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1년 4월 5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1년 4월 5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은 5,457억 3,33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52억 8,83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1,635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5,734억 3,795만 원입니다. 103쪽 세입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보조금이 33억 8,181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59억 6,94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0억 3,452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4,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111쪽 의회사무국입니다. 1,85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33억 19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간 재배치 공사 등입니다. 117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17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억 196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1부서1청렴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121쪽 기획재정국입니다. 10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06억 95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 및 민생대책,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125쪽 행정문화국입니다. 20억 4,247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471억 4,04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주민자치 활성화 등입니다. 137쪽 보건소입니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2억 6,608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감염병 방역활동 등입니다. 147쪽 복지가족국입니다. 38억 8,40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820억 1,96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등입니다. 159쪽 도시안전국입니다.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8억 2,994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추진 용역 등입니다. 16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3억 2,897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마을버스업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입니다. 173쪽 경제환경국입니다. 23억 8,95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566억 7,65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는 454억 839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규모는 401억 7,444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12월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추가 재원으로 광고비 지원사업 등에 1억 5,873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은 5,457억 3,33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52억 8,83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1,635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5,734억 3,795만 원입니다. 103쪽 세입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보조금이 33억 8,181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59억 6,94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0억 3,452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4,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111쪽 의회사무국입니다. 1,85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33억 19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간 재배치 공사 등입니다. 117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17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억 196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1부서1청렴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121쪽 기획재정국입니다. 10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06억 95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 및 민생대책,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125쪽 행정문화국입니다. 20억 4,247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471억 4,04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주민자치 활성화 등입니다. 137쪽 보건소입니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2억 6,608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감염병 방역활동 등입니다. 147쪽 복지가족국입니다. 38억 8,40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820억 1,961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등입니다. 159쪽 도시안전국입니다.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8억 2,994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추진 용역 등입니다. 16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163억 2,897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마을버스업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입니다. 173쪽 경제환경국입니다. 23억 8,95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566억 7,65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는 454억 839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규모는 401억 7,444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12월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추가 재원으로 광고비 지원사업 등에 1억 5,873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11쪽,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11쪽,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미 넓히는 게 아니고 공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비서가 없어요. 그 공간을 넓혀서 비서 1명을 두고 비서가 의원실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속기실을 따로 만들고 탕비실도 만들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견적을 뽑아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문위원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디서 쓰다 남는 것을 부착했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전문위원실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공간 개선을 할 때 함께해야 돈도 적게 들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얼마를 증액해야 하나요?
○사무국장 이정미 이미 편성한 예산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17쪽,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17쪽,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지난해 여러 가지로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서 타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올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우습잖아요. 이것을 하면 순위가 매겨집니까? 아니면 단순히 최우수 우수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평가표가 있는데 순위는 정하지 않을 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5쪽부터 133쪽까지, 설명자료 1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5쪽부터 133쪽까지, 설명자료 1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설 위원 커튼월이라면 어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벽면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700만 원인데 30%인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견적은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견적은 못 받고, 전문업체에 대략 보여줘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아우트라인으로 잡고 공사입찰을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입찰로 가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마을자치과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추경이 올라옴으로 해서 지역에서 빚어진 다양한 일들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사무원 인건비, 두 분이잖아요. 이게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에서는 각 동에 사무원을 한 명씩 배정한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자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에서는 주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커트했다. 삭감했다.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몹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이 정해진 것처럼 얘기되어 각 주민센터로 내려갔을 때는 특히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원들과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추경이 올라옴으로 해서 지역에서 빚어진 다양한 일들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사무원 인건비, 두 분이잖아요. 이게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에서는 각 동에 사무원을 한 명씩 배정한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자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에서는 주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커트했다. 삭감했다.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몹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이 정해진 것처럼 얘기되어 각 주민센터로 내려갔을 때는 특히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원들과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관련해서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제가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작년에 그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우려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나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낭설이 돌아다니면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현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주의나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말이 마을자치과에서 나가지 다른 부서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일 해 달라고 일꾼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금천구민 모두에게 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마을자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서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을 놓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마을자치 회장님께서 걱정되고 해달라고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곤욕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마을자치과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 모든 부서에서는 통과되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는 사항을 이렇게 해준다더라 하면 그 책임이라든지 질책이 의회 의원들한테 오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역에서 근무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보니까 추경에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 제가 2019년 예산결산 위원장할 때 간사들 체제로 갔었어요. 동 지원관 밑에 간사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끊기면 동 지원관이 없어지고 간사 체제로 간다고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간사들에게 임금이 100만 원 주어졌었지요. 주민자치회에서 60만 원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와 조율해서 30만 원 인상해주고 회의수당 2만 원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치회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증액해서 이름을 코디로 변경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생활임금 체제라고 해서 23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구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60만 원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간사체제에서 동 지원관 역할을 하려면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기 전에 그 사람들의 능력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동 지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기 전에 구분을 하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구에서 동 지원관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페이를 인상해줘도......,어떤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초에 거르자 이런 차원에서 구의회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해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생활임금으로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어요. 코디로 변경되고 구의회에서 몰랐지요. 변경되고 나서 구의회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안줄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그래서 본예산이 삭감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만석 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코디들이 각 동별로 2명씩 배치되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원관 1명과 코디 1명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동 지원관이 없어진 뒤에는 2명이 코디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6월까지는 동 지원관 제도가 있고 그 이후로는 동 지원관이 없어지고 코디로 2명 배치되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상의를 잘해서 임금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 업무에 기준을 둬서, 옛날에 한집에 노인네가 둘 있으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는 옛말도 있어요. 각 동에 같은 급으로 둘이 있으면 업무가지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임금도 고생할만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자치 분권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으면 지역발전이라든지 의제를 발굴하는데 약간 더딜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주민자치 회장님들도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묶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및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무원들과 관련된 채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개채용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지역을 아시는 분들, 지금도 물론 지원관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잘 추진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된 정책변화나 마을자치과에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코디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정책에 지역주민과 변화되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 의견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공개채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려면 주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역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활성화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개채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의제를 발굴하고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모임을 주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개채용하면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사람도 몰라, 지역도 몰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 지역주민과 갈등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의견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많은 고민과 의견도 듣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47쪽부터 155쪽까지, 설명자료 41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9쪽부터 164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설명자료 73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에서 23쪽까지 옥외발전기금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47쪽부터 155쪽까지, 설명자료 41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9쪽부터 164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설명자료 73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에서 23쪽까지 옥외발전기금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구비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감소되어 경영위기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올해 3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을 균등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전국이 아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김영섭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물론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전수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는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할 때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되며, 지금 모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등지급이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민들이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편성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반대의견은 없지만 최소한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차등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25개구 구청장 전체를 비난한 바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는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심의한 위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873만 3,000원이 국비지원이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행안부에서 코로나19로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직접 신청 받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단지 확인하고 돈만 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비가 우리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행안부가 어떠한 사업자를 정해놓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광고를 하는데 예산을 90%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구민이라든지 보는 사람들의 시각, 밤에 불을 켰을 때 조도라든지 휘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업자도 이미 정해져서 전부 내려와서 사업선정도 본인들이 할 겁니다.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만 하고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 심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서울시에다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 교통행정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고는 하나 이렇게 형평성 없이 균등하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6개 마을버스회사에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것은 구청장들이 무책임하게 무슨 선심성, 아무 데이터도 없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마을버스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마을버스에 현수막 부착하고 다니는 것 봤습니까? 언제부터 운행을 하니 안하니, 운행할수록 적자니, 우리 금천구민들 발을 묶고 있어요.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 구청장이 자기 사비도 아니고 예산을 1,000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고 좀 더 그 업체들이 차제에 적자폭이 크거나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차등지급 안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는 것은 예산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 더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마을버스는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코로나로 힘들수록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다 먹고 살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했으면 이런 코로나 위기 때 구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운수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언제부터 운행을 중단하니,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니, 이런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고 구민들의 발을 묶겠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구민들의 발을 묶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고를 하고,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6개 업체 중 1,000만 원 받아서 정말 고마워하는 업체가 있고 1,000만 원 받아도 그냥 그런 업체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1,000만 원씩 주더라도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운행중단을 언제부터 한다고 접수되어 있고, 구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단되면 택시타고 걸어 다니면서 환승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6개 업체가 적자를 보는 것은 현재 시대적 흐름이고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서로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 힘들지 않게 버스노선 관계 유념해서 이번에 지급을 하더라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 설명자료 83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 설명자료 83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처음 가내시로 10월경에 내려왔는데요. 나중에 확정내시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국비 희망근로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혹시 금년에라도 그러한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