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10시 개식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김차현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갈수록 거세지며 또 한 번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지원 재난관리기금 등 51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안건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불통 행정, 일방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은 편법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행태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의 변경에 대한 사후 장치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용을 한 부서에서 개정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개정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조차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전용내역에는 전용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전용내역만 통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산 전용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은 4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중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43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토지매입비 협상 결렬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대상지가 주변 시세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관 주도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까지 올리는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집행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뉴스에도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부 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등 개청 이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고는 금천구청이 치고 부끄러움은 왜 금천구 주민 몫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이 왜 이처럼 산산이 무너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최근 구청장께서 이 사건으로 사과를 하시며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네 달, 경찰 조사 시작 두 달이 지난 뒤에 내놓은 대책치곤 너무나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 직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바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우려 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8대 금천구의회 취임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구민들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년 같지 않지만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갈수록 거세지며 또 한 번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지원 재난관리기금 등 51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안건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불통 행정, 일방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은 편법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행태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의 변경에 대한 사후 장치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용을 한 부서에서 개정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개정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조차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전용내역에는 전용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전용내역만 통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산 전용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은 4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중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43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토지매입비 협상 결렬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대상지가 주변 시세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관 주도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까지 올리는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집행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뉴스에도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부 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등 개청 이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고는 금천구청이 치고 부끄러움은 왜 금천구 주민 몫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이 왜 이처럼 산산이 무너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최근 구청장께서 이 사건으로 사과를 하시며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네 달, 경찰 조사 시작 두 달이 지난 뒤에 내놓은 대책치곤 너무나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 직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바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우려 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8대 금천구의회 취임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구민들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년 같지 않지만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