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국장님지금 대본 써오셨잖아요. 그것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박은실자치행정과는바로들어오시느라고좀그랬고요.교육지원과부터는총괄적으로추진방향입장에서설명드릴수있도록말씀드렸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에 행정지원과도 1시간 걸렸잖아요.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오후 4~5시까지 한정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부단체에 10만 원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1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 전부 다 세액공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안 됩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이 개인별 다 통틀어서 10만 원까지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 홍보를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세액공제가 전액 1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 3만 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500만 원 이내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10만 원 초과되는 것은 16.5%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배너에다가 해놓았는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새로 생긴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플러스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 한 줄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매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 말씀드렸지요? 서울에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데 할 것이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관내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받아가는 것인데, 3만 원 G밸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에 쓰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괜찮은 답례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엊그제 열어서 금천구에서 제조되는 공산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공산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겠다, 얼마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면 우리 구 이외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했을 때 선정된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게끔 조치할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2월 중순인데 기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영찬 위원 개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개인입니다.

○고영찬 위원 모르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고영찬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면 자매도시끼리 서로 협약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행안부 지침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치구끼리 플랜카드 걸고 하는 것은 되고, 저희들이 동호회나 기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해줘라 이런 것은 못하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행사할 때 팸플릿 같은 것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와서 물어보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자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협을 비롯해서 은행 이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관외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보면 다 관내예요. 관내 디지털 사이니지에 해 놓으면 누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실제적으로 G밸리 내의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것보다 광명시나 관악구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0만 원 세액공제에 G밸리상품권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사먹을 때 쓸 수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가산디지털단지 아이디어 제가 드렸던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고민의 흔적은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2,000만 원이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오면 가능하면 은행도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고향사랑통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이율을 증액해 주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기부를 독려 안 하고, 홍보자료로 해서 드리면서 10만 원 냈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고......

○고영찬 위원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지금 기부액이 5,000만 원이 넘을까도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가산동인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고영찬 위원 가산디지털단지 가면 이 현수막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게첩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5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다가 배너를 해놓았는데, 많이 홍보가 거기에 안 돼서 예산을 못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실효성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서울답게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출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고영찬 위원 유튜브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는 안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실질적으로 TV같은 공용매체를 보면 원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예인을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농수산물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지방은 지방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 안의 지자체답게 준비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 하고 계신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은 위탁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기간제를 뽑아서 똑같은 임금을 주었었는데, 사무국장이 책임자, 직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체계가 잡혀가면서, 하여튼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조금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찬 위원 금천형이라고 해서 2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시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24년에도 있고, 2025년에도 있고, 굳이 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에서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회적경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 직영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와 연결을 할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우리야 이렇게 많이 듣고 하니까 알지만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시선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뭐할까? 뭐하는 곳일까? 지금 대부분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공간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와서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적경제같은 경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마을이야기하고 하면서 어울리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다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맨날 공동체만 와서 했다고 그러기에, 학교밖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청소년 시간대별로 찾아서 홍보해서 그곳을 활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모든 시설이 거의 사유화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주체가 자기들 건물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가보세요. 동장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지금 마을건강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운영주체가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더금하 에너지(더금하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공동체 이런 데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가면 섣불리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가면 거부감부터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곳이 편안한 장소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시흥1동 이것도 매입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건축비 5억 원 예상해서 증액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올해 2억 원인데 내년에 7억 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문화체육과에서 금빛공원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시흥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이 금빛공원 쪽으로 가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할 예산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 돈이 지금 공간 확보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뒤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물이 우리 구 것인가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 밑에 또 5,000만 원, 상담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20개 정도 됩니다.

○고영찬 위원 220개의 사회적 기업이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이 작년 한 해인가요? 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2011년부터 해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 대상 카페테리아 운영,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국장님, 이 카페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제가 다른 데도 모니터링 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검토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지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의 활성화, 사실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이 이 정도 투입돼서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지금 사회적경제랑 아까 마공(마을공동체)과 같이 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개편할 때 확실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고영찬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보니까 각 단체의 특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정재동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재동 위원 예산을 단체에 주시잖아요.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회 회장님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각 직능단체에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지침 있어서 사무국장이 그 지침에 맞게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겠다, 계획 올라온 것이 변경이 되면 우리한테 이것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적합하게 쓴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산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에서 나가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인지요? 그런 것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민간단체보조금이 40개 되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운영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다 거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처음 계획을 내면 맞게 쓰는지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틀리면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인력문제인가요? 과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직능단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히려 그쪽의 자유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자유를 해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업에 참여도 안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재동 위원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쪽의 의견만 듣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참견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진행상황 같은 경우는 각 부서나 담당자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실행, 평가까지 분기별로 하는 보조금의 당연한 관리감독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 가서 같이 호흡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잘 하시는지라는 감독 차원보다는 행정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우리가 다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래도 굵직한 이런 모임에는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에 행사를 가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문체과도 주말에도 꼭 나와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무소 쪽에서는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누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말씀드리기 모호한데 어떤 단체에서 진행에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사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금천형 주민자치 정착, 21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잘 정착되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독산동 말미고개 3개 단체 사무실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시작은 안 했지만 인테리어 설계도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확실하게 설계는 되어 있지 않은데, 각 3개 단체에 조그맣게 공간을 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큰 회의장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팀장님, 혹시 설계도 나왔을까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아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그것입니다. 3개 단체 중 한 사무실이 크지 않게 3개가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고특히 3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곳이 A, B, C로 나눠지고, 뒤에다 회의장으로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예전에 설계도를 잠깐 봤었는데 한 단체가 너무 크게 잡혀 있었어요.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없다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냥 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구상했을 때 저희들이 A라는 단체는 2개가 있어서 조금 크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파티션을 하든지 할 계획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리고 앞에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청에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을자치과가 시나리오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제가 외부까지 나가서 시나리오를 검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구청 내에서, 구청에서도 제일 큰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체계 구축 후에 통합지원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집단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용역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판단할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사경(사회적경제)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기간제라든지 해서 사경에 관련된 것은 사경에서 하고, 마을공동체 관련은 마을공동체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 센터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과에 팀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런 데가 아니고......

○위원장 도병두 통합지원단체라는 중앙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여기에서 통합되어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이 있고, 아니면 마을자치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파견되는 팀장급이 내려가서, 2개 단체가 있다면 2개 단체의 팀장이 있고, 그 외에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센터장을 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첫 번째 걱정되는 것이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에게 나가서 해보라는 것인데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 싶은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꼭 효율성을 두는 단체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작년 예산안 편성할 때 예산을 보지 못 했지요? 교육지원과 2022년도 예산이 총 198억 7,942만 4,000원이거든요. 101.2% 증액해서 204억 2,234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총 예산안으로 올라오기를 403억 176만 9,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 삭감됐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5% 234억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합센터 건립으로 중개수수료와 땅값 포함해서 223억 4,300만 원이 삭감되고, 4층 리모델링 비용 약 55억 원 삼각되어 총 278억 9,4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올해 예산이 168억 9,67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번에 교육복합센터 부지 매입을 잘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에 농협 자리를 조건부 삭감한 것이, 흉이 복된 거예요. 아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집행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감사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시 미련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주민의 혈세를 신경 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면 우리 의회가 들러리밖에 안 되고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지원과나 복지정책과 같은데는 금천구 예산을 다루는데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부지도 선정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교육지원과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현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여튼 잘 지켜보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학업이랑 체험이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의유엔 같은 사업도 제안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경쟁도 하고, 경합도 하고, 옛날처럼 경진대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뭔가 참여를 할 때 조그마한 긴장감이 있어도 기피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장하려면 긴장감도 좀 있고 경쟁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구 교육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에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다녀온 학생들이 숫자가 굉장히 소수거든요. 기왕에 예산 들여서 갔다 온 것이니까 인터뷰도 하고언론에도 이 친구들을 소개해서 많은 후배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나도 가보고 싶다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유엔본부를 갔다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유엔본부 아니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유엔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WTOWHO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 말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것도 부모님들이야 자기 자녀가 판·검사의사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고 유튜버도 하고 싶어 하고......여기 공직자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학교 마치고 대학교 갔다가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요새는 공무원 4드론 기법이라고 인터넷에서는 그러는데고등학교 3년 동안 공무원시험만 공부해서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임용돼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군대도 부사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거든요. 기본 자격요건만 맞췄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더 할 수 있다거나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수시·정시도 있고또 나중에는 편·입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학탐방서울대학교를 갔다 오더라고요. 제 주변도 그렇고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대학교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이것도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한전공대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런 데가 새롭게 생겼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포항에 한동대인가요. 그것이 새로 생겨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유니스트도 생기고요. 지금도 한전공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특화되어 있는 학교 그런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인서울하려고 하니까 지방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방에 괜찮은 학교가 있으면 그런 데도 가보고그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엠타워에 있는 진로진학센터 이전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엠타워 월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독산3동에 구축하고 있는 센터가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히 여기에서 운영해야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치적 입지가 좋아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는 그 기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봐도 비싸다는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이랬을 때 아예 한 공간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진로진학과 관련돼서는 무궁무진하게 사용되는 곳이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전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말씀들어보니까 입지적으로나 뭐나 다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비용적인 것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고민을 빨리 하셔서 결정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3년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주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주민안전과는 2022년부터 예산이 증액되네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 부서는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는 4개 팀이었는데, 팀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2022년도도 5억 5,488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예산안도 3억 8,5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36억 5,44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9% 1억 6,920만 원을 삭감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34억 8,522만 2,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천구 37개 부서에서 유일하게 3개 부서만 재무활동비 있잖아요. 재무활동비가 많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재난기금이 작년 연말로 68억 원이고 재무활동비 9억 원 정도 해서 올해 78억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계속 재무활동비가 늘어나더라고요. 다른 곳은 재무활동비가 없다고요. 유일하게 9억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재난안전기금은 특별회계처럼 일정하게 어디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되어 수입이 예산에서 넘어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정순기 위원 집행내역에 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해서 행감 때 몇 년치 것을 볼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목도 없이 재무활동비가 많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저희 국의 3개 부서에서 재무활동비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포괄 보고를 드리기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순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재무활동비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전체 통계목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거래지출에는 3가지 편성목이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두 번째로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주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기금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 5,0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해당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는 마지막 보전지출에 국·시비 반환금이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1,200만 원 내부재무활동비는 평생학습과 수강료 반환금 이런 것이 합쳐져서 포괄 1,200만 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 전체 37개 부서에서 과목별로 해당되는 것이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재난지원금으로 가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식으로, 긴급지원으로 편성해 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 중 재난기금에서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에 얼마 불용됐어요? 작년에 집행 다 했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재난지원금이 작년 연말로 현액이 한 6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예산처럼 1년 동안에 쓰고 불용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정순기 위원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재난사고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매년 예산으로 일부 받아서 금액을 만들어 놓는, 올해 한 9억 원 정도 해서 78억 원 정도......

○정순기 위원 매년 12.4%씩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예비비로 12% 정도 잡아놓잖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정확한 산출근거는 모르겠는데, 보통세의 몇 분의 몇을 재난기금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천소방서 등 합동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방서와도 수시로 소통을 하시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상시에는 소방, 경찰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생겼고요. 이 무전기를 근무시간 중에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지령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고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소방이나 경찰이 저희를 호출합니다. 저희도 나가볼 사항은, 지금 다른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하고 우리 과가 나가야 될 상황이면 저희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금천소방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출동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실 때 불법유턴을 하세요. 시흥대로에 LPG충전소 앞 아시지요? 그곳이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긴급출동하실 때면 모르겠는데 복귀하실 때 줄줄이 불법유턴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이 유턴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니까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개 구의원이 소방서에다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독산동 방향에서 시흥동 방향 쪽으로 오다가 불법유턴을 한다는 것이지요?

○고영찬 위원 원래라면 롯데캐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아서 좌회전 받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P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영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으니까 거의 만연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긴급상황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것이 한 해가 다르게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프로토 타입으로 먼저 쓰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구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독산1동 13단지 같은 경우는 다들 취약계층이시고, 노령층이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 때 그늘막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재난총괄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각 과에서도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관리하시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폭염대책, 한파대책을 전날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발효에 따라서 한파는 10개 부서, 폭염은 6개 부서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명단을 받고, 저희 과 직원도 나오고요. 출근 확인하고 그분들이 대책기간 동안 했던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수합 관리합니다. 그것은 폭염·한파대책이고요. 재난상황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부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총괄팀에서?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 과가 총괄합니다.

○정재동 위원 작년 시흥1·4동에서 침수피해가 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의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고, 전화번호를 줬는데도 안 되는데, 또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두 사람이 하게 되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것에 대비를 혹시 했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재난상황실을 구축하라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끼리만 자가통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담당팀과 협의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무부서들한테 미리 그것을 다 나눠주고요.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시에 무전연습을 한번 해 보고,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실무부서들도 전부 다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무전기는 서로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올해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대당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봐서......

○정재동 위원 보면 여기저기서 긴급한 상황이 터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어디에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파 예방키트 500개폭염 안전키드도 500개가 되어 있어요. 폭염 사진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파 관련해서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한파 예방키트는 찜질팩, 목도리, 장갑, 귀마개, 무릎담요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염키트, 한파키트를 작년에 배부를 했을 때 불만까지는 아닌데 필요성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어요.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나 제공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지 우리 임의대로 이것입니다라고 드리기 그래서 올해는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액에 맞춰서 품목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쓸 만한 것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취약계층 해서 500개이니까 500분이겠지요? 500분이 훨씬 넘을텐데 차라리 어떤 기관이라든지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곳의 시설을 더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이것은 동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기는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작년에 안 받았던 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성의나 정성의 표시 같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한파를 예방하고,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보니까 한파쉼터는 경로당만 13군데이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예.

○정재동 위원 또 무더위쉼터는 104개인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제가 1월에 와서 한파가 한두 번 떨어져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날씨가 추울 때는 항상 눈이 내리고 미끄럽습니다.   원칙은 집에서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쉼터라는 것이 저희 구가 13개밖에 안되어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예요. 시에서는 동주민센터도 개방하고 권고하는데, 이것이 괴리가 있는 것이 폭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다리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시원한 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한파는 불편하신 분이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상도 있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과연 이 쉼터를 만들어서 집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을 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업무를 하면서 괴리가 사실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과장님과는 약간 별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봐도 많이 달라요. 숫자로 보면 배 이상, 열 배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과장님오늘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인 과이니까 본 위원도 주민안전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보고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부록06PC1A]2023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국 소관)[/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작년 정례회 때부터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빨리 가는 바람에 예산심의 때도 별로 본 것 같지도 않고, 행정감사 때도 못 봤고, 오늘 처음 본 것 같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정순기 위원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깎지도 않고 손도 안 봤었는데, 올해 예산 3억 8,280만 9,000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에 6,4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전년도에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89.4%를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기록물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다 열람 중에 있고, 1건 처리하는데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나머지를 구축하려고 나중예산으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1층 통합민원실을 공사했습니다. 그 공사비 때문에 전액 대비 감액된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착오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부분이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예결위에서 민원여권과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거든요. 신규도 들어왔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당부도 아니고아무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과가 민원여권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의회에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숙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도병두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안 전 국 장박은실

행 정 지 원 과 장유인현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유민석

민 원 여 권 과 장김미화

행 정 지 원 팀 장남대기

지역공동체팀장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