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0시4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7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7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수정안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1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액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무관리비 2,5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500만 원 등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12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총 4개의 사업 대상 어린이집 중 2개소는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완료되었으나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입찰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립별아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3년 2월 착공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9억 5,198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화 시설건립 예산으로 사전행정절차, 설계용역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1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기준을 개편하고 있어 새로운 심의기준에 맞추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및 이행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본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수정안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1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액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무관리비 2,5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500만 원 등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12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총 4개의 사업 대상 어린이집 중 2개소는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완료되었으나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입찰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립별아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3년 2월 착공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9억 5,198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화 시설건립 예산으로 사전행정절차, 설계용역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1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기준을 개편하고 있어 새로운 심의기준에 맞추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및 이행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본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가족국은 총 6건에 약 56억 정도 되네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졌는지 타당한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혹시라도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면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명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당초 어린이집 건립할 때 난방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처음에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그런 안이 제안되어서 전기로 설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워낙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아직 어린이집에서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전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스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원 쪽에서는 가스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서 중간에 가스로 변경하는데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유민석 주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유민석 주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미래도시국장 퇴임에 따른 공로연수로 주택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책자 3쪽 명시이월 조서 및 16쪽부터 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84억 2,70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책자 16쪽 주거정비과 소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의한 추진 일정 지연으로 용역 미계약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별장길 간판개선사업 제작 및 설치 공사발주 후에 집행잔액 1억 75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후 별장길 점포 앞 정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38만 7,000원을 이월하여 2023년 내년 상반기에 반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18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사업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 25억 4,32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 사업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8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베짱이유아숲체험 운영 사업은 2022년 12월 2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6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2022년 11월 30일과 12월 23일에 각각 특별교부금 10억, 7억이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집행 시기 미도래로 전액 17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사태 및 계류 복구공사는 2022년 8월 특별교부금 10억이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산자락 도시농업 농장조성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10억 8,272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체험센터 운영비는 시흥계곡 42초소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업비 4억 9,84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시흥계곡 공원 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9,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텃밭 조성과 운영비는 어린이집 협의 등 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5,21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2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1차 점검 결과 미흡과 불량인 건축물에 대한 2차 정밀점검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에 시비 교부금으로 결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2,39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물의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4,5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11월과 12월에 국비 시비가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책자 3쪽 명시이월 조서 및 16쪽부터 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84억 2,70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책자 16쪽 주거정비과 소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의한 추진 일정 지연으로 용역 미계약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별장길 간판개선사업 제작 및 설치 공사발주 후에 집행잔액 1억 75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후 별장길 점포 앞 정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38만 7,000원을 이월하여 2023년 내년 상반기에 반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18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사업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 25억 4,32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 사업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8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베짱이유아숲체험 운영 사업은 2022년 12월 2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6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2022년 11월 30일과 12월 23일에 각각 특별교부금 10억, 7억이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집행 시기 미도래로 전액 17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사태 및 계류 복구공사는 2022년 8월 특별교부금 10억이 교부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산자락 도시농업 농장조성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10억 8,272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체험센터 운영비는 시흥계곡 42초소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업비 4억 9,84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시흥계곡 공원 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9,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텃밭 조성과 운영비는 어린이집 협의 등 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5,21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2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1차 점검 결과 미흡과 불량인 건축물에 대한 2차 정밀점검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에 시비 교부금으로 결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2,39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물의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4,5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11월과 12월에 국비 시비가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푸른미래도시국에 14건이 명시이월되었네요. 공원녹지과에서 9건이나 됩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과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닌지. 12월에 다 완공이 된다고 본 것이 지금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세워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공원녹지과가 사업도 많지만 명시이월도 많아요. 특별교부금이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은데요. 호암산자락 도시농업 농장조성에 토지매입비 등 이월되는 사유가 대상지가 변경되고 사업 지연과 연도 내 지출 불가잖아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당초는 신도브래뉴 옆에 삼각형 땅으로 했는데 너무 고가를 불러서 대상지를 바꾸었고요. 국토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토지주가 6명인데 한 필지를 분할했습니다. 안 팔겠다는 사람은 떼어내고 나머지 5명을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흥계곡에서 계류가 합류하는 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사업도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만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향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22년에 97억을 편성했는데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총 13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수용재결을 통해서 110억이 공탁되었습니다. 토지주는 이의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재결이 끝나면 증액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문제는 정리됩니다. 1월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23년 11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54억 8,31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쪽부터 27쪽까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BF 인증 컨설팅용역비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컨설팅 일정이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4,694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시설비 6억 1,2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등 총 6억 9,137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문화거점 공간조성사업은 건축 용역비 및 설계비로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4억 5,851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사업은 2022년 12월에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건축기획용역비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18억 7,180만 원 등 총 20억 6,83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건축 심의 완료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따라 시설비 5억 7,7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쪽부터 3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으로 2022년 10월에 간주처리하였으나 전기자동차 제작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4,6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8,3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사업은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54억 8,31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쪽부터 27쪽까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BF 인증 컨설팅용역비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컨설팅 일정이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4,694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시설비 6억 1,2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등 총 6억 9,137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문화거점 공간조성사업은 건축 용역비 및 설계비로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4억 5,851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사업은 2022년 12월에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건축기획용역비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18억 7,180만 원 등 총 20억 6,83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건축 심의 완료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따라 시설비 5억 7,7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쪽부터 3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으로 2022년 10월에 간주처리하였으나 전기자동차 제작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4,6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8,3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사업은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시설 확충 정비에 보니까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네요.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찰 측과 토지 지목 변경 및 세부사업 내용 협의가 어려웠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임야 부지가 종교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압사 측에서는 대지를 넓게 해서 건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 부지 내에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작게 나오니까 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해야만 더 넓은 부지로 신축할 수 있는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해요. 그래서 협의가 늦어져서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내년도에 호압사에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들어오면 그때 교부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종교 단체하고 일어나는 갈등인 것 같습니다. 교부금을 따온 것은 애썼지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교통행정과장 신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 조서 4쪽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31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주차관리과 2건 22억 원, 건설행정과 1건 39억 3,925만 7,000원, 도로과 2건 19억 2,697만 3,000원, 치수과 1건 2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독산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 중 시비 보조금이 2022년 10월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액 23억 5,158만 4,000원 중 사업 지연 등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 독산동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독산로 3단계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예산 39억 3,925만 7,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사업 선정 시 2023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도로보수사업 중 노후도로 배수 등 정비공사사업의 경우 2022년 11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 연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9,54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예방 사업과 두산로 외 3개소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금 6억 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집행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제설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 열선 가동을 위한 전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6,750만 원과 산기슭도로 열선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해당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2023년 5월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치수과 안양천 기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 노후 자전거 도로와 안전 및 편의시설물, 제방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2022년 12월 특별교부금 25억 2,0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로 2023년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 조서 4쪽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31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주차관리과 2건 22억 원, 건설행정과 1건 39억 3,925만 7,000원, 도로과 2건 19억 2,697만 3,000원, 치수과 1건 2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독산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 중 시비 보조금이 2022년 10월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액 23억 5,158만 4,000원 중 사업 지연 등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 독산동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독산로 3단계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예산 39억 3,925만 7,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사업 선정 시 2023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도로보수사업 중 노후도로 배수 등 정비공사사업의 경우 2022년 11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 연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9,54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예방 사업과 두산로 외 3개소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금 6억 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집행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제설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 열선 가동을 위한 전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6,750만 원과 산기슭도로 열선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해당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2023년 5월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치수과 안양천 기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 노후 자전거 도로와 안전 및 편의시설물, 제방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2022년 12월 특별교부금 25억 2,0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로 2023년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1년에 한 번씩 한전 주관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25% 시비 25% 한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시 조건이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되기 이전에 그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그때 당시 선정이 안 됐고 또 금년 6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 1월에 발표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