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3일 (월) 16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 2.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
(16시34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 제주항공 참사 179명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님의 제9대 금천구의회 최초 특별위원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주항공 참사 179명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님의 제9대 금천구의회 최초 특별위원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복지, 금천마을버스 노선이나 전반적인 주민편의를 위해서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상보 국장님, 그리고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직원분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금천 살기 좋은 금천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뜻하는 모든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엄샛별 위원장님과 고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 의장님이신 김용술 위원님, 도병두 위원장님, 고성미 위원장님, 정재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복지, 금천마을버스 노선이나 전반적인 주민편의를 위해서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상보 국장님, 그리고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직원분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금천 살기 좋은 금천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뜻하는 모든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엄샛별 위원장님과 고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 의장님이신 김용술 위원님, 도병두 위원장님, 고성미 위원장님, 정재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장님,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과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과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마을버스 운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급여조건이 나은 시내버스나 배달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 유행시기 전 195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131명으로 32.8%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증가하면서 주민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천01번의 경우 운전기사 수가 더 감소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6개 업체 11개 노선운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퇴근 맞춤버스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도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운전기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사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문제점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 우리구 요청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노선 운행재개 및 전기차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산단지 경유 맞춤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 도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에서 벽산아파트 구간에 출근시간대 맞춤버스가 지난해 11월 25일 도입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퇴근시간대에도 운행을 개시하여 주민교통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벽산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마을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운전기사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사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우개선비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교육입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전기사 양성교육 후 수료자를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취업연계하여 기사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마을시내버스 교통체계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독점노선 및 혼잡노선에 대해 경쟁노선 신설 등 주민교통 이용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휴업노선 운행재개입니다. 8년간 휴업 중이었던 금천11-1번 노선을 벽산아파트 인근주민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우선 차량 1대로 금년 1월 10일 시범운행 개시하였습니다. 출고대기 중에 있는 나머지 전기차량 3대도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지원입니다. 운행 중인 CNG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여 급경사구간에 대한 운전편의성 제공을 통하여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운전기사 부족문제가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마을버스 운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급여조건이 나은 시내버스나 배달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 유행시기 전 195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131명으로 32.8%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증가하면서 주민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천01번의 경우 운전기사 수가 더 감소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6개 업체 11개 노선운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퇴근 맞춤버스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도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운전기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사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문제점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 우리구 요청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노선 운행재개 및 전기차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산단지 경유 맞춤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 도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에서 벽산아파트 구간에 출근시간대 맞춤버스가 지난해 11월 25일 도입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퇴근시간대에도 운행을 개시하여 주민교통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벽산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마을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운전기사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사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우개선비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교육입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전기사 양성교육 후 수료자를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취업연계하여 기사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마을시내버스 교통체계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독점노선 및 혼잡노선에 대해 경쟁노선 신설 등 주민교통 이용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휴업노선 운행재개입니다. 8년간 휴업 중이었던 금천11-1번 노선을 벽산아파트 인근주민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우선 차량 1대로 금년 1월 10일 시범운행 개시하였습니다. 출고대기 중에 있는 나머지 전기차량 3대도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지원입니다. 운행 중인 CNG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여 급경사구간에 대한 운전편의성 제공을 통하여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운전기사 부족문제가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 개선 추진사항이나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구 교통환경 개선 추진사항이나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1명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신년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업무 인수인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출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직원들 교육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도 1월부터 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고사항도 많아서, 사실 제가 제 자리에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찬 위원 행사 때문인지 행사여도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었겠지요. 신년이라고 해서 일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 별개일 수 있지만 2시간 동안 내선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질의라기보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쭉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를 나눴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되었는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취지가 꼭 마을버스를 정상화하자, 마을버스를 대체하자 이런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교통환경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금천구를 바꿔보자는 의미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생긴지 올해 30주년이 되었잖아요. 30년 동안 금천구에서 살았던 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인구가 많이 줄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5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항도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꼭 교통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교통의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꼭 마을버스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금천구 전체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하게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마을버스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확보, 신안산선의 빠른 개통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금천구의 교통환경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새해 들어서 따분한 회의가 열려서 집행부에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마을버스 대중교통 용역비로 1억 원을 잡았어요. 앞전에도 용역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으로 끝났어요.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특별하게 건의한 사항도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단점만 하는 용역으로 끝났는데, 지금도 보면 용역이 9개월로 잡혔어요. 용역기간이 9개월로 나와 있는데 9개월이면 금년도 하반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마을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용역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병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좋은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서울시에 좋은 안건의 제시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야만 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에다만 의존하다면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9개월에 걸쳐서 용역하고 나면 금년도도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들은 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용역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는 마을버스,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운전사가 없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안건만 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기사님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임금차가 나기는 나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운전기사 채용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9개월로 잡고 있으면 금년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용역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 9개월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때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하는 부분하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내용하고, 또 저희가 현재 보고드린 내용하고 병행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저희가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2월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1인당 지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역은 별개로 그런 부분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벽산단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하면서 노선을 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하고 별개로 가고 현재 용역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필요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은 노선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고 또 합리적인 노선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9개월 후에 어떤 안이 나와서 주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나 운전자 처우개선이 진행되면 저희가 9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고드린 내용은 이것대로 빨리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처우개선이나 노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앞에 용역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독산3동 산기슭도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가는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노선까지 집어넣어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담고,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서 기사를 채용 못 한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내버스 임금과 마을버스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채용해서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전국적이고 서울시 안에서 구로구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운전자 급여 보조만 하면 끝이 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벽산아파트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잖습니까. 왜 거기가 문제냐고 보면 도로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흥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는 순간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법 주정차도 있고요.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내내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임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신속함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러지 못한 점, 그래서 대중교통이 일반주민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버스 운행이 어떻게 되고 운행 시간을 조절하는 것보다 운행이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 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용역에 이런 것도 담겨야 된다고 보고요. 벽산아파트 진입하는 순간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버스도 느려지고 버스 뒤 차들도 덩달아 느려지면서 또 교통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벽산아파트 밑에서부터 꼭대기 5단지까지 신호등이 4개 정도 되죠. 그런 신호체계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게 수반되었을 때 독산동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용역에서 신호체계까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화 확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추가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페이퍼만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기사님들 생각을 우리가 못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임금 차별에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그 뉘앙스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요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에 종사했던 기사들하고 우리 특위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안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위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춤버스 11월 25일 시작 때부터 11월 말쯤에는 눈이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운전기사 옆에 타고 제가 세 번 정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기사의 운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운수업체에서는 배차 간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맞춤버스가 오전에만 운행하고 있어서 오후에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아는 운전기사를 추가로 모집하려고 해도 운전기사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고요. 운전기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위원장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금천구에서 다니는 마을버스를 우리 특위 위원들이 타고 다녀보고 경험해 보고 또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개선특위 활동계획서에 현장조사 지역여론 청취가 있는데 그 부분에 김용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교통건설국과 교통행정과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기한 내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특위에 함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더 잘해 보자는 것이고 결국 금천구를 위해서 금천구의회와 교통행정과가 함께 협력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면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입법예고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언급을 미리 해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도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이 부분 법령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례상에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버스 퇴근길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퇴근길 찾아야 한다고 보고 역으로 생각하면 운전자는 없지만 출근시간에 맞춤버스 운전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고민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조례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양 측면에서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로나 전 연평균 배차 간격 마을버스 대수랑 월평균 운송인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운행 기준으로 주셨고요. 저는 꾸준히 자료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2023년 11월 기준도 봤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배차 간격 문제 민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대략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교통건설국과 교통행정과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기한 내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특위에 함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더 잘해 보자는 것이고 결국 금천구를 위해서 금천구의회와 교통행정과가 함께 협력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면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입법예고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언급을 미리 해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도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이 부분 법령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례상에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버스 퇴근길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퇴근길 찾아야 한다고 보고 역으로 생각하면 운전자는 없지만 출근시간에 맞춤버스 운전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고민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조례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양 측면에서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로나 전 연평균 배차 간격 마을버스 대수랑 월평균 운송인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운행 기준으로 주셨고요. 저는 꾸준히 자료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2023년 11월 기준도 봤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배차 간격 문제 민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대략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제가 작년 7월부터 교통행정과에 있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작년 초까지는 01번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되었는데 작년 3~4월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과장이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요. 비교해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금천01번 마을버스는 코로나 전에 18대였고 2023년 11월에 16대였고 지금은 9대입니다. 금천03번은 코로나 전에 14대였고 2023년 11월에 14대였고 지금은 10대로 28.6%가 감소했고요. 금천04번은 코로나 전에는 8대였고 2023년 11월에도 8대였는데 2024년에는 50% 가까이 운행률이 감소했고요. 금천05번은 코로나 전에는 운행 대수가 9대로 보고받았는데 보내준 올해 자료에는 8대로 되어 있어서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는 9대였는데 2023년 11월에는 7대였고 2024년 11월에는 8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금천06번도 2023년까지 9대로 운행률이 코로나 전과 동일했고요. 지금은 22.2%가 낮아진 7대입니다. 금천08번도 코로나 전에 9대였고 2023년 11월에 9대였다가 2024년 11월에 8대로 바뀝니다. 이런 문제는 1년 사이에 생긴 건데요.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기존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요인도 있고 또 예전에는 3년을 해야 옮겨갔는데 지금은 1년만 운전을 하면 시내버스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승객 숫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01번은 5만 명이 늘었고 02번은 1만 8,000명, 금천03번은 7만 명이 늘었습니다. 07번 08번 11번 이렇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승객이 늘었다는 것은 운수업체에서는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운행 대수는 줄어들고 승객은 늘어나니까요. 유지비도 줄어들고 운영비도 줄어드는 거죠. 이 부분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렇게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와 얘기해 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이탈하는 사회적 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도 추정하기는 이렇게 이탈되는 것은 마을버스 운수업체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단순히 1년 사이에 이만큼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고 특정 운수업체의 노동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2023년 초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같은 환경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탈이 생기고 오히려 회사 측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 안전이나 이용에 대한 불편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시내버스 노선으로 적극 도입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식들을 한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마을버스 연식도 요청 드렸거든요, 10년 다 되어가는 차량들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아서. 승용차보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후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버스운행이 덜 되면 과밀집되게 승객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안전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것을 뛰어 넘어서 금천구에서 대형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마을버스 연식도 요청 드렸거든요, 10년 다 되어가는 차량들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아서. 승용차보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후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버스운행이 덜 되면 과밀집되게 승객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안전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것을 뛰어 넘어서 금천구에서 대형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제가 답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요금은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에서는 버스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운수업체와의 간담회 때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는 크게 늘고 있지 않아,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까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 본인들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수업체에서도 승객수는 늘어나고 요금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천범일이나 대상은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량연식은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식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차량은 보통 9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2년 정도를 추가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의 11년에 가까워진 차량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밀집도가 높아져 안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운수업체에 운전기사 교육을 시켜서 너무 과밀하게 싣지 마라, 어느 정도 타면 문 닫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일단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구 운수업체에 전기버스가 배당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등록대수가 있고 실제 운행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장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텐데, 부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교통환경개선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