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2일 (수)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거주자우선주차방식으로하나요?

○주차관리과장유동관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배정이안되면그쪽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고성미위원활용은다되고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활용은 거의 다 되고 있고 가산디지털단지는 조금 남는 편입니다.

○고성미 위원 주차공간 공유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거주자우선에서 IOT센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2021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92면 중에서 742면을 설치했습니다.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일반주택이나 빌라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리 빌라만 해도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그 구역을 남겨둬야 하더라고요.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연히 성동구청장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주차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는데 그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여성들은 번호가 공개되는 걸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안심번호를 구민들에게 무료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벤치마킹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고성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저도 궁금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활용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요즘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장애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 1~2면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구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법이 있지만 예외로 우리 구청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한 예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 빌라에는 안 살지만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방문하는 경우하면 그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거기에 차가 있냐고 꼭 외부에서 신고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34쪽 스마트기술 공유를 통한 나눔주차 공간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규개방 시 인센티브를 주죠. 최대 2,500만 원까지 주차시설 개선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법에 2,500만 원까지라는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윤영희 위원 2,500만 원 지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시와 구에서 5 대 5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과 금천구 지원 합쳐서 2,500만 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서울시 2,500만 원, 금천구 2,50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고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서울시하고 금천구 합쳐서 2,5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시설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영희 위원 도움이 되겠죠. 시설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38쪽입니다.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주차장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시흥5동도 그렇고 2동도 그런데, 3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102면이란 말이에요. 1면당 얼마 정도 잡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독산1동 소규모공영주차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33억인데 12면이 들어가죠? 여기는 대당 약 2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독산3동은 51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7면이에요. 여기도 대당 3억 28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를 사는 곳도 있고,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주차 1면을 위해서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지 확보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영주차장 할 때 주택 앞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연 20~30억을 지원받을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서울시로부터요.

○윤영희 위원 우리는 2026년까지 거의 다 당겨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흥5동 시장에 공영주차장 할 때도 6면 하는데 12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2억이잖아요. 시흥2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오늘 동일에서 공영주차장 추진협력단이 구성돼서 의장실에서 1시 30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걸고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동일여중이 D등급이 나와서 새로 하는데 그 돈은 교육청에서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금액은 얘기를 않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해 달라. 거기에 120면이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보니까 100대라고 보면 1억 2,000만 원, 12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주차 부족난, 또 장소를 구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를 볼 때 100대에 120억은 굉장히 싼 거예요. 제 의견대로 꼭 추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 국장 과장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구청장과 협약을 맺었어요. 기본업무협약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협약체결 후 1년이 지나면 불가능이죠. 이게 언제냐면 올해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동일에서도 28억인가 25억인가 받은 것도 동일여중 짓는 금액도 6월까지 결정을 못 내리면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협약체결기간이 4월 20일이더라고요. 구청장하고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좋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주차 관련해서 항상 민원이 많은 과인데 5명이나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국장께서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 시흥5동 청사 금천문화복합공간이 건설되는 중간에 주민 민원으로 주차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바로 대응을 해주셨어요. 공사를 앞두고 있는 현장에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진행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주야간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에 부족한 곳이 어디일까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수용률실태조사에 보면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5동 쪽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주차장 이용실태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이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독산4동이 주간이고, 야간에는 시흥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독산4동이나 시흥5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주차장을 구청장이 약속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행정은 자료에 근거해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이 자료 잘 분석하셨으니까 이 자료에 기반해서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신안산선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대명시장 상인회에 주차장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쪽에 새서울주차장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명시장 상인회주차장이라고 대명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렇게 2개 있는데요. 2개 부지를 통합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상인회주차장은 지하로 넣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상인회주차장 들어가는 것이 다 지하는 아니고 사무실은 1층으로 하고 주차장은 지하 쪽으로 합니다.

○장규권 위원 지하 몇 층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지금 운영하는 대수만큼 배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장규권 위원 그것은 철거해서 다시 못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만약 리모델링하게 되면 철거해서 옥상이나 이런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경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해경입니다.

건설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54페이지 금천구청길 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점포주가 자부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저희가 2016년 지원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기준을 적용해서 자부담을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됐는지 그런 건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그것은 광고물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고물팀장 강상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까지는 비율로 지원을 했습니다. 점포주 부담이 10%~15%까지 사업비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2016년도부터는 민원인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께서 그래도 최소한의 자부담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셔서 10만 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게 어떤 법이나 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전에는 10~15%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부담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담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사후에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광고물팀장 강상현 예,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 당시에도 자부담하는 구가 일부 있었고 대부분의 구는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방침은 최소한 자기부담금을 갖도록 하라고 해서 구 여건상 다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1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광고물팀장 강상현 예.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금천구청길 간판특화거리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도 될 것이며 또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추진되기까지의 생각은 금천구청이나 이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건데 같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런 사업이 됐는데 지금 그런 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여기에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서 자부담 10만 원으로 하는데 가게마다 다 특성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간판의 사이즈를 지금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잖아요.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그런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음식점, 호프집, 이런 유형별로 해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간판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안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를 드리면 저 집 것보다는 우리 집 것이 좀 커야 잘 보이니까 대형 간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면 작은데도 너무나 예쁘고 단조로워 보이면서도 그런 거리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사이즈도 통일시킬 수는 없죠. 똑같은 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조성한 간판특화사업이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예.

○윤영희 위원 55쪽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장 사진이잖아요. 동측면과 서측면에서 본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간판사업이에요. 이 사진을 봤을 때 간판만 예쁘게 해놓으면 별로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공중선 지중화사업도 하잖아요. 동측면 전경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잖아요. 지중화 사업이나 공중선 정비사업도 같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전선이나 통신주 같은 것을 한전과 통신업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런 것도 병행하면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규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64페이지 거치식 소형살포기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한 대씩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한규 예,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살펴봤는데 주민센터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처음 받아보는 거라 사실 좀 생소해 했는데 이번에 활용이 어땠는지 보고받은 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저희가 장비를 장착해주고 그때 그때 사용설명서를 주고요. 동 행정차량에 1톤 정도를 적재한 다음에 직원이 삽으로 살포기에 퍼넣어 주면 살포기 팬이 돌아가면서 뿌리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동주민센터마다 남자 직원이 많은 데는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에 여직원 비율이 많아서 운전자가 남자 직원 1명인 데는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금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저희는 올해 추가로 시비 예산을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대를 추가 구매해서 현재 1톤 살포기는 4대, 독산2동·3동·4동, 시흥2동 4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6개 동도 금년 12월부터는 용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이한규 예, 5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때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용역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한규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저희는 별도로 동주민센터에 용역을 1개 동에 1대씩 1톤 살포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이왕 구매를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제설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보도 전면 정비에서 70페이지인데요. 아까 파손했을 때 빨리 교체하겠다고는 했는데 정비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한규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7~8년 만에 정비를 하고 있고 금천 같은 경우는 9~10년 정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보도 폭이 조금 좁다 보니 파손이 다른 데 비해서,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하다 보니 파손도 덜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가 좀 덜 다니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 보통 3~5m 정도 되는 보도 폭이 많다 보니 차량들이 주차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는데, 저희 금천이 그러지 않다 보니 1~2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9~10년 지나서 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건 10년이 지난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께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2단지 3단지 거기에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탑골로 도로개선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도로과장 이한규 예.

○윤영희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던 중 타당성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중간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장께서 지역을 찾으면 매번 주민들한테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사안인데, 그 약속을 떠나서 타당성조사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단절을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구청장실 쫓아와서 드러눕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그걸 그대로 두면 곪아 터지고 일이 커지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각오는 하고 나오셨겠지만 잘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피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왜 안 되는지, 이게 안 됨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면 어려움도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예,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64쪽 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제설대책이잖아요. 제설 4대를 했는데 부족해서 10대로 늘린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한규 예.

○윤영희 위원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제설차량 용역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한규 차량 임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23년 초에 큰 눈이라면 큰 눈이 왔는데 도로 열선이나 중간중간 설치한 염수살포장치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딱히 없었는데요. 금동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제일 위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염수살포장치 1대가, 저희가 쏴 주는 부분이 10군데 정도 되는데 10개 소 중에 한 곳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저희가 보수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호암로 올라가는 열선도 어느 날 작동이 안 된 날이 있었고 지금 그쪽도 그렇고, 또 어디냐면 시흥5동 성당 쪽에도 이게 안 돼서 제가 제시해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긴급하고 위험할 때 사용하려고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열선도 깔고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된다면 이것은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한번씩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범일운수 종점에서 시흥5동 성당 쪽으로 가는 길이 언덕길이에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언덕길이고 거기다 응달진 부분이고 거기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깨어 있으셔서 동에서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주시고 주민들도 나와서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서 항상 눈이 오래도록 쌓여 있어요. 많이 밟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빙판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송풍기 있잖아요. 그걸로 샥샥 하니까 금방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일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와서 싹 치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제설용구 중에 송풍기 같은 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저희도 송풍기를 구매해서 동주민센터에 20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한 동에 2개씩 나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예.

○윤영희 위원 그래요? 전 그건 몰랐습니다.

72쪽입니다. 지금 국립전통예술고 통학로 전통디자인 조명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염원해 왔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한 예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국악고 주변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악고라는 특성에 맞는 거리 조성이라고 봐요. 국악고가 강남구에 있듯이 우리 금천구에도 특성화고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 위치가 금천 폭포공원에서 금천고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이한규 사업 위치가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산초등학교부터 시흥중학교까지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는 전에 제출한 자료 같은데요. 백산초에서 시흥중학교까지인데 시흥중학교까지 가면 끊어진 느낌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언덕길에 보도가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내려가는 길이 얼마 안 돼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니까 거기까지 해야 통일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살펴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저희들이 설치하는 열주등이 국립전통예술고에 맞게 하다 보니 혹시라도,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시설물이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고등학교와 협의하고 1차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학교 측하고 상의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사를 밝히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시각적 효과도 나타나는 것은 좋겠지만 혹시 이것을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은 없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열주등이 아래 불빛이 나오고 위에 불빛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발로 차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강도로는 깨지는 사례를 못 봤고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열주등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파손된 적은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강남에서 해봤다니까 큰 염려는 내려놓겠습니다. 여기는 백산초, 국악예고, 금천고, 성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예요. 공사기간이 23년 5월까지인데 공기를 맞춰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74쪽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타당성용역이 실시되었는데 시흥3동만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더 해달라, 이건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동측에서 서측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지하보도라도 해달라, 교통 약자를 위한 거였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구청장이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구청장은 올해 예산을 잡기도 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허락을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도하는 용역은 동측에서 서측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은 출입구를 내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한규 용역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사회적 편익으로 접근해서 본 바에 의하면 지하보도는 사업타당성이 적고 거기는 중앙철재종합상가라서 대부분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나중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더라도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보도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해서 지금은 방향이 출입구로 갔고요. 구청장께서도 처음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용역이라도 해보자고 했지만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많고 서울시에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갈 건지 또 국토부에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청장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출입구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열의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시흥3동 주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쉽지가 않다는 건 알아요. 1~2년이 아닌 50년 100년 후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70페이지에 통학로 등 노후 보도인데요. 주민들이 제일 많은 말씀이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 갈아엎는다는 거죠. 노후 보도를 정비하더라도 진행되는 타 사업에 의해서 전신주를 세우거나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또 갈아엎는 것을 보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야 할 것 같고 보도를 설치한 후에도 완성도가 있는지 현장에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산초등학교 건너편 보도가 경사도 있는 곳에 안전지대로 보도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끄럽게 되지 않고 턱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되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치수과장 진학성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82쪽 시흥천 하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계속 충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진학성 시흥천이 대부분 복개인데 하류 안양천 합류 지점 120m가 복개가 안 되고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악취가 심하고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병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과 맞추어서 정비해야 되는데 서울시 하천 정비는 대부분 생태하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태하천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좀 어렵고요. 생태하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은 아니거든요.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환경정비하고 악취 저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도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형 종합병원이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동주택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시흥천 하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도 시흥행궁 관련해서 차라리 시흥천을 다시 되살리면 금천구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이 나올 정도로 시흥천도 다시 복원한다면 분명히 이용할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서울시에서 하천관리 정책기조가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짧은 시기에 진행을 하려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업을 이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금천구의 미래를 보고 더 멀리 보신 다음에 시흥천 하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존 오수는 시흥천 하부에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배출한다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일까요?

○치수과장 진학성 시흥천이 대부분 하수만 흐르는 실정인데요. 제방 밑에 안양천 합류되는 지점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려면 물 흐르는 걸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엄샛별 위원 지금 위쪽으로는 시흥1동이 있고 시흥3동이 있습니다. 친환경 안양천 조성 93쪽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안양천을 걸어오면서 자전거나 도보로 금천구가 어떻게 시작되는구나 서울시가 어떻게 시작되는구나를 보는 부분인데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석수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안양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금천구는 서울시라면서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원인은 다양하긴 하지만 이런 점 고민하셔서 치수과에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 예방에서 작년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현대시장 쪽에 악취 난다고 맨홀을 작년에 다 막았거든요. 현대시장 뒤 주택가에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주택가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 예방 사업을 시흥천 복개 단면 확장하고 현대시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시장 도로 밑에 보면 큰 하수도가 있어요. 하수도를 보통 박스라고 하는데 용량을 검토해보니까 거의 배 이상을 확장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그 골목이 좁아서 현재도 밑이 다 하수도거든요. 지금 확장 공간이 없고 거기가 시장이라서 공사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른 쪽으로 분리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맨홀만 안 막아놨어도 그렇게 피해는 없었을 텐데요.

○치수과장 진학성 거기는 맨홀 빗물받이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하수도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셨지만 맨홀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빗물받이가 있다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빗물받이도 작년 연말에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규권 위원 주택가에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치수과장 진학성 거기 물이 오버플레이해서 주택가로 침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90쪽 저지대 침수주택에서 동마다 모래주머니가 적은 것 같아요. 수중펌프도 적고 양수기는 무거워서 배달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진학성 양수기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옮기기가 힘듭니다. 따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하고요. 수중모터를 1마력하고 0.5마력이 있는데 0.5마력을 작년하고 올해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것은 가벼워서 여성들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400~500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해서 미리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작년에 시흥1동 같은 경우는 펌프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오셔서 많이 기다렸거든요. 모래주머니도 주민센터에 적더라고요.

○치수과장 진학성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매년 모래주머니를 확보하는데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침수된 데를 조사해서 미리 배치를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올해는 모래주머니를 많이 해서 대책을 세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86페이지 G밸리 풍수해 대응 체계 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제점에 보면 여기가 혹시 하수도 용량이 작은 건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우리가 하수도를 만들 때 그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지 예상해서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가 시간당 100㎜가 넘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계획할 때 보통 간선 같은 경우 시간당 90㎜ 지선은 75㎜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 용량을 초과한 거죠?

○고성미 위원 여기에는 100년 빈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올해 다시 이렇게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수립용역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서울시에서 자연재해저감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고성미 위원 올해 말까지 용역이 계획되어 있어서 올해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지금 단기하고 장기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어렵습니다. 단기적 실행 계획만 할 예정이고요.

○고성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에 하수관 정비 한 번 하고 2014년 2017년까지 종합정비 한 번 하고 이후에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치수과장 진학성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게 시간당 90㎜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미 여기는 마무리 된 건데 작년에 가산동에 비가 시간당 114㎜ 왔거든요. 용량을 오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수도 용량을 키워야 되고 펌프장 용량도 증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2023년 말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성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큰비가 내렸는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게 자주 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다고 올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서 자연재해저감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흥5동에 그 비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수해가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시흥5동 빗물저류조, 산에서 흘러오는 빗물을 유입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치수과장 진학성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 재난기금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

○치수과장 진학성 예.

○윤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2월이 다 끝나는데 올 여름에 혹시라도 큰 비가 오면 용역 나오기 전이라 또 한 번 당해야 되는 현상이라서 용역 나오기 전까지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진학성 유입구 부분은 시설을 개선하고 비가 올 때는 별도로 인력을 배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지대 침수주택 수방자재 선제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흥4동도 그렇고 가산동도 그렇고 시흥5동도 그때 침수된 곳이 많고, 특히 시흥5동 청사는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지 몇 달이 안 돼서 지하가 물에 잠겨서 수방자재들이 곰팡이가 나와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흥5동에 수방자재를 물어봤어요. 제대로 들어와 있냐고 했더니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진학성 자재는 별도로 조사해서 우기 전에 다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동에 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5동은 다 치워서 하나도 없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작년에 수방자재 쓰고 남은 게 있는데요. 금년에 다시 조사해서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미리미리 정말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해놔야지 시흥5동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치수과장 진학성 우기 이전에 다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G밸리 단지 쪽에 펌프장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거기에 펌프장이 2개소 있는데요. 가산1하고 가산2가 있고요. 그것은 3단지 물을 퍼내는 거고 2단지 물은 신구로펌프장인데 구로구에서 관리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니까 별별마을 내 주거지역도 구로구 쪽에서 펌프장이 가동되는 거죠?

○치수과장 진학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서로 공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산동 별별마을은 주거지역이고 굉장히 저층입니다. 침수가 자주 되는 곳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중모터펌프 확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쪽은 상시적으로 들여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산동주민센터에서 수중모터를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G밸리 쪽에 물이 차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독산1동 금하마을도 저층이라서 지역이 낮습니다. 그쪽도 잘 살펴주시고요. 독산1동 분소지역도 저층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피해가 많았고요. 차수막을 확실히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기금관리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보고를 소상히 잘해 주시고 사진도 컬러로 해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8인)

교 통 건 설 국 장박상보

교 통 행 정 과 장김창용

주 차 관 리 과 장유동관

건 설 행 정 과 장박해경

도  로  과  장이한규

치  수  과  장진학성

교통개선정책팀장장기환

광 고 물 팀 장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