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46쪽까지설명자료 71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코로나 상황에 모든 직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했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88페이지에 임산부 숲태교교실 운영이죠?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넣을 때는 자세히 살펴 보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표 있잖아요? 거기 잘못됐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부 숲태교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호압사에 있는 숲태교장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소규모로 해서 이야기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태아 명패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숲태교교실을 호압사 올라가면서 가봤지만 거기를 지난번 일요일 직접 가서 봤어요. 운영은 안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운영 안 한다고 관리도 안 하나요? 여기가 언제까지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상반기 6월까지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6월까지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한번 가십시오. 들어가는 입구 문이 스프링 같은 고리도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운영은 안 하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 지금 숲태교를 운영하는 강사님이 누구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강사님 성함을 제가 지금.....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여성분이십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작년에도 여성분이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신부를 교육하는데 남자 강사님이 하셨다고.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여성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여성분이십니다.

○윤영희 위원 성함도 모르시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성함은 제가 지금 잘.....

○보건소장 김수경 이화자님이 대표로 계시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분이 대표로 해서 운영하시고요. 강사는 프로그램마다 초빙해서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강사는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남성 강사님이 하신 것을 주변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배가 부르고 이렇게 있는 태교교실을 운영하는 분이 남성이면 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느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살펴서 저희가.....

○윤영희 위원 예. 이것 좀 살펴주시고.

○보건소장 김수경 예.

○윤영희 위원 지금 코로나로 운영은 못하지만 관리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지만 유난히 또 보건소 소속 소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제일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차량을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응급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를테면 조금 화급을 다투는 경우에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대부분이 속도위반이 많겠고 주정차 위반은 거의 없을 걸로 보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은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저희가 확진자 이송하는데 요즘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3대 운영을 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이송업체도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해서.

○류명기 위원 자체에는 3대가 있고, 또 업무량이 많을 때는 민간을 따로.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네, 그리고 운전 기사분들도 저희가 기간제로 4명 정도 해서 보건소 기사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도 서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기사분이 계셨어요.

○류명기 위원 속도위반?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예, 그런데 과태료가 저희한테 왔는데 과태료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거든요.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없고 그런 과태료 지급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기사분이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와서요.

○류명기 위원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예, 그래서 저희가 대납을 못해 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겠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대납해 주는 게 어려워서 본일 과실로 돼서 어렵다고 답을 받았으니까요.

○류명기 위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응급차량들이 그런 건 자체 예산편성이 아예 안 돼 있나요? 필요성은 혹시 없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편성할 생각은 없나요?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납을 해 주다 보면 본인 책임감이 덜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법상으로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일반차량이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응급차량은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시간을 요하잖아요.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신호 다 지키고 속도 다 지키고 하면 구민과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하고 응급차량 상황과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차량은 다소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가도 되지만 응급차량이 안전하게 안 가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단 1초라도 아껴서 구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사고 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로운데 그런 것을 본인한테 본인의 귀책사유다? 예산편성도 않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타고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우선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류명기 위원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차량이야 속도위반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응급차량이 단 1초라도 아껴서 빨리 구민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신호 다 지키고 하면 언제 갑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참작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부터 300쪽까지설명자료 105쪽부터 2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저소득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사업 1억 4,39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원인행위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지금 계약해서 10월 초에 배급합니다.

○김영섭 위원 코로나 끝나고 예방접종 다 끝나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늦어진 이유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시기를 맞추느라고.

○김영섭 위원 지금 한겨울 남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잖아요. 예산 1억 4,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마스크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기조절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원인행위가 전혀 안 돼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었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6억 6864만 1000원. 전에 4억 9861만 8930원을 감추경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김영섭 위원 감추경 한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1억 7,000만 원은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4억 9,861만 8,930원은 감추경을 했어.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어린이집 환경개선 말입니까?

○김영섭 위원 예, 일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1,9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1,900만 원 왜 감추경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환경 개선할 때 장비교체비라고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아니면 냉장고 에어컨을 시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11개 어린이집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이 1월 2월에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잡고, 우리가 11개에 대해서 최초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신청했고 결과가 올해 내려왔고 11개에서 6개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 구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비가 17.2% 시비가 8.6% 자체가 7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 6억 6,864만 1,000원이 원인행위는 1억 7,000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느 어린이집 개보수를 어떻게 환경개선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1,900만 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11개에서 6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고 비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내려올 걸 예상하고 전체 자치구비로 설정을 해놨다가 국비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추경 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몇 만 원까지 국비 시비가 아직 덜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확정내시 되어서.

○김영섭 위원 확정내시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되고 남은 차액이 1,5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1,500만 원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김영섭 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집행률이 현재 25.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언제 사업을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여기가 환경개선 보면 외벽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외벽공사?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김영섭 위원 겨울에 눈 오면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아니요. 지금 다 선정이 되고 한 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군데?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두 군데요.

○김영섭 위원 6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집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업무보고 다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은 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성인지 예산이요?

○김영섭 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성인지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서 다 감추경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118만 6,000원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언제 다 쓰세요? 과장, 이렇게 해요. 여성가족과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7건.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 표창이라든지 행사 일부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쪽에서 못해서 감추경 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그럼 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진행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잠금도 이제 곧 하고.

○김영섭 위원 몇%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과장,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땅 매입할 때.

○김영섭 위원 총 얼마인 줄 아냐고. 30억 5,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김영섭 위원 이러한 예산 정도는 과장이 충분히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 너무 저조하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안 되면 감추경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연말 되면 거의 다 할 것이고 별하 같은 경우에는.

○김영섭 위원 시간 없다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별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해 내로 다 집행됩니다.

○김영섭 위원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지금 매매금 중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 졸속행정 하지 말고 이왕에 늦었더라도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기존의 어린이집들이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주로 분무소독이나 열탕소독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연령대가 이용하는 유치원은 이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소독하는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유치원에 지금 거기에서 외부 용역 맡겨서 소독하는 걸로.

○이경옥 위원 시설당 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유치원 경우. 그런데 물론 관리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이쪽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이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가정이 28곳, 민간이 39곳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얼추 60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만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00~2,3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의 증액을 일단 요구는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과장님이 산출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만큼이나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한 동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죠. 지금 금액 올라온 거 보면 토지매입비만 원래 예산으로 잡았던 건 40억이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그전에 시흥4동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이전할 당시의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네, 그래서 위치를 옮겨서 증액이 와서 40억 정도 더 추가로 됐고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84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감정평가액이 84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전에 올렸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감정평가 금액은 83억 7,000만 원이었을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서 매도인 측에서 자기네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마다 상대 측에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다 보니 처음에 내놓은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우리한테도 3,000만 원 달라고 요구가 8월 25일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제가 궁금한 것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노후시장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하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금액만 계속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비슷한 사례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부서의 판단으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그럼 만약에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 금액으로 교육청에 가계약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위원장 강수정 그 확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어디까지 질질 끌려가야 되는가, 사실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어쨌든 추경으로 요구한 금액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어른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쁘게 잘 지어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이건 어제 복건위에서 심도 있게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건데요. 강수정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추경에 10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죠. 복건위에서 인정했을 때는 청소년회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 전제로 이것을 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설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차장 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한지. 이게 마지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부분은 나중에 증액으로 가야할 부분이고 매입비만 마지막입니다.

○윤영희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만 짓는 게 아니라 금천구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 지하에 주차장 설치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설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미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03쪽부터 320쪽까지, 설명자료 227쪽부터 2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국장, 이 시간이 지나면 공원녹지과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공원녹지과 집행율이 가장 저조해요. 원인행위가 전혀 안 된 것만 몇 건인지 아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뭘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터, 등산로 정비 등 9건이에요. 3개월 안에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감추경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12%밖에 안 썼는데 연말까지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과장께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졸속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중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 위원 주택과입니다. 남서울럭키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D등급 가지고는 부족하죠. E등급이 나와야 되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 E등급이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저희가 적정성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용술 위원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구조안정성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어려웠는데 점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0.3점으로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집값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저희한테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D등급으로는 재건축심의에서 안 될 것 같고 E등급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E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시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적정성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적정성검사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방배 성산 시흥 등 점수를 보면 조건부 재건축이란 게 점수가 3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D는 30~55점인데 저희 점수가 43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통과한 단지와 비교하면 저희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통과가 되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관악우방아파트 산림정비 있잖아요. 여러분의 민원도 있었고 과장하고 나가 보기도 했잖아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아니라 구거지였어요. 지금 산림정비는 도로에서 돌계단을 내려가서 폭 5.6m 연장 64m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가능하면 도로변에서 데크를 그 안쪽까지 갈 수 있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진입로 데크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가 소유의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유상전환만 가능합니다. 42초소 할 때도 초기에 검토했습니다만 결국 매수를 했고요. 여기도 토지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무원들도 여기가 소방도로로 알고 있어요. 소방도로인데 왜 돌계단이 있고 진입로에 휀스가 쳐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여기는 구거지입니다. 구거지가 산 속에 꾸겨져 있는 땅이 아니고 도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깨끗한 땅인데 이렇게 귀한 부지가 죽어 있어요.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죽어 있는 땅이에요. 재무과하고도 어저께 의논했는데 금천구에서 매입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과장 말씀처럼 유상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면 되잖아요. 여기가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잘 쓰고 있다면 모르지만 20년 동안 그대로 있는 땅이에요. 이걸 그냥 두어야 되는 땅인데 이 땅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잘 알아 보셔서 재무과 건설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이 땅을 구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금싸라기 같은 좋은 땅을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꼭 살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협의해서 구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구거지는 공익에 사용할 때는 쉽게 살 수 있답니다. 알아 보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3쪽부터 334쪽까지설명자료 277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도로과입니다. 국장도 과장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도로과 연간단가를 너무 많이 삭감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 도로를 보면 너무 누더기처럼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 포장비율을 따져 보니까 20년 주기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별로 포장을 못 하고 누더기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길 건너 관악구만 가도 도로가 깨끗한데 금천구만 들어오면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독산2동 1071번지 중앙하이츠 있는 쪽, 가산동 우리은행에서 가산초등학교 쪽, 독산4동 호암노인정에서 동주민센터 쪽, 노보텔 뒤 맛나는거리 다음 골목,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뒤, 현장을 가서 보세요.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이게 무슨 동네방네행복도시금천이에요? 동네방네누더기금천이지. 앞으로 통신망이나 전기는 도로 한구석으로 몰아서 이륜차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다니면서 비 오고 눈 올 때 안 미끄러지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보세요. 우리 구처럼 중앙에 누더기처럼 통신망 철판이 있어서 이륜차라든가 킥보드, 자전거 이런 것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개선 사업을 재추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도로포장 연간단가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나요?

○도로과장 천석기 타 구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개동 전수조사를 해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매년 도로과 연간단가 예산에 대해 약 6년 동안 동결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으면 예산을 약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선할 때 10개동이 균등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국·과장 생각은?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연간단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까지 연간단가를 매년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위원 중 한 명인데 현실적으로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보니까 도로에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과장, 어디서 오셨어요?

○도로과장 천석기 영등포구에서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영등포구 도로하고 금천구 도로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상수도 공사라든지 할 때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물론 그 돈은 우리가 받지만 그것을 할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고 아스콘을 매끄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너무 거칠어서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원인행위를 할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 하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하는 것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2월 구정질문 때 리얼하게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증액을 1억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장마철이 오면 도로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파악한 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몇 군데는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다녀보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순찰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파악된 도로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도로가 시급해서 5군데 정도 올린 거고요.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해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도로정비를 시행해서 내년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수조사 했다고 하더니, 그럼 또 몇 군데 더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올해 눈도 많이 왔고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스콘 도로는 파손이 쉽게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유난히 가을철 돼서 도로파손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여기 파악된 것은 전부 가산동, 독산동 쪽이에요. 시흥동 쪽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번에 하려면 구석구석 살펴보고 시흥동 은행나무 쪽에도 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 됐거든요. 전부 살펴보고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경에 1억 더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천석기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연간단가 예산 아직 남은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천석기 남은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그 예산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1억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포장공사 1억이면 많은 돈인데, 불용시키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파악을 하셨으면 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포장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할 때 보면 금천구 도로들이 측구하고 경계석부분이 같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로 포장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포장하고 공사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석이나 측구까지 같이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1억을 더 추경에 하면 완벽하게 다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천석기 전체 다 보수는 안 되더라도 시급한 것을 저희가 선별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1억을 더 해주면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영섭 위원님 의견에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데는 주로 독산동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동 쪽에도 많아요. 지금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계획된 것도 아직 실천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돌아다니시겠지만 우리 금천구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억을 갖고 3개월 동안에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부터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독산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 10개동을 전수조사해서 1억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해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동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하수구 입구는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눈 오면 100% 넘어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위에서 오토바이, 사람도 미끄러지고 이것은 정말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피려면 3개월 가지고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고 가능하시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도로과장 천석기 추가 1억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우리 금천구 포장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1억으로 하자는 거죠?

○도로과장 천석기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 전체 도로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2년 전인가요 진학성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도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금천구 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잡은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사를 하실 때보면 좀 깊이 파서하고 또 측구하고 경계석 부분을 좀 높게 해서 물이 자동배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레벨을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아스콘이 자꾸 훼손이 되고, 3월까지는 해빙기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6, 7, 8월은 장마철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 포장을 못하면 도로 포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도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개동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시공해서 도로 상태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1억이 전수조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연간단가입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연간단가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그러면 이것을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사실 이것은 매번 반복해서 파손되고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 전문용역업체에서 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로 순찰만 해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억을 준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7쪽부터 356쪽까지설명자료 307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의해서 보자고 하니까 급한 일로 인해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복숭아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하는 게 7군데 있잖아요. 건물주의 협의체라는 그 부분에만 동의를 얻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물 주변의 건물주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동의도 안 했는데 안쪽 건물주께서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겁니다.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시행부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사 이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쪽 부서는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도시재생에서 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형 부위원장 조윤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LED전광판 설치 5억 원 삭감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 1787만 6000원 삭감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과학관 조성 운영 3846만 원 삭감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 4116만 4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1억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증축 사용 3000만 원 신설 증액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돌봄쉼터프로그램 운영 750만 원 신설증액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3000만 원 신설증액.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조윤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수정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류명기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43인)

복 지 가 족 국 장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천재명

행 정 문 화 국 장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김영석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안희진

복 지 지 원 과 장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임미경

여 성 가 족 과 장김성구

아 동 청 년 과 장노향숙

기 획 예 산 과 장박은실

홍보디지털과장임승훈

재  무  과  장박종순

세 무 1 과 장정일수

세 무 2 과 장유동관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주  택  과  장정재근

안 전 도 시 과 장이기충

도 시 계 획 과 장김병호

건  축  과  장이진원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김영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신종식

건 설 행 정 과 장박재완

도  로  과  장천석기

치  수  과  장진학성

행 정 지 원 과 장김만순

문 화 체 육 과 장유민석

마 을 자 치 과 장한만석

교 육 지 원 과 장이강숙

민 원 여 권 과 장오우석

지 역 경 제 과 장엄창식

일자리창출과장박오임

도 시 재 생 과 장김학선

청 소 행 정 과 장정찬배

환  경  과  장문승복

보 건 의 료 과 장임정화

건 강 증 진 과 장최윤경

위  생  과  장이병일

보 건 행 정 팀 장마정하

○출석사무국직원 (1인)

사  무  국  장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