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92쪽부터 402쪽, 설명자료 385쪽부터 40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5쪽부터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92쪽부터 402쪽, 설명자료 385쪽부터 40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5쪽부터입니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385페이지 열린행정기획 관련해서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인쇄물 및 유인물비가 300부씩 4건 제작이 되더라고요. 30명 10회인가요? 어떻게 300부가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관, 공단, 재단, 기획예산과 정무라인 해서 30명분에 대한 11부가 한 세트가 돼서 220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에 34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보존용으로 5세트가 55개거든요. 그렇게 돼서 300부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문구상 그대로입니다. 설과 추석명절 때 부서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서거든요. 부서에 잡혀있는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그걸 쓰는데 잡혀있지 않은 부서의 비상 대기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2010년도에 재정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구청장 가용재원이 57억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이었고 그 당시 전체적으로 포상금과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합니다. 하지만 외부재원이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전혀, 아니면 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재정적 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직원들한테 그간 고생했던 부분을 포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구보다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평균이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공모사업 외부재원 확보, 직원들의 자발성 없이는 할 수 없는 공모사업이 기존에 1,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평가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 등 외부재원을 갖고 오는 분들이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것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은 25개 자치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성과평가에 있던 400만 원을 78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어떤 것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달성도에 따라서 28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때 외부기관평가 2,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1,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기관평가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 등 외부재원을 갖고 오는 분들이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것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은 25개 자치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성과평가에 있던 400만 원을 78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어떤 것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달성도에 따라서 28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때 외부기관평가 2,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1,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현재 참좋은지방정부 부담금하고 기본소득 부담금이 삭감돼 있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각종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가 집행부에서 규정안을 세우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결 절차를 밟아서 사실상 지방정부 각종 협의회에 가입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대외기관의 우애나 아니면 금천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사실상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법정경비인 공과금 수수료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위 때 고영찬 위원님께서 협의회의 어떤 부실화, 활동을 안 하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미진한 협의회는 부담금만 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문화 업무추진비 24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부서 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문화 업무추진비 24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부서 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다 가입했는데 감액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기본소득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전에 했던 그 비용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400만 원만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403쪽부터 427쪽, 설명자료 407쪽부터 45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403쪽부터 427쪽, 설명자료 407쪽부터 45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병두 위원 설명자료 441페이지 금천구 모바일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행정경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논의 결과,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물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은 놔두고 신규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부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 팀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팀을 살리려면 원안대로 하고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은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물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은 놔두고 신규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부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 팀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팀을 살리려면 원안대로 하고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은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에 동물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금천구 주민들이 가구 수의 20%를 차지합니다. 2만 1,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의 대다수가 뭐냐 하면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웃 간 소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유기견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반려견들에 대한 행동교정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다 보면 이웃 간의 이런 민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유기견이 발생하면 경기도 양주시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만약 복지센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면 유기견을 저희 복지센터에서 30일 정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입양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0일부터 3주간 구청 홈페이지에 반려동물복지센터 구축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약 300명 정도가 답변을 올려주셨는데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찬성하는 분들이 80% 정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교육이나 유기동물보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행동교정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신규사업이고 시설비로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는데 앞으로 운영비로 2억 이상이 고정비로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조금 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교육을 계속한다면 주민 간 다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신규로 들어온 예산은 다 삭감하고, 반려동물 행사 1,8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500만 원만 가는 걸로 어제 대충 얘기했잖습니까? 전액을 원안대로 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없으면 그 팀이 없어진답니다. 조직개편해서 그 팀을 없애야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과 이것을 가지고 그 팀이 할 수 있게끔 76번과 77번만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충분하게 행재위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수탁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다음에 봐 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하고 보니까 이 팀이 없어진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고요, 반려동물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시흥1동 쪽에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의원이 아닌 자격으로 복지위원 활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팀도 새로 구성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요. 입양하는 것이나 유기견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금천구에 복지센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죠? 복지센터를 만들면 이용하는 반려견이나 유기견은 일부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다 구축이 된 다음에 복지센터는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447쪽 보겠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이건 다시 살아나는 사업이잖아요?
447쪽 보겠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이건 다시 살아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고영찬 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근거를 올렸는데, 조직개편할 때 이미 상충되게 조직개편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팀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어느 팀에서는 오셔서 본인의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살아날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그것은 개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주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반려동물의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팀이 없어진다는 표현까지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팀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67번 금천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용역비 9,69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G밸리 관련 단체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나 회의할 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G밸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G밸리뿐만 아니라 G밸리 외 일반 기업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천구에서 종합적인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고 필요한 정책이 어떤 건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용역비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기획경제국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두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65~66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민원만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G밸리라는 1·2·3단지 중에서 70%가 금천구에 있는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센터에 대해서 업무영역도 확대하고 거기에 있는 G밸리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기업인들이 방문하고 법률상담, 일반민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업무영역도 확대시켜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도병두 위원장이나 고영찬 위원님이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해외 판로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살아있는데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SD에 의뢰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에 활력을 줄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살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조금 남겨주셔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기업인들의 수발이라도 좀 들고 해서 기업인들이 수출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온도를 체감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6,300만 원 중에서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을 살려주시면 저희들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판촉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본인들한테는 활력이 된다는 의견을 시장 상인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판촉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본인들한테는 활력이 된다는 의견을 시장 상인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충분한 얘기 들었고요. 2023년 예산이 갑자기 87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모든 예산서가 부실한 것이 많았어요. 사업 들어가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업 들어가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봤던 거고요. 그렇게 때문에 예산이 너무 신빙성이 없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고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통 인프라 운영 건인데요.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가 최초의 협약기간이 3년하고 그다음에 공통 인프라 구축부터 5년 기간이 있어서 향후 2년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했고 이건 의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의총에서 다룰 테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428쪽부터 447쪽, 설명자료 423쪽부터 49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428쪽부터 447쪽, 설명자료 423쪽부터 49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설명자료 482쪽 창업인미래직업전환학교와 미래직업체험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직업체험관을 별도 건립 시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가상공간 내 미래직업체험관을 구축해서 미래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춘삘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청춘삘딩은 건물도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이용자가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올린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춘삘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청춘삘딩은 건물도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이용자가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올린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춘삘딩은 저도 많이 방문했던 곳이고,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까지 담당하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목적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안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448쪽부터 452쪽, 설명자료 503쪽부터 5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452쪽부터 458쪽, 세출부분 452쪽부터 458쪽, 설명자료 514쪽부터 5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 계수조정 올라왔지요. 징수율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448쪽부터 452쪽, 설명자료 503쪽부터 5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452쪽부터 458쪽, 세출부분 452쪽부터 458쪽, 설명자료 514쪽부터 5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 계수조정 올라왔지요. 징수율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승훈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예산팀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는데 세무과만 증액되어 저희 부서 입장이 난감해서, 저희 부서는 업무추진비 증액을 안 해주셔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0만 원 증액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 한만석 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것 가지고 질책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설명 충분히 듣고 토의했던 부분이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징수율 좀 높여달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안 459쪽부터 464쪽, 설명자료 525쪽부터 5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도 업무량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 120만 원 증액되어 계수조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도 징수율을 높여달라는 뜻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무1·2과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요. 900만 원, 7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안 459쪽부터 464쪽, 설명자료 525쪽부터 5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도 업무량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 120만 원 증액되어 계수조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도 징수율을 높여달라는 뜻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무1·2과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요. 900만 원, 7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467쪽부터 501쪽, 설명자료 537쪽부터 5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모자보건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송현이 모자보건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02쪽부터 552쪽, 설명자료 577쪽부터 6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이 모자보건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서안 553쪽부터 576쪽, 설명자료 647쪽부터 6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467쪽부터 501쪽, 설명자료 537쪽부터 5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모자보건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송현이 모자보건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02쪽부터 552쪽, 설명자료 577쪽부터 6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이 모자보건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서안 553쪽부터 576쪽, 설명자료 647쪽부터 6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자동심장충격기만 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계를 보관하는 스탠드형 보관함이 있는데, 그 스탠드형이 30만 원이어서 총 150만입니다.
○윤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동 감사를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시흥5동에 케이스가 깨지고 문짝 고리가 없어 테이프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쉽게 열어서, 또 심장충격기는 전기감전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당황한 면도 있겠지만 그 문을 빨리 못 여시더라고요. 버튼을 눌러 튀어나오면 옆으로 당기면 되는데, 열쇠버튼 누르는 것이 열쇠구멍 같이 생겼어요. 전에도 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관리잖아요. 물품관리도 해야겠지만 동에 누구라도 담당하는, 그 담당이 방문간호사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담당자가 없어도 누구라도 열 수 있도록, 하루 동 직원들이 날 잡아서 그것을 잠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관리이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했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지난번 행감 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 12월 21일에 통장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AED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이번에 임기제로 응급구조사 1명 채용예정이고요. 상설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방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계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계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계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계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5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좀 적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침대 침시술을 할 때 침대가 있고, 베개......
○의약과장 김소연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베개커버가 박스로 몇 개 이런 식으로 삽니다.
○위원장 정순기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577쪽부터 582쪽, 설명자료 691쪽부터 704쪽까지, 137쪽부터 1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 별도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서안 43쪽부터 131쪽, 설명자료 11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577쪽부터 582쪽, 설명자료 691쪽부터 704쪽까지, 137쪽부터 1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 별도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서안 43쪽부터 131쪽, 설명자료 11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임병호 제가 신임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이번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잘 처리해주시면 2023년도에 금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시흥4동하고 시흥5동 독서실과 관련해서 부서와 그때 한번, 제가 볼 때 투자는 예산에 비해서 수익도 없고 이윤도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서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아직 심도 있게 얘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흥 5동 같은 경우는 아래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료를 나중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만 그러한 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이사장 및 각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이사장 및 각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