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7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4명에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 예산 총액은 171억 5,679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62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약 14.9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 구상,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 개발 추진,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독산2동, 시흥4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진행,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복원, 가산동 G밸리 금천 가든 팩토리로 혁신 등 5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호암과 한내가 조화되는 에코토피아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금천구 건축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CCTV 설치를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건축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민이 살고 싶은 푸른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4명에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 예산 총액은 171억 5,679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62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약 14.9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 구상,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 개발 추진,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독산2동, 시흥4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진행,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복원, 가산동 G밸리 금천 가든 팩토리로 혁신 등 5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호암과 한내가 조화되는 에코토피아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금천구 건축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CCTV 설치를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건축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민이 살고 싶은 푸른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궁도장 부지에서 호압사 아래에 잣나무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압사로 연결시키고 호압사 바라밀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호암산성을 연결시키고요. 호암산성 잣나무숲길, 그다음에 호압사 바라밀 무대, 아래쪽 잣나무 치유의 숲, 궁도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차장은 호암로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옆쪽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여가시설을 하면서 그쪽 일대를 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분들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계속 놔둘 수도 없습니다. 산림문화·휴양 인프라를 조성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분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참여했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보상비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비용과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때는 강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공익사업으로 필요한데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상규정을 능가하는 사항을 계속 요구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을 받아서 강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른 사람 없고 그 사람 혼자만 있잖아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런 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접촉해서 그 사람 생각도 들어보고요. 저희 안도 제시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흥4동 댓골마당에 가봤었는데 가로등이 볼트 쪽이 많이 노후화되어 반 정도 쓰러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반 정도 쓰러져 있는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 부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알죠?
시흥4동 댓골마당에 가봤었는데 가로등이 볼트 쪽이 많이 노후화되어 반 정도 쓰러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반 정도 쓰러져 있는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 부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확인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나래중앙공원 관련해서 펜스가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철거될까요? 원래 서서울미술관 쪽에 하나가 있었고 통로 건너편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미술관 공사가 올해 6월 말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펜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 있는 것은 빨리 철거되도록 다시 한번 시공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공사인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그 공사도 잘 모르시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울타리 디자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민무늬 울타리가 그대로 있어서 그런 부분 설명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구에 제일 큰 중앙공원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바로 반대급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참고로 미술관 가림막은 3월쯤 철거 예정이고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4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6억 원이고요. 이월된 예정인 예산만 78억 원 남아 있는 상태로 신규사업 예산이나 올해 집행될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희 명시이월도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들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추경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올해 막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 중심적으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남서울희망의숲 사업은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남서울희망의숲 사업은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 사업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자료공유 해주면서 소통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호암산 역사문화지구도 용역하고 나면 실제 예산이 또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시흥계곡 방재·그린SOC 조성도 그렇고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이렇게 작성해주신 사업들 대부분이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 예산 확보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사업보고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공원녹지과가 나가는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호암산 역사문화지구도 용역하고 나면 실제 예산이 또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시흥계곡 방재·그린SOC 조성도 그렇고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이렇게 작성해주신 사업들 대부분이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 예산 확보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사업보고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공원녹지과가 나가는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엄샛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사업이 저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없는 공원에 부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녹지에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사업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기존 금천구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방향성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간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천구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층간소음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생활불편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 민원 비율로 봐서는 층간소음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입대위 구성 문제라든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금천구에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위 구성 같은 경우 몇 개 단지에는 비대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 간 화합이 안 되고 갈등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긴 있지요. 관리 주체 같은 경우 회계 처리는 관리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면 그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소장과 입주자대표 간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가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천구에서 이렇게 민원 갈등으로 인해서 큰 사건사고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모범단지를 선정해서 타 단지에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야를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데요.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같은 기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의 화합, 소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두 부분으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실무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여섯 분입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예.
○주택과장 윤정희 선정심사위원회와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아까 말씀드린 여섯 분입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전에는 탄소중립 분야를 우수단지로 안 했더라고요. 일반 공동체 활성화부문 4개 단지만 선정했어서......
○주택과장 윤정희 예.
○고영찬 위원 작년도 탄소중립 실천분야로 선정된 곳을 보니까 사실상 같은 단지로 분류하는, 롯데단지가 다 선정이 됐어요. 롯데2차 같은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이고, 롯데1차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어떤 탄소중립 실천 분야에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됐는지도 궁금하고, 여섯 분 심사하시면 심사비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정희 심사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시상이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해서 드리잖아요. 계속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몇 년도 더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도 대단지 관리우수단지였나요? 그것이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데는 관리비가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왜냐하면 관리비를 또 절약하기 위해서 알아서 자구책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1차만 해도 월 관리비가 1,700세대 걷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세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걷히는 것 같은데, 독려나 격려의 취지인 것은 저도 알겠는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개년 정도 해오신다고 하니까요.
○주택과장 윤정희 법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것 같고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필요해도 신청해서 받아가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우리 구가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와의 갭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롯데와 그 전의 아파트들하고,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요소요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엄샛별 제가 11월 30일 5분 발언했을 때가 694건이었고요. 12월 말 751건이니까 한 달 사이에 57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접수사항을 가장 빠르게 알고 있는 부서는 지금 주택과인 것이죠?
○주택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2023년에 구성된 TF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정희 2024년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TF가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처음에 전세사기 피해신청 접수받을 때는 한시 조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었다가 작년에 TF팀이 없어지고 신청·접수와 관련한 업무를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업무 분야가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접수와 피해조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피해보상, 피해대책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린 이유가 전세사기 피해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속되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가장 빠르게 알고 있는 곳이 주택과이고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국장님께서 TF회의에 대해서 푸른미래국도시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분들에 대한 세금 관련해서 세무과까지, 그리고 청년분들 많으니까 청년, 다양한 부서가 협의해서 함께 가도 피해자분들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향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접수받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초에서 접수를 받고 이 사항을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전달해서 넘어가면 대상자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유형별로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게......
○위원장 엄샛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질의 안 드리고, 말씀드리면요. 저희 전세피해 상위권에 있는 1위부터 5위에 있는 자치구 중 금천구만 유일하게 피해 보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늘어나는 모든 시간 동안 서울시 하는 것, 국토부 하는 것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빨라져서 지금 2개월이거든요. 알기 전에 소요되고 해결되는 모든 과정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 청년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외 주거불안정까지 모든 생활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하겠지, 서울시에서 하겠지라고 답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제 아셨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시려고 하고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금천구가 늦은만큼 더 신경 써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보고요. 지원되는 방식 또한 타 자치구 사례 보지 마세요. 어떤 요건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급 방식은 저희 금천구에 맞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신규 사업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을 위해서 용역비 3억 원을 잡았어요. 전략 구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떤 안인지 제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대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근본적으로 저희 금천구에 맞게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천구는 남북 축으로는 시흥대로, 동서 축으로는 범안로와 금안로가 있는데 접점을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가지 중점지역이 지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관리되는 것이 도심, 광역, 지역, 지구 4가지 위계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서 지구중심이었던 것을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 개발계획을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접점에만 머물지 않고 각 권역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요소별로 핵심거점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을 주안점으로 두고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금천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머무르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을 어떻게 잘해서 용역을 담을 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개발을 해야 하는지 하는 어떤 안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7년이 되면 금천구가 신안산선 개통할 것인데요. 개통하는 동시에 금천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담을 것이냐 못 담을 것이냐, 충족할 것이냐 미흡할 것이냐는 그때 결정이 날 것인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떤 발판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비한 점들로 신독산역 같은 경우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오피스텔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서 역이 2개가 신설되고 석수역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재편되는데 여기 유동인구를 지나가는 인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 구로 직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신독산역 같은 경우에도 독산지구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업시설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고 와서 즐길 수 있게 이런 엔터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노보텔 자리도 이미 설계 끝나서 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는 청년주택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 들어가고 있고, 홈플러스 남아있고 양옆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건설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갈 공산이 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범위도 크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했던 것을 그 범위에 담을 것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공간적인 측면으로 금천구 같은 경우 서측은 중공업 지역이고 동측은 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부분,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돌파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복합화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시장사거리 3필지를 매입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쪽으로 설계하고 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은 바로 노보텔이에요. 노보텔 끝나면 LG전자예요. LG 끝나고 나면 그곳은 우체국이기 때문에 침범을 못해요. LG전자도 건설회사에서 매입했단 말이에요. 맞은편 쪽도 공간이 없어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현재 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의 권한 안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하고 신독산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설된 이후에 유동인구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점이라는 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종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그 공간을 설계, 창출할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1등 500만 원부터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현재 공사장 가설울타리 하는 것들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공공 공사장은 10개 내외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이것을 공모전해서 단기간에 적용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공공 공사장뿐만이 아니고 개인 공사장까지 디자인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충분히 활용......
○김용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현장에 비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 많이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장보다 선정될 수 있는 팀이 전체로 보면 몇 개입니까? 현장의 개수보다 넘어요.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15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이나 최우수상 팀 위주로 계획을 잡을 것인데요. 나머지들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보겠습니다. 작년에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저것이 언제 개발되느냐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십니다. 청사진이 올해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공군부대 부지 개발 보겠습니다. 작년에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저것이 언제 개발되느냐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십니다. 청사진이 올해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7월 말까지 용역이라서 일단 개략적인 기본구상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 계획상으로는 27년에 착공해서 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대로변 문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신안산선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산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버스로도 여의도를 가거든요. 주민들 중에 여의도로 가시는 이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몇 정거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내리실 것이라면 더더욱 버스를 타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심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차선을 타시고 버스로 가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버스가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보는데요. 나름 이것도 지하철 호재라고 해서 역사 주변에 막 짓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호재라는 것이 금천구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호재가 가야 하는데 지금 짓는 오피스텔마다 비어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미분양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신안산선 개통만 되면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정도면 사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그런 기대효과가 저는 금천구에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 버스가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보는데요. 나름 이것도 지하철 호재라고 해서 역사 주변에 막 짓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호재라는 것이 금천구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호재가 가야 하는데 지금 짓는 오피스텔마다 비어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미분양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신안산선 개통만 되면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정도면 사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그런 기대효과가 저는 금천구에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즉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요. 물론 대심도라든지 지나가는 역에 그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 과정에서 유동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유동인구라고 하면 지나가는 인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구들이 출퇴근할 때 금천구가 주택이라든지 주거용도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도 저희 금천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신안산선 바로 앞에 청년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면 좋아하겠다.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비싼 돈 주고서라도 그냥 그 근처에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시흥대로에 있는 금천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그것도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같이 개발해서 건물 층수도 올리고 우체국 차량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독산동 일대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우리 금천구청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숙의과정을 진행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금천구 대개조 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대로에 있는 금천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그것도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같이 개발해서 건물 층수도 올리고 우체국 차량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독산동 일대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우리 금천구청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숙의과정을 진행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금천구 대개조 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타구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예.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심사는 기존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전문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심의위원회가 총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해서 참신성이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공모전 주제를 반영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 보고하시는 것 8가지 중에 3가지가 시흥3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 붙어있는 인접지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 보고하시는 것 8가지 중에 3가지가 시흥3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 붙어있는 인접지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사업의 공사가 실제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안양에서 서울 넘어올 때 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작될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시흥3동 주민이시면 만들어지는 그 공원으로 놀러 갈 것 같아요. 시흥계곡으로 안 가고요. 그리고 안양천도 그쪽으로 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동이 바로 안양천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 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연관돼서 질의드리면 석수역세권 중공업 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제가 예산안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안산선 추가출입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신안산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시흥3동 주민들에게 교통약자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민들도 저는 이 용역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대로변 일대로 보행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안전하게 그 일대가 광명으로 넘어가는 철도, 또 강남순환도로까지 건너서 3동 주민분들이 지하철을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성일입니다.
주거정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거정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홍성일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도 동의보다는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포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도 처음에 주민들이 구역계를 정해서 올 때는 상가주변을 다 포함시켜서 왔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상가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계를 결정하고 와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척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제척을 못 하는 경우는 사업을 하려면 20m도로에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20m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일부분만 제척을 못하고 나머지는 제척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는데 저희도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개최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협조를 받아서 그런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때 말씀하신대로 백서로 하지 않고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주택재개발팀장 김선배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관련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높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상가 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또 명도 시에 주민의 80%가 동의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혼란이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절차를 잘 거쳐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할 때는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통기획을 볼게요, 앞에.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추진위원회를 뛰어넘고 바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신통기획이라서 민간 재개발인데도 구비를 투입하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이것이 매칭입니다. 시 50%, 저희 50%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구비를 우선 투입한 다음에 시에서 나머지 반을 저희가 받아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과반수가 넘으면 시비를 지원받는데 이것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일단 구비로 먼저 사업을 진행시키고 나중에 시비를 받는 것으로 진행......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경우는, 김용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등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안 된다는 전제 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조합 설립 안 된다는 것이지. 당초 10일로 봤는데 비대위가 생기는 바람에 20일로 지연되고 30일로 지연되는 그런 갈등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 갈등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810번지 일대는 특별한 갈등 관계는 없고요. 조합장 추진위원을 뽑는데 두 분이 나오셨어요. 선거를 한 번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50%가 넘어야 하는데 그때 35%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홍보해서 50%가 넘어 추진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810번지니까 조합이잖아요. 재개발 특성을 잘 아실텐데, 결국에는 끝판 발목치기의 연속이거든요. 하나에 2명이 나왔으면 서로 발목치기 하다가 끝내 무너지는 쪽이 지는 것이고, 이기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방식인데, 우리 금천구보다 환경이 좋은 곳도 10년째 못하는 곳도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바로 앞에 지하철 지나가고 하는데, 이것이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바로 될 것이다? 지금 7월에 창립총회 예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때 다 동의해서 조합 설립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 구성하는 데에도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긋났는데, 저희는 최대한 7월에 창립총회를 하게끔 노력할 겁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봐도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70~80% 되더라도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이것인데 수가 적으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집 짓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다가 돈을 저렇게 해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저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통합은 시에서, 일정 면적 이상은 통합이 안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면 사업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래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면적에서 권장하고, 저희 동서간 연결도로가 신통 3차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롯데단지 건너편, 거기 말고는 교통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물가도 오르는데 수익성도 안 좋고 제대로 갈지가 의문이에요. 롯데 이후에 지어진 것이 이번에 하나 지었죠? 시흥동 산기슭 쪽에 작은 아파트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가 전체 재개발판이 이루어져서 개발되면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 보여서 조금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실지 과장님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조금 전에도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은 갈등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주민들과 저희들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재개발이라는 것에 인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최대한 홍보도 하고, 다른 구에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개발이 된 좋은 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고영찬 위원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SNS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작정하고 찾고 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있고 밴드에도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소식지 밴드에 금천구 주거정비센터.
○고영찬 위원 과장님, SNS의 주역할은 모임입니다. 취지 자체가 모임 활성화, 모임 밴드입니다. 그러면 내 사람 내 주변 사람들만 가두고 있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 들어가지 않은 이상 홍보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SNS 유지관리 이것은 쉬운 거니까 편하게 하실 것 같고, 들어가 보니까 콘텐츠 작성 멤버 똑같고, 게시글도 똑같고, 접속 멤버도 늘 균등하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 없어요. 이것 바로 나옵니다.
구 홈페이지에 있는 것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제가 작년에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계속 되묻고 지적했는데 신년 임시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있으나 없으나 금천구 주거정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조금 톤다운 하셔서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있는 것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제가 작년에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계속 되묻고 지적했는데 신년 임시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있으나 없으나 금천구 주거정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조금 톤다운 하셔서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주민설명회는 전에도 한번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것이 해소가 되고, LH 쪽에서도 담당자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오늘 저희한테 올 것인데 확인을 하고 설명회를 잡든지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LH 담당자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업무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그 민원 때문에 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다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 추진 주최인 LH 쪽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일몰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10월에 일몰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편입하면 전에 하던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편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다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민원을 보면 여러 분은 아니세요. 한두 분만 계속 그러고, 그날 설명회 한 분들 중에서 민원 제기하시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그런 것 제기하신 분은 없으세요.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예.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이것이 일몰제라고 1년 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연장이 안 돼요.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연장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는데 더 이상 연장은 없고요.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편입한다고 오면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어 원치 않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세 분 정도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조합 측에서도 동의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조합장과 통화도 했는데 더 편입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어쨌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건축과장 이진원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재정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사전에 협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올렸으면 재정이 어디까지 되고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금액을 알아야 몇 가구라고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0가구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재능기부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월 얼마씩 사용한다든가 몇 가구라든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서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모르잖아요.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온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너무 죽어서,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 일자리에서 건축착공은 제로네요. 2021년부터 꾸준히 8건씩 허가를 냈고 착공 일자리가 있었는데, 금천구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청을 어디에 해요?
그다음 온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너무 죽어서,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 일자리에서 건축착공은 제로네요. 2021년부터 꾸준히 8건씩 허가를 냈고 착공 일자리가 있었는데, 금천구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청을 어디에 해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장에서 인력 수급을 할 때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그 절차가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채용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관공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써 달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시공사 측에서는 인력사무실이라든가 하도급업체에 우선 선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가 인력사무소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사에서 사람을 수급할 때 그쪽을 통해서 수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상자를 상대로 일을......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금천구민 일자리로 우선 채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인력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든, 하도급에 이야기를 하든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장이 줄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전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건축과장 이진원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인원수만 파악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작년에 꽤 됐습니다. 민간공사장에 1,100명 정도 됐고요. 관급은 한 260여 명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100%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인지 되도록, 금천구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면 금천구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출퇴근도 용이하니까 퍼센트를 비교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건축공사관계자 안전역량강화 교육 실시, 안전교육은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육이잖아요.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관리청 이런 데서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금천구만 이제서야 투입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이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협회 이런 데서는 별도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 현장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타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일부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있겠지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해서 금천구도 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은 필수니까 철저하게 교육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각 학교별로 공문 발송해서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100명이 안 되더라도 해야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건축과장 이진원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건축공사장 근로자분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그 공사장 일대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2회 이상 음주를 적발해도 이 공사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별다른 패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입법 미비라든지 규제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나 조례를 조금 더 참고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천구에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업체에서 출퇴근할 때 식사 마치고 하고 공사장에 출입할 때는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 조례가 이번에 복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비교적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추경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 조례가 이번에 복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비교적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추경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83억 1,447만 3,000원으로 2024년 415억 6,239만 9,000원 대비 16.2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편의 시설물 정비 등 3개의 계속사업과 디지털2단지 교통체계 개선용역 추진 및 G밸리 교통축 개선공사 추진 등 2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스마트 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과 불법 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확장사업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및 보도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5개의 계속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호암길 안심지하보도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침수 피해예방 및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친수 여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교통·건설도시 금천 조성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83억 1,447만 3,000원으로 2024년 415억 6,239만 9,000원 대비 16.2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편의 시설물 정비 등 3개의 계속사업과 디지털2단지 교통체계 개선용역 추진 및 G밸리 교통축 개선공사 추진 등 2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스마트 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과 불법 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확장사업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및 보도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5개의 계속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호암길 안심지하보도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침수 피해예방 및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친수 여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교통·건설도시 금천 조성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정재환 교통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정재환 교통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디지털 2단지도 그렇고 우리 교통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G밸리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려고 해요.
G밸리 교통축 개선공사는 수출의다리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해서 용역비 5억 원을 잡았어요. 두산로 지하차도가 일찍 되었으면 수출의다리 넘어가는 것이 조금 해소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9년도로 완공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G밸리 교통축 개선공사는 수출의다리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해서 용역비 5억 원을 잡았어요. 두산로 지하차도가 일찍 되었으면 수출의다리 넘어가는 것이 조금 해소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9년도로 완공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3년 전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도 밑을 횡단해야 합니다. 철도 밑을 횡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공사 자체를 철도공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협의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저희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쫓아가고 해서 작년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철도 밑을 횡단하다 보니까 공사시간이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4시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실제 공사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철도 횡단하는 거리가 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통과하는 공사의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서 29년까지 늘어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혹시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금천구 거리가 13㎞인데, 두산길이 생겼다면 독산2·4동, 시흥1·4동 분들이 두산길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거든요. 수출의다리를 가는 것은 한정되기 때문에 정체가 조금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나리오를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수출의다리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대기업이 마곡지구로 빠져나갈 정도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G밸리 교통축 개선공사가 된다면 정말 다시없는 공사입니다. 최상의 방법으로 이 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공사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철산교와 수출의다리 일대 그 부분, 지금 지하차도 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어야만 G밸리 일대 교통이 조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G밸리 일대 교통개선을 아주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서울시장이 도로계획과와 교통실에 이미 지시해서 거기에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수출의다리 일대, G밸리 일대에 대한 교통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장님께 보고해야 하니까 본인들도 급하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단기대책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하면 G밸리 일대에서 나오는 교차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 2개 정도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G밸리 내 교통흐름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 교통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왜냐하면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넣어야 할 사업들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선거와 우리 전략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용역을 5월인가 6월까지 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희가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은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해서, 금년도 G밸리 일대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교차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굵직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많이 밀린다는 지점별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하는 것입니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서부간선도가 일반도로화까지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두산길도 되고 이것까지 되면 금천구의 교통해소는 거의 된다고 봐야 해요. 내가 봤을 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성을 파악해서 타진을 제대로 해보고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끔,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이용 불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1번, 배차간격이 20분 하나씩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40분에 한 대씩 온대요.
마을버스 이용 불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1번, 배차간격이 20분 하나씩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40분에 한 대씩 온대요.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11번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했을 때도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위원장 엄샛별 우리 금천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개편된 것 같은데,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2명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의 규모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신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행정과의 정원과 현원은 저희 업무량에 맞춰져서 정해진 사항인 것이고요. 특별사법경찰팀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 팀은 주민안전과에 있던 팀이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팀들의 어떤 업무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교통 관련한 G밸리 일대와 신안산선 개통, 마을버스 체계와 버스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다각적인 교통 민원이라든가 마을버스 관련한 노선 조정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추가적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인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명 내지 3명 정도는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인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명 내지 3명 정도는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매우 동의하고 있고요. 팀 개편이 되면서 저는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교통개선정책팀,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중요한 경전철이나 철도 관련 업무나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팀장님과 주무관님 한 분만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교통개선정책팀은 1명이 2월 1일부터 추가돼서 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전문직 1명을 더 뽑았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나마 다행이네요. 열악한 상황에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고, 올해로 들어오면서 교통행정과 사업 중의 일부였던 것이 예산이 줄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거나 일몰되거나 해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교통 관련 행정서비스들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팀원 충원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이라고 보고, 가장 부족한 부분도 교통이라고 봅니다. 교통체계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불법주차단속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팀장과 직원이 바뀌었고요. 단속과 유예에 있어서 저희가 강남구와 광명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기는 한데요. 강남이나 광명 같은 경우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저희 구가 유연성을 가지고 유예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 구의 특징이 있는 듯해서, 저도 다녀왔지만 단속 이면의 유예분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사가 덜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단속은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유예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과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단속은 제대로 할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어떻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지요? 강남구, 광명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불법을 방치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불법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단속을 강화하되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유예를 마냥 놔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불법주정차 부분에 있어서의 단속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이라고 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제대로 된 주정차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찬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최선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홍보와 계도하고 하는 것은 물론인 것이고요. 불법을 지금 계속 만연하게 두니까,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속 유예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 유예시간을 조금 풀거나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사례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도 제안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사례에서 보는 피해자들은 무슨 죄예요?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도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에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불법을 허용해 주니까 점점 파고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생계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예해 줘야 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구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과장님은 두 곳을 예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몇 군데 조사해 봤겠어요? 정말 이 부분 올해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개선책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고민하셨는지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과태료 부과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징수율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이어서 과태료 부과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징수율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서울 징수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구로, 관악 같은 경우는 저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도 앞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조금만 위반해도 오는 순간 바로바로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관리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일수록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단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규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주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시니까요. 그 부분 다음 회기 때는 답변 주셔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아직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1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용술 위원 전기충전소가 지하에 있는데 원래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사고가 날까 봐 소화캡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를 충전소 위에만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전기차가 세워져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하나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것은 한 대에 대한 것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기계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 말씀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나란히 되어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설명드리면, 전기차의 화재사고는 보통 충전 중에 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25개 구 중 이것을 한 곳이 성동 쪽에 한 군데 있어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보려고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단가가 처음이기 때문에 센데요. 확산되고 효과가 있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니.
○김용술 위원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업체에서 내리느냐 안 내리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래도 시일이 가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현재는 1대당 6,000만 원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하에서 충전소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소화캡 필요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지상으로 못 올라오는 것인데, 전기차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다면, 그 불법주차가 사라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차장 수급이라고 봅니다. 제 첫 구정질문이 시흥5동 주차장 수급율 관련해서 이번 자료에 들어와 있는 안전관리 실태 조사, 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시흥5동 주차장 수급율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16면 이제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16면으로는 야간에 11% 이상 평균 차이 나는 수급율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다면, 그 불법주차가 사라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차장 수급이라고 봅니다. 제 첫 구정질문이 시흥5동 주차장 수급율 관련해서 이번 자료에 들어와 있는 안전관리 실태 조사, 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시흥5동 주차장 수급율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16면 이제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16면으로는 야간에 11% 이상 평균 차이 나는 수급율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지금 초기 작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시흥5동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주차장 수급율을 늘리는 방식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쓰실 수 있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흥5동 동주민센터만 하더라도 9시면 문 닫잖아요. 주민분들 오셔서 지하주차장 쓰실 수 있게 하는 것 충분히 검토 가능하시고, 공공기관 주차장들 많습니다. 그 주차장부터 야간 오픈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1면 만들 때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시흥5동에 노인여가복합시설, 제가 지난번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건물들에 최대한 지하주차장 확보하시는 것 함께 부서가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해결되어서 저희 주차장 수급율이 낮아지면 불법 주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것들 이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연말에 다 보고했던 것인데, 첫 번째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이 문성초, 동일여고, 난곡중 3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도로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난곡중학교 문성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곳의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인도폭이 들쑥날쑥해요. 거기에다가 가로수 아름드리가 60~70cm 잡아먹고 있어요, 지름이. 가로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 수종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수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에서도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가 곳곳이 있어요.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바지를 핫바지 입은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마무리 잘 해야 해요.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20m도로 1단계, 2단계는 진행이 됐고요. 정심 3단계, 구로전화국 4단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발령 받기 전에도 기존 과장님도 계속 이어져서 독산 20m도로가 뻥 뚫리게끔 노력하셨어요. 작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응모를 하고 있고요. 한전이라든가 서울시, 사실 주간선도로 주관리청은 서울시예요.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도 우리와 똑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그리고 지난번 당정협의회에도 자료 냈고요. 50m도로도 시흥사거리에서 백산주유소까지가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이 끊기고 또 구디(구로디지털) 가기 전 그곳도 끊겼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대신 공모사업은 학교 주변만, 지금 한전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쪽만 신경을 쓰는데 이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20m도로와 50m도로 끊어진 곳은 저희가 계속 공모나 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모사업은 국비 20, 서울시와 우리가 15, 15.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한전에서 할 때 한전 50, 서울시 25, 자치구 25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것들이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단됐거든요. 우리 금천구의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한전에다가는 한전대로 해야만 마무리가 당겨질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이강숙 과장님 잘 하시니까 믿고 싶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다음 공중케이블도 진행하고 있어요. 공중케이블 정리하는 것을 보면 거미줄처럼 되어있던 것이 많이 완화되어서 깨끗해요. 금천구에서 공중케이블을 해야 할 곳이 공단 빼고는 주거지에 많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몇 퍼센트라고 통계자료는 따로 없고요. 2013년도부터 시흥1·4동을 시작으로 10개 동이 두 바퀴 돌았고요. 독산동 지역은 세 바퀴 돈 곳도 있고요. 올해는 독산3동인데, 아무리 정비를 해도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하면 또 중간에 끊어지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초적으로 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를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늘어지거나 위험한 것 있으면 건설행정과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한 곳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 통계자료를......
○김용술 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지중화 사업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천입니다. 과천에서 공중선이 없게끔 지중화 터널을 만들어서 다 묻었는데, 그곳은 거리가 깨끗하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거리, 차선, 곡선도 그렇고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천구는 길거리에 있는 것을 커버 씌워서 그나마 보기에는 나아졌더라고요. 지중화 사업은 끊임없이 해야 하고 공중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우리 금천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잔여끈 제거 이런 것도 있어요. 관내에서 현수막 가장 많이 곳이 양 당 아니겠습니까? 양 당에서 현수막 거는 것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구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게시 양도 조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설 명절 때 보니까 모 인사분께서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너무 많이 걸다보니까 금천구에 어디를 가나 그 사람 현수막이었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명절이 다가오면 그것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본인 홍보용으로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당이나 공식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 조율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다하게 하시는 분들 제재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양천구를 가니까 강서구도 그렇고, 보도를 보면 울타리 쳐져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쪽에 공식게시대를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이 법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활용을 하셔서 말 그대로 지정게시대를 늘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부동산 업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거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강력하게 현수막 단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보도에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있는데, 마치 오피셜인 것처럼 그 옆에 딱 붙여서 자기 것을 더 해놓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정비, 지금 대명시장이 입간판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간판 내놓은 데에다가 또 물품 내놨지 이만한 풍선 내놨지 걸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입간판 단속한 것이 반 줄었네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작년 7월 이후 불법 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오전·오후에 단속원들이 현대시장, 대명시장 걸어서 순찰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비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통행해요. 그리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는데 입간판이 서 있어서 물통 걸리고 입간판 걸려서 통행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깔끔한 거리 대명시장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노점에 대해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대명시장과 현대시장이 상가에서 많이 튀어나와서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 싸움 하는 것도 봤고 제가 말리기도 했었는데, 대명시장과 현대시장 노점때문에 문제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차는 통행하게 해야 하는데, 가게 보다 몇 m씩 나와서 통행할 수 없어요.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비해서 어느 정도 차는 다닐 수 있도록, 대명시장 입간판도 마찬가지예요.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민이 시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지나가지만 사람도 많이 지나갑니다. 저한테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빛공원 민원이 끝나니까 대명시장, 현대시장의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보다 정비해서 깔끔한 거리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단속 정비를 하지만 상인회 월례회의 할 때 저희가 참여해서, 단속할 때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인회와 함께, 상인회 회장님과 미팅을 해서 같이 유도하는 방법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대명시장이 아니라 현대시장.
○장규권 위원 현대시장은 상인회 회장이 잘 하는데 대명시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대명시장 좋은 거리를 만들어, 깔끔하고 거리가 좋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혁재입니다.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경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치수과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원이 29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치수과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원이 29명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승진자, 전출자, 휴직자가 발생되어 1명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 기준이고요. 2월 기준으로는 1명 결원인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계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계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