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25명으로 많은 일을 하시니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협치조정관은 어디 소속인가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저희협치팀에같이있습니다.

○위원장도병두정원은25명에협치조정관인원은어디에잡혀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현재 인력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왜 표시 안 하는지? 5급으로 표시해 주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과에 5급이 두 사람이 있어서.

○위원장 도병두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감사관, 소통담당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회도 참석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주민협치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 협치조정관하고 주민자치 사업단장님, 주민자치사업단 단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정원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정원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예.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근거를 주시고요.

○고영찬 위원 1시간 덜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고 참석을 안 해요?

○위원장 도병두 회의니까 참석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고영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도 되게 집중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좋은 점이 정치는 후원을 받으면 답례품을 줄 수 없는데 여기 30%의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도 받고 3만 원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 사실 정치후원금 대신 다들 이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이것이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잖아요우리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을 선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선정위원회도 1회 선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 발의 준비하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지금 한 3군데에서 조례가 나왔어요. 김제시, 완주군, 여주시가 예정되어 있고 나온 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되게 위원회가 밋밋해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고, 의회추천도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추천도 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금천이니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주민자치 관련해서 아까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위원들을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소요예산이 22억으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작년 소요예산은 17억이었고,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시비 지원되던 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를 좀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시비가 3억이었고 구비가 14억이었는데, 올해는 17억이고 내년 필요예산도 17억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22억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왜 했는지? 5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팀장 허정아입니다.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부분을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기금에서 한 50% 정도 자치회관 공공요금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여 동안 자치회관 운영을 안 하다보니 현재 주민자치회 기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타 구에서도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전체 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년여 동안 자치회관 운영, 특히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 많은 기구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원들의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고 인건비 상승분을 하다 보니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주로 오른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결국 마을공동체가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보면 비슷한데 같은 사람이 단체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1년 동안 하면서 내년 1년 동안 이런 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를 융합시켜서 녹여내서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취지는 잘 이해되는데, 저는 마을공동체가 그 지역의 풀뿌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굳이 뽑아서 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는 그냥 뒀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거버넌스 활동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51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작년에 개관했나요? 운영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몇 년 됐다는 것이지요? 보면 올해 현황 분석을 하고 있어요. 허브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도 현황분석 같은 것을 하고 들어왔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허브센터가 없을 때도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연 단위로 현황분석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5개년 안에 1년 단위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보면 연차별 소요재원에서 갑자기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용역 값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5년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허브센터 운영되기 전에도 5년마다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진행됐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76페이지, 가칭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이것 공유재산 승인은 아직 안 되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 절차는......

○정순기 위원 그러면 매입의향서는 받았어요? 그쪽에서 팔겠다는 의향서를 받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저희가 일단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이 수순을 밟아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가 어디이고 상대방에 이것이 확정됐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 절차가 지난 다음에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라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사업이 될 수 없는데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정순기 위원 예산 220억이 올라왔는데 비공개는 무슨 비공개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이에요. 원래 돈이 없어서 매입을 안 했으면 우리 금천구청에 팔겠다는 의향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향서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가칭으로 해놓고,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네이버에 올라온 것 가지고 이것 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안이 될 수도 없는 것이, 금천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려면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향서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의향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달랑 잡아놓고,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향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향서도 없이 보안으로 했다가,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거예요. 금년 교육지원과 예산이 190억이 들어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무조건 아니면 말자는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는 그렇다고요. 보면 알지만, 이것 될 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것이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3~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고, 무엇보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떨까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한 적은 없고요. 항상 저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정순기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 안 되면 다른 데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못을 박았구먼요. 금천구 관내 부지 협의 중,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454평, 연면적 908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사실 안 낼 거면 의향서를 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해 보세요. 하여튼 해 보는데, 보자고요. 아직 멀었으니까요. 금년 11월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한 달 사이에 이것이 되나 보자고요.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저는 우리 구의 각 과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 미래에는 교육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금천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어떤 혁신교육이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국 영 수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고 입시에 관한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물놀이텃밭식물.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분이 깻잎 하나 더 심는 게 좋습니까?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좋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혁신지구사업하고 진로진학사업과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3년도부터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영 수 위주의 학업 위주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영 수라든가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은 공교육중심 지원체계에서......

○고영찬 위원 14개 사업 내셨는데 없어요. 제일 앞에 총괄질문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영어학교 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관내 주민들은 반액 정도 구청에서 대주고 수급자 자녀들이면 전액 해주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국 영 수 위주의 뭐가 있나.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처럼 특화된 행사가 없으면 차라리 게임대회 같은 걸 열어서 그런 것을 밀고 가든지. 요새는 프로게임단도 창출효과가 어마 무시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체험학습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예산이 넘쳐나서 교육청에서는 그 돈 쓰기 바쁜데 교육청이 할 몫까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청에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보조역할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의 종일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 좀 보완해 주고 입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입시 좀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천진로진학센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UI가 안 좋으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 바로 꺼버리고 싶더라고요. 돈 들여서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지적받는 것 아니에요. 입시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내 아이가 깻잎 한 장 씻는 게 나으세요?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나으세요? 교육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이런 것 교육청에서 다 해요. 텃밭 가꾸기 심지어 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한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하고 또 하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맨날 저희 청소년축제라 해서 가보면 학부모님들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 공부문제예요. 학교 부지 없어서 맨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센터 아까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라도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었고. 작년에 올해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내년 계획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학습능력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던지기식이에요. 수치화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달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제 말은 입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입생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중학교는 독산1동 안천중, 그다음에 가산중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금나래초는 지금 증축까지 해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 서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짓고 있는 진로진학센터는 3동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꿈꾸는 나무라는 진로센터가 있던 자리고요. 시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규로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니, 왜 진로진학센터 위치 갖고는 고려를 안 하십니까? 땅 올리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 초 중 고에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신입생 많은 쪽이 우리 서쪽이잖아요. 과장님이랑 대화할 때 매번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보여서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 좀 다시 계획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 준비해서, 사실 여기 다 담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는 2013년도에 우리 구하고 구로구에서 시작됐는데,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시비·구비가 매칭이 되어 저희 자치구에서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영찬 위원 혁신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총괄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진로진학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 진행하는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보고, 그다음 인문고 진학률 관련해서 여기서 오픈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고영찬 위원 교육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3페이지에 진로진학 블로그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앞 페이지에도 블로그 홈페이지 SNS 운영하겠다 되어 있고시 구비 매칭으로 올리셨는데 이런 거 하지마세요. 블로그 외주 줄 거 아닙니까? 직접 운영 아니면 외주인데. 직접 운영하면 어차피 민간인보다 덜하고 외주를 줘도 공공기관에서 외주받는 것을 업체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돈 들여서 진학센터 홈페이지 만들어 놨는데 모바일 UI 좀 보세요. 캘린더가 보이지도 않아요. 제일 잘 보이는 것은 월요일 휴관입니다. 앞서 집행했던 것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뒤에 가서 말씀할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본 위원은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물론 국 영 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연예인, 체육 등 교육을 다양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 66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4300만 원 잡혀있어요. 보면 금빛나래학교는 탁구선수들을 위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 축구로 선수라기보다 학업에는 집중이 안 되고 학교에 적이 정해져 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지금 탁구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밖에 축구나 태권도라든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에는 지원을 얼마 정도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2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정재동 위원 금빛나래학교, 자리학교 똑같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아닙니다. 금빛나래 탁구는 3개 반으로 작년에 3,000만 원, 올해는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리학교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1,000만 원을 진행했는데 반은 1개 반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자리학교는 어떤 친구들이?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조금 전에 금빛나래 탁구 위탁교육은 체육 쪽이나 운동 쪽이라 하면 여기는 중학교 대상으로 정서 심리 쪽으로. 정서 심리 안정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일반학교보다는 여기에서 일반교과는 진행하긴 하는데 주로 정서 심리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3,300만 원이 강사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강사료를 포함해서 대관이라든가 체험활동 여러 가지. 만일 골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있는 곳을 대여를 해야 되고요. 다른 태권도라든가 기타 할 때 체육관이라든가 대여료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30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니까 40명 정원인데 거의 30몇명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1개 반에 10명 안쪽으로. 10명을 다 채우지 않고 왜냐하면 탁구는 많지만 그 밖의 아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3개 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우리 금천구를 나중에 빛낼 친구들인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71페이지 온종일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이 정책에 있어서 소외층만을 위한 정책이 많다보면 중산층과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집행부에서 과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육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외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고영찬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무슨 센터 같은 것 건립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들어서잖아요. 주택가라든지 학생들 수급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외층이 많은 주택가 같은 데 많이 설립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공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진짜 공부 못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것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책마을 설치·운영도서관을 이용해서 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제가 보긴 봤는데 한 장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20명씩 아동을 돌봐주는 기관을 만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역아동센터든 키움센터를 할 때는 공간 리모델링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오면 도서관도 좋고 아이들도 책과 친해지면 좋으니까 연초에 공모사업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도서관의 공간, 마치 문화재단이나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현재는 3호점이고요. 앞으로는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 3호점이 공모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것도 방과 후 교실처럼 운영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것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6페이지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많이 서운한 게 이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이 SNS에서도 밝혔듯이 금천구에는 2만 9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있다고 했는데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주셔서 삭감 얘기해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실제로. 그리고 10월 13일 날 대토론회 결과 요약을 보면 아동돌봄교육 및 문화인프라 부족 2위로 선정된 결과도 나왔고구비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 아동돌봄 교육 및 문화인프라 부족인데여기에 보면 교육과 문화를 같이 묶어놓으시고 서운한 게 이것입니다. 이것 할 때 아동청소년 과장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은 같이 이용 안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것을 전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가칭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장소가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된다면 그곳에 약간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다른 부서에 확정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위원장 도병두 금천구청이 교육지원과는 따로, 아동청소년과는 따로가 아닙니다. 이 금천교육복합센터의 주 이용층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올 곳에 문화공간을 만들면 좋은 것이잖아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꿈꾸는 나무에 진학센터가 있습니다. 독산 쪽 진학센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여기가 어디 위치일지 모르지만 시흥동 센터가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요. 이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하셔서 서로 힘들다고 하시고 서로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하다는 게 서로 과장님들끼리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문화에 관해서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주민안전과장 장금식입니다.

주민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주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주민안전과는 예산 대비 직원은 많네요. 재난총괄팀과 안전예방팀은 현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직원이 몇 명이고 남자직원은 몇 명이에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재난총괄팀은 여직원이 2명 있고요.

○정순기 위원 몇 명 중?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5명 중 2명이고요. 안전예방팀도 5명 중에 2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여섯 사람이 주로 현장을 관장을 많이 하시겠네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여직원 중에 서무주임 빼고 들어온 여직원이 방재직이거든요. 방재직이 전문 재난전담이기 때문에 현장도 다 다닙니다. 안전예방팀에는 건축직 여직원과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쪽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여자분인데 다 현장점검도 나가고 다 합니다.

○정순기 위원 건축직이에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예.

○정순기 위원 건축직이 파견 나와 있다고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안전예방팀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파견 나와 있고요.

○정순기 위원 그 직원까지 다 해서 28명입니까?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예.

○정순기 위원 현장 위주로 나가는 과가 주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여직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106페이지 폭염대책을 보시면 독산1동 분소지역 13단지 구역은 사실 대부분 노년층이세요. 그리고 그늘이 상가 쪽에 다 몰려있어서 사실 집에서 나와서 상가까지 가는 것도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 앞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민원의 목소리도 있으시고 해서 염두에 주십시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노년층이시기 때문에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거기가 임대아파트 단지이고, 또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고영찬 위원 사실 롯데캐슬이나 이런 데면 그냥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텐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세요.

115페이지 디지털펜 활용 디지털화 시범추진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청 앞에서 이것을 하기에 해봤거든요. 자필하는 것. 우리가 알면 구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니까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참여율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기왕에 이렇게 디지털화 하시는 것 종이 없는 구청 이런 비전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내부결재같은 경우는 사실 기록만 남기고 어디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데이터화해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법이 어떻게 기록을 남겨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그것이 가능하면 종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일반적으로 동이나 부서에 가면 수기민원으로 민원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일차적으로 없애보고,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불필요한 보고자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국장님께서 종이 없는 구청 한번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105페이지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파실적은 7일 근무자가 50명이고 폭염은 많더라고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폭염·한파는 재대본 비상발령이 나서 비상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파 기준은 전일 대비 기온이 12도 이상 확 떨어졌을 때 한파 비상발령이 걸린 것으로 7일이고요. 폭염은 3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폭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보호도 노숙인 한파 때는 20회, 폭염 때는 44회로 밑에 독거어르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물안전점검도 제가 봤을 때는 한파 때 관리를 더 강화해야 맞는 것 같은데, 폭염 때는 많이 했는데 한파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동에서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너무 추우면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폭염 같은 경우는 사시는 집들이 보통 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노인분들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더   취약하거든요. 저희가 점검하고 방문하는 활동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안전점검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금천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안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위와 추위에 고통 받지 않도록 독거노인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봬서, 누가 신청하고 찾아오는 것보다 근무자를 한시적으로 늘리더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올해 8월에 풍수해 있었잖아요. 이때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열린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기본적으로 풍수해와 제설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재난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 풍수해를 겪어보니까 집행부 분들도 엄청 고생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본부가 있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와 구의회를 분리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시시각각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이런 것 말고 풍수해같은 경우는 8월 8일 이후 8월 9일 회의가 열릴 때 저희 구의회에 회의 참석요청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를 대상으로라도 회의 같은 것을 열어주시면 저희도 상황을 보고받고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자료요구만 계속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대응체계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SPC 중대재해 관련해서 크게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점검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안전 관련돼서 꼭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1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이 2명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안전과장 장금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구민이 출생·혼인 신고 시 축하카드 발송. 출생 728건 혼인 453건인데 그냥 카드만 보냅니까? 출생신고되면 격려금도 조금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 과에서는 축하카드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출생신고 같은 경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청에서 통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까지 만들어서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축하카드만 보내는 것보다 출생지에 한에서는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 금천구는 그런 절차를 밟아볼 생각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카드를 보낸다고 하니까 출생가족한테는 카드와 통장까지 같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애 앞으로 거래하는 통장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검토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무인민원기가 설치되면 임대료를 내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지금 임대료 내는 데는 2군데 있습니다. 독산역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독산1동 같은 경우 전체 구역에서 주민센터가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독산1동 주민센터에서 가산동 주민센터까지 걸어서 5분인데 롯데캐슬에서 독산1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가려면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가까워서 여기를 안 하시는지 것인지? 구청에서 동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구청이 가까운 면도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 과보다 마을자치과 쪽에......

○고영찬 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업무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쓰지는 않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업무 볼 때 구청을 많이 오긴 하는데 롯데4차에서 걸어오려면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여기 설치된 곳이나 현재 다른 동네 주민센터 위치를 봤을 때 인구가 많은 곳에 적절하게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산1동만 맨 위에 치우쳐있고 중간에 군부대까지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로가 좋지 않고. 그래서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독산1동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천구청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고요. 독산역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차 정도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146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건 처리현황에 기타는 무엇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기타는 개명이라든지 각종 신원증명서 발급 이런 사항들입니다.

○정재동 위원 정순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하면 혼인이 2020년 같은 경우는 853건인데 축하카드를 340건으로 덜 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급 건수가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건수는 2021년보다 조금 줄지만 그 정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이 2021년도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혼인 853건은 2022년 9월 말 현재이고요. 2021년도는 열두 달이라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드릴 때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하에 대한 것은 저희 구도 복지 쪽에서 3만 원 상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있고요.

○정순기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카드도 보내지 이 과에서 보내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거기에서도 엽서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저희 과는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그런 의미로,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완료됐다고 처리한 결과를 보내면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본인이 내신 민원이 다 처리가 됐으니 지금부터는 안심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혼인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의미로 있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알림서비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도병두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안 전 국 장송오섭

행 정 지 원 과 장정재근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이강숙

주 민 안 전 과 장장금식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섭

주 민 협 치 팀 장허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