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1일 (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고성미 위원 업무계획서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문화체육과에서 금빛공원 사업을 진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강한데 왜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하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금빛공원 예산이 이번에 구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처음 금빛공원 예산 문제가 시작된 게 저희 9대만이 아니죠? 8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윤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8대에서 많은 논의 과정 끝에 결정되었는데도 14억의 예산에 맞는 용역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처음 계획대로 30억의 예산 그대로 진행해서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하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그 부분이 전부 다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 계속 무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우리가 37억을 요구했거든요. 구의회에서 7억만 편성해줘서 7억 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성미 위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금빛공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빛공원 사업 저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잘되게 만드셔야 하는데 과장이나 문화체육과 쪽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예산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던 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단 1원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전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 당시에는 위원회에서 삭감을 미리 정해 놓고 서두에 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고성미 위원 아니요.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시작할 때 물어봤더니, 단 1원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셔서 안 됐고요. 모든 걸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반대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금빛공원 사업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화체육과나 과장께서 다 책임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이걸 하고 싶거든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금빛공원 때문에 제가 무척 힘듭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사람은 전화번호 입력해 놨다가 받지 않고 있어요. 막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금빛공원에 과거부터 작년도까지 편성된 가용예산이 18억이거든요. 우리가 준비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15억이에요.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거기까지는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7월부터 정상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를 철거하면 더 지저분해요. 무대하고, 객석하고. 거기 잔디도 심지 않고 그냥 놓을 텐데 먼저보다 더 지저분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가림막을 우리가 설치할 거고요.

○장규권 위원 가림막 설치해도 그냥 놓는 게 낫지 무대 철거하고 잔디도 안 심고 그냥 놔두면 더 지저분해요. 제 생각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합니다. 무대 놨으니까 거기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추가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부서에서는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쌈짓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이인식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금빛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방수공사 관련해서도 추후에 논의할 것 같아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호암산성 복원 계획은 언제쯤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본 사업은 34년까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호암산성 2차 발굴 조사가 예정돼 있고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총 7필지가 있는데 거의 다 매입 단계에 와 있거든요. 6필지는 다 매입했고 1개 필지는 소유자 연락이 안 돼서 공탁 중에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은 금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34년에는 호암산성이 복원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복원이 됩니다.

○엄샛별 위원 금천중앙도서관인데요. 기부채납돼서 지식산업센터가 금천구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지역인들의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중앙도서관이 들어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어떤 절차로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서울시하고 금천구 시공사에서 별도로 기부채납하거든요. 당초에는 8층 건물을 지어 주기로 했어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고 5층부터 8층까지는 금천구 지분인데요.

○엄샛별 위원 제 질문은 중앙도서관이 왜 금천구에 들어오는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논의 과정으로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25개의 자치구 중에 우리 금천구만 중앙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서관이 필요하고요. 현재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그리고 공립이나 사립이 있긴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우리 금천구에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지역에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지금 금천문화재단이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서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천구는 역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시의성 또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금천문화거점공간, 시흥5동에 공공목욕탕 만들어 달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주민 의견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2019년도부터 금천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물 심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엄샛별 위원 행정절차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니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에서 진행되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최초의 문화거점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의 설문조사 자체도 부실했습니다. 과장도 저와 얘기할 때 인정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문화거점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설문조사 주민참여 인원보다 서명을 받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흥5동 목욕탕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공간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설계를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운영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근무시간이나 계약 기간 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하루에 최고 4시간씩 월 40시간이에요.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620원이고요. 1년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1년을 하고 나서 재계약이 될 수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죠.

○엄샛별 위원 그럼 최대 재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제한이 없이 지금 하시던 분들이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니요.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신규자가 우선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자율적 탄력적으로 정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장들이 휴가를 가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빈 시간에 활동가들이 그 시간에 근무하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엄샛별 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어린이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근거리의 도서관입니다. 활동가들 근무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이들 하교시간이나 저녁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활동가들이 안 계셔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19쪽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금천구에는 축구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공원이 산속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입로도 굉장히 어렵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또한 굉장히 열악하고요. 각 동 배드민턴장 등 이렇게 작은 공원들을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8쪽에 호암산성 역사문화 조성사업은 2014년에서 3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우리 금천구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4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저도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 탐방 과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되면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화역사 유적지를 찾아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지만 계획한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중앙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로구나 영등포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을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우리 주변의 3구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에요. 1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도 줬고,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성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해 놓았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도서관을 계속 돌고 있어요. 오전에 몇 명이 오고 오후에 몇 명이 오는지, 아이들이 귀가한 후에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는 지역을 돌고 오후에 의회에 나오는데 오전에 도서관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올 리도 없고 지역주민도 오지 않아요. 관장 혼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4시간 기준으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주민이나 학생이 많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고 직원을 앉혀 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8쪽입니다. 박미빗물펌프장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소규모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3동엔 주민을 위한 공간이 정말 없어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다목적에서 소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처음에 몇 층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원래는 6층이었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빗물펌프장 상부에 중량이 과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규모로 해서 4층인데 옥상까지 하면 5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엄샛별 위원님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시흥5동 구청사에 원래 문화재단이 4~5층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닙니다. 2층 일부하고 3층입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는 문화재단이 여기에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천명월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흥5동 구청사가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저도 구정질문도 했고 시흥5동에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해야 된다. 설문조사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몇 번 강조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시흥5동 구청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흥5동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금천구 10개 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에게 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흥5동 사람은 35명밖에 참여를 못 한 거예요. 가산동 주민이 시흥5동 구청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카멜리아목욕탕이 사라지고 2동 5동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알 거예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든지 아니면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과 의논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금빛공원 18억 1,497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4년 6개월 막혀 있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공간이 막혀 있다는 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태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권태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청소행정과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공무관들의 안전한 근무여건도 조성하고 소음 발생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적정 인원 및 장비 증가를 20% 이상 예상했는데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상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작년도에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용역도 저희들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25쪽 차량 증가로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앞으로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몇 대 정도를 증가시킬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현재 41대인데 51대 정도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에 의한 추정치로만 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내년부터 제도가 다양하게 바뀌고 청소행정과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 내용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환경공무관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이고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들은 환경공무관이라고 부릅니다.

○윤영희 위원 25쪽에 보면 시범 운영 중 주민 및 환경미화원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을 위한 어플 서비스 도입인데요. 기대효과가 있죠. 참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어플을 사용해서 잘하는데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기존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에 어플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하시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생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소 같은 데서 홍보나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저희도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0쪽 종량기 교체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연 100대 교체를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개 동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동별 안배도 저희가 검토할 때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금천자원순환센터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 장소가 가산디지털1로 169-34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는 어디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지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주민생활터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간편한 배출에서 쓸모 있는 중고물품은 어떻게 판매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이것은 어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어플에 자기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해주면 그 업체에서 판매해서 입금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장규권 위원 본인이 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예, 배출자가 합니다.

○장규권 위원 어르신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플을 사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쉽거든요. 교육이나 아니면 옆에 가족들에게 요청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아이스팩 재활용 설치 장소를 추가로 했으면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스팩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나와 있는 물량을 수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규권 위원 수거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만약에 장소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37페이지 금천자원순환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건립에서 보면 이전과 건립비에 대한 내용만 있고 현재 적환장에 대한 활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따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아니요.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옮기면 그 장소가 활용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용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한데 이 부분은 미리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그쪽 주변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짧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쪽에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 어플 서비스를 도입해서 업체에서 수거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비용을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세비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이분들은 단순하게 어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체계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모바일 웹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웹 사용료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 어플로 신청을 하고 결제하는 비용은 구가 기존시스템과 동일하게 하고 어플만 홍보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맞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 RFID 종량기 교체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2011년부터 구축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A/S나 사후관리가 진행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권태훈 중간중간에 A/S는 돼 있고요. 2011년부터 건립이 된 것이라서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종량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에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일회용처럼 계속 바꿔 쓰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돼서 최대한 수명을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음식물폐기물 개별감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 사용도 그렇고 소음이나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일일 처리용량 2kg를 하려면 처리용량을 넣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처리가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지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로식당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주방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소멸되는 방식을 거칠 때까지 그 악취를 어떻게 견딜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한지 부작용 같은 것을 확인하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어디에 설치되는지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밀접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같은 경우에도 내놓는 시기나 출퇴근시간을 어떻게 피해서 할지도 확인 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향숙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환경과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55페이지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2030 추진계획에 사업별 반기별 평가 및 성과 관리가 있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자치구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방지대책이 아니라예산도 3억 9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환경청정기를 제공하는 거고방지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노향숙 저희가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두산로하고 범안로 4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마을버스 전체에 흡착 필터를 설치해서 골목골목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3월 중에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더 추가한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과장 노향숙 확대하는 거죠. 지금은 도로변에 플래카드처럼 걸어서 흡착되게 했는데, 마을버스가 달리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흡착하도록 마을버스 전체에 부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마을버스에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아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CO₂잖아요. CO₂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버스입니다. 그런 계획은 좋은 것 같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는 구민활동 지원 사업이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육사업에 있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인 거예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사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대응리더도 있을 거고 그린리더도 있을 거고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데대개 어떤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양성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금천구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그 강사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력 인프라도 구성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노향숙 맞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공동주택의 부녀회 홍보물 공문이 이미 발송이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58쪽에 보면 EM 보급 있잖아요. 구청 청사 및 동주민센터 중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노향숙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협치위원회에서 도시안전분과에서 제안해준 것이라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받아서 부서에서 설치만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독산동 쪽에 하나, 시흥동 쪽에 하나.

○환경과장 노향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3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2030 계속사업이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3년 연간 목표가 CO₂1만 톤 이상의 감축 목표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밑에 보면 온실가스감축 참여 확대를 했는데 21년 에코마일리지 우수사업장 선정을 해서 시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네요. 그런데 범일운수가 들어가 있어요. 범일운수는 어떤 부문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환경과장 노향숙 에너지 다소비 업체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축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거든요. 달성률에 따라서 범일운수가 500만 원, LG가 500만 원, 마리오가 300만 원 받은 겁니다. 에너지원을 절감한 거예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절감 쪽으로?

○환경과장 노향숙 예, 이건 절감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자기네들이 전년에 썼던 것에 비해서 감축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윤영희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업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운수회사는 CO₂발생이 가장 높은 업체잖아요.

○환경과장 노향숙 그런데 범일운수 현장에 두 번이나 갔는데 전기차 버스로 많이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차로 많이 해서 기존의 경유를 쓰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는 많이 전기차화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CO₂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리더들이 26명이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노향숙 예.

○윤영희 위원 다양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과장께 그런 부탁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노향숙 강사비로는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강사비는 그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을 1억 3,200만 원 정도 잡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눈에 띄는 조끼가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성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강의를 할 텐데, 이분들에게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금천구의 강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노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끼 모자까지 구비가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 24년도에는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세먼지 방지대책도 강화가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공원녹지과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금천구 미세먼지가 최고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환경과장 노향숙 미세먼지는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요. 초미세먼지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19년도에는 초미세먼지가 26㎍/m이었는데 21년에는 19㎍/m까지 낮아지고 있어서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환경과장 노향숙 초미세먼지는 저희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금천구가 제일 하위라고 하면 금천구 전체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그런가?

○환경과장 노향숙 최하위는 아니고 여섯 번째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섯 번째면 다행이고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환경과장 노향숙 그것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서는 어느 동이 제일 미세먼지가 심하나요?

○환경과장 노향숙 독산1동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기 배출 사업장이 81개소가 있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경로당이 건강 민감군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19년에 지정했고 20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년, 21년, 22년에는 집중관리구역에 많이 쏟았지만 올해부터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 동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어디에 있죠? 그때 시흥5동에 있던 게 어디로 갔죠?

○환경과장 노향숙 시흥5동에 있던 도시대기측정소가 이번에 청사가 철거되는 관계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흥3동 새싹어린이집 옥상으로 이전 중에 있고 6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운영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3동 쪽도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나요?

○환경과장 노향숙 그거는 아니고요.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윤영희 위원 설치 조건에 맞기 때문에?

○환경과장 노향숙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 기준에 적합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시흥1동 벤츠 도색공장 옆에 공사장 있잖아요. 소음이 많다고 민원이 많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노향숙 예, 가 봤습니다.

○장규권 위원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환경과장 노향숙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한 번 더 현장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70쪽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2명이에요. 그런데 6급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8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근속승진에 의해서 인사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고 평주사 4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7~8급 직원들은 인사 이동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타구도 평주사가 3~4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팀장이 1명인데 여기는 정원의 2배예요. 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행정직은 인사를 하면서 조정할 텐데 여기는 지적직이 많기 때문에 타 부서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75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주택임대차신고제가 계속사업이잖아요. 중개사들이 잘못되어서 교육도 하고 처분도 받은 것들이 여기에 나오네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거래신고 및 과태료 현황이잖아요. 작년에 허위신고가 2건이에요. 지연신고도 있고요.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허위신고는 거래금액 허위신고에 대한 것이고요. 지연신고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연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운계약했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다운계약이나 상향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찾아내죠? 내부에서 고발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2건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계약은 당사자와 중개업소만 아는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다운했든지 올렸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과태료 부과유예기간이 21년 6월 1일부터 23년까지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양한 홍보를 통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안내 및 유도라고 했는데 다양한 홍보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팸플릿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부동산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진이입니다.

지난해 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천문화재단 임직원은 각 부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예술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3년을 연대와 협력의 해로 삼았습니다. 금천 속으로 주민 곁으로 예술과 함께라는 슬로건 하에 2023년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 보편적 가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과 지역 예술가 모두를 위한 지역중심 예술지원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예술인 예술공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로 포용과 화해의 가치를 이끄는 사회적 실천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전 직원들은 올해 주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금천구민들 삶에 예술이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문화재단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표를 보시면 팀명에 변화가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문화사업팀을 지역문화팀으로 바꾸었고당사자의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술진흥팀에서 예술기획팀으로또 도서관운영을 넘어서 도서관기획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페이지 임원구성표를 보시겠습니다.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금천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권종모 이사장께서 곧 취임할 예정입니다. 시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 올해 사업 예산은 83억 원이고 출연금이 71억 원입니다. 여전히 출연금 의존도가 높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금 의존도가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96%로 올해도 재원을 다각화하고 소중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표와 같고 주요 성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외부 공모사업 확대입니다.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얻은 결과인데 21년 대비 12건이 늘어나서 10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했고 금천구 처음으로 기초거점 예술교육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외부 자원 마련을 위해서 전 부서에서 리서치를 하고 제안서를 만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예산 속에서 구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다양한 예술단체들예를 들면 천하제일 탈공작소연희공방 등 명품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예술단체를 금천구 파트너로 모셔 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탈춤을 3월부터 10개 동 지역 곳곳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금천형 문화예술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민선 8기 금천구 5대 전략에 맞춰 협업하는 재단 그리고 금천의 매력을 찾고 만들어가는 재단다정한 금천을 이루기 위해서 다독다독 책도 많이 읽고 서로 도닥여주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재단주민 삶에 구체적인 이익을 주고 문화예술을 체감할 수 있는 이로운 재단으로 또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사회적 의제와 함께하는 재단으로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재단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다음으로 정책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정책실장 윤희수입니다.

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금천패션영화제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언론기사 노출과 작품 편수가 있는데 기사는 홍보용 아닌가요.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가 있나요?

○정책실장 윤희수 주로 저희가 생산한 기사가 재생산되어서 배포되었고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행사에서는 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고 TV조선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방송되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책실장 윤희수 예, 홍보비는 따로 들이지 않고 저희가 홍보비로 책정했던 비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소 대여비와 이런 비용들만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영화제가 지역별로 2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실장 윤희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중에 저희도 하나 있어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홍보 외에 특별히 더 진행되는 게 없어 보여서요.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는지. 세 번째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참여 확대라는 것은 영화제가 영화제다움을 보여주고 나서 시민참여가 확대되면 더 좋을 텐데, 시민참여 확대는 영화제 의미보다는 부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지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실장 윤희수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성과 부분에서 첫 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대외적인 행사를 다 취소하고 내부 상영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께서 참석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패션산업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영화제와 결합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건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영화제라고 하면 간단하게 영화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편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게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야 그게 영화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끝나고 영화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소액이지만 투자해서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윤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금천패션영화제와 시각예술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실 사업이다 보니까 후원금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하셨듯이 3년이면 충분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 지금까지는 출연금으로 진행되지만 3년 차에 확실한 결과물로 4년 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대내외적으로 패션영화제 수상 작품이 인정받는 결과를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말에 결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상 작품들이 대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계속 관찰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시각예술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갖추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로 심사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원영 경영지원팀장 이원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경영지원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경영지원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팀장 강상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금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으로 일하게 된 강상구입니다. 앞으로 금천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들을 잘 연결하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뵙고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문화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지역문화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문화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지역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술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예술기획팀장 유지애입니다.

예술기획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예술기획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예술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입니다.

도서관기획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도서관기획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도서관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금천구에는 중앙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서관기획팀과 문화체육과가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에 관해 오고 갔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1·2·3·4층에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처음에는 3층까지였는데 그 후에 계획이 바뀌어서 4층까지였고요. 저희가 5·6·7·8·9층까지 운영하고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고전서고를 넣겠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된다는 통보 형식이었나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한 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러니까 5층부터 9층까지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내용은 서로 협의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설립하고 재단의 도서관기획팀하고는 어떻게 분리돼서 운영이 될 건지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서관기획팀의 역할과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합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지금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기획팀이 있으면서 도서관기획팀 밑에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이 같이 운영하는 체제인데요.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중앙도서관으로 저희 기획팀이 옮겨가야 되겠죠. 28년에 준공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도서관기획팀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서관기획팀이 또 다른 운영을 하는 커다란 기관 하나 아래에 놓여지는 것 같고 별도의 기능을 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중앙도서관이 그동안 없었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최근에 위탁이 돼서 넘어왔고요. 구립도서관 4개를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서관기획팀이 했고요. 중앙도서관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적합한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기획팀이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기획팀이 될지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엄샛별 위원 대표이사께 연관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문화재단 사무실이 시흥5동으로 이전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흥5동에 꼭 금천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제가 21년 11월에 왔는데 그때 이미 검토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견 같은 것을 내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워낙 문화재단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술기획팀은 지하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근무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흥5동주민센터 자리에 재단 사옥이 가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있었고요.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할 때는 경영지원팀에서 협의를 하는 정도였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마지막으로 협의하셨던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원영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협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할 때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작년 5~6월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문화체육과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기획팀이라고 해서 기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특별히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아니요. 제가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공간 운영과 그 루틴이 있잖아요. 물론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운영이 근본인데 좀 더 도서관에 변화가 필요한데 사서라는 고정된 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기획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일반적인 공공 쪽에서 기획이란 용어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쪽이 어떻게 보면 대면 서비스하는 건데 기획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제가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83억 정도 투입됩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적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90명이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열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보고를 많이 받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이 말씀은 하셔야 되겠다는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위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꿈씨랑 꿈꾸는도 다 되어 있나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예, 자료가 나갔던 시점이 지나서 완료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11개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관련이 아니라 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많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면접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시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관장으로서의 경험이라든가 지역 안에서의 공헌도 등 여러 가지 가이드를 드리는데 아마도 그 선택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면접위원들께서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경험치도 굉장히 높이 사지만, 또 여기에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젊고 미래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저희가 기존에 작은도서관에서 했던 분들이 다 탈락한 게 아니고 2명 정도는 들어오셨거든요. 연령이랄지 적극성이랄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공정하게 다섯 분의 외부 위원들이 오셔서 하셨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 서울도서관 이용우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성미 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바뀌고 나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저희도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도서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5인)

문 화 환 경 국 장노은주

문 화 체 육 과 장이재활

청 소 행 정 과 장권태훈

환  경  과  장노향숙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기타참석자 (6인)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

정  책  실  장윤희수

경 영 지 원 팀 장이원영

지 역 문 화 팀 장강상구

예 술 기 획 팀 장유지애

도서관기획팀장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