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71억 3,310만 원에서 144억 1,507만 원 증액한 3,615억 4,8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62억 562만 원에서 138억 9,713만 원 증액한 3,601억 27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2,748만 원에서 5억 1,794만 원 증액한 14억 4,54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47~254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1억 4,194만 원을 증액한 408억 9,629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인 금천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6,275만 원, 코로나19 격리생활비지원 27억 7,219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건강돌봄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6억 2,800만 원, 보조금 확정내시 및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2억 5,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261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38억 3,943만 원을 증액한 784억 9,31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수급 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6억 원, 주거급여 8억 5,68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자활지원 4억 9,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274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41억 897만 원을 증액한 1,442억 2,1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금 상향 및 수혜 인원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1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4억 7,211만 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안 265쪽에 기재되어 있는 구립호암노인종합복지관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9,526만 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정됨에 따라 이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감액하고 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금액에 따른 분담금 조정 내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9,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293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31억 1,698만 원을 증액한 805억 2,39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438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560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대상 인원 감소 반영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비 2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억 6,24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1,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302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12억 772만 원을 증액한 174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8,634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임대공간 조성 1억 9,210만 원,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 4,87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립 방법이 기부채납으로 결정되어 감액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3억 7,6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258~26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사업 3억 5,099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71억 3,310만 원에서 144억 1,507만 원 증액한 3,615억 4,8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62억 562만 원에서 138억 9,713만 원 증액한 3,601억 27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2,748만 원에서 5억 1,794만 원 증액한 14억 4,54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47~254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1억 4,194만 원을 증액한 408억 9,629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인 금천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6,275만 원, 코로나19 격리생활비지원 27억 7,219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건강돌봄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6억 2,800만 원, 보조금 확정내시 및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2억 5,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261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38억 3,943만 원을 증액한 784억 9,31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수급 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6억 원, 주거급여 8억 5,68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자활지원 4억 9,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274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41억 897만 원을 증액한 1,442억 2,1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금 상향 및 수혜 인원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1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4억 7,211만 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안 265쪽에 기재되어 있는 구립호암노인종합복지관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9,526만 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정됨에 따라 이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감액하고 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금액에 따른 분담금 조정 내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9,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293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31억 1,698만 원을 증액한 805억 2,39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438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560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대상 인원 감소 반영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비 2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억 6,24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1,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302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12억 772만 원을 증액한 174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8,634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임대공간 조성 1억 9,210만 원,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 4,87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립 방법이 기부채납으로 결정되어 감액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3억 7,6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258~26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사업 3억 5,099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302쪽까지, 설명자료 121~250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247쪽 금천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잡은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6% 정도 됩니다.
○엄샛별 위원 2022년도가 22%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엔 26%,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구 평균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29.4%인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아야 하고요. 만약에 설립된다면 관련된 기관이나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재단 설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39억 중에 준비할 때 들어가는 2개년도 예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설립에 타 자치구를 보면 2년에서 2년 반 이상 걸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출연금 20억은 2023년도 2024년도가 돼야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1, 2차 협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드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도 기본자료 데이터가 나와야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또 서울시도 1차 협의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바로 예산 30억이 다 나가는 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장기간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반대로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내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기초단체에서 인사의 투명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고 경제적인 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나 인사 관련해서나. 하필 선거 끝나고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사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은데 굳이 추경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관련된 재단이 꼭 필요하다,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가 돼야지 구에서 이미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일수록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진행하고 그전에 이 재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금천구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재단 설립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용역 2,200만 원엔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는 용역이 3개월이 걸려요. 서울시와 1차 협의도 진행해야 되고요. 주민들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묻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 부서는 주민들을 지원하느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개월을 더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면 예산이 있다면 편성해서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 위원 이해는 됩니다. 주된 내용은 재단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대한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일수록 한 번 더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리 설문조사형 가벼운 기초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용역 비용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잡고 올 추경에는 감액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께서 하신 얘기에 공감하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알겠지만 3개월 늦게 간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을 우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들어가고 금천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주민욕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이 들어가고 민간기관에 대한 FGI도 같이 진행됩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객관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 문화재단 출범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갑자기 올렸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주민 공감대, 유관기관, 단체협회와 세밀하게 갖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 후에 본예산 편성해서 진행해도 되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사항이었으면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지 꼭 추경에서 해야 하는지 하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전신안마나 마사지를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면 10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각 해당 사업부서는 예산에 잡힌 인원이 오버하지 않는지 콘트롤을 하고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올해 서비스받는 분들을 지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하면 제공 비용을 입금받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30명 정도 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산은 120억이었는데 집행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당초에 홍보할 때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나 네이버 검색창에 금천구를 치면 재난지원금이 가장 먼저 뜨게끔 홍보도 했고요. 1차 접수가 마감되는 4월 24일경에는 SNS나 마을버스에도 붙였는데 혹시 오래 부재중이거나 못 본 분들이 있을까 봐 전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미신청 39,814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 이후에 신청한 가구가 25,600가구예요. 지자체 단위에서 86.2%의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분석하기로는 가산동이 신청률이 저조했는데 통반장을 동원해서 홍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1인가구가 많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00% 다 드렸습니다. 중장년층 중에 중국 국적 취득자들이 간병인이 많아서 타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돼요.
○윤영희 위원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이 약간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만 지원되나요.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만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원, 4인가구 487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없었습니다. 확진만 되면 무조건 다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하루에 10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하자보수기간이어서 방수업체에 연락해서 건축과와 수리를 마쳤습니다. 경사라서 체력단련실 지하 2층 쪽이 지형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어서 추경에 제습기를 요청드린 것도 현재 설치된 제습기가 용량이 작은 가정용이에요. 공공용 제습기 큰 것을 놓으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자꾸 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파악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이중으로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 가끔 찾아가셔서 살펴 드리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지원과입니다. 생계급여 142쪽입니다.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죠. 기초생계급여 수급인원 증가인데 6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정확하게 확정 인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매번 추경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모두 동일하게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수급인원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면 급여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그 수준이 점점 완화되는 단계여서 수급자들은 굉장히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연 3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출산은 20명 남짓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 예산을 잡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잡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단가를 500원 올려서 4,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밑반찬 배달 부분은 반찬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딱하고 입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또 단가도 올라갔고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어차피 경로식당하고 도시락배달 쪽도 500원 인상을 해줬는데 1,000원 정도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예, 구청장협의회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장하고 25개 구청장이 함께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경로식당하고 배달 부분은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어요. 시하고도 합의가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밑반찬사업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저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워낙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나 어떤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지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이미 단가를 인상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는 이것만 1,000원 인상하는 것인데 구청장 지시라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순서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경로식당은 주 6일을 제공하고 도시락은 주 7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밑반찬 배달은 주 2회밖에 어르신들께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를 1,000원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반찬의 가지 수나 이런 것이 주 2회밖에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4,000원 범위 내에서 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내용을 추경 전에 설명하고 추경 이후에 반영하는 게 어땠을까 싶거든요.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6월에 단가 인상을 하고 저희한테 지금 추경 올린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시행하는데 밑반찬만 이번 추경에 통과하면 거의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어떤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균형 있고 형평성의 그런 논리 때문에요.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배달 횟수가 2회다 보니 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댁에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백질이라든지 영양가 부분 그리고 주 2회만 하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도,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 배달하면 2~3일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단가가 1,000원이 된 것이지 4회나 5회 이랬으면 아마 같은 수준으로 정했을 거예요.
○고성미 위원 단가 인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반찬 배달 단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9월 추경 지금 논의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6월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집행부가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금액이 적다고 이런 시스템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밑반찬 배달 인상액에 대한 추경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산은 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지출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비용이지만 이런 것 하나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급식비도 인상이 되는 형편이고 지금 경로식당이 3,500원에서 4,000원이 됐다고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전에 임의대로 사용하고 선지급을 하고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추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검토하는 입장인데요. 가족정책과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동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아동 수가 줄었으니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자라는 관점보다는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185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국토부 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주변에 집 지으시는 분들 보니까 자재라든지 물가 인상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구립어린이집만 선정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지금 추경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27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예산안 289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27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예산안 289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증액은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라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명이었던 직원이 1명 증원돼서 3명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사업비는 기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 사업비 조정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비 지원받는 사업을 인건비 조정하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정리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안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1인가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도 많이 늘어나지만 별도의 센터도 없고 가족센터 내에 직원 2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1명을 시비로 충원해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사 원가가 30%가 상승되어 추경에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관례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건축에 대한 사업이 하나 끝나고 나면 다시 원가상승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사 원가가 30%가 상승되어 추경에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관례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건축에 대한 사업이 하나 끝나고 나면 다시 원가상승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전례 없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산출했고요. 국비가 작년 말쯤에 내려오고 시비가 올해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용역발주를 올해 중순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선정됐을 때의 사업비하고 올해 중순에 시작했을 때 기간 사이에 워낙 많은 물가상승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더 많은 금액의 증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본예산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는 생긴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텐데, 지금 이렇게 30% 주게 되면 다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미 21년도에 선정이 되고 끝난 사업이라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30%라 하면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3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줄여서 처음하고 완공됐을 때의 비용 차이가 거의 안 나야 된다는 거죠. 추가공사를 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순수하게 같은 공사를 했다고 하면 원가 상승분의 30%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관련해서요. 독산동 노보텔 부지가 준공되기까지 약 4년 정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이후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노보텔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옮겨가면 그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우선은 임시로 4년간 운영을 하겠다고 추경을 올린 것이고요. 4년 후에 노보텔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때는 지금 임시공간보다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공간은 청소년의 활동공간, 동아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해서 4년 동안 운영하는 공간의 확장모델로 갈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236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인데 이 비용은 시에서 비용을 받아서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노보텔로 진행되는 바람에 감추경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구비입니다.
○엄샛별 위원 아, 구비에요? 제가 요새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시흥2, 3, 5동이다 보니까 3동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3동은 워낙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민간 청소년 시설이 아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 흔한 동마다 있는 스터디카페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황, 아이들이 갈 제대로 된 PC방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구수 자체로만 본다면 3동에 이런 공공 시설이 없는 게 맞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된 지역일수록 행정에서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타 대상에 비해서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업무를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도 좋겠지만 작은 소규모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4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이번에 감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10명을 대상으로 잡고 시작했는데 6명이네요. 이 인원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사전에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10명이었는데요. 왜 6명으로 줄었느냐 하면 보호종료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종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립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대학교를 가는 경우에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파악이 되는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내년에도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파악했을 텐데 왜 줄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줄어서 지금 약 1,500만 원 정도가 감추경됐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될 수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보험기간은 1년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보험기간이 내년 7월까지거든요. 아동생활안전보험이 내년 7월로 종료가 되고 구민생활보험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추경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 연령기준이 확대가 됐네요. 기존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이죠? 어느 부서에서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나이가 변동이 되잖아요. 여기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돼 있네요. 연령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내용이 여기서도 이렇게 추경에서 인상됐지만, 아까 얘기한 아동생활안전보험은 내년에 종료가 되고 고영찬 의원님이 발의한 보험으로 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흡수가 됩니다. 모든 전 구민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토요일 일요일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지원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임대공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4층에서 6층까지잖아요. 3개 층을 쓰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접근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임시공간의 접근성은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우리 구 청소년 시설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지금 저희가 임시공간을 구하려고 일대 부동산을 다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어서 나중에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빨리 계약해서 내년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빨리 시작하려면 올해 계약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서둘렀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복지가족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2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4,670만 6,000원보다 17억 1,238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4,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0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5억 1,646만 5,000원에서 2,7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4억 8,853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4,553만 6,000원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 6,457만 원,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11억 7,562만 9,000원에서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367만 6,000원 감액 편성한 11억 5,1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에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29억 8,957만 5,000원에서 12억 7,8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17억 1,115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4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860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4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115억 7,576만 원에서 30억 5,3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146만 2,906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26억 5,220만 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15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개 사업에 2억 8,202만 원, 2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5억 7,907만 7,000원에서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억 6,837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건축민원 행정관리 66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2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4,670만 6,000원보다 17억 1,238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4,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0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5억 1,646만 5,000원에서 2,7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4억 8,853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4,553만 6,000원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 6,457만 원,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11억 7,562만 9,000원에서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367만 6,000원 감액 편성한 11억 5,1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에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29억 8,957만 5,000원에서 12억 7,8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17억 1,115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4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860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4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115억 7,576만 원에서 30억 5,3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146만 2,906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26억 5,220만 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15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개 사업에 2억 8,202만 원, 2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5억 7,907만 7,000원에서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억 6,837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건축민원 행정관리 66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03~322쪽까지, 설명자료 251~287쪽까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주민이 저소득층이라서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요.
○주택과장 유민석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13단지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1,226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13단지는 전부 우리 구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당초에 4,100만 원이었는데 1분기에는 630만 원 2분기에는 370만 원의 전기료가 나갔는데 관리사무소에 파악해 보니까 겨울에는 기계실을 돌리다 보니까 동절기는 63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300~400만 원 정도 나와요. 당초 시비 구비 합해서 4,1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이 110세대 정도 됩니다. 150세대 이상 중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곳은 포함이 됩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150세대 미만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공동주택지원이나 활성화사업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가 되는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1차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임의단지는 1년에 6회 정도 안전점검을 해요. 그 점검에서 C등급 이상 받은 단지가 17개에 33개 동입니다. 여기 수수료로 편성된 것은 17개 단지를 3년에 한 번씩 3분의 1식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110세대로 말씀드린 곳은 사업승인인가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공동주택은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15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30세대가 안 되는 노후화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대체를 하는데 소규모는 그런 게 없거든요. 주택과에서 계획도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유민석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신청을 받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민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민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259쪽에 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흥4동에 재개발정비계획으로 수립되는 곳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존 3번지 관련해서 7~8세대 정도가 제외된 채 재개발구역이 선정되어서 3번지가 언덕으로 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인데 7~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세대들은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이동권도 어떻게 설계되는지 막막한 상황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진행되는 시흥4동 810번지에서도 3번지와 같이 소수의 지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257쪽에 보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사그라드는 상황이잖아요. 독산동 도시재생사업 100억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년에 시비 6억이고 21년에 6,0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죠?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예, 6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생사업이 9대1 매칭사업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기조가 재생사업 자체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쪽으로 주택정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택정책이 바뀐 면도 있지만 금천구에 실시했던 도시재생을 살펴보면 처음 계획은 멋진 계획인데 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입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도 여기서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이고 6억 6,0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비용으로 가야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독산2동 서울형 재생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올해 안으로 정식 공문이 와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에 SH공사에서 서울시 전체 빈집조사를 했습니다. 전기료나 상수도요금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빈집으로 판정되고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 집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빈집 세 집이 철거되었고 일곱 집은 주거를 하면서 기준 이하로 쓴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이 없게 되어서 용역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SH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없고 전기료와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이하인 집을 조사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이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잡고 차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빈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SH공사에서 조사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악해서 현장을 가봐야 알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빈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현장을 꼭 나가셔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추가로 일부 지역 28,000㎡ 정도의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지역도 재개발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사항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가로 면적을 편입하게 되면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예. 민간개발로 당초 38,859㎡가 후보지로 됐고요. 추가로 28,141㎡를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5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목적과 취지가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도시재생 목적과 취지를 보면 그 안에 사업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사업이 감추경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주민들한테 설명은 잘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천석기 주민들도 지금 그 내용은 일부 알고 계시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222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3월에 추가 채용한 건데 추경도 하기 전에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을 추가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원칙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노원구와 서초구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섯 차례 강조지시가 내려왔고요. 산불강조기간도 원래 5월 15일까지인데 6월 1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말이라든가 주중에 산불에 대한 경계태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선거철이다 보니까 사실 선거철이면 산불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풍수해라든가 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3명밖에 없고 인근 자치구는 10명 수준이라서 거기에 맞추려고 5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선거철 때는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네 번 출동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출동할까 말까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구에서 불이 났고 세 번이 인근 안양시라든가 관악구에 불이 나서 심야시간까지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와 금액이 모두 다른 거 아시나요. 먼저 5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 부족분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건비가 생태팀에 생태산지관리 등이 있긴 한데 일시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면 먼저 채용하거나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후의 보고 자료들이 부실해서 사업이 진짜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산불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닐 때 특별히 복장을 빨간 것으로 하고 산불 모자를 쓰고 명찰을 패용하고 주민들도 신고라든가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복장을 해서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경에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서울시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보수정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재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와 산림청에서 강조지시가 다섯 번 내려왔는데 거기에 정확히 대응을 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력이라든가 장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에는 산불이 네 번씩이나 나서 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번 불이 났고 안양에서 한 번 불이 났고 관악에서 두 번 불이 났고 해서 네 번 출동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산불 계도하는 취약지역이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무속행위하는 데하고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스무 군데 정도 있는데 2개 조로 순찰 돌고 있고요. 복장을 갖추고 호루라기라든가 경광봉을 들고 하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등기위원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0명으로 하도록 돼 있고 교수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직접 농사짓는 사람으로 구성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농촌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시는 분으로 해야지 위원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위원은 잘 선정해야 하는데,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역 농업인 한 사람, 지역 소재 농업기관단체 추천위원 3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위원 3명, 농지 전문가 3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직은 농업팀장이나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지금 총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하면 5명이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기울기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달아놓는 겁니다. 기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업체에 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사는 건 아니고 임대인데 기계값은 잘 모릅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계측하는데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수치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윤영희 위원 286쪽, 여기도 보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잖아요. 근거가 건축물 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화재 안전성 성능보강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21년에 공고를 했고 22년 2월 3일에 또 일부개정이 됐어요.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없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상위법에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기존 건물 3층 이상의 용도가 의료시설인가 뭔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326페이지, 문화체육과 책 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사업 시설비 1억 921만 9,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하도록 서울시 재난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부 수해복구 사업비를 감액하고 서울시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326페이지, 문화체육과 책 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사업 시설비 1억 921만 9,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하도록 서울시 재난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부 수해복구 사업비를 감액하고 서울시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 예산액인 601억 9,549만 원보다 4억 4,550만 원이 증액된 606억 4,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25~332쪽까지, 설명자료 291~30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3,950만 원이 증액된 219억 9,58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5,5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6,65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3,051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362만 원,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2,934만 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억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2,618만 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 1,03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독산어르신체육센터 운영 5,504만 원, 금천베이스볼파크 운영 96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억 6,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3~335쪽까지, 설명자료 306~30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총 1억 6,766만 원이 감액된 363억 13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1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 1억 7,743만 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 단속 810만 원, 기본경비 127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6~339쪽까지, 설명자료 310~31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355만 원이 증액된 20억 4,6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관리 1,089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4,445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97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지역에너지계획수립 6,000만 원, 기본경비 1,32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0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만 원이 증액된 2억 9,719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용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 예산액인 601억 9,549만 원보다 4억 4,550만 원이 증액된 606억 4,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25~332쪽까지, 설명자료 291~30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3,950만 원이 증액된 219억 9,58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5,5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6,65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3,051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362만 원,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2,934만 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억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2,618만 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 1,03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독산어르신체육센터 운영 5,504만 원, 금천베이스볼파크 운영 96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억 6,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3~335쪽까지, 설명자료 306~30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총 1억 6,766만 원이 감액된 363억 13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1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 1억 7,743만 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 단속 810만 원, 기본경비 127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6~339쪽까지, 설명자료 310~31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355만 원이 증액된 20억 4,6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관리 1,089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4,445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97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지역에너지계획수립 6,000만 원, 기본경비 1,32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0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만 원이 증액된 2억 9,719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용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23~340쪽까지, 설명자료 289~316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직영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니까 재단 직원이 두 명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전혀 없습니다. 학교 측하고 약정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청 또 학교와 금천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뮤지컬센터만 별도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천구청 홈페이지나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같이 사용하면 홍보 효과도 되고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추경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 금년부터거든요. 금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고 그리고 대관시스템이나 예약시스템이 지금은 전화상으로 예약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예술단체인들도 불편함이 있어서 홈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구청 전산과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이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연동됐을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어서 별도로 구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작년엔 코로나가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예산작업이 다 끝난 상태라서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구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먼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산 2,800만 원 정도 견적까지 받아두었는데 추경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도 남겨둔 상태거든요. 홈페이지 관리와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유일하게 우리 금천구만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 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 같은 열악한 곳에 뮤지컬센터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센터로 인해서 지역에서 문화적인 욕구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보고 싶고요. 아무리 좋은 센터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의견이지만 의견을 냅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두 분이 의견을 상반되게 내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들어가는 내용과 대관이나 예약인원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나요. 왜냐하면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많은 인원이 대관이나 예약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다양한 플랫폼이 들어가고요. 통계를 내는 프로그램도 설치되어서 연령이라든가 시간대별 접속자 수가 몇 명이고 공연 별로 어떤 분야에서 신청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 대관 신청이 많은지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하거든요. 다양하게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시설 전체적인 가동률을 100%로 봤을 경우에 80% 이상이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수는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저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금천구청 홈페이지 안에 대관이나 예약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실 주민들은 큰 포털 안에서 플랫폼처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홈페이지지만 뮤지컬센터 페이지만 따로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뮤지컬센터로 검색해서 그 내부에 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대관이나 예약은 그렇게 연계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했을 경우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정도의 수요가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홍보전산팀하고 협의를 거쳤거든요. 예산 절감도 있고 하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조금 연동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처음에 한 번 클릭해서 접속되면 좋은데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클릭해야만 뮤지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 보면 예약시스템이 있고 대관시스템이 있고 또 별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용량이 어느 정도 초과되면 구청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UI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고려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대관이나 예약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하고 사후에도 계속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아마 고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왕이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현재 예약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대관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따로 가야 할지 내부에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고성미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구축을 언젠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천뮤지컬센터를 아는 사람만이 뮤지컬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비효율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의 이용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뮤지컬센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사실 처음에 제대로 구축해놓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드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는 하지 말고 다음번에 제대로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정말로 젊으신 의원님들답게 아주 탁월하게 잘 준비도 하시고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금천구에 유일하게 자랑할만한 그런 건데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빛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랐던 사람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감액되든 그대로 진행되든 앞으로 언젠가는 고성미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절차를 밟을 때는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만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많이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과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입니다. 두 번째는 합목적성이에요.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과연 홈페이지가 시급한지 조금 더 생각하시고, 본예산 때 문화체육과 소속 안에 있는 여러 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역주민들이나 뮤지컬센터를 이용하는 예술단체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죠.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없냐는 등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추경에 반영되어서 10월 내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시간은 같습니다. 가산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요. 지은 지 오래되어서 금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공공건축심의 등 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금년 내 착공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되어 있었고 3개월분이 편성 안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3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시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사업 진행할 때 이런 민원도 같이 반영해서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298쪽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진행을 못 해서 23회 이후에 이번에 진행되는 예산이 비교적 폭이 큰 것 같거든요. 추경까지 합하면 2억 5,000만 원인데 4년 만에 갑자기 증가된 사유는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도 증액되었고요. 동별로 행사지원금을 주는데 2018년에는 6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유니폼 맞추고 음식 준비하고 운동용품 구매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단체별로 회장을 모셔놓고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 유지에게 찾아가기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일부를 증액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고 두 배 넘는 금액이 배부되는 상황이므로 음식이나 셔츠 배부는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커진 만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난번에 구 자체적으로 심의를 다 끝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무대 조명이나 영상을 임차해야 되는데 2018년도와 비교하면 자재값이나 재료비가 두 배 정도는 인상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고성미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무대 조명이나 영상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빼더라도 부스나 테이블,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 2018년도에 700만 원인데 지금은 1,750만 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화장실은 2018년에는 한 곳에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번에는 한 개를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행사진행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돈을 많이 쓰지 말고 평상시 정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99쪽에 보면 무대 조명이나 부스나 부대경비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연진 섭외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이름 있는 가수가 와서 획기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금천구에도 다양한 재능인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유명인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금천구의 자랑할만한 유명 또는 무명 가수가 있으면 이럴 때 초빙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역의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해서 가능하면 외부 가수보다는 지역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22평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4월에 오픈해서 데스크도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나 빔프로젝터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구입하는지.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청년, 학부모들 대다수가 조명이 어둡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도서관으로서의 모양새도 별로 안 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윤영희 위원 청소년도 오고 학생도 오고 주부도 오는데 정말 몇 명이나 올까요. 그 지역이라 가끔 들러보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조명이 안 맞다고 하면 설치할 때 도서관에 맞는 조명이 들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22평밖에 안 됩니다. 3,000만 원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도서관 앞으로 해서 시흥행궁 아카이브실 들어가는 곳 있죠. 이것을 왜 만들어 놓았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역사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우리 과 직원이 입구에 도서관장과 같이 있습니다.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회의 끝나고 나하고 같이 가볼까요.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층에 아카이브실이 원래부터 계획된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6층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6층까지 올라오냐 하는 민원이 많아서, 원래 여기를 독서실 용도로 만든 건데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이쪽 일부를 잘라서 아카이브실을 만든 거예요. 아카이브실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안내 역할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흥5동주민센터에 출구가 두 개잖아요. 앞쪽에는 넓고 측면에는 작은데 이곳으로 들어오려면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 옆으로 돌아서 독서실 안으로 들어와서 데스크를 통해서 독서실방으로 들어가서 쪽문을 들어가야 그 안에 아방궁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1층에서 안내를 해야 하는 곳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독서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1층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22평밖에 안 되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스크도 뜯어고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접근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앞쪽에 출입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4개월도 안 되어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3,000만 원을 들여서 조물조물할 게 아니라 계획을 빨리 세워서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도서관과 전시실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6층에는 기간제가 한 명 있고 아카이브실에도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독서실에 직원이 한 명 있고 마을사서 봉사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봉사자에게 월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월 36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앉아만 있는데 매달 나갑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은 도서관이 조금 침체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한번 찾아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아니라서 인테리어를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윤영희 위원 제가 이것은 통과를 시킬 겁니다. 통과를 시키는데 도서관을 지을 때는 조명은 어떻게 돼야 하고 이런 걸 계획을 하고 했어야죠. 조명이 안 좋아서 내부 시설이 안 좋아서 안 찾아오나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꼭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BF 인증이 돼야 하죠. BF 인증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편하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가 안 되어 있죠. 제가 얘기한 측면이 출입구입니다.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세요. 시흥5동 청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소나무 심어 놓은 데가 정면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데는 측면이에요. 도로과 도시재생에서 이번에 별빛 축제도 하는데 저녁에 가면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등도 달려 있고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는 멋있게 하는데 시흥5동주민센터가 문제라고 해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난잡한 거예요. 그 측면이 왜 그러냐면 후문 쪽에 정비가 안 됐어요. 다른 데 같으면 띠 녹지라도 이쁘게 해놓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계단 밑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BF 인증이 돼야 하죠. BF 인증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편하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가 안 되어 있죠. 제가 얘기한 측면이 출입구입니다.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세요. 시흥5동 청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소나무 심어 놓은 데가 정면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데는 측면이에요. 도로과 도시재생에서 이번에 별빛 축제도 하는데 저녁에 가면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등도 달려 있고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는 멋있게 하는데 시흥5동주민센터가 문제라고 해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난잡한 거예요. 그 측면이 왜 그러냐면 후문 쪽에 정비가 안 됐어요. 다른 데 같으면 띠 녹지라도 이쁘게 해놓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계단 밑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잡아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두 번은 그냥 조금 잠겼고 세 번째 폭우 때는 중간에 있는 사무실 위로 물이 지나갔습니다.
○윤영희 위원 침수 피해가 컸을 거예요.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운영 장비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치수과 작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예초기도 있고 제초기도 있고 다 샀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초기를 6대 샀는데 3대가 고장이 나고 이번 비 때문에 못 쓰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6대를 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6개를 샀느냐 하면 거기를 총괄하려고 파크골프장까지 다 같이 사용하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파크골프장에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침수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까지 다 하겠다고 샀는데 역부족이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는 파크골프장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은 내일모레 비가 많이 오면 또 잠길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계를 살 때는 관리를 잘해서 비가 와도 물에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 비용만으로 충분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파크골프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무실의 비용 문제, 행정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고가의 장비가 만약에 들어가고 비가 예고되면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치수과 소관인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조그만 사무실이나 아니면 일반 창고처럼 물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면 되겠고요. 예초기는 일단 사야 할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장비를 못 쓰게 되면 또 사야 되잖아요. 제초기 같은 경우는 한 개 120만 원이잖아요.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거기는 너무 비좁아서 일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조례에 보면 13조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임차료가 있거든요. 체육회장 선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체육회가 운영을 하는 운영경비거든요. 예를 들면 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 인쇄비,경비 등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게 사무관리비거든요.
○윤영희 위원 우리 과장의 끈질긴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체육회에 필요한 비용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생긴 회장 선거 기탁금까지 대줘야 하나? 전에는 이 비용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22년부터 미지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회장 선거하는 기탁금까지 대줘야 돼? 이런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운영비라고 할 수도 없고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고 선거하는 기탁금까지 대줘야 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체육회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줌으로써 나중에 건강치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에 비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체육회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비용이라도 발생을 시키고 이것을 허락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어제 서울시의원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행정부시장께서 일요일인데 시청에 출근하셔서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우리는 얼마 얼마의 예산을 잡는다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지원계획이 추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전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구별로 선택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뽑아준 금액은 구에서 잡은 예산을 세밀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보면 최대 3,000만 원까지잖아요. 금천구가 2,93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1,75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1,649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생긴 거잖아요. 8월부터 해서 선거 개시 60일까지 하니까 10월 1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다른 구와 왜 다르냐, 3,000만 원 아래로 하면 거의 3,000만 원에 와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봤더니 거기도 뜨거운 감자예요. 지원하는 건 좋지만 기탁비용만 지원해 주자고 결정이 나서 구마다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선거 기탁비용이 1,300만 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온 지침대로 해석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포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포상금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눈을 부릅뜨고 누구 잘못을 찾아내서 다시 말해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구는 그것을 뺏더라고요. 그래서 1,700만 원이고 1,60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이 돈이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 오는 건 알지만 그 돈이 다시 들어오면 또 잔액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만약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없으면 지급할 근거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이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잘하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고민했던 바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4년마다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 데도 선거비용 우리도 대줘, 이렇게 될까 봐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기록이 남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 있지만 모든 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과 생각이 같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동일하게 같은 생각이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모든 의원이 위원님 생각과 같지 않았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세입 처리가 됩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말처럼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TF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걸음이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글쎄요. 지금 그게 처음이라서 보궐까진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환경공무관 조장들이 순찰하면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금천구 전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보로 순찰을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순찰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34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 기정 예산액인 409억 850만 3,000원에서 21억 8,708만 4,000원을 증액한 430억 9,55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3~354쪽까지입니다. 343쪽 교통행정과는 2022년 기정예산 13억 3,758만 5,000원보다 2,267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6,0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과 버스승차대 설치, 버스 이용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4,27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 185억 4,856만 8,000원에서 2억 3,323만 8,000원을 증액한 187억 8,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기준 유보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및 특근급량비 202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3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42억 4,090만 3,000원에서 22만 원을 증액한 42억 4,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8쪽 도로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105억 6,418만 8,000원에서 14억 982만 1,000원을 증액한 119억 7,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내 도로보수 공사 및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등 관내 도로보수로 9억 5,000만 원 증액,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증액,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 1억 9,000만 원 증액, 가로등 유지관리 1,350만 원 증액, GPS 점멸기 구매, 보안등 유지관리 4,8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인력운영비 4,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8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52쪽 치수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62억 1,725만 9,000원에서 5억 2,113만 원을 증액한 67억 3,8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 1,785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34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 기정 예산액인 409억 850만 3,000원에서 21억 8,708만 4,000원을 증액한 430억 9,55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3~354쪽까지입니다. 343쪽 교통행정과는 2022년 기정예산 13억 3,758만 5,000원보다 2,267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6,0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과 버스승차대 설치, 버스 이용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4,27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기정예산 185억 4,856만 8,000원에서 2억 3,323만 8,000원을 증액한 187억 8,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기준 유보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및 특근급량비 202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3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42억 4,090만 3,000원에서 22만 원을 증액한 42억 4,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8쪽 도로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105억 6,418만 8,000원에서 14억 982만 1,000원을 증액한 119억 7,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내 도로보수 공사 및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등 관내 도로보수로 9억 5,000만 원 증액,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증액,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 1억 9,000만 원 증액, 가로등 유지관리 1,350만 원 증액, GPS 점멸기 구매, 보안등 유지관리 4,8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인력운영비 4,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8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52쪽 치수과입니다. 22년 기정예산 62억 1,725만 9,000원에서 5억 2,113만 원을 증액한 67억 3,8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 1,785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41~354쪽까지, 설명자료 319~342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문성중학교 앞 버스승차대가 노후돼서 철거했습니다. 거기 하나 신설하고요. 한 군데는 신규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32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방음벽 세척, 난간 철거, 깨끗이 청소하는 거잖아요. 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나요.
○도로과장 이한규 전에는 도로 유지보수에서 일부 조금씩 했는데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 온 상황만 임시 땜질식으로 했고, 이번에 한신아파트 앞 옹벽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세척도 못 했고 관리를 못 해서 이번에 물때 같은 것을 제거하고요. 방음벽 세척까지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총액 5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이 더 잡히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 없이 다녔는데 살펴보니까 정말로 주변에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깨끗하게 동별로 한다든가 어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든지 처음에 해놓을 때는 너무 예쁜데 방치해놓으면,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기아대교쪽은 너무나 절어서 지나가면 냄새가 날 정도라니까요. 그런 곳을 이번에 잘 살펴서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박미, 삼성터널, 독산한내 이렇게 현황 사진 있잖아요. 2억 가지고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예, 다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엄샛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엄샛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2억 8,1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비 9,526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5,5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책 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921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2억 8,1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비 9,526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5,5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책 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921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