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6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30분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6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영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류명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류명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입니다. 그간 행감자료를 준비하고 행감에 충실히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국가 재난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금이다, 백신예방접종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기간 중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일시적으로 눈시울도 붉히는 뭉클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감기간 중 본 위원의 느낌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겨울철 동절기 제설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제설함 등 대체로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천구 제설대책의 가장 취약지역인 시흥2동 금하로 벽산아파트 언덕길 열선 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폭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열선 설치와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민원공무원의날 국민행복민원실 관련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성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표창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친절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를 이용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친절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절차상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억 원의 LED등을 교체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에 수억을 투자해서 몇 년 후에 LED가 완공이 되면 에너지도 많이 절감되고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에너지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종합청사와 10개 동주민센터를 살펴보건데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행정지원과 환경과 마을자치과를 수시로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청 종합청사와 10개 동주민센터 등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관심사에서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을 위촉하는데 부부가 통장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임기가 끝나면 아내가 물려받고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남편이 임기를 물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천구 10개 동 중에서 3개 동에 그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나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23개 단체 즉 협회라고도 하고 연맹이라고도 하는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251개 단위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 보고를 받고 자료를 샅샅이 점검해 봤습니다. 클럽명, 회장, 회원수, 활동장소 등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어떤 연합회 어떤 연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무도 모르고 이번 감사 답변자료 책자에 올라와 있는 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칭 스포츠맨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클럽수는 6개 클럽에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조작된 답변서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서울시 25개 구 현황을 보면 많은 자치구가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담당이나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역시 알 수도 없었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23개 연맹과 협회 그 단위 클럽 251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금천구 체육회 23개 전체 단체 산하 251개 단위 클럽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놓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동절기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제설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가오는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시 다시 점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감기간 중 본 위원의 느낌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겨울철 동절기 제설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제설함 등 대체로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천구 제설대책의 가장 취약지역인 시흥2동 금하로 벽산아파트 언덕길 열선 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폭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열선 설치와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민원공무원의날 국민행복민원실 관련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성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표창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친절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를 이용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친절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절차상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억 원의 LED등을 교체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에 수억을 투자해서 몇 년 후에 LED가 완공이 되면 에너지도 많이 절감되고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에너지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종합청사와 10개 동주민센터를 살펴보건데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행정지원과 환경과 마을자치과를 수시로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청 종합청사와 10개 동주민센터 등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관심사에서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을 위촉하는데 부부가 통장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임기가 끝나면 아내가 물려받고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남편이 임기를 물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천구 10개 동 중에서 3개 동에 그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나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23개 단체 즉 협회라고도 하고 연맹이라고도 하는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251개 단위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 보고를 받고 자료를 샅샅이 점검해 봤습니다. 클럽명, 회장, 회원수, 활동장소 등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어떤 연합회 어떤 연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무도 모르고 이번 감사 답변자료 책자에 올라와 있는 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칭 스포츠맨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클럽수는 6개 클럽에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조작된 답변서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서울시 25개 구 현황을 보면 많은 자치구가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담당이나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역시 알 수도 없었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23개 연맹과 협회 그 단위 클럽 251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금천구 체육회 23개 전체 단체 산하 251개 단위 클럽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놓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동절기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제설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가오는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시 다시 점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불안한 물가와 경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드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누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이지만 마을자치과 등 대주민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천구청의 행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주관하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행사라면 정부 방침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주거는 우리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이며 권리입니다.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빈곤층과 취약계층 등의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주거안정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현재 7곳이며 경로식당이 없는 동은 독산2동을 포함하여 4개 동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동별 균형을 맞추어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50+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배출된 강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가산동과 독산1동은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주민편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보다 나은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군부대 개발에 있어 최고의 성과는 부대통합을 통한 완전 이전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이전이 어렵다면 부대부지 사용비율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가산동과 독산1동은 골목길마다 공사현장이 있을 정도로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먼저 힘겹게 조성되는 가산동 생활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성도가 높은 생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고, 완공 후 유지 및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관련사업도 함께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되는 구간은 수종변경을 통해 민원해결과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한 금천캠핑장은 기존 치유의 숲으로 개편 및 확장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벚꽃로를 포함한 보행로 개선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며, 또한 민간에서 보행로 공사 시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천구의 동서연결도로 개설은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제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안양천에 출입하는 차량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차량이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천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효율적 통제를 위해 자동시스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금천구청의 청렴도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인사와 불공정한 계약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기는 몇 배의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후정의 버스를 빼고, 전체 주차 공간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좋았으나 다소 미흡한 후정주차장 관리로 인해 혼잡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향후 서서울미술관 주차장 진입로가 완공되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 증대를 위해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외국어 안내장과 통역이 가능한 근로자 배치 등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가산동입니다. 민원대기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이 긴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것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산2동과 4동입니다.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주민공간이 개방되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비상로가 완전 차단 및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편리만 생각하고 안전을 져버리면 안 될 것이기에 직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로를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면서, 어느덧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조금 더 열심히 금천구의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금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되새기며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천구청이 구민들에게 다시 애정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이지만 마을자치과 등 대주민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천구청의 행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주관하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행사라면 정부 방침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주거는 우리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이며 권리입니다.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빈곤층과 취약계층 등의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주거안정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현재 7곳이며 경로식당이 없는 동은 독산2동을 포함하여 4개 동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동별 균형을 맞추어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50+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배출된 강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가산동과 독산1동은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주민편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보다 나은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군부대 개발에 있어 최고의 성과는 부대통합을 통한 완전 이전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이전이 어렵다면 부대부지 사용비율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가산동과 독산1동은 골목길마다 공사현장이 있을 정도로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먼저 힘겹게 조성되는 가산동 생활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성도가 높은 생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고, 완공 후 유지 및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관련사업도 함께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되는 구간은 수종변경을 통해 민원해결과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한 금천캠핑장은 기존 치유의 숲으로 개편 및 확장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벚꽃로를 포함한 보행로 개선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며, 또한 민간에서 보행로 공사 시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천구의 동서연결도로 개설은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제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안양천에 출입하는 차량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차량이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천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효율적 통제를 위해 자동시스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금천구청의 청렴도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인사와 불공정한 계약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기는 몇 배의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후정의 버스를 빼고, 전체 주차 공간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좋았으나 다소 미흡한 후정주차장 관리로 인해 혼잡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향후 서서울미술관 주차장 진입로가 완공되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 증대를 위해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외국어 안내장과 통역이 가능한 근로자 배치 등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가산동입니다. 민원대기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이 긴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것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산2동과 4동입니다.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주민공간이 개방되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비상로가 완전 차단 및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편리만 생각하고 안전을 져버리면 안 될 것이기에 직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로를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면서, 어느덧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조금 더 열심히 금천구의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금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되새기며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천구청이 구민들에게 다시 애정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 박찬길입니다.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사태 종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추위와 방역활동에 애쓰시기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코로나사태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 최소한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사항과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주민센터 시설 관리부서인 마을자치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보일러 교체 건은 인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청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일러 관리와 교체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설치한 회사에 A/S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조작하다보니 보일러 손상으로 인한 대금 1,5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추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 참고로 도로과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보도길이 도로면으로 경사진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화단에는 많은 흙들이 있습니다. 가로수와 화단 경계석 흙이 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도로가 길부터 그대로 비스듬하게 경계석이 놓여있기에 비가 오면 많은 흙이 도로에 흘러내리고, 그 흙이 하수관으로 모여 우기 때 하수관 물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 준설로 인한 많은 예산낭비에 흙먼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비가 와도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경계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대명시장 내 청년창업자 육성 사업인 청년방앗간이 있습니다. 국비예산으로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부진한 경영난으로 3개월 만에 국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허비하고 폐업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인 시장조사와 전략을 기획하였다면 이와 같은 실패사례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고스란히 예산을 탕진한 이 실패한 사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3개월 만에 예산을 탕진했지만 그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예산 낭비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추후 이와 같은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지원과, 독산3동 소재 금천진로직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4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독산3동 주민센터 사용 내구연한이 40년 넘은 건물이고 리모델링과 신축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러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지만 건물이 금천구 자산인 만큼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방역물품 구입과 관련된 전 부서에 건의합니다. 방역물품 구입 부서를 살펴볼 때 구입단가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품목단가의 부서별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몰려 있어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구매한 업체와 많이 구매한 업체의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견적을 활용하여 방역물품구매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방역물품 구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각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예산을 집행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저감장치 성능테스트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점검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시정·건의사항이 참고되어 금천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사태 종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추위와 방역활동에 애쓰시기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코로나사태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 최소한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사항과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주민센터 시설 관리부서인 마을자치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보일러 교체 건은 인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청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일러 관리와 교체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설치한 회사에 A/S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조작하다보니 보일러 손상으로 인한 대금 1,5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추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 참고로 도로과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보도길이 도로면으로 경사진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화단에는 많은 흙들이 있습니다. 가로수와 화단 경계석 흙이 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도로가 길부터 그대로 비스듬하게 경계석이 놓여있기에 비가 오면 많은 흙이 도로에 흘러내리고, 그 흙이 하수관으로 모여 우기 때 하수관 물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 준설로 인한 많은 예산낭비에 흙먼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비가 와도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경계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대명시장 내 청년창업자 육성 사업인 청년방앗간이 있습니다. 국비예산으로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부진한 경영난으로 3개월 만에 국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허비하고 폐업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인 시장조사와 전략을 기획하였다면 이와 같은 실패사례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고스란히 예산을 탕진한 이 실패한 사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3개월 만에 예산을 탕진했지만 그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예산 낭비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추후 이와 같은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지원과, 독산3동 소재 금천진로직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4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독산3동 주민센터 사용 내구연한이 40년 넘은 건물이고 리모델링과 신축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러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지만 건물이 금천구 자산인 만큼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방역물품 구입과 관련된 전 부서에 건의합니다. 방역물품 구입 부서를 살펴볼 때 구입단가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품목단가의 부서별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몰려 있어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구매한 업체와 많이 구매한 업체의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견적을 활용하여 방역물품구매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방역물품 구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각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예산을 집행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저감장치 성능테스트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점검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시정·건의사항이 참고되어 금천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김영섭 위원입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대면감사기간 동안 본 의원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짧은 기간 안에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전문위원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우리 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원가심사평가팀은 물품구매, 기술원가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 부서 수의계약 시 사업자의 적격여부, 사업자의 창업연도, 사업자 업태 및 종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의 적격성을 따져 원가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심사는 주무관 1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을 증원하여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심사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의거하여 삭감률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태 및 종목에 위배된 사업자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수익이 근무자 급여보다 저조하다면 과감하게 거주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주차장 사용료 인상을 통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용적·실이익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급여 문제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 급여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최저 임금수준으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급여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민선5·6기 말 2017년 설립계획으로 2018년 출자금 5억 원으로 문화재단을 건립하였습니다. 건립취지에 맞게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하여 각종 공연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찾아가는 골목공연의 경우 공연지역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알찬 공연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구민들의 공연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경영이 빠른시간내에 정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폐도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며, 폐도서는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그때그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모든 사업들은 상위기관과 매칭사업이 80% 이상이므로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불용시 반납액이 많으므로 연내에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여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인력 보충이 시급하므로 방문간호사 채용 시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안정된 방문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직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시 부서별 우선순위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모든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로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15억 원으로 그 중 본예산에 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1차 추경에 241억 원, 2차 추경에 199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626억 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250억 원, 1차 추경 90억 원, 2차 추경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연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는 2021년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이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 115건, 예산액 1,367억 원입니다. 115건의 사업 중 공사사업 및 물품구매사업이 30%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려는 사업들이라고 사료되므로 사업들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바라며,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불법건축물 단속 시 민원에 의존해서 단속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융통성을 갖고 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각종 인허가 및 계약업무 체결 시 국·과장들께서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 정책보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일들이 없는지, 혹 있다면 구청장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직접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업무 배치 시 개인 역량을 맞추어 업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문화체육과 등 한 업체에 동일 제품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1억 6,834만 1,600원 물품구매 6건, 건당 2,800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의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훈회관 증축이 가능하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개 층을 증축하여 재향군인회사무실을 입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재향군인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보훈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사무실을 입소시킨다면 보훈단체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인 사업들이 조기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대면감사기간 동안 본 의원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짧은 기간 안에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전문위원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우리 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원가심사평가팀은 물품구매, 기술원가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 부서 수의계약 시 사업자의 적격여부, 사업자의 창업연도, 사업자 업태 및 종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의 적격성을 따져 원가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심사는 주무관 1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을 증원하여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심사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의거하여 삭감률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태 및 종목에 위배된 사업자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수익이 근무자 급여보다 저조하다면 과감하게 거주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주차장 사용료 인상을 통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용적·실이익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급여 문제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 급여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최저 임금수준으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급여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민선5·6기 말 2017년 설립계획으로 2018년 출자금 5억 원으로 문화재단을 건립하였습니다. 건립취지에 맞게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하여 각종 공연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찾아가는 골목공연의 경우 공연지역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알찬 공연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구민들의 공연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경영이 빠른시간내에 정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폐도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며, 폐도서는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그때그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모든 사업들은 상위기관과 매칭사업이 80% 이상이므로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불용시 반납액이 많으므로 연내에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여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인력 보충이 시급하므로 방문간호사 채용 시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안정된 방문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직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시 부서별 우선순위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모든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로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15억 원으로 그 중 본예산에 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1차 추경에 241억 원, 2차 추경에 199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626억 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250억 원, 1차 추경 90억 원, 2차 추경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연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는 2021년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이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 115건, 예산액 1,367억 원입니다. 115건의 사업 중 공사사업 및 물품구매사업이 30%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려는 사업들이라고 사료되므로 사업들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바라며,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불법건축물 단속 시 민원에 의존해서 단속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융통성을 갖고 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각종 인허가 및 계약업무 체결 시 국·과장들께서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 정책보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일들이 없는지, 혹 있다면 구청장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직접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업무 배치 시 개인 역량을 맞추어 업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문화체육과 등 한 업체에 동일 제품을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1억 6,834만 1,600원 물품구매 6건, 건당 2,800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의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훈회관 증축이 가능하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개 층을 증축하여 재향군인회사무실을 입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재향군인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보훈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사무실을 입소시킨다면 보훈단체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인 사업들이 조기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김용술 위원입니다.
금천구의회 232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을 비롯하여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 제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구 행정 전반의 업무에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의 지적과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구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4건만 강평하고, 일일이 다할 수 없어 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홍보디지털과, 건강증진과 4건만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청렴도에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구분되며 5개년을 보았습니다. 종합청렴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19년도에 3등급, 20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등급이었습니다. 20년은 4등급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18년도에 3등급, 19년 4등급, 20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이 평가를 볼 때 민선7기 청렴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현황 처분내역 징계사유를 보면 정직 사유는 금천구 전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손상되는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어떠한 업무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직무를 분류하여 각 부서에 할당하는 것으로 조직 내의 인력 및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입니다. 업무분장은 개인별, 부서별, 업무별, 직급별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활동에 있어 부서별로 정원 미달도 있습니다. 업무에 소홀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정원 조정을 요구합니다.
홍보디지털과, 금천구 지역 언론사는 6개가 있으며 지면 발행은 3곳 나머지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은 광고료 지급만 되고 있는데 모 언론사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결과 전에 지급이 중단한 사실을 확인한바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건강증진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 가정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는 정원이 2명임에도 코로나19로 파견 및 휴직 등으로 현재 1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1:1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상의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남아프리카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232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을 비롯하여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 제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구 행정 전반의 업무에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의 지적과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구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4건만 강평하고, 일일이 다할 수 없어 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홍보디지털과, 건강증진과 4건만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청렴도에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구분되며 5개년을 보았습니다. 종합청렴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19년도에 3등급, 20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등급이었습니다. 20년은 4등급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18년도에 3등급, 19년 4등급, 20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이 평가를 볼 때 민선7기 청렴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현황 처분내역 징계사유를 보면 정직 사유는 금천구 전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손상되는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어떠한 업무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직무를 분류하여 각 부서에 할당하는 것으로 조직 내의 인력 및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입니다. 업무분장은 개인별, 부서별, 업무별, 직급별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활동에 있어 부서별로 정원 미달도 있습니다. 업무에 소홀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정원 조정을 요구합니다.
홍보디지털과, 금천구 지역 언론사는 6개가 있으며 지면 발행은 3곳 나머지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은 광고료 지급만 되고 있는데 모 언론사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결과 전에 지급이 중단한 사실을 확인한바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건강증진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 가정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는 정원이 2명임에도 코로나19로 파견 및 휴직 등으로 현재 1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1:1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상의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남아프리카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의원 이경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부서 별 사안에 앞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및 정산 문제를 지적합니다. 민간보조금의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일상의 보조금 지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제한적인 여건이었던 2020년, 2021년도에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단체의 사업들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들어 사업변경 등을 통해 변칙적인 예산지출로 생각되는 부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통해 주민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사업 결과를 위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와 주민들은 여건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고 미사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 및 적절한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사용하고 정산하라는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민간보조금의 사용과 정산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주민대상교육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 가운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이 예산대비 현저히 낮은 참여인원과 교육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시행 사실에만 그치는 형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원의 출결과 교육 참여시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 역량강화라는 교육목적 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폭넓게 행정과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의 비대면사업으로 변경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면사업을 대체하는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효율적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면 교육과 활동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비대면 사업의 특성상 불특정 주민의 유입과 교육과 활동의 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거의 모든 부서의 영역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시행된 사업들은 예산의 낭비와 사업을 책임 없이 시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더욱 체계적인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안입니다. 2022년 서울시 정책기조 변경으로 그간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다수의 사업예산이 우리 구의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외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축소나 폐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금천구 본예산 편성으로 재정부담의 가중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을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더욱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자치는 선제적으로 타 자치구보다 먼저 시행하고 폭넓게 시행한 선도성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시행으로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주민자치의 운영이 사업단 없이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여전히 행정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치활동의 과정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자치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행정의 직영이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관 주도의 자치로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도한 사업편성으로 자치위원의 피로현상이 누적되어 자치위원의 중도사퇴와 자칫 주민자치회가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사업단으로 보일 만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회의 지향하는 방향은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폭넓게 형성되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는 3년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주민주도 실험적 혁신사업입니다. 리빙랩 사업은 기술 또는 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을 실험적 요소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떤 정량적 결과보다도 과정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서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와 발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험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시행한 여러 시도는 리빙랩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빌린 형식적인 사업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단순히 마을활동이나 일상의 사업과 변별력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부서에게 지적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계획과 과정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험적인 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더 준비된 리빙랩 사업에 대한 교육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시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초등 돌봄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키움센터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150m 거리제한 요소로 설치를 원하는 주민의 요청과 다르게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시와의 적극 협의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출생률 저하로 보육시설의 현원 충족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운영 형태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문제는 금천보육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간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는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민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평준화를 위해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금천구의 구립 이용 아동비율은 44%로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구립 확충이 절실하며 확충을 위해 신축을 지양하고 민간시설을 구립화하는 방법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육시설에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재료는 2018년부터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나주시와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민원의 피드백이나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활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아, 초중고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급식에 있어서는 공급과 관리체계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안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 사업인 대안학교 “원두”에서 케이터링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 영역을 넓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합니다. 다만 원두의 교육을 통해 현재 독산3동에 청년들이 운영 중인 카페 “데일리 로스팅”은 창업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의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절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저층주거지 내 도로정비 사항을 보면 많은 예산이 시흥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산2·3·4동 이면도로의 노후 정도는 심각하여 마치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세워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균형 있는 도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산3동과 인접한 남부순환도로 신림~봉천간 터널 진출입구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악구와 연계되어 주민들의 실익과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사계획과 과정, 결과에 따라 터널 개통 후 수출의 다리를 통한 광명시 유입차량과 연결된 교통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정체심화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과 우리 구의 입장이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의 비효율과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 이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는 문제는 주민들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의 의지를 행정이 무너뜨림과 같습니다. 더욱이 용역업체와 계약 시 이러한 사안이 고려되지 않아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이중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대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센터의 필요성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하나 설립 초부터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유사성으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성과를 보면 공공건물 신축과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3명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원의 보조금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이라 이후 지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설립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설립 취지와 목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으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안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실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천의 동서로 나누어지는 지역의 발전 속도는 더 이상 거론하기도 어렵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위해 대상지역을 발굴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지역의 정주 환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안입니다. 저층주거지 내 최근 3년간 주거용 건축유형을 보면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없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층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저 이용 부지의 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 동의 저 이용 부지와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맹지화되어 있는 곳들을 도시계획 차원의 재조사와 아울러 국가와 서울시에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안을 시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비대면 공연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은 공연자의 전문성과 관객의 감성적 교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할 공연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콘텐츠 제작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도 없고 문화예술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공연은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여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대면 공연 계획은 문화예술사업이 아닌 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 부적절한 낭비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대면공연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 단순 공연의 온라인 시행은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표방하며 우리 구 문화정책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문화재단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계획과 준비로 주민들을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재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안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사례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독산2동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고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희망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에 독산2동 현장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민과 마을을 위한 도시재생의 본질이 행정의 절차와 현장센터의 용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파행적 운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시작부터 계획단계인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만들어낸 성과를 행정과 현장센터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 소관 사안입니다. 구정홍보 매체의 편중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는 구청 소식지와 관공서나 공동주택 등 승강기에 설치된 사이니지가 있으나 저층주거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우편함의 소식지 투입이나 주민센터 방문, 특정 온라인의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시의적절한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져 구정소식이나 다양한 생활정보의 전달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매체와 전달방법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편중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방안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구의 경로당 환경을 돌아보면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 여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하나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부서 간 논의를 통해 특단의 방안을 찾아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부서 별 사안에 앞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및 정산 문제를 지적합니다. 민간보조금의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일상의 보조금 지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제한적인 여건이었던 2020년, 2021년도에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단체의 사업들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들어 사업변경 등을 통해 변칙적인 예산지출로 생각되는 부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통해 주민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사업 결과를 위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와 주민들은 여건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고 미사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 및 적절한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사용하고 정산하라는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민간보조금의 사용과 정산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주민대상교육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 가운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이 예산대비 현저히 낮은 참여인원과 교육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시행 사실에만 그치는 형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원의 출결과 교육 참여시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 역량강화라는 교육목적 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폭넓게 행정과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의 비대면사업으로 변경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면사업을 대체하는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효율적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면 교육과 활동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비대면 사업의 특성상 불특정 주민의 유입과 교육과 활동의 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거의 모든 부서의 영역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시행된 사업들은 예산의 낭비와 사업을 책임 없이 시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더욱 체계적인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안입니다. 2022년 서울시 정책기조 변경으로 그간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다수의 사업예산이 우리 구의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외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축소나 폐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금천구 본예산 편성으로 재정부담의 가중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을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더욱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자치는 선제적으로 타 자치구보다 먼저 시행하고 폭넓게 시행한 선도성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시행으로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주민자치의 운영이 사업단 없이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여전히 행정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치활동의 과정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자치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행정의 직영이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관 주도의 자치로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도한 사업편성으로 자치위원의 피로현상이 누적되어 자치위원의 중도사퇴와 자칫 주민자치회가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사업단으로 보일 만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회의 지향하는 방향은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폭넓게 형성되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는 3년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주민주도 실험적 혁신사업입니다. 리빙랩 사업은 기술 또는 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을 실험적 요소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떤 정량적 결과보다도 과정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서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와 발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험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시행한 여러 시도는 리빙랩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빌린 형식적인 사업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단순히 마을활동이나 일상의 사업과 변별력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부서에게 지적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계획과 과정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험적인 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더 준비된 리빙랩 사업에 대한 교육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시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안입니다. 초등 돌봄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키움센터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150m 거리제한 요소로 설치를 원하는 주민의 요청과 다르게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시와의 적극 협의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안입니다. 첫째, 출생률 저하로 보육시설의 현원 충족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운영 형태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문제는 금천보육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간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는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민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평준화를 위해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금천구의 구립 이용 아동비율은 44%로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구립 확충이 절실하며 확충을 위해 신축을 지양하고 민간시설을 구립화하는 방법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육시설에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재료는 2018년부터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나주시와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민원의 피드백이나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활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아, 초중고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급식에 있어서는 공급과 관리체계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안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 사업인 대안학교 “원두”에서 케이터링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 영역을 넓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합니다. 다만 원두의 교육을 통해 현재 독산3동에 청년들이 운영 중인 카페 “데일리 로스팅”은 창업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의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절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저층주거지 내 도로정비 사항을 보면 많은 예산이 시흥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산2·3·4동 이면도로의 노후 정도는 심각하여 마치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세워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균형 있는 도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산3동과 인접한 남부순환도로 신림~봉천간 터널 진출입구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악구와 연계되어 주민들의 실익과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사계획과 과정, 결과에 따라 터널 개통 후 수출의 다리를 통한 광명시 유입차량과 연결된 교통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정체심화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과 우리 구의 입장이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의 비효율과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 이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는 문제는 주민들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의 의지를 행정이 무너뜨림과 같습니다. 더욱이 용역업체와 계약 시 이러한 사안이 고려되지 않아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이중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대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센터의 필요성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하나 설립 초부터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유사성으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성과를 보면 공공건물 신축과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3명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원의 보조금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이라 이후 지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설립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설립 취지와 목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으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안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실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천의 동서로 나누어지는 지역의 발전 속도는 더 이상 거론하기도 어렵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위해 대상지역을 발굴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지역의 정주 환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안입니다. 저층주거지 내 최근 3년간 주거용 건축유형을 보면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없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층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저 이용 부지의 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 동의 저 이용 부지와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맹지화되어 있는 곳들을 도시계획 차원의 재조사와 아울러 국가와 서울시에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안을 시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안입니다. 비대면 공연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은 공연자의 전문성과 관객의 감성적 교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할 공연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콘텐츠 제작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도 없고 문화예술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공연은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여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대면 공연 계획은 문화예술사업이 아닌 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 부적절한 낭비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대면공연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 단순 공연의 온라인 시행은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표방하며 우리 구 문화정책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문화재단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계획과 준비로 주민들을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재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안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사례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독산2동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고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희망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에 독산2동 현장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민과 마을을 위한 도시재생의 본질이 행정의 절차와 현장센터의 용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파행적 운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시작부터 계획단계인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만들어낸 성과를 행정과 현장센터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 소관 사안입니다. 구정홍보 매체의 편중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는 구청 소식지와 관공서나 공동주택 등 승강기에 설치된 사이니지가 있으나 저층주거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우편함의 소식지 투입이나 주민센터 방문, 특정 온라인의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시의적절한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져 구정소식이나 다양한 생활정보의 전달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매체와 전달방법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편중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방안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안입니다. 금천구의 경로당 환경을 돌아보면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 여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하나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부서 간 논의를 통해 특단의 방안을 찾아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6월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정례회 때 예산 심의와 감사를 같이 실시하니 좀 어슬퍼긴 하지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코로나19 전국 일일 확진자는 질병청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 3,309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629명이며 사망자는 3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주일 사이에 4,000명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남아공발 오미크론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포의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청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김수경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중한 임무에 시달리고 있기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구민도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다 논할 수는 없고 느꼈던 점을 공통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주민센터 업무는 행정, 복지, 주민자치 활동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특히 몇 개 동은 복지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나 걱정이 되니 인원 보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청 각 국·과 전 부서 실무진께서는 국특교, 국·시비를 매칭 사업보조금이라고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일회성 사업 말고 우리 구 실정에 잘 맞고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비만 가져와야 됩니다. 매칭 사업보조금도 다 국민의 혈세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의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공사업체가 우리 구에서 사업도 안 하면서 우리 구 업체의 면허를 빌려 계약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시공하는 공사가 하자보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게 심사숙고하시기를 권고하며 시간 관계상 모든 업무는 감사 일일보고서를 통해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또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차질 없는 구정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윤영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다 논할 수는 없고 느꼈던 점을 공통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주민센터 업무는 행정, 복지, 주민자치 활동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특히 몇 개 동은 복지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나 걱정이 되니 인원 보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청 각 국·과 전 부서 실무진께서는 국특교, 국·시비를 매칭 사업보조금이라고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일회성 사업 말고 우리 구 실정에 잘 맞고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비만 가져와야 됩니다. 매칭 사업보조금도 다 국민의 혈세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의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공사업체가 우리 구에서 사업도 안 하면서 우리 구 업체의 면허를 빌려 계약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시공하는 공사가 하자보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게 심사숙고하시기를 권고하며 시간 관계상 모든 업무는 감사 일일보고서를 통해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또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차질 없는 구정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윤영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에도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살펴본 부서별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공공시설 건축 시 해당 시설의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건축 이전 시설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2021년 금천구 공사현장 재해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기에 안전센터팀의 현장 점검이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업체의 위탁 선정 방식에 잦은 변화가 있었고 금천구에 맞는 수탁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 평가용역을 하고 위탁 선정은 평가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평가와 위탁 선정 방식 변경에 있어 신중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동청년과입니다.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사업을 하고 있기에 구에서 가입한 아동생활안전보험이 보장내역과 금액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새로운 대표체제에서 공석인 팀장 채용을 조속히 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지원을 통해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업 후원 위주가 아닌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 후원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2018년부터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 중 법적 요건과 활용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코로나 검사 대기시간이 서너 시간까지 길어지고 있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1층 민원실에 자동차보험창구가 장기간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감정노동자 지원에 대한 상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워크숍이나 가벼운 심리치료 등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민간단체사업의 적극성과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의 변화를 위해 1회만 연임 가능하게 하였으나 교육을 수료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임 제한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금천구민의상 수상 부문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미래장학회 장학생 선발방식과 지원양식에 있어 선발분야와 대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장 추천 지원서란에 학부모 직업을 기입하는 등의 지원양식 수정 등 장학회 이후 계속 유지하던 방식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하자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고 하자문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중은 높은데 청년기금 운용과 창업과 발맞춰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비중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목표 조성액을 달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구성을 취지에 맞게 관변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의 여성단체협의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롯데캐슬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유적발굴전시관 활용을 위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에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금천향기 중 공직선거법에 의해 홍보지로 인정할 수 있는 1월 4월 7월 10월호에 대해서는 홍보지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구매한 방역물품 중 마스크를 중심으로 구매단가와 내역, 업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수의계약 조건이 따로 있지 않았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마스크 단가가 같은 KF-94임에도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최대 6배까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스크에만 20억 2021년에는 10월 말까지 6억가량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마스크의 종류별로 단가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개당 100~200원의 단가 차이가 대량으로 구입 시에는 큰 예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으로 사용하는 KF-94 마스크 구매에 있어 최저가로 구입하도록 하고 원가심사와 계약심사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입니다. 공공시설 건축 시 해당 시설의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건축 이전 시설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2021년 금천구 공사현장 재해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기에 안전센터팀의 현장 점검이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업체의 위탁 선정 방식에 잦은 변화가 있었고 금천구에 맞는 수탁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 평가용역을 하고 위탁 선정은 평가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평가와 위탁 선정 방식 변경에 있어 신중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동청년과입니다.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사업을 하고 있기에 구에서 가입한 아동생활안전보험이 보장내역과 금액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새로운 대표체제에서 공석인 팀장 채용을 조속히 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지원을 통해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업 후원 위주가 아닌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 후원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2018년부터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 중 법적 요건과 활용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코로나 검사 대기시간이 서너 시간까지 길어지고 있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1층 민원실에 자동차보험창구가 장기간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감정노동자 지원에 대한 상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워크숍이나 가벼운 심리치료 등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민간단체사업의 적극성과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의 변화를 위해 1회만 연임 가능하게 하였으나 교육을 수료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임 제한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금천구민의상 수상 부문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미래장학회 장학생 선발방식과 지원양식에 있어 선발분야와 대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장 추천 지원서란에 학부모 직업을 기입하는 등의 지원양식 수정 등 장학회 이후 계속 유지하던 방식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하자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고 하자문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중은 높은데 청년기금 운용과 창업과 발맞춰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비중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목표 조성액을 달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구성을 취지에 맞게 관변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의 여성단체협의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롯데캐슬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유적발굴전시관 활용을 위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에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금천향기 중 공직선거법에 의해 홍보지로 인정할 수 있는 1월 4월 7월 10월호에 대해서는 홍보지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구매한 방역물품 중 마스크를 중심으로 구매단가와 내역, 업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수의계약 조건이 따로 있지 않았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마스크 단가가 같은 KF-94임에도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최대 6배까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스크에만 20억 2021년에는 10월 말까지 6억가량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마스크의 종류별로 단가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개당 100~200원의 단가 차이가 대량으로 구입 시에는 큰 예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으로 사용하는 KF-94 마스크 구매에 있어 최저가로 구입하도록 하고 원가심사와 계약심사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희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6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감사는 코로나19라는 막중한 시국에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정책 기획부터 비효율적인 공무집행부분, 불합리한 부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 주시고 감사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나 건의 당부 등 내용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떤 일이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으로 자리하지만 감사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장 과장, 10개동 동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 나눈 업무 중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눈시울을 적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 위기 중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으로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 계획에 있어 더욱 더 필요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그 어느 단체를 위함이 아닌 절대 다수의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고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추위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설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팀장,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6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감사는 코로나19라는 막중한 시국에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정책 기획부터 비효율적인 공무집행부분, 불합리한 부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 주시고 감사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나 건의 당부 등 내용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떤 일이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으로 자리하지만 감사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장 과장, 10개동 동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 나눈 업무 중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눈시울을 적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 위기 중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으로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 계획에 있어 더욱 더 필요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그 어느 단체를 위함이 아닌 절대 다수의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고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추위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설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팀장,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