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로 복지자원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565쪽부터 59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자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로 복지자원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565쪽부터 59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자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대상자들을 600명 계획하고 있고 지원하는 반찬가게는 현재 2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식품위생이라든가 조미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어느 한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밑반찬을 할 때는 종류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명단만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할 테니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찬을 줘라라고 하는지 그 전달체계를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실제 대상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한카드에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그 카드에 월 4만 원씩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분들이 원하는 가게에 가셔서 원하는 반찬으로 구입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반찬가게와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97~98%가 만족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신한카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반찬에 대한 품목을 정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위생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모 단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체계도 있고 적십자에서도 많은 밑반찬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식품위생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타구는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게 밑반찬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복지체계라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위생문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복지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92쪽부터 608쪽까지 설명자료 47쪽부터 7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복지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92쪽부터 608쪽까지 설명자료 47쪽부터 7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2021년도 예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답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이 부분에 6억 4,239만 2,000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데 예산을 6,681만 5,000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보린주택에 들어가시는 분의 보증금으로 융자를 하는 걸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불용 처리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예, 구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저소득층 융자를 해주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융자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저소득층 융자 기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실제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대출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이것은 급여대상자 중에 주거급여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하는 내용하고 65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생계 관련 보조를 하는 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12월 말 현재 89.6% 집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소득이나 65세 이상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시비는 먼저 사용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2021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현재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 했어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604쪽에 보면 2억 9,000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내년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5,000만 원에서......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개인은 극히 일부입니다. 10% 미만입니다. 여기서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개인적으로 돈 내는 것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들이 월세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5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5,000만 원의 전세를 살 수 있는 한 칸짜리라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관변단체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저소득층 소득지원 안정자금 융자는 임대보증금으로는 홀몸어르신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기금으로는 일반 저소득층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홍보를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부분 이 제도는 있는데 몰라서 못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고 연도에 그 예산을 못 쓰면 그 다음 연도에는 수요에 맞게끔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609쪽부터 644쪽 설명자료 78쪽부터 169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609쪽부터 644쪽 설명자료 78쪽부터 169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가 희망복지딜리버리는 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담복지관에서 주축이 돼서 청담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중에서 집이 굉장히 허름하고 그런 것을 집고쳐주기 하는 것이라서......
○이경옥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특정 주민이나 특정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활동비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 형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구분이 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것은 복지관에서 주축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경옥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면 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사업의 적합도를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활동지원 이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행정에서 진행되지 못한 것들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이 금천구 같은 경우 대부분 주민활동지원이에요. 사업지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산출근거 그러면 총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어떠한 항목으로 쓰여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얼마, 시설비에 얼마, 사업비에 얼마. 그런데 보니까 다 뭉뚱그려서 들어왔어요. 인건비도 몇 명인지, 운영비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특히 113쪽 같은 경우에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보니까 그냥 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내역들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끝점까지 맞춰라 이 얘기가 아니라 대략으로 해서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 127쪽이요.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죠?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대폭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산출근거 그러면 총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어떠한 항목으로 쓰여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얼마, 시설비에 얼마, 사업비에 얼마. 그런데 보니까 다 뭉뚱그려서 들어왔어요. 인건비도 몇 명인지, 운영비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특히 113쪽 같은 경우에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보니까 그냥 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내역들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끝점까지 맞춰라 이 얘기가 아니라 대략으로 해서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 127쪽이요.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죠?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대폭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전체 지원받는 시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을 못 해서 내년부터 시비로 전환할 생각인데 일단은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대상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한 명 더 지원해 주고요.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시비로 전환할 거라서 구비 전체를 안 잡았습니다. 일부만 잡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2억이고 나머지 운영비 1,400만 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경옥 위원 변화되는 항목을 알 수 있게 나눠주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 인식개선행사 2,000만 원 올라왔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민간교육에 1,500만 원 올라왔어요. 3,500만 원 내역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김영섭 위원 그런데 과장, 2021년도에 2차 추경에 1억 8,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10월 7일까지 그다음에 11월 23일까지 640만 원밖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어요. 이게 전액 다 구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서 편성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지금 계약이 다 끝나서 대금 지급이 거의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폭염이나 추위에 취약계층이 많아서 저희가 이불이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지원해 드린 그런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방한키트 300개를 했고요. 겨울 이불세트 770개 그다음에 전기장판 500개, 온수매트 300개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독거어르신들이 주로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다 지출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번에 해 드린 것은 한파용품이고 내년에는 여름에 폭염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게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이번에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취지가 좋죠.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민선3, 4기 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 연말 안에 다 지급해 버렸어요. 1년 내내 써야 될 예산을 선거를 앞두고 전부 다 지급해서 민선3, 4기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당연히 예산만 수반된다면 해야 될 장려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주목적과 달리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그러한 오해 소지의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169페이지 지체장애인 정보건강나눔쉼터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쉼터 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쉼터 공간 임차료가 보증금 5억에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이에요. 장소가 어디 정해졌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략 장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평 규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평 규모로 임차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제안을 한 게 아니고 100평 정도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다른 곳에 쉼터 운영되는 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 예산이 대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그렇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대략 어울림 3층이 9,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8,000만 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그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 유류비 지원 전부 포함해서 8,000만 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편의시설증진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의증진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받는 운영비를 가지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김영섭 위원 올해 예산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1,79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은 1,437만 6,000원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30%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과장, 2021년도 기정예산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행위가 20%도 안 됐어요, 지출액은 2,413만 2,500원이고 예산 반납은 9,387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국·시비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잘 안 줄여줍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 예산을 못 쓴다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잖아요. 상위기관에 자부담을 줄여서 이 예산을 원활하게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예산을 내려줘야지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 불용처리할 예산을 국가가 예산을 짜서 어디 모 국회의원처럼 내가 이 예산 몇 십억 편성했다는 식으로 자기 자랑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계속적 상위기관에, 자부담이 원인행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좋은 사업이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부담 30%를 써서 사용하기는 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부담을 줄여주든지 자부담을 없애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것은 상위기관에 계속 지적하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 생각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사실 우리는 바우처 이 사업 말고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느라고 이 바우처를 이용 안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 이 바우처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줄여달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거기서 수행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되기는 할 텐데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전문 부분으로 어울림센터를 건립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과 커뮤니케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바우처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이미 신설해놓은 어울림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지적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수행기관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냥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아직......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하나짜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벤치처럼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거나 오르막길이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조금 쉬거나 이럴 때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50만 원이라고 했지만 조금 줄여서 갯수를 더 늘이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서안 645쪽부터 681쪽까지, 설명자료 170쪽부터 26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서안 645쪽부터 681쪽까지, 설명자료 170쪽부터 26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663쪽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있죠? 인건비 지원이 전년 대비 8,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 2차 추경에 인건비를 얼마 더 예산 편성을 했죠? 4,8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이건 국·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매칭사업인데 구비로 4,800만 원 해서 국·시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총 사용한 게 5,824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추경에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매칭으로도 오고 대체교사를 필요에 따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려고 한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 수요에 맞추기 때문에 덜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수요와 공급의 수급조절이 전혀 안 된 사업인가요? 9월 추경에 2억 6,400만 원 우리 구비는 약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원인행위는 어느 정도 했어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5,824만 3,000원 썼지요? 잔액이 2억 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는데, 국·시비는 매칭비에 따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체인력. 매칭사업으로 돈을 줄 테니 너희가 사용하든 안 하든 매칭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 부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체인력교사의 충원에 대한 지원요청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코로나 때문에 대체교사가 PCR 검사를 받는다든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을 꺼리고 있어서 사용을 적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추경에 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예산서 663쪽을 보면 8,902만 7,000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과장 생각으로는 내년 코로나 정국에 대체인력의 수급조절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저희들은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 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무리 국·시비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가 독립성과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심의권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추경 다 불용처리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불용처리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8,900만 원 증액한 만큼, 학원이든 어디든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전화하지 않아도 잘 알고 전화해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정확한 사용내역과 함께 교사인력이 매칭되어야 하고, 정확한 신분확인도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과장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대체교사도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도 하고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나 더, 예산서 675쪽 생활문화센터조성, 이것 역시 2차 추경에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단돈 10원도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구비 얼마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1억 1,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때 문체부로부터 3억 5,700만 원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3년 동안 1억 1,900만 원, 1억 1,900만 원, 1억 1,900만 원을 내려줍니다. 저희는 시비는 없고 국비로 독산고개 생활SOC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 설계공모를 하고 착수하면 됩니다. 작년에 1억 1,900만 원 내려와서 우리가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 또 1억 1,9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가 1억 1,900만 원 편성하면 2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편성해놓고 명시이월시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올해 내려온 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면서, 1억 1,9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억 1,900만 원 편성한 것을 보고 내년에 1억 1,900만 원을 내려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내년 3월 정도에 기본실시설계와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공모할 때 가족센터 하나, 생활문화센터 하나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시이월은 2회 이상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명심하고 내년부터 착공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첫째아이 30만 원, 둘째아이 50만 원, 셋째아이 70만 원, 넷째 이후 아이는 1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는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다 차등을 두지 않고 200만 원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첫째아이 30만 원 주던 것을 주지 않고 국·시·구비 200만 원 맞춰 줍니다. 그러다 보니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적게 태어나 축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러니까 첫째아이 태어났을 때 30만 원 주던 금액이 200만 원, 둘째아이 태어나면 50만 원 지원해주던 것을 200만 원, 태어나는 아이마다 200만 원을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시비로 조성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시비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줘서 우리 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안 줘도 되는데 우리 구는 좀 더 유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셋째, 넷째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셋째, 넷째 추가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길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여기에서는 대폭 줄어들어, 다 아시겠지만 2050년도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인구절벽이 되어 산업화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연구보고도 있어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이 부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요. 제가 금천구민이에요. 첫째아이를 200만 원을 받게 되고, 둘째도 2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50만 원을 받게 되고, 넷째를 낳게 되면 300만 원 받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요. 제가 금천구민이에요. 첫째아이를 200만 원을 받게 되고, 둘째도 2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50만 원을 받게 되고, 넷째를 낳게 되면 300만 원 받게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682쪽부터 713쪽까지, 설명자료 263쪽부터 320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264페이지 아동 청소년 행사 지원, 노래부르기대회가 1,400만 원, 청소년 연합축제가 1,000만 원인데, 노래부르기대회는 몇 명 정도 참가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682쪽부터 713쪽까지, 설명자료 263쪽부터 320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264페이지 아동 청소년 행사 지원, 노래부르기대회가 1,400만 원, 청소년 연합축제가 1,000만 원인데, 노래부르기대회는 몇 명 정도 참가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 못했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33팀이 접수했습니다. 예선은 안 하고 줌으로 라이브생중계로 영상을 모아서 틀어주면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바로 심사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33팀 46명이 접수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우리 구는 타 지역은 안 받고 관내만 받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청소년을 숫자로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17일과 18일에 연합축제를 하는데, 예상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100명 미만으로 하여 장소별로 밀집되지 않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약을 받아서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왜 물어보느냐면 노래부르기대회는 예산이 과한 것 같고, 청소년 연합축제는 금천구의 청소년들이 축제하는 것은 이것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예산이 계속 이 상태라......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어린이날행사에 나도 스타라는 노래부르기대회와 주민들이 하는 어린이날 큰잔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날에 구청에서는 나도 스타 노래부르기 대회를 하고, 어린이날 큰잔치는 금천체육공원에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될 시점이어서 노래부르기를 하나로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부서 판단으로 어린이날 큰잔치와 노래부르기를 어린이날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로 합해서......
○위원장 강수정 이것은 예산 다시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연합축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는 크게는 못하고요. 이것도 예산 정리해서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강수정 아니요. 청소년 연합축제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 확인해서 주십시오.
다음 271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제 기억에는 예전에 큰 선거가 있을 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같이 모의선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선이나 교육감선거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이 했던 것 아니에요?
다음 271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제 기억에는 예전에 큰 선거가 있을 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같이 모의선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선이나 교육감선거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이 했던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측 못해서 예산집행률이 35%였고 나머지는 반납했고요. 올해는 80% 정도 집행으로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해서 이 예산을 깎으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국비와 시비 내시금액이 깎인 것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감안에서 구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이건 부서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300페이지에 지속 사업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명절격려 1만 원인데 뭘로 주는 거예요?
300페이지에 지속 사업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명절격려 1만 원인데 뭘로 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건 타구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시행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증액 요청하고요. 부서에서는 안을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717쪽부터 725쪽까지 설명자료 323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726쪽부터 739쪽까지 설명자료 346쪽부터 376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717쪽부터 725쪽까지 설명자료 323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726쪽부터 739쪽까지 설명자료 346쪽부터 376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비상대비계획추진 역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적에 맞게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계획추진 역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적에 맞게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77개소가 세워져 있는데요. 큰 거리와 횡단보도에는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수리는 설치한 업체에서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늘막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20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바람에 의해서 꺾이는 경우도 있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차량에 부딪히면 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재난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해서 태풍이 온다면 사전에 접어야 된다고 봐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500여 만 원 썼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스마트 그늘막이 이번에 두 개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우리가 도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다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보도에 제대로 설치했는데 차량 운전자가 훼손했을 때는 자부담원칙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선비 2,000만 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위원장 강수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740쪽부터 746쪽까지 설명자료 374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740쪽부터 746쪽까지 설명자료 374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측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계획과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고요. 20m 동측 저층주거지역 환경 개선하는 데는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고 금천구는 모든 개발사업이 빌라촌으로 변하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 폄하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분들이 살기 좋은 터전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림동에서 구로동으로, 구로동에서 금천구로 영역 범위가 많이 넓어진 이유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20m 동측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8년 동안 했어요. 군부대 이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국회나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 지방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금천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 얘기한 두 가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돈이 적게 든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민감한데요. 어제 기재부 측과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서 독산역으로 해서 신림동으로 가는 게 아직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여운이 남아있고 안양으로 가려고 했던 건 취소되었어요.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안 맞아서 다시 독산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구간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뭘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당성조사를 용역해 놓았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우시장 재건축사업을 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이러한 부분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쨌든 간에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에 우리는 주력하고자 하고,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데 국비가 필요하다.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금천구가 어떤 안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건지, 국가 돈을 지원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용역을 하든지 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따끔하게 충고도 받았어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 국회의원들은 1,500억 국비를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예요. 우리 구는 뭐해요. 가산동 도서관 한다고 8억 국비 가져왔다고 플래카드 붙었어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국책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 용역 결과가 이겁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안을 만들어 줘서 국고를 가져오도록 일하는 게 순서에요 아니면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컸는데, 저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금천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면 시흥역 역세권 독산역 역세권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과장 생각은 어떤지,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본 위원의 의견을 국장은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봐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시흥사거리 주변하고 독산역 주변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는 올해 금천구심지구단위 재정비를 시작했고요. 독산역은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 개발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역사가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역세권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조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거리를 안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줬는데도 못하면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일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시급한 게 독산역세권하고 시흥역세권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심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고는 차이가 나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업지역 결정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흥역과 독산역, 독산3동과 시흥3동 끝자락과 마지막 입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확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역설을 했지만 역세권 개발이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아직 2호선 전철이 안양에서 취소되고 금천구로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빨리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안을 줘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다른 국가 기관에 가서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국책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했는데 구심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역설한 이유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게끔 국·과장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747쪽부터 754쪽까지, 설명자료 392쪽부터 40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755쪽부터 804쪽까지, 설명자료 409쪽부터 4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747쪽부터 754쪽까지, 설명자료 392쪽부터 40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755쪽부터 804쪽까지, 설명자료 409쪽부터 4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34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차량수당이 있어요. 44만 원씩 2명, 9개월인데 1톤 트럭 2대 수당 같은데요. 제가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자료 434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차량수당이 있어요. 44만 원씩 2명, 9개월인데 1톤 트럭 2대 수당 같은데요. 제가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작구, 종로구, 구로구 등 약 5개 구청 정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했을 때 저희가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서 저희가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류명기 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또 이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만 차보험료, 자동차 수리 등도 들어가는데 그냥 주니까 받긴 받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 근로자들이 특히 기간제잖아요. 파리목숨처럼 몇 개월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험료 및 수리비 등이 들어가서 힘들긴 한데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해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타구도 그런 상황이겠죠. 당연히 유가가 상승됐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배려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원가계산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반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3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1대는 44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기름값만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픈해서 차량을 3대 운영하면 3대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3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류명기 위원 1대는 어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지, 차량은 3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근로자들이 힘들지 않게 시대 상황에 맞게 유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482페이지 보시면 녹색광장 상하수도 요금이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상하수도 요금이 2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 200만 원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 평균적인 수치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상하수도를 요금은 전년도 요금을 감안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본류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주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 저류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낙엽이라든가 뻘 같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정화시스템을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지역 구석구석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데는 상수도 요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물을 보관하는 저류조에 물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는 제 지역구고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가곤 합니다만 주민들 일부 하는 말이 물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물 쓰듯이 쓰면 안 되지요. 물을 아껴서 쓰셔야지요. 더군다나 거긴 저류조잖아요. 과장님 한번 연구해보세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다른 데 상수도 요금이 200만 원이면 거기는 100만 원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762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먼저 지적하기 전에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부지 매입비가 97억 5,000만 원이죠? 211만 7,800원은 왜 사용했어요? 부지 구입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직 안 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쨌든 간에 생활권 공원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내년 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잖아요.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부지매입 협의가 됐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강제수용 쪽으로 가서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 절차 협의에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정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강제수용 절차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영섭 위원 강제수용은 지방행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금빛공원 있잖아요. 민선3,4기 때 금빛공원 만들면서 강제수용 당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억울함을 호소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보다는 아직도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과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땅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들이 순차적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땅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갈등의 여지로 발생할 확률도 없잖아 있다. 그럼 내년에 공사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통해서 연락도 오는데 감정절차라든가 그런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쪽 토지주도 감정평가사를 한 명 선임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한 명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당신 입장을 최대한 얘기하라는 안내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대체부지는 저희가 11개 후보지부터 좁혀왔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고 행정절차가 지금 도시계획절차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이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대책을 생각할까 합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만약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명시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는 하나, 충분히 최선책과 차선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조건 강제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금빛공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과장 땅이 거기 있는데 국가와 구가 강제성을 갖고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용도 변경해서 뺏다시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뺏기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90% 이상 토지주들이 찬성했을 때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한 명 정도는 강요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득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독산3동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전액 구비죠?
두 번째로 독산3동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전액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6년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처럼 사업해놓고 5~6년 안에 다 뜯어고치는 공원들이 타구 사례도 있나요. 과장, 답변 잘해야 해요. 제가 어제 7개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과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지금 이 사업을 의회가 심의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화어린이공원 3,000만 원 2차 추경 예산 편성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나와서 정확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는 추경, 추경, 추경 전부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특교로 나온 예산도 아직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신규 사업을,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된다고 봐요? 내가 다시 한번 더 지적할게요. 물놀이용 어린이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7억 2,300만 원이 구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 편성액은 인건비인데 거의 다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경 때 감액도 일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니요. 다시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접촉형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감액했고요. 조망용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는 데는 썼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놀이 예산 자료 요구할게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가. 지금 12월인데 물놀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물놀이에 쓰는 예산을 12월에 쓸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있죠? 예산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왜 단돈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있죠? 예산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왜 단돈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서울시에서 당초 4,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4,000만 원으로 할 수 없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이 또 내려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건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3,000만 원을 9월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SH공사에서 빈집을 샀는데 거기는 정원으로 꾸미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집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터를 정원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베르빌아파트 뒤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평지 같으면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4,000만 원 갖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4,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주장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 구비가 투자됐지만 시비 2억 원이 들어가서 주거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6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취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애들이 땡볕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맞구조 형태로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6대면 거의 800만 원씩인데 가격 견적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을 앞세우는 건 좋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 7월 8월 특교, 1차 추경에 의한 예산을 아직까지도 못 쓴 사업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1월부터 사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못 한 사업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전에 공원녹지과장들은 시비 국비를 조달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과장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비로 개·보수하는, 상생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국·시비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상위기관에 특교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을 앞세우는 건 좋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 7월 8월 특교, 1차 추경에 의한 예산을 아직까지도 못 쓴 사업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1월부터 사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못 한 사업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전에 공원녹지과장들은 시비 국비를 조달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과장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비로 개·보수하는, 상생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국·시비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상위기관에 특교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김용술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비하고 채취하고 두 가지로 같이 세트로 올라왔어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채취한 것으로 4,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세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만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강수정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