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6시3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37분 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1년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2021년 12월 29일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1년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2021년 12월 29일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수정안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021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5,457억 3,330만 원에 제1회 추경 124억 1,634만 원, 제2회 추경 514억 6,511만 원, 간주처리 981억 262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77억 1,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총 50건 357억 6,24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수정안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021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5,457억 3,330만 원에 제1회 추경 124억 1,634만 원, 제2회 추경 514억 6,511만 원, 간주처리 981억 262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77억 1,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총 50건 357억 6,24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3쪽부터 4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7쪽부터 10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3쪽부터 4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7쪽부터 10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쪽, 보육시설기능강화 5억 6,913만 6,000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2021년 3월에서 2022년 12월까지인데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토부 사업으로 우리 어린이집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2021년도 3월 2일날 저희들이 국토부에 리모델링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민간업체 설계자에게 사전조사를 시켜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국토부에서 금천구가 공모에 됐다고 사업추진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추진이 되고 202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비가 2021년 8월하고 10월에 교부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내년에 다 못하니까 나중에 할 계획인데요. 사업이 추진되면 특교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시비가 올 정도로, 이 사업은 우리 구비를 가내시한 것도 아니고 국비가 먼저 내려왔잖아요. 시비가 내년 몇 월에 내려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시에서 1월 정도에 가내시로 내려올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신축까지 했을 때 18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렇습니다. 국비는 19억, 시비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9월 추경에......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향은 예측불가로 모든 사업들이 서두르고 마음이 급하니까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에 2022년 6월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이 사업에 국·시비 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해서 올 것이라면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 사업이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전부 불용처리하시든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만큼 주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면 여기에 더 주라고 해서 이렇게 주라고 하면 땅을 못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다문화센터처럼 땅 팔 사람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내놓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다보니까 덜컥 했단 말입니다.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이시이월 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들이 다 열정에 의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린푸줏간도 그 대표적인 예산이고, 가산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0억 이런 예산들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땅 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의회심의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의회에도 조금의 책임이 있잖아요. 국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교감을 갖고 타당성조사와 사업의 개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의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짜서 명시이월한다는 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했지요?
우리 구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이시이월 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들이 다 열정에 의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린푸줏간도 그 대표적인 예산이고, 가산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0억 이런 예산들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땅 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의회심의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의회에도 조금의 책임이 있잖아요. 국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교감을 갖고 타당성조사와 사업의 개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의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짜서 명시이월한다는 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했지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9쪽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33쪽부터 4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9쪽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33쪽부터 4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