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5시3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9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9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저예산 수정안 7쪽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으로 2021년 8월, 10월 교부된 국비 5억 6,91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2년 본예산에 구비 매칭액을 편성하였고 2022년 1월 10일 교부 예정으로 국비 교부금을 이월하여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안전도우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266만 원 중 67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의 연속성 및 보조금 집행 완료를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상자를 추가모집하는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 국·시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2년 설계용역 및 착공 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예산과 같은 사유로 기 교부된 국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액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9쪽 아동청년과 소관 명시이월 총 3건입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예산 8,600만 원 중 주민토론회 실시 예산 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친화도조사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하고 아동친화도조사 후속 단계인 주민토론회 예산을 이월하여 2022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 지원에 따라 중계수수료 및 부지매입비 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53억 7,54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청년꿈터 신축 예산 중 시설비 2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및 2021년 12월 1차 공사 계약 후 미집행 구비 10억 원을 이월하여 2차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저예산 수정안 7쪽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으로 2021년 8월, 10월 교부된 국비 5억 6,91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2년 본예산에 구비 매칭액을 편성하였고 2022년 1월 10일 교부 예정으로 국비 교부금을 이월하여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안전도우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266만 원 중 67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의 연속성 및 보조금 집행 완료를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상자를 추가모집하는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 국·시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2년 설계용역 및 착공 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예산과 같은 사유로 기 교부된 국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액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9쪽 아동청년과 소관 명시이월 총 3건입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예산 8,600만 원 중 주민토론회 실시 예산 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친화도조사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하고 아동친화도조사 후속 단계인 주민토론회 예산을 이월하여 2022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 지원에 따라 중계수수료 및 부지매입비 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53억 7,54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청년꿈터 신축 예산 중 시설비 2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및 2021년 12월 1차 공사 계약 후 미집행 구비 10억 원을 이월하여 2차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3쪽 명시이월조서 및 11쪽부터 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0억 6,61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11쪽 주택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은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으로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안전도시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올해 12월 28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2022년 1월 중순 이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소모품 구매,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1억 1,672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3억 1,52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비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인 건축물에 대한 2차 정밀점검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시 보조금 통보 후 내년 1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 2,06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6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진행 중이며 지하수 다량 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이행하고자 8,055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내 CCTV 설치비는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하고자 총 사업비 3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1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사 예정이며 총 사업비 4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9월 보조금 1억 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내년 1월 보조금 9,5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1억 2,147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산 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이행 완료 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 공사 추진이 가능함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4억 8,923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은 올해 7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10월까지 공사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11억 4,2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3쪽 명시이월조서 및 11쪽부터 1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0억 6,61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책자 11쪽 주택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은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으로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안전도시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올해 12월 28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2022년 1월 중순 이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소모품 구매,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1억 1,672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3억 1,52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비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인 건축물에 대한 2차 정밀점검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시 보조금 통보 후 내년 1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 2,06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6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진행 중이며 지하수 다량 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이행하고자 8,055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내 CCTV 설치비는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하고자 총 사업비 3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1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사 예정이며 총 사업비 4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9월 보조금 1억 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내년 1월 보조금 9,5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1억 2,147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암산 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이행 완료 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 공사 추진이 가능함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4억 8,923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은 올해 7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10월까지 공사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11억 4,2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명 교통건설국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김영섭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명 교통건설국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김영섭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교통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 4쪽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9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 6억 2,870만 원 중 특별교부금 5억 원이 2021년 11월 교부 결정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까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과 독산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 45억 3,625만 2,000원 중 실시설계 과정 지연 및 가로수 수종 변경 사업과 병행 추진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10억 8,40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과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 사업입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 18억 620만 원 중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미확정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보상비 5억 4,17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중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 25억 7,000만 원 중 겨울철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전진기지 환경정비공사비 9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 4쪽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9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 6억 2,870만 원 중 특별교부금 5억 원이 2021년 11월 교부 결정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까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과 독산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 45억 3,625만 2,000원 중 실시설계 과정 지연 및 가로수 수종 변경 사업과 병행 추진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10억 8,40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과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 사업입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 18억 620만 원 중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미확정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보상비 5억 4,17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중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 25억 7,000만 원 중 겨울철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전진기지 환경정비공사비 9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중화사업을 이월시키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중화사업을 이월시키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계속하는 것은 3단계고요. 이건 1단계 2단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1단계는 전신주 선이 정비된 상태이고요. 1월 둘째 주 안으로 전신주를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가 정산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3단계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3단계는 공모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재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저희들이 기준을 보니까 당초 배점이 높았었는데, 3단계 시점에 신청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점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신청 타 자치구보다 조금 낮다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그것은 한전하고 1·2단계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그렇습니다. 1·2단계는 예산을 집행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단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한기가 지나면 2단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수정안 5쪽 명시이월조서와 33쪽부터 42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70억 5,84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3쪽부터 36쪽까지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수수료 및 할인보전금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써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e서울사랑상품권 특별발행액 6,429만 4,000원,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특별발행액 11억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11억 7,429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용역 관련 예산으로 사업의 과업이 점포의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연합회의 조직 및 해당 조직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주요과업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피하기 위하여 올해는 업체만 선정하고 사무관리비 등 4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금년 6월 부동산 3필지 매입 완료 후 기존 건축물 3개동 철거 시 계절적 요인으로 해체공사 지연 등 설계용역이 11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사업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공사비 및 집기류 물품구입비로 금년 5월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7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후 8월 착공하여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등 10억 8,807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7쪽부터 4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정산 회계법인 검증 수수료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116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선진지 견학 추진비 및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 관련 예산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미시행 및 2022년 소요예산 선교부 등으로 인해 행사실비 지원금 및 시설비 등 4억 9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에코에너지 센터 건립 비용 등으로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비 등 36억 4,634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거점공간 및 현장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등 98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42쪽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은 방한복, 간식비, 산업시찰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등 9,28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수정안 5쪽 명시이월조서와 33쪽부터 42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70억 5,84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3쪽부터 36쪽까지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수수료 및 할인보전금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써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e서울사랑상품권 특별발행액 6,429만 4,000원,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특별발행액 11억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11억 7,429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용역 관련 예산으로 사업의 과업이 점포의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연합회의 조직 및 해당 조직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주요과업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피하기 위하여 올해는 업체만 선정하고 사무관리비 등 4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금년 6월 부동산 3필지 매입 완료 후 기존 건축물 3개동 철거 시 계절적 요인으로 해체공사 지연 등 설계용역이 11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사업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공사비 및 집기류 물품구입비로 금년 5월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7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후 8월 착공하여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등 10억 8,807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7쪽부터 4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정산 회계법인 검증 수수료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116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선진지 견학 추진비 및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 관련 예산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미시행 및 2022년 소요예산 선교부 등으로 인해 행사실비 지원금 및 시설비 등 4억 9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에코에너지 센터 건립 비용 등으로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비 등 36억 4,634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거점공간 및 현장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등 98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42쪽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은 방한복, 간식비, 산업시찰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등 9,28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을 참고하시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가로조명이나 시계탑에 사용되는 전기료 비용은 어떻게 국에서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것은 상인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마을자치과나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