음에 설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도로포장은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10년간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포장을 먼저 하고 열선 설치할 겁니다. 열선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포장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저것만 하냐고 물어보기에 내가 설치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조달청에서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빨리해 달라고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장규권 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벚꽃로 확장 도로사업인데요. 문제점에서 1단계 철도부지 방음벽 공사구간은 RC구조물로 설계되었으나 철도 안전관리규정 강화로 주간 선로 접근 공사 불허라고 적혀져 있는데 설계한 업체가 철도 관련된 사업을 해본 적 없는 업체인가요? 전문적인 업체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원래 철도 보호법에 따라서 30미터 이내의 구간에서는 협의를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철도가 다녀서 위험하니까 밤에만 공사를 하라.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상식적인 거고 전문업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RC구조물로 주간에 못 한다는 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알 텐데, 굳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다시 예산도 조정하고 설계도 변경하면 이만큼 시간 더 끌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저희가 기존에 설계했던 업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한 결과 현장 타설로 설계를 한 것을 방음벽 옹벽을 미리 제작해서 공사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설계를 했던 거라서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못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관련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자료 안에서 꼭 주셔야 되는 게 방음 성능이 새로 바뀌려는 설계변경안에서 PC와 RC가 동일한 지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 계획이 추가되는지도 봐주시고 구조물 자체 성능에서 주민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안전 규정 강화를 핑계로 나중에 공법만 공과로 바꿔서 예산을 늘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돼서 보통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충분히 사전에 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2026년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 신고식을 현대시장 때문에 엄청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시흥1동하고 시흥4동 쪽입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현대시장 위에 독산로 그쪽입니다. 독산로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물이 흘렀던 사안입니다. 그쪽으로 물이 집중되다 보니 하류인 현대시장 쪽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역을 나누면 유역이 분리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어서 침수 피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앞으로 나누면 현대시장은 침수가 안 되겠네요? 한가운데로 다 나와 버리니까 침수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이 공사죠?

○치수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주변 하수관망 계량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박스만 신설합니다.

○장규권 위원  내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놓쳐서 국장께 도로과 소관인데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천구청역 승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사업 자체는 준공이 됐고요. 현재 관리 소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점을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주민들도 이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해서 아직도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한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라도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조정회의가 몇 차례 있었고요. 현재까지 결과는 시설물 자체의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철도 운영 시간 동안에는 작동을 하는데 철도가 11시 되면 운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설을 닫겠다는 게 철도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로써 발생 될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은 구에서 담당해달라는 게 철도청의 요구인데 사실 저희가 철도 셧다운 다음 야간 시간에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모든 과정에서 교통 약자와 주민을 우선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가 권익위에서 권고받아서 진행했던 것처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서 좋은 답변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 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장규권

○출석전문위원 (1인)

추병수

○출석공무원 (13인)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교통건설국장이승준

주택과장윤정희

도시계획과장양재신

주거정비과장김명규

공원녹지과장최형순

건축과장윤용주

교통행정과장오영필

주차관리과장박은숙

건설행정과장이강숙

도로과장이혁재

치수과장최경호

주차과징팀장정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