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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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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영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고영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거주지 제한이 되어 검사위원을 선임한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조금 완화하고자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다른 구도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구는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타 구도 비슷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정순기 의원으로부터 제안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규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장규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섯 분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1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한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 위원   인력 현황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인원 보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해서 5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의회 9급 직원 3명을 채용했는데 3명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의견교환을 했는데 우선 다음 달 중으로 1명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시에 행정직 3명과 기계직 1명을 신청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신청하면 언제쯤 보충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1월 중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내년 1월이 되었을 때 유사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일을 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에 세미나와 해외비교시찰이 있는데 계획은 잘 세웠는데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실질적인 세미나를 다녀오고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다음은 의정모니터인데요. 의정모니터는 여행을 가고 밥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의원이 추천한 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견제하는 기구가 없다보니까 주민이 직접 견제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계획이 이런 방향이라면 모니터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정보가 잘 올라와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모니터링단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조례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도 챙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의원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전에 모니터 운영 때는 간담회나 현장시찰 위주로 실시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밴드를 만들어서 주민의견도 듣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20쪽 다각적 의회 홍보 추진에서 의정백서가 다른 홍보 채널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알 수 있는 백서인데 부수가 너무 적습니다. 금천구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한 부씩이 아닌 여러 부수를 놓고 볼 수 있어야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잘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해 준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2024년도 예산 심의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의총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외국에 가더라도 관광이 아닌 리포트를 작성해서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모니터 문제도 어제 언급했지만 의원들끼리 상의할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의정모니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무국장께서 우리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엄샛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올려주었거든요. 밴드 활성화만 추가한 것이고요.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지금 다시 우리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작년에 10명 의원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운영방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모니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했는데 그게 전혀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는 홍보팀장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조례를 살펴봤는데 서대문구나 강남구에 실비보상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례 개정하려고 제가 준비 중입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식사하고 여행 다녀오는 식의 모니터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회의 방청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활동비나 회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구에서는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모니터단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실비를 말씀하셨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이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정모니터단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어서 수당 지급이 불가하고 양천구는 서면으로 정책제안을 했을 때 원고료 2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실비가 지급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원고료를 줄 경우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따가 답 변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 관련 모니터단은 청소 관련 조사를 해서 청소과에 제출했을 때 일정 부분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모니터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어서 실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실비와 활동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타 구의 것도 비교해서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안을 제시 못 해요. 고성미 위원께서는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서 조례 개정도 하고 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장한테 질의해도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고성미 위원   여기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사례나 다른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국장께 특별히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올해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몇 명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2명 합니다.
고영찬 위원   3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명으로 결정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일부 의원님이 현재 2명이 있으니까 새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시에 1명을 더 채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2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일부 의원이 누구죠? 전체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의사결정을 일부 의원들하고만 상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의원 개인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사무국 전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의장을 통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 개인마다 의견을 물어주시고 사무국에서 의견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프로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16페이지에 지방의회 체험 관련해서 작년에 두 번 있었네요. 금나래초등학교 아동의회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는 전혀 없어요. 분기마다 공문을 보내서 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정치교육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의회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고영찬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타 구 사례를 짚어보라고 해서 타 구 사례를 알아봤는데 하던 곳도 안 하는 것이 의정모니터단이고, 작년부터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들과 염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도 없고 계속 기존 방식대로 가고 있어요. 사고가 날 게 뻔한 상황이고 주민들 불만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구에서는 실시 안 하고 양천구에서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몇몇 의원님들이 올해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준비가 소홀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몇몇 의원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 내지 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요. 그 의원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 샌드위치 입장이 되어 난처한 것도 알고 있지만 내년에 당장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에 뛰어들게 되고, 모니터단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예산을 잡을 때도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숙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소수 의원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기존에 하던대로 올리셨는데, 고성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변경된 것도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의원 추천이라면서요? 그 모니터단이 선거법에 걸려 문제가 되면 그 사태는 누가 수습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재동   뒤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영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짧게 좀 해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모니터단 이야기만 나왔다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시니까 위원들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몇 번의 의총을 거쳤잖아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고, 다뤘던 부분을 여기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것은 의총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면 될 것이고요.
정순기 위원   의장님도 보완책을 새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어제 의총에서 보완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재동   다음 부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20페이지 다각적인 의회홍보 추진, 블로그 월 평균 조회수 680여건, 페이스북 팔로워 111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16명으로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실적입니다. 블로그 월 평균조회수가 이 정도면 조회수를 누르면 AI로봇이 지나가는 수 정도 밖에 안돼요. 일반인을 거의 클릭을 안 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게시물을 보니까 우리 콘텐츠의 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콘텐츠 관련해서 다른 의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층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어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포터방명록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오류가 있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잠정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비슷하게라도 보완해서 다시 하는 방법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1층 지나가다보면 직원분들도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지난번에 방명록에 일부 불법사진들이 게재되어 의정활동 홍보하는 쪽으로 바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털사이트 위주로. 제휴가 크게 된 것 위주로 해서 홍보역량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는 콘텐츠들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운영위원회가 열렸다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엄샛별 위원님께서 해외시찰과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찰은 저희가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데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비쳐질 때 관광이나 갔구나라고 비쳐지지 않도록 알차게 꾸며주시고,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몇 차례 의장님 주재 하에 의총을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과반수가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다 참석하셨지만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잘 안 될 수 도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되면 내년에는 못하는 것이고, 변질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원과 관련해서 아까 엄샛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저는 보고는 받아서 이 부분 충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셔서 붙잡고 도움요청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요. 저는 의정모니터는 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한다 논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논의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사무국에서 잘 전달되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 부분도 제 의사를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시면 사무국에서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잡아 놓은 예산의 사업타당성이 맞느냐, 잘못 되었으면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의원들끼리 소통해야지 국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모니터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드렸고 말씀도 드렸어요. 애초부터 하자고 의견을 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안주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안 나오세요.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 된다? 몇 년 동안 선거법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의회가 뭐만 했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은 없고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재동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어제 의총에서도 각자 의견을 냈었고, 사무국에서도 그것을 메모했고,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제 의견을 사무국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 취합해서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홍보팀장님은 어제 의총에 참석했지요? 기재했잖아요. 이런 부분과 오늘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타 구 사례, 고영찬 위원님 말대로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게끔, 옛날에는 선거법에 없었지만 현재는 선거법에 적용된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까지 연구해서 자료준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제 듣고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추천을 세 분씩 받았는데, 의원님별로 밴드활동을 하고 계신데 밴드에 들어가신 분들 추천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도 있고......, 의정모니터를 안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개인홍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면 개인홍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하루에 세 분씩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바쁘지 않으면 참석을 해요. 동네 나가서 잘 하시더라 하고 평가도 하고요. 잘 활용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재동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사무국에서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자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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