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매년 반복되는 보고예요.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좋은 방향에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몇 번에 걸쳐서 방송에 좋은 않는 쪽에서, 방송을 다 보고 제 개인에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개인의 인격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집단적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매년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몇몇의 이탈된 직원들에 의해서 금천구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외부 민원인이 불만이 많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직원들이 충분히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친절을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대한 불만해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민간인 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부 민원인이 불만이 많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직원들이 충분히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친절을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대한 불만해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민간인 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일반 시민감사관과 기술 시민감사관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기술 시민감사관은 공사장 안전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또는 감사할 때 참여하시고 있고, 일반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선발만 되고 제대로 참여 못하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야지. 며칠 전 시흥5동주민센터 타워크레인 사고,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민간인 사업체보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 더욱 더 신경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관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패 부분, 내년부터 내·외부 종합으로 한다고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부분 더욱 더 교육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패 부분, 내년부터 내·외부 종합으로 한다고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부분 더욱 더 교육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청렴도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청렴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전에는 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노력했느냐, 체계적으로 제도와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금천구가 인권조례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인권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권영향평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17페이지,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금천구가 인권조례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인권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권영향평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인권영향평가는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평가하는 기준이 많아서 그것을 타 시·도 것을 참고해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이제 시작이니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지금보다는 세밀하고 확실하게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지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제가 와서 감사장 내에 상담실을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인권전문관이 임기제7급으로 1명 있거든요. 팀으로 할 것인지, 센터로 확대할 것인지는 보다 연구해 나가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급 임기제전문관 한 분 계시는데, 그것도 상담실이 없었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9월에 완료해 놓았습니다. 우선 직원들께서 겪었던 건에 대해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다 디테일하게 내부도 정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당장은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권에 대한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탄원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내용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뒤에서 말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저는 공식적이지 않는 루트로 그러한 말이 도는 것은 조직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원에 대한 얘기를 구청에서 언제 입수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탄원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내용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뒤에서 말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저는 공식적이지 않는 루트로 그러한 말이 도는 것은 조직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원에 대한 얘기를 구청에서 언제 입수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탄원서를 요구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2차 피해에 대한 안내라고 문서를 각 부서에, 오늘 발송했다면 오늘 18시까지 전 직원을 교육해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날 저희 구청 새올 공지사항에 그것을 공지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탄원서 건이 발생해서 그 탄원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탄원서를 누가 써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9월 2인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강수정 위원 2차 가해에 대해서 최대한 구청에서는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전 직원에게 교육이나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촉수당은 없고요. 그 분들이 참여하실 때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한번 참여하실 때 7만 원 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재위촉이 18명으로 일반직 6명, 기술직 12명이잖아요.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일반 7명, 기술 8명, 신규로 모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직에 있는 12명은 주로 어느 분야의 시민감사관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목, 건축 그런 분야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토목은 4명, 조경이 2명, 전기 2명, 나머지 건축분야에 9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분야에 9명이면 거기에는 설계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답해보세요. 아홉 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무슨 직인지? 감사담당관,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하러 올 때는 정확한 것을 인지하고 와서 업무보고 해야지. 금천구 청렴도가 최하위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담당자들이 이런 것까지 인지 못하고 와서 업무보고 하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두 번째 신규위촉 15명, 신규위촉 했나요? 앞으로의 계획인가요?
두 번째 신규위촉 15명, 신규위촉 했나요? 앞으로의 계획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코로나 때문에 위촉장은 내년 1월에......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내년 3월, 4월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 7명, 기술직 8명입니다. 기술직은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서 보충하려고 하나요? 기술 시민감사관 8명을 신규로 위촉할 계획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겠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새로 되시는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만료된 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민참여 감사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시민감사관들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감사를 했을 때 의회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수월할 것이라고 봐요. 현재 일반 13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시민감사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구청 내 심의위원들 보면 집행부에 전부 다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시민감사하는데 가서 보면 뒤짐 지고 소리나 질러대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런 부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또 시민감사담당관을 했으면 충분한 역량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의회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할 수 없는 사항들을 좀 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월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준비해야 된다고 기술적인 부분을 전도해 줘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 줄 닿아 있는 사람들이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모든 자질을 따져서 시민감사담당관을 선임해야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얘기 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민선5·6·7기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줄 알겠어요?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 체계적으로 잡아준다면 청렴도 상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체적인 감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자질, 능력 이런 부분을 해서 나가 봐도 저 사람은 시민감사관으로서 존경할만하다는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재위촉한 일반직 6명, 기술직 12명의 직업과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및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관급공사장은 연 3회이고, 공공시설물은 연 2회, 공공시설물 연 2회를 하는데 가면 뭐 하세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시연을 해보세요. 건축이 터파기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터를 팔 때는 토목기사라든지 토목기술이 있는 사람들,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건축설계라든지 감리 이런 충분한 인적자원이 시민감사관에 있다든지 전문적인 게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터파기할 때 대한민국의 전 뉴스가 가산동에 집중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담당관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가서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또 2년 전 가을에 태풍이 불어 크레인이 우당탕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감사담당관에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현장점검이 있다면 이것 또한 철저하게 해야 한다. 3~4월은 해빙기, 6~8월은 장마철, 9~10월은 태풍기간입니다. 이러한 부분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큰 대형공사들을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태풍예보가 되면 안전과에 전화해서 크레인들 다 조였느냐, 크레인이 총 몇 대가 있으며 그 부분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건축과나 주택과에 전화해서 어디에 터파기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 가 봐라. 얼마든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의 의견이 어때요?
다음 21쪽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및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관급공사장은 연 3회이고, 공공시설물은 연 2회, 공공시설물 연 2회를 하는데 가면 뭐 하세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시연을 해보세요. 건축이 터파기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터를 팔 때는 토목기사라든지 토목기술이 있는 사람들,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건축설계라든지 감리 이런 충분한 인적자원이 시민감사관에 있다든지 전문적인 게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터파기할 때 대한민국의 전 뉴스가 가산동에 집중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담당관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가서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또 2년 전 가을에 태풍이 불어 크레인이 우당탕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감사담당관에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현장점검이 있다면 이것 또한 철저하게 해야 한다. 3~4월은 해빙기, 6~8월은 장마철, 9~10월은 태풍기간입니다. 이러한 부분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큰 대형공사들을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태풍예보가 되면 안전과에 전화해서 크레인들 다 조였느냐, 크레인이 총 몇 대가 있으며 그 부분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건축과나 주택과에 전화해서 어디에 터파기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 가 봐라. 얼마든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의 의견이 어때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것이고,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이 똑바로 하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권위를 쥐는 게 아니라 주민과 구민,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돼서 언제든지 수시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잘할 수 있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원가심사, 현재 21명이죠?
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적해 줄게요. 2020년 7월 이후부터 12월 30일까지 G2B, 각종 조달계약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이뤄진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감사담당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적해 줄게요. 2020년 7월 이후부터 12월 30일까지 G2B, 각종 조달계약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이뤄진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감사담당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김영섭 위원 현재 우리 구에 이상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업무태만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피해가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 10%, 20%도 안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진행하고 있는 사건 알아요? 몰라요?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피해가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 10%, 20%도 안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진행하고 있는 사건 알아요? 몰라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유성훈 구청장이 행정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유성훈 구청장을 욕먹게 하는 감사담당관일 수도 있다. 계약도 안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가심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전 직원들에게 원가계산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교육을 스스로, 3선 의원으로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정보지나 인터넷에서 각종 계약을 할 때 견적서 뽑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만 비교견적 뽑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시달릴 일이 없어요. 사업자 선정에서 과연 이 사업자가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이 가격이 정확하게 됐는지, 물가정보지나 인터넷상을 보면 보통 30~40% 마진을 붙여가지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각종 수의계약을 할 때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들의 비토(Veto)한 목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 사업자, 여성기업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면 “저는 그 사업 안 했어요. 사업자 빌려주라 해서 빌려줬어요.” 우리 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감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감사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계약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 다 색출해서 업무보고 하세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한 번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우리 구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것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아닌 것을 갖다가 윽박지를까요? 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일침에 정리하지 않으면, 의회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이 분명히 전달돼서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에요. 김영석 감사담당관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한 것 본 위원이 압니다. 알지만 또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능력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문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사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평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과정이나 그 문제가 빠르게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교육도 진행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공론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고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문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사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평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과정이나 그 문제가 빠르게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교육도 진행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공론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고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금천구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외부에서 자꾸 보도를 하기도 하고 회자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그러한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도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입장에서는 보도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섰을 때에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2차 가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것도 분명 2차 가해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피폐화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담당관님께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이라도, 조직 내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을 빠르게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그 문제가 큰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큰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이라도, 조직 내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을 빠르게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그 문제가 큰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큰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잘 명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2021년 7월 이후 12월 31일까지 그 부분과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을 보면 그 중에 몇 건의 사업이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진행된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있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외부에서 전화가 안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계약을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사업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원가심사 때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인지 그 사업자가 이 사업에 맞는 사업자인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감사해서 원가심사를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해 주고 “됐어.” “이것 누구 지시니까 그냥 해 줘.”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은 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1년 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감사를 해서, 요즘은 직원들이 다 얘기해요. 하나도 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다 폭로할 수 없는 의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 감사담당관이 나는 다른 감사담당관보다 김영섭 감사담당관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G2B 조달계약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부분에 모든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는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4개 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2명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총 예산안은 166억 4,8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4.1%인 20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역점 추진사항을 보건소장이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는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 확립을 위한 독산 주공13단지 복지시설·공동홈 복합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 단계회복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건강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 등 생활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고 더욱 높아진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4개 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2명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총 예산안은 166억 4,8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4.1%인 20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역점 추진사항을 보건소장이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는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 확립을 위한 독산 주공13단지 복지시설·공동홈 복합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 단계회복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건강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 등 생활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고 더욱 높아진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보건의료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건의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네, 차질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가 급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고 주민센터 분소지역이 2층은 협소하고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장애인분들 90%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합병원,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사유와 현재 원안대로 하는지, 아니면 들리는 소문에는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합병원,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사유와 현재 원안대로 하는지, 아니면 들리는 소문에는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입니다.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 심의에서 계속 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10월 26일 다시 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심의가 통과되면 그 다음 12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심의가 있어서 다시 그게 수정가결이 되면 구청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근 이사장님이 다각적으로 대학병원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일단 10월 25일 심의 끝나면 저희가 11월 중에 MOU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 심의에서 계속 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10월 26일 다시 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심의가 통과되면 그 다음 12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심의가 있어서 다시 그게 수정가결이 되면 구청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근 이사장님이 다각적으로 대학병원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일단 10월 25일 심의 끝나면 저희가 11월 중에 MOU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나름대로 보건소장님이나 구청장, 관련된 부서장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시의 자체 심의를 가만히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에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천구에 각종 사업들이 많아요. 쓰레기 문제나 지하차도 문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허가해 주기를 기다리고 승낙해주는 그런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관련된 부서에 적절히 대처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병원 건립추진에 있어서 현재 설만 도는 것이지 부영측이라든가 우정의료재단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K대학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은 이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구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인만큼 MOU 체결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조심하고 구청장의 의지도 강한 만큼, 이 사업은 22만 8,000여 금천구민의 염원사업이잖아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건축과, 서울시 여러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건축허가 이러한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한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보건소장께서는 대학종합병원이 과연 우리 생각대로 유치될 계획이고 MOU를 체결할 부분이라면 우리 구 1차, 2차 의료원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될 것이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실질적으로 종합병원과 1차, 2차, 3차 의료원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우리 의료진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 구민도 혜택이 크겠지만 사실적으로 1차, 2차 의료진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소장님 의견 답해 보세요.
특히 보건소장께서는 대학종합병원이 과연 우리 생각대로 유치될 계획이고 MOU를 체결할 부분이라면 우리 구 1차, 2차 의료원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될 것이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실질적으로 종합병원과 1차, 2차, 3차 의료원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우리 의료진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 구민도 혜택이 크겠지만 사실적으로 1차, 2차 의료진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소장님 의견 답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1차 의료기관하고 2차 의료기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료기관 측하고 계속 간담회도 했었고, 또 용역을 줘서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눈 게 있어서 부영 측에 의료재단 건립 추진하는 인력이 11월 중에 다시 구성이 돼서 이쪽 의료재단 측으로 일을 하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유성훈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함께 1차, 2차 의료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은 꼭 제시하고 찾아내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일조한 위원이라면 위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부터 계속 민선 3기, 4기, 5기, 6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작 유치하고도 남았을 텐데, 어쨌든 끝까지 우리 구민의 염원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좋은 대형병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19쪽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실습 교육,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19쪽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실습 교육,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지원신청자를 받습니다. 교육받을 신청자를 받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미리 실습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면 이런 좋은 혜택은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또 우리 구 소식지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돼요. 응급처치 방법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과장 생각은?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저도 홍보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챙겨서 주민들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관리팀장 김은정 보건관리팀장 김은정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415개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갖고 있는 업소수를 파악한 다음 그 업소에 대해서 일정 %를 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직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율점검은 거의 100% 업소가 제출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20% 이상 점검을 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직접점검은 최소화하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10% 또는 5% 이상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415개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갖고 있는 업소수를 파악한 다음 그 업소에 대해서 일정 %를 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직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율점검은 거의 100% 업소가 제출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20% 이상 점검을 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직접점검은 최소화하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10% 또는 5% 이상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약류 취급은 현재 코로나 정국이어서 실질적으로 감춰져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마약류 취급을 보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 반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항상 위험부담이 크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사전에 경고하고 마약류 재고관리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탁상행정이 아닌 불시에 현장점검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원 탓을 할 게 아니라, 코로나19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관리를 체계화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 의견?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약류는 음지로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 등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마약류 취급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철저하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빈틈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히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남용도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하고요.
34쪽 박미보건지소 운영, 이 부분이 보건지소라고는 돼 있지만 외지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쉽지도 않고요. 밑에 지하도를 뚫어서 양옆으로 다니게끔 잘해 놓았는데, 거리상 중앙에 있는 것 아니고 변두리에, 시흥3동 지역주민들이 박미보건지소에 접근하기 어려운만큼 동사무소와 서로 연관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올해 한 열흘 동안 스스로 자가진단을 아침저녁 해보니까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지소가 얼마큼 필요하고, 자기자신을 의사에 맡기지 않고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몸을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도움도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혈압 정도는 누구든지 잴 수 있잖아요. 보건분소라고 해서 의사가 계속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원만 보충이 된다면 의사선생님들도 순회하면서 늘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요.
독산1동 보건분소 그동안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심했고 우리 분소까지 공유를 하다보니 LH와 서로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차피 늦은 것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보건분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의사라든가 팀장, 이러한 부분에서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사전에 준비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독산3동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독산1동은 의사선생님도 상주하실 건가요?
34쪽 박미보건지소 운영, 이 부분이 보건지소라고는 돼 있지만 외지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쉽지도 않고요. 밑에 지하도를 뚫어서 양옆으로 다니게끔 잘해 놓았는데, 거리상 중앙에 있는 것 아니고 변두리에, 시흥3동 지역주민들이 박미보건지소에 접근하기 어려운만큼 동사무소와 서로 연관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올해 한 열흘 동안 스스로 자가진단을 아침저녁 해보니까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지소가 얼마큼 필요하고, 자기자신을 의사에 맡기지 않고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몸을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도움도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혈압 정도는 누구든지 잴 수 있잖아요. 보건분소라고 해서 의사가 계속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원만 보충이 된다면 의사선생님들도 순회하면서 늘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요.
독산1동 보건분소 그동안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심했고 우리 분소까지 공유를 하다보니 LH와 서로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차피 늦은 것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보건분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의사라든가 팀장, 이러한 부분에서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사전에 준비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독산3동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독산1동은 의사선생님도 상주하실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의사선생님을 보건지소장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채용하는데 요즘 급여문제 때문에 좋은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많이 주다보니까 대부분 편한 쪽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시기에 가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사전에 좋은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서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 2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인만큼 좀 더 현실적으로 코로나 탓을 하지 말고 다가서야 된다고 봐요.
끝으로 의료과이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사업을 국·시비, 기금까지 매칭사업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키고 반납시켜야 될 예산들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 2022년부터는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 이 부분에 놓친 사업들이 서너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보건소장님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 사업들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회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사업이 등한시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부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기금,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2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새로운 각오일 것이다. 그 부분에 과장의 의견?
끝으로 의료과이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사업을 국·시비, 기금까지 매칭사업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키고 반납시켜야 될 예산들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 2022년부터는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 이 부분에 놓친 사업들이 서너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보건소장님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 사업들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회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사업이 등한시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부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기금,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2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새로운 각오일 것이다. 그 부분에 과장의 의견?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보건소 진료부분은 의사들이 다 예방접종센터에 있고 인력이 없어서 보건소가 문을 닫는, 전국적으로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불편함도 있었고 바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핑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회복단계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곧 재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히 치과라든가 미비한 부분을 과장도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항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등한시되었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새로운 해에는 이런 것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5% 증액된 2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5% 증액된 2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쪽 자살예방사업, 사실 좋지 않은 부분에서 금천구가 매년 전국에서도 꼴찌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19년도에는 금천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5%나 높아요. 그리고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무려 9.3%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심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작년에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 2.3%나 높고, 또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5.3%가 높아요. 물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생활여건이나 일에 대한 불만족,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아무래도 의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자살예방사업을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자살의 원인이 저희 보건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랄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만큼 금천구가 좋지 않은 쪽에서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라는, 본 위원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나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면 심리상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이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질적인 면이나 인원 면에서 확대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면 심리상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이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질적인 면이나 인원 면에서 확대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이라든지 찾동 정신건강 간호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보건소로 연계해서 심리상담 마음쉼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경제적인 여건이 사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면 이런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이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1차적인 마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다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51페이지에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이것이 어르신들 만족도가 좋아서 계속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영유아나 아이들 해당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허리둘레 줄이기에 남성들도 들어오셔서 할 수 있겠지만 운영시간대가 화요일, 목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라이브 홈트레이닝으로 비대면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게 지금 바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하다보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잡은 것인데요.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되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운영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여성으로 꼭 한정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중년 남성,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61페이지, 앞서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살률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보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종합적인 문제잖아요. 궁금한 게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상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그게 구청에 있는 타 부서와 연계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61페이지, 앞서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살률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보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종합적인 문제잖아요. 궁금한 게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상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그게 구청에 있는 타 부서와 연계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로 연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보건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면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보고 올라온 것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공공일자리라든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긴급복지를 지원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바로바로 연계되어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건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에서. 그랬을 때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돼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자살률이 줄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63페이지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상담 마음쉼, 이 심리상담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63페이지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상담 마음쉼, 이 심리상담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연계되는 분들을 일단 마음쉼 심리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은 심리상담에서 지속 운영할지, 아니면 고위험군이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지,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쪽 주민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방문 나가서 저희가 심리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은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는데 찾아오시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삘딩의 상담은 저희가 그쪽을 연결하려고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삘딩의 상담은 저희가 그쪽을 연결하려고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혹시 그쪽에서 집중적인 상담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금천구에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저희도 연계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들어가는 약 자체가 고가이다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아무래도 좀......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해충기피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천연제품 사용이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천연제품을 사용하면 가격이 덜 들지 않을까요? 이게 더 고가면 곤란한데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7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금천구 흡연율이 서울시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금연시도율은 또 낮아요. 상황을 보면 흡연은 하는데 금연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 말고 타 구를 가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가면 대로에서는 아예 흡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있어요. 골목 뒤쪽에 수십 명이 모여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 부진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 서초만 가보더라도 거기는 감히 대로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CCTV 다 찍혀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그리고 7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금천구 흡연율이 서울시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금연시도율은 또 낮아요. 상황을 보면 흡연은 하는데 금연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 말고 타 구를 가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가면 대로에서는 아예 흡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있어요. 골목 뒤쪽에 수십 명이 모여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 부진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 서초만 가보더라도 거기는 감히 대로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CCTV 다 찍혀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도 금천구청역 건너편 앞에 조그마한 공원 포함해서 빌딩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흡연행위라든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같은 경우 저희 금천구 상황이 대로변 바로 지나서 주택가이다 보니까 흡연구역 없이 금연구역만 지정했을 경우에는 풍선효과로 해서 주택가에서 담배를......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연거리를 많이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금연구역도, 자료보니까 금연구역 정비사업 하면서 금연구역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새로 만드실 것 같아요.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눈에 띄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강증진과장은 2년 동안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가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2,647명 정도 되죠?
우리 구가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2,647명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632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오늘 13명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번 감염되면 90일 동안은 재검출이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재감염이라 얘기는 안합니다. 한 번 걸렸던 분이 재감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최장 90일까지는 비활성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CR검사 했을 때 양성으로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감염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따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검출자에 대해서는.
○김영섭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사회가 2년 동안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들은, 감염자들은 사회로 나와서 아무런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의식적으로 좀비 취급을 해요.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피하고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균이 3개월 정도 되면, 감염자가 10일 정도 있다 나오면 몸에 있는 균은 죽은 균이잖아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잖아요. 균은 보유하고 있지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균은 아닌데 감염자를 우리가 좀비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강증진과는 아까 의료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년 동안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 국고기금, 국·시비, 구비, 기금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코로나에 모든 인원을 총동원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도 원인행위 자체를 해보지 못한 사업도 서너건 있고, 또 30% 미만 예산을 인원이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대면사업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만큼 위드코로나, 곧 종식을 한다고 하니 내년 사업은 못했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사업대로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은 계획성과 열정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간호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찾동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면사업들은 거의 다 중단하다시피 비대면으로 가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차상위, 틈새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내년 사업은 우선순위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처리할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연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은 예산사용에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기금이라든가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해라.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면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의 의견으로 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면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의 의견으로 답을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 4차유행까지 가다보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취약계층, 저희가 건강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일입니다.
위생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생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위생과장 이병일 현장점검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라도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분들의 고통도 있겠지만, 위생은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전문배달식당 방송이 나와서 보셨던 분도 많았을 거예요. 현장점검해서 볼 때 상당히 불량한 영업상태를 지적했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전문배달식당 방송이 나와서 보셨던 분도 많았을 거예요. 현장점검해서 볼 때 상당히 불량한 영업상태를 지적했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 배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론 매스컴에도 방송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수립 중에 있고, 사실은 식약처에 등록된 배달업이 400여 개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가게들의 수입품, 특히 중국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적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외국인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위생에는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위생과장 이병일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판매업소에서 지도점검해서 식품위생 식중독이나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되면 우리 식생활에서부터 모든 게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든 어떻든 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올해 파주 김밥사건이 있었지요? 이런 식품위생 부분도 우리 구도 아니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장화 신고 일합니다. 장화 신고 일하는데 정말 저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저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도 정말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번 정도는 초장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요식업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한번씩 불시에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새로 어떤 부분이 있다면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위생과는 구민의 건강과 밀접하고 식생활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서인 만큼 코로나와 동떨어진 과예요. 물론 직원들이 지원은 하겠지만, 또한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구민 위생, 식품관리, 공중위생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들이 아예 무시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통기한도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충분히 점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편의점에 김밥이라든가 식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지적하면 할 수 없겠지만 식품위생만은 우리가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요식업체와 합동관리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과장 의견은?
그 다음 올해 파주 김밥사건이 있었지요? 이런 식품위생 부분도 우리 구도 아니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장화 신고 일합니다. 장화 신고 일하는데 정말 저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저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도 정말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번 정도는 초장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요식업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한번씩 불시에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새로 어떤 부분이 있다면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위생과는 구민의 건강과 밀접하고 식생활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서인 만큼 코로나와 동떨어진 과예요. 물론 직원들이 지원은 하겠지만, 또한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구민 위생, 식품관리, 공중위생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들이 아예 무시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통기한도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충분히 점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편의점에 김밥이라든가 식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지적하면 할 수 없겠지만 식품위생만은 우리가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요식업체와 합동관리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과장 의견은?
○위생과장 이병일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위생분야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진행되면 위생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쓰고 지도점검해서 금천에서 위생불량식품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지도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기금이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있다보니까 모범음식점이나 시설 지원해 준 것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시장 쪽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런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우리가 거기에 또 건물들도 짓는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든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딱히 어떤 시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금도 있고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환경개선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쨌든 위생에는 무엇보다도 청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 불량식품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유해식품 부분 요식업체와 합동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합동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내년에는 코로나 핑계만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고, 특히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운용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홍보는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안하니까. 올해는 10%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100%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왜 운영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예.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앞서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이 169개소, 등록수가 153개소, 26개소가 다 지역아동센터인가요?
한 가지만, 앞서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이 169개소, 등록수가 153개소, 26개소가 다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위생과장 이병일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병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왜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급식을 안 하면 모르지만 시설도 지원되어 있고, 구청에서 일정부분 운영비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금천구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면......
○위생과장 이병일 제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홍보는......
○위원장 이경옥 이것은 홍보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천구의 아이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학원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다 들어와야지요. 보육시설은 다 들어와 있나요?
○위생과장 이병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역아동센터 예외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도움 받으실 것 있으시면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다 들어와야 해요. 공공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