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건물의 껍데기만 있고 속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유민석그렇습니다.그런세부사항은공사를안하니까껍데기만되어있어서거기에들어가는여러가지표지판을총괄해서하는겁니다.

○강수정위원그러면이금액은그런것을다정확하게계산을해서나온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정확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충 견적을 받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견적을 받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강수정 위원 어차피 간판은 필요할 것이고, 실내외 안내판도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LED와 외부 조형물, 내부 조형물 금액은 과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사실은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았다가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건물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반건물과 다르게 특화된 건물로 하려다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인데요. 조금 특색이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내부LED 5,100만 원은 50인치 미디어를 약 16개를 합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유튜브로 송출도 또 학생들이 연습하는 과정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설명을 들을 때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최신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2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관리하는 동안에 이게 전자제품인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향후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5년 사용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 후에는 조금씩 고장이 나면.

○강수정 위원 이렇게 뮤지컬스쿨을 꾸며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년만 지나면 시대에서 뒤떨어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과한 것 아닌 것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뮤지컬스쿨에 대해서는 서경대학교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이나 조교님들을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쪽에 자문을 얻어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강수정 위원 사실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가 미지수라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시안이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걸 더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최대로 부서에서 조정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사실은 부서에서 2억 5,000만 원했다가 약 1억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강수정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뮤지컬스쿨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괜찮다고 해서 뮤지컬스쿨이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속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17페이지 커튼월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우리 청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페어글라스 유리인데, 이게 2000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서 페어글라스 안에 있는 공기들이 파열되고 해서 유리가 투명하지 않고 닦아도 닦이지 않고요. 또 외벽 실리콘을 그동안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준공한지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약 2억 5,7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고요. 이것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면 30%만 지원을 해주고 70%는 구비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외벽공사를 다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다할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유리부분입니다.

○강수정 위원 우리 청사처럼 유리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유리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떼어내고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강수정 위원 유리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청사도 그렇지만 유지보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모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걸로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당시에 외벽을 유리로 설계한 상태라서 지금 조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리로 해야 되고,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 보다는 지금 자재들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유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유리로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이번에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지금까지 20년 이상 사용했으니까 그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 오류, 방수누락 등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가 주관부서로써 다른 과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사실 이게 5월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부는 산출 오류도 있고 추가되는 건도 있고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약 13건 정도 되고 토목하고 기계, 설비, 조경에 일부 있어서 이 예산으로 마지막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다른 공사에도 이런 오류가 나오나요? 이렇게 산출 오류, 누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준공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할 때까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주신 것은 좋은데 변경, 누락, 오류 이렇게 하니까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불용되는 것보다는......

○강수정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동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70개 사업을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22페이지에 사업비 예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요.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을 100%라고 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올해 사업은 시에서 3월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내려와서 지금 동별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강수정 위원 올해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작된 동도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일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을을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가고요. 작년에 동별로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집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분산으로 해서 마을바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참석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일부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대면이나 이런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소규모로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기정예산에 감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는 시비가 줄어서 구비를 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확정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분담에 대한 구비 분담을 시킨 것이고요. 사업비도 당초 7,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비교 증감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인건비에 증감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편차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단장과 관련된 인건비 시비가 63만 8,000원 정도 올랐고, 구비가 63만 8,000원 증액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5:5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강수정 위원 인건비를 보면 단장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있는데 비교 증감에서 올라갔잖아요. 120만 원인데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의 증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서울시 전체가 동일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작년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맞췄다가 올해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뮤지컬스쿨학교가 거의 완공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악기나 음향기 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올해 8억 8,500만 원 정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와 사무용가구 등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을 쓰다 보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것은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더 이상 추경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데는 공헌할 수 있지만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인재를 길러서 좋은 예술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산을 잘 사용해서 과다한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하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의 차이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소규모 체육관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했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1억 8,000만 원은 단 한 줄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알 수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전체 외벽 공사하는 것을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2억 5,700만 원인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30%만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2억 5,700만 원을 가지고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2억 5,700만 원은 전체적으로 가견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뮤지컬스쿨에 보면 실내외 안내판은 사인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외부 조형물하고 내부 조형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외부 조형물은 벽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부착할 겁니다. 특색 있는 건물로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외부에 붙일 겁니다. 내부 조형물은 실내에도 조형물을 만들어서 여유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내용물도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온 게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과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이 있어요. 야간수당은 1.5배를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김영섭 위원 행안부에서 지시한대로 하는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야간수당 편성 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행안부의 지침으로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2010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작년에는 10,370원이고 금년은 10,540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 공무원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몇 대 몇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설명서에 보면 %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편성기준에 따라서 %를 적용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섭 위원 고용보험은 자부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고용보험은 자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공무원 급여 문제는 행안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로 이 인원을 뽑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 긴급으로 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사용했고요. 당초에는 1년으로 했다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3차 연장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뮤지컬스쿨 운영계획에 보면 간판 1,500만 원, 실내 안내판 1,650만 원, 외부 조형물 제작 설치 5,500만 원, 내부 조형물 제작 설치 2,5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6,270만 원이에요.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비교견적 타견적을 내일 오전까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과장이 충분히 준비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와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타견적은 사업자가 선정해온 가격 그대로 하는 예들이 많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기 전까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환경개선에서 외벽 커튼월 교체공사에서 유리 색조 검사는 했나요? 유리를 교체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유리가 20년이 되었는데 색광과 투시도 책정을 해서 이 부분 수명이 다 되었으므로 교체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문화체육센터가 오래 되어서 그때 당시 기술과 지금 기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색조를 어느 정도 채광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시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밝기를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유리를 교체하면 이중유리로 할 것인지 단면유리로 할 것인지, 유리의 종류를 정확하게 따져서 가격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잖아요.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화체육센터에 구비가 들어간 것은 보일러하고 부속 교체하는 것 약 3억 정도예요. 나머지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거예요. 약 10억 이상 들여서 실내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민선 7기 들어와서 내세울 게 없어요. 예산만 있으면 찢어 발리기 식으로 사용한 예들이 많아요. 이 예산은 몇 대 몇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70%는 구비이고 30%는 문체부 것인데 서울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김영섭 위원 요즘 로이유리가 아주 좋아요. 실내 온도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또 밖의 온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색조를 어느 정도 어둡기로 할 것인지, 또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것으로 할 것인지, 유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역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내일 오전까지 제가 얘기한 색조가 어느 정도 되고 유리 선택은 뭘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커튼월룩 공법이라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공부를 해서 이 공법으로 하게 되면 헌 건물이지만 새 건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요사이 며칠 많이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이 예산이 급여성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6개월 동안 연장선상의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종료되나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자치회는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시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현 시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내년도 사업을 시에서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 없는데 오세훈 후보자 시절에 협약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모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가 민선 5~6기 때 가장 두드러진 게 하나 있어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집행부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공모사업 1순위로 했어요. 모 사업은 국무총리가 방문할 정도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분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삼가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장이 어떠한 시책사업을 할 때 사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면 이 예산은 대단히 잘못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서울시의원들과 어떠한 관계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서울시를 운영하실지 지금 현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책사업들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집행부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했을 것 같고, 우리 금천구청은 오지랖이 넓게 또한 그분 역시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조직화하는데 열연이 돼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의회가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정말 의회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려트려 의원들에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했으면 이것은 의회 의원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전액삭감입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 CCTV 설치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 CCTV가 몇 ㎢에 한 대씩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적으로 분야를 보면 금천구 CCTV는 7개 분야로 되어 있고 0.018㎢당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초구는 0.032㎢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CCTV가 많이 설치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 부서에서는 방법용 CCTV를 관리합니다. 지금 방범용과 관련된 CCTV는 459개소에 1,6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5년간 CCTV 방범과 관련된 민원현황을 파악해보면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38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결한 게 약 50% 정도로 약 288건을 해결했고 미해결 민원이 약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단독주택이 50%가 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범이나 치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범과 관련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며칠 전에도 방범과 관련된 CCTV를 통해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정서적, 환경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노원구가 2010년 6월에 최초로 U통합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월에 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는 도독이 없을까요? 우리 구가 CCTV를 애초에 구축을 할 때 순환배치를 위주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만 화소, 25만 화소, 40만 화소, 지금은 어디까지 왔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200만 화소를 설치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200만 화소까지 발전을 했어요. 200만 화소 같으면 약 200~300m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골목길마다 CCTV를 설치하면 물론 방범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CCTV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구간을 철거해서 순환배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CCTV 설치는 더 이상 우리는 포화상태다. 예를 들어 독산3동에 민원이 야기되면 실적으로 50, 100m 안에도 2개 3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순환 배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더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삭감입니다. 저번에도 과장한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50m도로 석수역에서 독산3동까지 서울시가 관리한 도로에 50㎞ 미만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일반도로 같은 경우 3050에 따른 주민안전 때문에 추가로 1~2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몇 개소. 1㎞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강서구까지 12㎞ 가는 데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독산3동을 넘어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금천구가 CCTV에 혈안이 돼있는 구입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CCTV 신규 설치는 자중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그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동배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이야 과장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하겠지요. 앞으로는 CCTV 설치를 지양하고 그 동네에서 순환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시비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어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2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내일 오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 역시 본 위원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과는 타 구 사례라든가 급여 책정할 때 보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지요. 지원관하고 코디하고 2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코디는 올 연말까지 예산이 잡혀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시에서 올 연말까지.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 자치프로그램 관리를 누가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코디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옥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회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동별로 보니까 4~5개 정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전달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독산2동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A, B, C 사업에 따라서 500, 1,500, 2,000만 원 배분되는 대로 예산이 내려가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통장을......

○위원장 이경옥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현재 지원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원관이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코디가 하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다음 사업이 진척되는데 있어서 체크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전업이 아니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업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다들 본인들의 생업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하고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우리가 충분히 주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은 회의수당 월 2만 원씩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분권하고 주민자치는 같이 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형식과 절차는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손실비용이라고 볼 게 아니라 투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순하게 코로나 예를 들어보면 보건소 쪽에 일손이 부족하면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직원들을 보내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지원을 해주나요. 원래는 공무원들이 1~2명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라고 해서 별도의 꼭지로 떼어내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난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이게 부결이 돼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지만 전체 의원이 다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있고,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이 잡히지 않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길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주민들의 활동을 행정이 흔들고 의회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히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분명히 주민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사실상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424개 동 중에서 68%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옥 잠깐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전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상 지금 이후로는 시범이라는 딱지도 떼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 더 확실하게 답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방향성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확 틀어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강수정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센터 업무추진 500만 원 증액.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경옥 강수정 박찬길 김영섭

○출석전문위원 (1인)

천 재 명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문 화 국 장송오섭

행 정 지 원 과 장김만순

문 화 체 육 과 장유민석

마 을 자 치 과 장한만석

교 육 지 원 과 장이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