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강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9쪽에서 26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5,97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25억 7,272만 2,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8억 9,35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764만 2,370원을 지출하고 3,587만 9,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1억 8,702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18억 1,99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8,870만 3,926원을 지출하고 1억 3,120만 2,074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강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9쪽에서 26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5,97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25억 7,272만 2,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8억 9,35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764만 2,370원을 지출하고 3,587만 9,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1억 8,702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18억 1,99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8,870만 3,926원을 지출하고 1억 3,120만 2,074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8건으로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8건으로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이 맞느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코로나정국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10명의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는 뭐 했고 회계사는 뭐 했으며,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특히 인건비성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금천구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만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지출을 이 항목에 맞게끔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행정문화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모두에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결산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의 항목에 맞게끔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되 전용과 이용은 분명히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사전업무보고를 해서 협조를 충분히 얻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유성훈 구청장이 뭐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깔아뭉개는 것인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모두에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결산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의 항목에 맞게끔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되 전용과 이용은 분명히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사전업무보고를 해서 협조를 충분히 얻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유성훈 구청장이 뭐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깔아뭉개는 것인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4쪽 마을자치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서안 263쪽 건강증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복지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3쪽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3쪽 여성가족과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지역경제과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4쪽 마을자치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서안 263쪽 건강증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복지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3쪽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안 263쪽 여성가족과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가족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263쪽 지역경제과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전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윤영희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71억 3,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35억 8,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64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3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04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148억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 141억 9,000만 원과 교부차액 5억 7,200만 원을 합한 147억 6,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69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20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본예산에 기 편성된 323억 3,900만 원을 제외한 34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종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136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1,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4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5,178억 6,300만 원, 총 부채는 295억 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4,883억 5,700만 원이며 2019년도 대비 67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4.7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6,805억 200만 원, 총 비용은 6,140억 6,2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664억 4,1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9년도 말 기준 158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8억 1,700만 원이 발생하고, 82억 200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6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9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16개의 성과지표 중, 95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21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87쪽 및 8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9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2만 3,000㎡에 7,303억 5,700만 원, 건물 14만 6,000㎡에 2,527억 3,600만 원, 기타 706건에 345억 7,100만 원으로 총 1조 17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9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9년도 말 기준 92억 8,2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은 22억 1,800만 원, 매각·폐기 등은 8억 8,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06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윤영희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71억 3,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35억 8,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64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3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04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148억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 141억 9,000만 원과 교부차액 5억 7,200만 원을 합한 147억 6,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69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20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본예산에 기 편성된 323억 3,900만 원을 제외한 34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종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136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1,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4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5,178억 6,300만 원, 총 부채는 295억 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4,883억 5,700만 원이며 2019년도 대비 67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4.7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6,805억 200만 원, 총 비용은 6,140억 6,2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664억 4,1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9년도 말 기준 158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8억 1,700만 원이 발생하고, 82억 200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6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9개 전략목표 51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총 116개의 성과지표 중, 95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21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87쪽 및 8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9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2만 3,000㎡에 7,303억 5,700만 원, 건물 14만 6,000㎡에 2,527억 3,600만 원, 기타 706건에 345억 7,100만 원으로 총 1조 17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결산서안 9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9년도 말 기준 92억 8,2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은 22억 1,800만 원, 매각·폐기 등은 8억 8,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06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2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2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으로 선진의회상 정립에 9억 4,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출내역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선진의회상 정립의 예산집행 내역, 어떤 부분에서 집행되었는지?
○의정팀장 김하영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에서 보시면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직원들 여비가 나갑니다.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그 지출내역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7쪽에서 11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6쪽 기획예산과부터 144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7쪽에서 88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7쪽에서 11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36쪽 기획예산과부터 144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7쪽에서 88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70쪽이요.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미사용 원인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2020년도에 그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어떤 용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을 한 건데 작년에 한 건밖에 없어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5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다가 1건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2019년도 전부터 계속 용역이 많이 들어오다가 2020년도에 편성을 하고 나서는 각 부서에서 해당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추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67쪽 행정지원과부터 184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49쪽에서 208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67쪽 행정지원과부터 184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49쪽에서 208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페이지 151쪽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체계 유지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2억이 넘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청사별 부서배치라든지 보일러, 냉방기, 출입문 자동화라든지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39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아니요. 일부분만 해결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관계변동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뽑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시설은 급하게 하다보면 투자해서 다 했는데 또 발생하고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현재까지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53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노사협력증진 세부사업에서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운영이잖아요. 거기서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이것은 퇴직자 결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전 직원,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직원 직장단체보험에 가입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원치 않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잘 활용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권장 권유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1쪽 보건의료과부터 211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53쪽에서 281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01쪽 보건의료과부터 211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53쪽에서 281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것 또한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설명자료 255쪽,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사업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150만 원이 미사유가 됐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장기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생명나눔실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액은 150만 원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신청을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21년도도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쓸 경우에는 이걸 삭감해도 되는데 혹시 또 활성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각 기관에 뿌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예.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예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예산 전용이라든지 해서 쓸 수는 있는데 150만 원이라서......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9쪽 복지정책과부터 135쪽 아동청년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64쪽까지 복지가족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조자료 3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5쪽 주택과부터 157쪽 공원녹지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1쪽에서 120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66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3쪽에서 146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9쪽에서 24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29쪽에서 1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9쪽 복지정책과부터 135쪽 아동청년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64쪽까지 복지가족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조자료 3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5쪽 주택과부터 157쪽 공원녹지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1쪽에서 120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66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3쪽에서 146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39쪽에서 24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29쪽에서 1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독산2동 소규모 주차장 미취득분 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금년 8월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시비 지원 받은 것 중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독산2동 소규모 주차장하고 시흥5동 소규모 주차장 반납금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부지 매입비가 만약에 10억인데 실제로 9억이 들어갔을 경우에 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대상 부지 확보를 해서 협의취득을 하면 서울시와 6대4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반납하는 건 좋은데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가급적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데 한 대라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맞다고 보여요.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7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산 3억 3,7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저희들이 주차장 할 때 1억 8,000~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5동은 74%밖에 안 돼요. 주차장 1면 하는데 2억 넘게 들어가요. 시흥5동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지난번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했더니,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는 다른 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부지가 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참고로 시흥5동은 6개소가 있습니다. 103면 정도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1단형으로 10개소에 1,589만 원입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저단형 현수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에요. 그때 저단형 현수막 비용을 2,000만 원 잡아서 진행했는데 턱도 없는 것을 설치했어요. 1개에 750만 원인가 들여서 설치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설치를 반대했는데 부서 의견이 강력해서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지금은 다 교체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2016년도에 설치해서 2020년도에 철거를 했어요. 마땅한가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수막은 시인성이 높아야 되는데 시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설치를 했어요.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불과 4년 사용하고 철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긴 안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기능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크지도 않은 이 예산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처음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다지 효용성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왕 설치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몇 년 후에 철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니까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도 현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말씀을 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5쪽 지역경제과부터 200쪽 환경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11쪽에서 250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5쪽 지역경제과부터 200쪽 환경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11쪽에서 250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엊그제 구청장 면담이 예정되었는데 그쪽에서 참석인원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청소업체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계속 올려서 주었는데 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청소업체와 정화조업체 조율을 잘해 보세요. 자꾸 데모를 하니까 직원들 보기도 그렇고 전철 타러 가는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협의점을 잘 찾아서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2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2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