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정재동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저희들이단체에대해서회장을바꾸라고할수있는상황이아니니까요.

○정재동위원그러면예산을지원하다가중단하나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아까고성미위원님말씀처럼조례를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분이 저와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다음에 제가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만들기 딱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저희 체육회 행사 같은 경우는 와서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챙겨주고 저희와 조율을 해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성미 위원처럼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정순기정재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만한회의를위해중복된질문을자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있음)

윤영희위원님!

○윤영희 위원 어제 저도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어떻게 보면 불미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에 집중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322쪽부터 364쪽설명자료 235쪽부터 3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있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238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전통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 기준안이 있을까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전통예고를 방문했었는데 오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우선 철망으로 막아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호흡기라든지 건물은 노후하여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어떤 기준사항이 있어 전통예고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초·중·고 34개 학교를 포함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되게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는 지원하는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1·2·3순위를 받아서 취합을 했고, 그것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별로 교육환경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전통예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환경을 확인하신 후에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5분 정도 있는 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매년 1월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고, 2~4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예산안 335쪽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은 국가단위 시책사업으로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치구입니다. 5개년 중장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데 연구용역의 범위는 우리 구 전체를 단위로 하고 독산2동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 독산2동에 건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문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샛별 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용역사업에 예산들이 잡혀져 있고 그 용역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결과들이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재지정 평가도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사업계획 평가분야는 용역이고요. 시설부문에 있어서는 평생학습관의 현재 강의실 상태라든지 이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재지정 평가의 내용범위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한다면 저희 담당이 해도 되지만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어떤 것을 개발을 할지, 어떤 세부사업을 추가해서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서 국·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을 따 왔습니다. 어르신을 포함해서 중·장년층 프로그램을 따와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재지정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샛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엄샛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행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천구청에서 평생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독산2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이 굳이 필요하느냐 할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에서만 실시하던 것이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잡아서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지는 용역이 될 수 있어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처음 나가서 앞으로 잘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이 부분에 3000만 원은 조금 과한데 어느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구비로 3,000만 원 잡은 것은, 저희는 크게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다면 시 공모사업에서 1,000만 원을 응모해서 따오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구비 3,000만 원, 시비 공모사업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구상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영희 위원 용역을 통한 결과가 재지정평가를 받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공모를 많이 따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시비 1,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용역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행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저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은 유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평생학습관이 언제?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상은 2024년도 상반기입니다. 1·2·3월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2년 조금 안 남았네요. 그런데 강의실 리모델링하려고 1억 1,000만 원 잡은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독산2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신축으로 연면적 630평 정도 되고요. 주차장 빼고 여러 가지 빼면 본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현재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도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공간과 독산2동의 공간을 같이......, 왜냐하면 두런두런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40여개 프로그램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500명에서 600여명 정도의 중·장년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재지정이 되어야 국·시비를 따와서......, 올해도 9,200만 원 정도 따왔습니다. 그러려면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할 때 지하층에 평생학습관 1·2·3·4강의실이 있는데, 140평 정도 됩니다. 회의 때 가보면 옆에 공간 소음이......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옮겨갈 것인데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인데,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성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7쪽 우리동네키움센터과장님 3호점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호점 있습니다.

○이인식 위원 3호점에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임차료 들어갑니다.

○이인식 위원 3호점 임차료가 사무관리비 내역서에는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호점은 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인식 위원 지금 4호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4호점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식 위원 이번에 5호점 다시 공모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4호점까지 확보되었고요. 내년도 5호점과 6호점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인식 위원 몇 호점까지 갈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 키움센터 개소수가 최하위구입니다. 인근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지역아동센터 수가 비슷합니다. 16개 정도 키움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도 구로 못지않게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인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설치할 때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앞으로 몇 개소까지 진행할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추후에......

○이인식 위원 저는 기관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저희 지역의 인구와 면적, 전반적인 환경은 꼭 고려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인구의 배 이상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인구 대비 따져보면 우리가 적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로드맵에 어느 정도 PR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키움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2022년 예산에서도 임차보증금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1·2·3호점은 확정된 예산이니까 임차료를 잡는 것이고요. 4호점도 올해 한 것이고, 내년도 5·6호점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겠지만......,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지금까지 20여군데 키움센터 공간을 발굴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보고자료에 키움센터 5호점 등 해서 임차료가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이것은 계획인 것이죠. 임차료 1·2·3·4호점은 확정된 것이라서 한 것이고요. 2023년도 예산에 5호점, 6호점은 일반형 6개월, 융합형 6개월치를 예산서에 반영한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 지금도 공간발굴을 하고 있지만 임차료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발굴을 했을 때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2022년도 잔액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것은 저희가 감추경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이나 9월 그 사이에, 상반기 추진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감추경하지 않겠지만 확보가 안 된다면 시의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성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감추경까지는 설명하되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 말씀하고 증액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언급하시지만 증액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365쪽부터 380쪽설명자료 32쪽부터 366쪽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부서인데요.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언급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예,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층 로비 리모델링을 15억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 앞도 마찬가지고 구청 앞에도 1층에 들어오면 휑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감액해서라도 해주신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해외교류 여비를 100% 삭감했는데 저희가 3~4년 동안 해외우호도시와 교류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팀까지 구성해서 해외우호도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를 100% 삭감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금천형 협치제도의 모든 금액을 전액 삭감했는데 최소한 인건비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협치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인데협치제도의 모든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협치 부분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세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1층 로비 문제는 서류 자체가 어떻게 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 해줄 테니 모든 자료를 다시 내년 추경에 올리라고 우리가 조건부 삭제한 것입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추경에서 할 테니까 내역서나 어떤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삭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1층 로비 리모델링 관련 사인몰 1억 6,400만 원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삭감되고 나서 저한테 갖다준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는 없고 설명만 조금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사무실 조도개선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근거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견적서를 내서 1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영찬 위원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따로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민망한 사업도 있고요. 설명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집행부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 부실이 삭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서 보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예, 설명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381쪽부터 388쪽 설명자료 369쪽부터 3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 및 각 부서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순기 엄샛별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재동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안 전 국 장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한만석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마정하

행 정 지 원 과 장정재근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이강숙

주 민 안 전 과 장장금식

주 민 협 치 팀 장허정아

자 원 봉 사 팀 장이범순

지역공동체팀장김효진

민 원 행 정 팀 장최은희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