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지금 8200만 원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8,200만 원은 법상 서울시가 지정한 연구용역기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요. 23년도에 이 업무를 진행하려면 자체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200만 원이 필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하고 법상 용역비용 때문에 6,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매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매칭 아닙니다. 전액 구비인데 지금 종로구와 성북구도 자치구 편성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까 도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인사청문회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유형이 인사청문회라는 딱 고정된 것은, 인사청문회 부분은 인사 채용에 저희 구 전체가 법에 계류되어있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인사청문회라는 유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인사 부분은 복지전문가들이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당연히 구성돼야 하고 공개 채용해야 되고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도병두 위원님의 인사청문회 도입 얘기에 대답을 하시길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재단 법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길래 예산을 잡기 위한 답변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기 분명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사청문회가 재단 법에 의해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전체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라는 유형으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617쪽부터 634쪽설명자료 57쪽부터 87쪽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635쪽부터 677쪽설명자료 92쪽부터 195쪽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설명자료 119페이지 독거어르신을 위한 실버로봇 도입,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실버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독거어르신들의 정서적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90명의 어르신을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삭감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비까지는 있는데 모니터링비와 긴급출동비가 삭감되었어요. 로봇이 있고 프로그램까지 했는데 모니터링을 안 하고 긴급출동을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생활지원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주고 계시고 또 야간에 긴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면 119을 통해서 생활지원사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도병두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안전이 중요한데 시설비에 강의실 확장 비용이 있습니다. 철거와 내부공사로 잡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때 설명드렸고요. 위원님이 삭감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나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임에도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프로그램실이 3층에 있는데 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사무실 공간은 5층에서 어르신복지센터 직원들이 50플러스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만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활용도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일례로 통증테라피 프로그램을 3개 강좌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커다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무실은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대로 계획이 안 돼서 설계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공사를 꼭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지금 어르신들 욕구가 높은 부분이 요가를 하거나 체육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 요청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복지센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의 프로그램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중복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여기 수요기관에 보니까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고 해서 구로구에 있더라고요. 왜 그쪽에 위탁을 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이쪽에는 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쪽엔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정재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 단체가 몇 군데 사업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678쪽부터 723쪽설명자료 199쪽부터 300쪽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서안 724쪽부터 756쪽설명자료 303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부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및 각 부서장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복지가족국장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당초 예산 올려놓은 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담당부서장이 잘 설명해서 제가 더 부가 설명드릴 건 없지만 원안대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정말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정말 구민의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기본용역비라도 한 번 더 검토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759쪽부터 766쪽설명자료 353쪽부터 3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767쪽부터 774쪽까지설명자료 373쪽부터 3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768쪽 공군부대 부지개발추진 관련해서요. 보통 업무추진할 때 미팅하고 회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국방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회의실이 없어서 나와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동안에는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업무추진비를 280만 원 올렸는데 이 정도면 공군부대 이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적당한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서안 775쪽부터 789쪽설명자료 402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781쪽부터 827쪽설명자료 415쪽부터 5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설명자료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네 공원 재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도병두 의원 지금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공사비가 삭감된 게 이례적인데 혹시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존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었고요. 식재를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사합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 6,000만 원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은 인부 인건비가 현재 상태로는 감액이 된 것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병두 위원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467페이지 스마트팜 운영 관련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묘상 구매가 거의 8할인데 장터 운영하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판매를 할 때 어려운 사람한테는 저희가 일부 부담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외 일반인한테는 전액 받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산 투입해서 수익이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운영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농업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삼재배가 농업 체험이나 교육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교육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겨울철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 시기인데요. 그때 어린이 유아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방문을 통해서 인삼이 재배되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라든가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겨울철에는 보관한다든가 해서 다용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 위원이 폭포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간 대비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총 면적이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4,835㎡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체가 1,464평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건물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150평 정도네요. 2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토목인데요. 인조암이 20억이 잡혀있고 270㎡ 아닙니까? 그다음에 벽천이 19평에 4억 잡혀있고 바닥분수대가 18평인데 분수대는 몇 m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 안이 확정된 대로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인조암 면적은 270㎡로 되어 있는데 평균 깊이가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면적이 아니고 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깊이를 4.9m 정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할증료를 곱해서 계산해놓은 건데, 그것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20억이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식재공사를 보면 장미가 2,000본, 교목 소나무가 11종에 145주, 관목 사철나무가 11종에 900주, 지피류 맥문동 외 2종 200본, 이걸 합치면 3,235주예요. 현재 있는 나무를 다 덜어내도 이 나무가 다 안 들어가요.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산출한 것은 폭포공원 4,835㎡를 전체적으로 재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폭포가 있는데 뒤에 있는 옹벽을 제외하고는 다 덜어내고 공간을 재조성하는 계획이 됩니다. 2008년 10월에 할 때는 42억 정도 들었는데 그 수준으로 철거를 하고 재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과 포장이라든가 식재라든가 이것을 신규 수준에 맞춰서 계획한 거고요.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1년여 동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현장측량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봤어요.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야만 이것을 다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덜어낸다고 하면 소나무나 큰 나무는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데 한 나무에 얼마예요? 가로수 15년짜리 이식 3년 계약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그 나무 옮기려면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산출내역이 지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뽑아온 것을 보니까 광장이 없어요. 3,200주를 어디에 다 심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15억 준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정순기 신안산선 수원 300톤은 신안산선에서 인입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뽑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재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를 할 때는 다층으로 식재가 되는데 큰 나무가 있고 중간 교목이 있고 하층 식생이 있고 지피 식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큰 나무만 식재를 하고 아랫부분 식재를 안 했을 경우는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어서 침사지를 메꾼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경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상층, 중층, 하층, 지피 이렇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식재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수평으로 다 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재원 15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10억 원이고 넥스트레인 신안산선 건설하는 데서 5억 원이 신안산선 유출수를 인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공을 하든 우리한테 세입세출이 현금화되든 그쪽에서 할 거고요. 10억 원은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현재 살아 있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비용은 신안산선 유출수에서 폭포공원까지 820m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굴착 복구라든가 그걸 퍼내서 배수관을 매설하고 펌프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수원이 하루 300톤 정도 나오는데 폭포공원에서 쓰고도 남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충구제 약제를 살포했는데 1년에 9800톤 정도 합니다. 하루에 2.5톤 7대 정도로 물을 하는데 그 물로도 재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수녹지대 급수용수때에 따라서는 산불방화용수로도 활용하고 폭포용수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대해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입관이 50mm만 되면 충분하다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여름철 5개월이에요. 4월에서 8월까지. 이것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파도 될 수 있고, 수도 인입관으로 해서 재활용으로 쓰면 된다는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또 다른 데 물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외부재원 20억은 지금 이 50억에 포함 안 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정순기 지금 50억은 폭포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최초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체 230억 들었는데요.

○위원장 정순기 그건 땅 매입 금액까지 포함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42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죠, 42억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70억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리모델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많이 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현재 아쿠아픽처럼 되어 있는 인공암 구조물 있잖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면 폐기물로 다 처리가 돼야 되고 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폭포 옆에도 벽화를 하지 말고, 조명 LED도 엄청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버리면 벽화 할 것도 없어요. 벽화를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벽화를 또 해야 되고 돈만 들어가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지금 새로 공원을 만드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산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꼼꼼히 산출하고요. 조달청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 기술심사와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2008년 최초에 만들었을 때도 4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덜 들어가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여기 보니까 산출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계수 때 서로 토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정순기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지금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금천녹색광장 일대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 운동기구 및 장비 보수비와 수목식재 운동기구 구매 설치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계수에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식 위원 금천도시농업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인데요. 안양천에 도시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의견이었는데, 부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5,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만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공사를 3회 하기로 했는데 반으로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배드민턴장 3개소인데 6m짜리 바람막이를 하게 됩니다.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터파기가 이루어지면 주변 산림이 전부 훼손이 되고요. 또 6m 높이의 자재가 장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장비로 인해서 또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식재 비용입니다.

○정재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요청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66쪽에 보니까 금천힐링가족캠핑농장 운영인데 녹색 방수터널 그늘막 조성이 삭감됐어요. 이게 없어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하겠고요. 계약기간이 202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828쪽부터 832쪽설명자료 511쪽부터 5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건축과장님지금 몇 년 되셨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2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동안 건축 보면서 건설업자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정순기 주로 건축 심의과정에서 너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정순기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하다 보면 보통 1시간 넘죠?

○건축과장 이진원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소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대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10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럼 몇 항부터 대위원이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본회의는 일반건축물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는 구조, 굴토, 철거 심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면적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저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를 참고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리도 비싸고 건축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걸로 보는데 건축 심의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된다, 지금까지 반지하만 파도,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50cm 이상만 파면 굴토 심의 없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정순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작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전까지는 반지하를 파면 무조건 철거 심의, 굴토 심의해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원 위험건물이 있다든가 노후건축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땅을 파게 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과장도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귀담아들어서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도로 해나가야지, 맨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 사회에 맞게끔 업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517페이지 건축행정 추진 관련해서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가 예약제인 거죠?

○건축과장 이진원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화요일 목요일에는 건축사가 하루종일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아니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계십니다.

○고영찬 위원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이용실적은 여기에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및 각 부서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순기 엄샛별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재동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가 족 국 장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복 지 정 책 과 장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김미숙

가 족 정 책 과 장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윤정희

주  택  과  장유민석

도 시 계 획 과 장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천석기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