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 구 장애공무원이 54명 정도 되는데 구의회든 집행부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해서 2명 집행했습니다.

○도병두위원왜여쭈어보느냐면행정지원과에서의회사무국의많은부분같은후생복지를하는것은알고있는데가끔안되는것이있어서그범위확인차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고성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영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보니까 순증한 것도 있고 감해진 부분도 있어요. 77쪽 제일아래 공유공간 집기비품 35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잡혀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공유공간 집기비품은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었고요. 청사가 16년째여서 많은 낡은 것도 사실이고, 내년에 외곽을 손보려고 계획했으나 주민들 생활도 많이 어렵고 하신데 그런 쪽에 예산을......

○윤영희 위원 이것은 예비비 쪽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잖아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500만 원입니다.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조직개편도 있어서 잡아놓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117쪽 직장예비군·민방위대 관리입니다. 118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이번에 76.86% 증액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24년에는 42.86% 증액했고, 25년도는 75.86%가 됩니다. 작년에는 8,443만 8,000원이었는데, 예비군 운영 지원 얼마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작년에 나갔던 것과 같이 동결했고요. 주요 증액된 부분은 예비군 수송버스가 있는데 시에서 전액 부담하다가 시·구 50:50 매칭하기 때문에 3,0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가산동 동대본부 창고가 없어서 창고가 있는 사무실로 옮겨주라는 부분이 있고, 독산1동분소도 철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임차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윤영희 위원 76%가 인상되었는데, 작년에도 50% 인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73쪽 효율적인 청사관리, 국장님과 12층 구내식당 방문했었고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주문했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휴식공간 환경개선 어려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조리실 내에 하나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고요. 휴게실을 조금 더 넓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존에 영양사님이 쓰던 사무실을 개조해서 휴게실로 만들어 드렸는데, 뒤에 각종 전기기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가 있다 보니까 15년 동안 영양사님이 쓰셨던 사무공간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리원분들께서는 그 공간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사용을 꺼려하셔서, 휴게소를 안 만들어 드린 것은 아니고 만들어드렸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지하에 보건실에 있거든요. 남자·여자 보건실이 있는데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의료기기 침대도 하나씩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리원님들께 그쪽도 사용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재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양사님이 썼던 방은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 분들이 물을 자꾸 만지고 일을 하다보면 땀도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면 당연히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청소위생원분들 이 분들이 종일 근무하실 수 없잖아요. 일하다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쉬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생원분들 휴식공간은 지하에 있는데 저도 가봤지만 좁지는 않고요.

○정재동 위원 좁지는 않지만 군대 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가까운 장소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정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층에서 근무하다가 지하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휴게실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것입니다.

공무원들 명절상여금은 일정하나요?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본봉에 60%입니다.

○정재동 위원 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명절상여금이 45만 원인데 다른 곳을 보니까 40만 원, 45만 원으로 조금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부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정재동 위원 그것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없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같은 기간제인데 부서에 따라 5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차별 받는다는 것이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기간제 예산은 부서에서 편성하거든요.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78페이지 청사경비 관련해서 특수검진비 5만 원 4명 2회가 있는데 무슨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성미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행정지원팀장 김차현입니다.

야간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밤을 새워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검진하는 비용입니다.

○정재동 위원 청소위생원분들 퇴직 후에 기간제로 5년 해주죠?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매년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5년까지는 평가를 잘 받으십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는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죠. 얼마씩 해주나요?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30~40만 원 정도로......

○정재동 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로 넘어가면 그때는 안 해줍니까?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기간제는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정지원팀장 김차현 예.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83쪽 관용차량 운영 관련 업무택시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출장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출장할 때 여비를 받는 대신에......

○정재동위원 행정지원과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는데 장거리를 가거나 행정차량이 없을 때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장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90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1명 있고, 91페이지 2명 있는데 업무가 다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이 올해는 14명이었고요.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추가되어 15명으로 운영하려고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명 잡혀 있고 나머지는 후생복지기금에서 나가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은 행정지원과 부서의 총 정원이 50명입니다. 203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4만 원×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계산법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이면 30인 초과니까 30인×40만 원×5000원 하면 60만 원인데4만 원이 오버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일반직 직원 말고 그 외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물품배부하는 일이 있어서 직원숫자를 따져봤을 때 60명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8명이 더 추가되어 58명입니다.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외부인력이 많아서 그 인력까지 포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정원이 50명이고, 청소위생원, 영양사, 구내식당 종사원, 민원안내도우미, 기타 임기제까지 더하면 82명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적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82명까지 잡기는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올려줄 것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정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도 부족했다고 하고 업무추진비용도 부족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종합상황실 당직근무자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것은 전년도까지 없었는데요. 노사협상하는 과정에서......

○도병두 위원 예산이 많다 적다, 예산에 문제점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항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203업무추진비에 04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산팀과 상의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3업무추진비에 02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직원 사기진작 경비 구 본청 몇 명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100명까지는 8만 원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 원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 5000원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 원801명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몰라서요. 금액만 나와서 몰라서 기준식이 있으면 계산해서 해볼텐데그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보건소도 계산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구 본청은 951명이고요. 동 주민센터는 241명, 보건소 123명으로 잡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도병두 위원 예산팀과도 다 협의하신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비예산은 자제하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예산은 세세하게 안 보거든요. 인적사업은 돈이 남아도 불용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예산의 기본원칙부터 제대로 세워서 누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물론 예산팀을 거쳐서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계산식대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다들 한번도 확인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 관련해서 30억 원이 감액됐어요. 1층 로비 인테리어 예산을 빼더라도 많은 감액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금년에 이것 말고 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바꿨고요. 전 부서 냉·난방기도 다 했고,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것이 궁금했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페이지 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예산 13%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순증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유지보수용역을 하는데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의 총 수당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김남석입니다.

운영수당제안평가위원 수당으로 1회 8명으로 총 80만 원이 잡혔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유지보수용역을 발주하거든요. 유지보수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협상계약을 하는데협상계약을 하기 위한 대학교수를 포함한 총 8분을 모집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2년 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용역계약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1년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와 자산,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연장하기 위해서 2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2년마다 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들어왔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관리용역비 세부내역은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 1793대로 저희 정보통신장비는 이것밖에 없는데 밑에 IP전화기 50대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이것은 간부용 전화기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간부용 전화기는 정보통신장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정보통신장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번에 IP전화기 1,798대가 있고요.

○위원장 고성미 설명자료 1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IP전화기가 1,793대밖에 없잖아요. 1,793대밖에 없는데 이 50대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산서에는 1,793대와 50대를 따로 잡아놨거든요. 사업설명서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전년도에 없던 것이 증가된 것인가요? 이것이 순증된 것이잖아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이 한 장에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굵직굵직한 것만 넣은 것이고요. 예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지출......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 증액된 것은 다 표기해서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대수가 안 맞아요. 여기 사업개요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대수가 안 맞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고성미 잠깐만요. 사업개요에 1,793대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위에 1,793대 되어 있고, 50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IP전화기가 더 많잖아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편성 자료에는 굵직굵직한 큰 것만 데이터로 넣은 것이고요.

○위원장 고성미 큰 것만 넣었으면 수가 더 적어야지. 왜 더 많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0대의 산식이 왜 다르죠?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구입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입가 대비 산출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성미 지금 정확히 편성됐다는 것이죠? 제가 계산했을 때는 대수도 안 맞고, 2024년도 예산과 확인했을 때 순증된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IP전화기가 직원들 쓰는 것과 간부들이 쓰는 것은 종류가 틀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과장님, 간부 IP전화기까지 다 합쳐서 몇 대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위원장님, 이것은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비교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맞춰주시고요. 그것은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 공공운영비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터넷 통신비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2만 4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만 8000원3만 8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내용이 조금 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주민들에게 사랑의PC를 보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PC를 보급할 때 인터넷이 없는......

○위원장 고성미 이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단가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그 당시에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60% 다운이 되거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60%로 계산해서 제일 처음에 3년 약정했을 때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에 하다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 PC를 줬으면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그 당시에 다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고성미 단가 인상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대상자가 바뀌거나 필요가 없어서 해약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약정을 3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계약하니 저희가 더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정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해서 바꾸다 보니까 요금이 다른 것입니다. 2만 8,000원짜리 싼 요금도 있지만 3년으로 약정 기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해약할 때 위약금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3년에서 2년으로 했기 때문에 할인율이 줄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옛날에는 3년 약정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3년 약정을 하는 것보다 약정 없이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설명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설명자료 166쪽 예산서 212쪽입니다. 동일학원부지 매입을 보겠습니다. 동일학원 부지를 2016년 12월 14일에 협약서를 맺었고 대토로 했죠? 탑골어린이집과 부지를 대토로 하고 남아 있는 동이 75평이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75평 땅이 도로부지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면 아실 거예요. 점선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곳은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인데 협약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협약의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령도 없고 국토부의 법령도 없는데, “제3조(협약의 내용) 1. 구가 구탑골어린이집 부지에 센터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일학원은 부지 내 동일학원 소유면적(116㎡)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되, 궁극적으로 구는 동 토지를 매입한다. 4. 현재 도로·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센터 부지에 접한 동일학원 소유 토지(134㎡)에 대하여 동일학원이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구에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구는 감정가평가 후 보상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감정평가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 동일학원 소유 토지(116㎡)와 동일한 지목 및 토이지용 상황이었음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로 주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솔직히 말해 이것은 기한도 없어요. 언제까지 돈을 주라고 협약한 것도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다면 아마 약정해서 기한을 잡았을 것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버린 땅이거든요. 버린 땅인데 이 협약내용 가지고 돈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말씀하신 협약서는 공증을 받아서 부동산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학원에서 2016년 당시에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희에게 매각을 못 하였고 최근에 교육청의 허가절차를 다 거쳐서 올해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협약서상 3년 이내에 저희가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2017년도에 경계측량하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매매할 수도 없고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자투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줘야겠죠. 그런데 감정가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사용가치가 있어야 땅값이 있는 것이지, 사용가치도 없는데 땅값을 누가 주겠어요? 감정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감정은 동일학원 측과 협약서대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한 후 산술평균을 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이 9억 6,825만 5,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적은 땅이 아닌데,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천 부지 쪼가리와 도로 쪼가리 남은 것을 우리 구청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가가 세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디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학교 측에서 하고 구청 부서에서 할 때 재무과의 추천받아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정순기 위원 학교 측에서는 감정가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협약서에 학교 측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기로 협약서에......

○정순기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일학원 협약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인근 토지 정상가격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감정을 그쪽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협약사항 6호를 보시면 그와 동일학원이 각각 1인씩 감정평가를 추천해서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 어차피 주기는 줘야겠지만 이 돈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린 땅에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오래 전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어서 작년부터 올해 담당자들과 학교측과 계속 협의를 했고,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지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부지 외에 도로까지 매입을 하게 된 것은 동일학원 측에서 이 도로가 사실상 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청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공유재산 승인하여 토지매입을 할 때 구청에서 감정사 하나를 대고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나 감정사를 선택해서 내잖아요. 감정사에서 한쪽은 많이 나온 데가 있고 한쪽은 적게 나온 데가 있을 때 조정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학원에서 감정사를 댄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감정사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구청과 동일학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179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 별장길 장독대어제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시설비만 2억 51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고 작년보다 4167만 원 증액하여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차라리 공간이 비좁으면 8000만 원을 800만 원씩 10개 동에 나눠주면 장독대 사업 관련해서 재료비와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설비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장길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5957만 원 장독대 관련해서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장독대 사업은 교육과 나눔의 목적으로 방향이 결정돼서 진행돼 왔던 것이고, 저희의 로컬푸드 개발 시범사업은 로컬푸드 브랜드, 가칭 오미원된장을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보건정책과 방향과는 다릅니다.

○정순기 위원 별장길에 이것저것 몇 가지를 해서 금년보다 81.86% 예산을 대폭 증액했더라고요. 작년에 5,872만 원인데 올해 1억 679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했더니 장독대에 5,957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독대가 필요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와 다양한 부대 비용들입니다.

○정순기 위원 어제 정재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동으로 하면 간단할 텐데 별장길에다가 이것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데서 해달라고 계속 이 부분을, 앞으로 금천구는 장독대 사업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계수 때 이야기하겠지만 보건정책과도 시설비를 삭감하고 예산 증액된 것만 가지고 하든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별장길의 장독대 이 부분만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보건정책과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역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해당 거리의 명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어서......

○정순기 위원 보건정책과는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4,176만 원이 증액됐다니까요. 그것을 증액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비는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는 충분히 그 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부서 예산은 시설비가 아니라 재료비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아요. 시설비 아니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독대가 중복으로 해야 되겠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독산동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동마다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선례를 남기면?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저희들이 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고,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장길에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시범으로 거기에서 우리구만의 특색으로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을사업이 사회적경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만든 된장을 우리 구민들이 사주고 이런 식의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만 할게요. 시흥동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 모이는 것이 시흥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산동에 맛나는거리도 있고 많아요. 그런 설명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경제 통합 지원에서 동일학원 부지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에는 불리하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사용료는 계속 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무상사용으로 했고 일부 공간을 동일학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줬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관리도 우리가 다 해주고 나중에 업된 가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18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공간매니저 관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것을 이야기했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데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것이 맞고, 6개월만 편성해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요청한 것이 후에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6월까지인데 7월에 오픈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7월부터 오픈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작년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온 후 자세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빼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가 이전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전합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들이 학수고대했는데 드디어 이전합니다. 135쪽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품이 필요하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무용책상, 이동식서랍 같은 금액이 잡혀 있네요. 필요해서 잡혀 있는데, 사무용 책상이 49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동과 협의해서 물품구매 예상 견적을 받아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 예산 설명자료도 살펴보면 사무용책상은 26만 원, 27만 원대인데 어떤 책상이기에 49만 원이 잡혔는지? 그리고 이동식서랍도 작년에 18만 3,000원에 구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6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갖추는 것이겠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139쪽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여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가산동독산1동시흥4동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다시 잡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2,500만 원×3대네요. 작년에 시흥2동에도 똑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에 시흥2동은 5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으로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는 시흥2동 한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3곳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기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성미 최은희 자치행정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최은희 자치행정팀장 최은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맞고요. 가산동독산1동시흥4동 세 군데인데 2015년도에 구입했던 곳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고용 편익증진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여기뿐 아니라 더 오래된 시흥3동과 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까지 신청을 했었고다행히 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된 50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는 공사비라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은희 바깥쪽에 씌우는 것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취득하는 것은 다른데 같은 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팀장 최은희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7,500만 원.

○윤영희 위원 수리비와 취득비는 다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동 행정기기 긴급 교체 대비로 30만 원 13개소를 잡았지요? 그런데 13개소가 어디지요? 전 동이라면 10개 동을 말하는데 이번에 13개소예요. 작년에는 독산분소까지 해서 11개소를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기업지원센터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 142쪽보면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화조 청소료가 잡혀 있어요. 정화조 청소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몇 번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개 정화조 푸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0만 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80만 원으로 배가 잡혔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올린 것은 아마 계속 해왔던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하셔서 2회인지 1회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횟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80만 원×12개월이잖아요.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였지요? 과장님이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요. 4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윤영희 위원 4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왜 올렸는지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했을 때 그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지요. 아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합니다. 매년 결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의 8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기는 부분에서 제가 정화조, 유지비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과거에 사용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탁 준 것이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타당한지는 살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화조하고 이것하고 해서 오늘 오후에 설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144쪽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강사료가 60만 원×4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기에 60만 원이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잘 아시겠지만 강사료 단가는 해당 정도에 따라 40만 원, 24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이 있는, 4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전문역량을 가진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러한 것이 다른 부서에도 1건이 있었어요, 51만 원이. 51만 원 강사료가 처음이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60만 원이에요. 강사수당 지급을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재풀에서 하는 것도 특급, 1급이 시간당 4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60만 원이 된 이유는 40만 원, 24만 원이 기준인데, 1시간이 추가될 경우 50%씩 가산이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60만 원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보수교육은 2시간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2시간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가요? 우리 금천구 강사료 중에 제일 센 것이 이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보수교육인데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기타보상금과 148쪽 기타보상금 2건을 가지고 한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기타보상금이지요?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내년 개청 30주년맞이 주민자치 관련한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했는데, 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이제까지는 각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에 국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의 의제 발굴 이런 것을 했다면, 이제 8년 차를 맞이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금천구청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장을 운영할 생각이고, 그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어떠한 의제들을 주민자치회나 일반주민 대상으로 발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30주년 대비해서 계획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최우수가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이네요.

하나 더 봅시다. 148쪽 주민자치회 시상금주민자치회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서도 의제개발 할 때 1200만 원으로 10개 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주민자치회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최우수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수가 300만 원장려가 200만 원입니다. 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올해 인상도 많이 됐고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상금을 주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차원에서는 좋겠지만이 상금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흥2동 주민자치회관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자주 들러보는 곳이고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해서 거기를 매번 다녀왔는데요. 시흥2동 주민자치회 대강당 있지요. 시흥2동 건립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20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커튼을 달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대강당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회의도 하지만, 거기에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이 역동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가서 보니까 커튼이 워낙 커서 세탁을 못하고 절어 있어요. 이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교체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세탁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세탁비로 이것을 잡고자 하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안 왔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해당 강당에 큰 커튼이 12개 정도이고 세탁 민원은 있었는데, 세탁비를 계산해 보니까 커튼 하나 세탁하는 데 30만 원씩 들어서 총 360만 원 정도 들다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세탁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해당 민원과 요청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금액인 것 같아서요. 세탁비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36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쪽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박미마을회관 소방시설 교체입니다. 박미마을회관은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몇 번 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미마을회관 소방시설 교체 2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말 그대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했다가 2023년부터 서울시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를 매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윤영희 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2024년에 했는데 2025년에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없어진 예산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관련해서 협치지원관 예산이 없어졌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조직 개편안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의 주민협치팀이 2025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만 전담으로 하는 주민자치팀과 그 밖에 주민협치와 주민참여예산, 단체지원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주민참여팀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한 분 더 영입되고 조정관님은 계시지만 계약이 종료가 됐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됐던 분도 종료가 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삭제됐습니다.

○도병두 위원 방금 발언 중에 조정관님도 임기가 만료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만료됐습니다.

○도병두 위원 지원관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원관은 기간제 근로자이십니다.

○도병두 위원 협치조정관님 뒤에 계시잖아요?

○위원장 고성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도병두 위원 죄송합니다. 조정관님은 만료가 됐고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서안 197페이지 설명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아까 계획안에서 일부 설명은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예산 증액된 것이 추경 포함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난번에 추경에서 통과해 주신 같은 예산을 내년 본예산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지난해 기부금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4,900만 원 정도 기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를 명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기금 심의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된 기부금에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희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부터 모집이 됐는데 기금 심의 때도 보셨지만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한 3년 정도 모집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사업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모일 때까지는 세출을 편성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위원장 고성미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세입만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성되면 기금에서 세출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이 조례는 3년 유예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정책......

○위원장 고성미 지금 이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100분의 15 이내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 추경도 그렇고 올해 추경에도 같은 홍보비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상의 금액을 넘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최소비용이라고 저희 금천구 특히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근무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 어느 정도 조례상 금액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앞으로 최고목표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5% 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실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전체적인 모금액수를 지난 추경 때도 설명드렸지만......

○위원장 고성미 모금액 목표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내부적으로 1,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1억 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1억 원의 15%의 비용 이외의 내용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지금 모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위원장 고성미 제가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으로 15%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봐드려서 목표액의 15%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조례상의 비율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게 제정이 되어 있다.......

○위원장 고성미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부 모금액의 15% 이내로 아껴서 잘 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용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래도 홍보비와 다른 비용을 제외해도 흑자가 될 부분은, 이것을 안 한다면 그런 부분조차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해서요.

○위원장 고성미 우선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 후에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액 의견 말씀드렸고요.

다음 예산서안 20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피복비가 매년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피복비는 시비와 구비가 50%씩 매칭되는데 올해 편성되었던 것은 춘추복과 방한복 2분의 1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지급받지 못했던 하복 전원 100%, 그리고 방한복 2분의 1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 그래서 중복은 아니고 품목에 따른 연차적 지원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중복이라고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춘추복과 방한복 2분의 1......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리고 장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춘추복을 11월에 받으셨어요. 춘추복을 추워지는데 입으라고 받으셨어요.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내년에는 하복이니까 여름 전에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음은 예산서안 199페이지 설명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우선 방수 공사는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사에 비가 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비가 새는데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성미 독산4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1년도 계속 방수공사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방수공사가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지어진 여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계속 방수되어 이렇게 할 것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화단 철거 및 방수 1,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공사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이쪽 새면 이쪽 공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시설 방수공사가 계속 있어서 여쭤봤고요. 주신 자료를 봤는데 독산1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독산1동 청사 저압반 교체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저압반 교체 공사는 며칠 동안 하는 공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공사기간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몇 명 하시는지도 모르시죠? 저압반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공사금액까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가계산서만 떡하니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것이 며칠 동안 하는 공사인지, 얼마나 어려운 공사인지, 몇 명이 하는지 저압반 교체 공사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2023년 견적서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부터 준비하신 사업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동에서 요청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위원장 고성미 2023년에 했다가 못 한 것을 지금 올리신 것인가요? 단가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2023년도 단가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상세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제가 무슨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청사 시설비와 예산서안 220페이지, 설명자료 181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 주신 자료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말고 정말 산출근거, 몇 명이 며칠 일하고 얼마짜리 공사인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요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예산서안 216페이지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소 사업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보건정책과에서 장독대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노하우를, 제작해서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협조를 받고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별개인데 협조해서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장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고성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맞냐, 오히려 저는 같이 협업하고 방향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하셔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 단어 선택에 따른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독대 사업과 저희 로컬푸드 개발 사업은 2개 부서가 필요한 부분들을 협업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된장이나 장독대 사업을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로컬브랜드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기에는 강희맹 선생이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을 넣고 로컬브랜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니까 장독대를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도 구매를 하시고요. 내년에 저희 금천구에 장독대가 넘쳐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 잘 조정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산안 237페이지 설명자료 224페이지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지원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신 지 금년이면 2년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에는 후원자가 194명에 1억 3,5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는 후원자가 365명으로 171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후원자금이 8억 1,000만 원이 들어왔지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증명됐고, 작년에 저희가 10억 원의 기금으로 해줬지요? 그런데 올해는 1억 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전출금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여름 8월 빼고는 다달이 행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가. 지원 방법은 매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사업이 잘 되는데, 전년도 10억 원 한 것은 기재도 안 되고 달랑 1억 원만 올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작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은 추경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것을 보면 운영비로 보이거든요. 제목도 운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기금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는 후원자가 얼마나 늘었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23년 기준으로 365명이지만, 365명은 CMS 정기후원자거든요. 올해는 11월 말 현재 345명 정도입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과 거의 유사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기 위원 산출금액을 보니까, 다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2023년은 1인당 221만 9,000원 정도 후원되고 있고, 2022년은 69만 5,000원밖에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자도 많이 늘었다고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많이 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액수도 좀 늘었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그래서 아주 홍보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호랑이 정순기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더 분발하시라고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202쪽 미래교육지구 운영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각급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전년도까지는 각 학교 교육기관 보조금을 목적으로 두고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우선순위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포괄성 경비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각급 학교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전년도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이었고 저희가 4,2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요.

○윤영희 위원 작년에도 초·중·고 학생 전체를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하기는 했지만, 자치회 지원이라든지 졸업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정도이거든요. 니즈(need)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술해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중학교는 600만 원, 고등학교는 5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천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205쪽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인데요.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임차료에 정수기가 있어요. 4대 12달인데 5만 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안 써도 이 돈은 불용돼서 넘어가는 돈이지만전체 자료 중에서 정수기는 대개 2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만 그래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현실성 있게 잡았으면 하는다른 데는 다 2만 5000원씩인데 여기 부서만 그래요.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그 외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운영 수당에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 12만 원×2명이 있는데누가 이것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 대외기관 협력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천과학관이라든지 협약을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아요? 이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것은 주말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항목이 올해 개정되어서 4시간 이상 초과되는 주말행사는 12만 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주중 행사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활동을 할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이 몇 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말 행사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206쪽같은 사이언스큐브인데 시설비가 있어요. 1500만 원이 공사비 방수비로 잡혀 있네요. 올해도 실은 500만 원을 들여서 이곳을 개·보수했는데 그때는 왜 방수공사를 안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500만 원은 포괄성 경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시설유지가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고요. 올해 1,000만 원 증액한 사항은 그 건물이 옛날 시흥2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 원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고성미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팀장 황현혜 미래교육팀장 황현혜입니다.

올해 2024년 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5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큐브 앞에 화단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가 파손이 됐어요. 거기가 경사진 곳이기도 하고큰 돌이 있어서 위험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고요. 비가 오면 4층이나 3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4층 외벽 쪽에 전체 방수를 진행해서 올해 500만 원 집행을 했고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폭설이 왔을 때도 사실 또 누수가 발생해서 3층 전체 면적 280㎡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검토를 하고 있고이 건물이 25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런 보수사항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 500만 원은 그 앞에 꽃밭 같은 것에 보수비로 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팀장 황현혜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만 원 편성된 것은 앞에 화단 울타리가 나무였는데 철제로 다 바꿨고요. 4층 전체 보수공사를 해서 전체 470만 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합쳐서요?

○미래교육팀장 황현혜 예.

○윤영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13쪽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안전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30만 원×36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은 올해도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순찰반의 역할을 해주실 기간제를 뽑아서 학교당 2명씩 채용을 해서 학교 주변 우범지대 순찰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학교당 1명씩 해서 18명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학교당 2명씩 36명에 대해서, 30만 원은 동절기, 하절기에 대한 방한용품이나 안전조끼 같은 용품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도 36명이 5만 원씩 잡아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는 18명씩.

○윤영희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36명인데, 똑같이 5만 원×36명인데, 이번에는 30만 원×36명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하절기에 활동가들한테 방한복이나 물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윤영희 위원 몇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전체 초등학교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명씩?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윤영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19쪽건전한 심신발달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작년과 바뀐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김치하고 쌀 지원인데 이번에는 쌀이 없고김치만 있네요? 쌀이 왜 빠졌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양질의 급식 지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쌀과 김치 품평회도 개최해서 선택에 도움을 드렸는데요. 쌀은 주위의 상황을 보니까 자치구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같은 양곡단체에 대해서 공동구매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쌀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이라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 변별력이 낮게 판단돼서 쌀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윤영희 위원 쌀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도 어려움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한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221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 지원이잖아요?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하잖아요. 공공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몇 학교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초등학교는 전체 18개 초등학교입니다.

○윤영희 위원 전체 초등학교라는 것은 사립초등학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다 포함됩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는 사립초등학교는 별도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는 공립이잖아요. 이번에 사립이 빠져 있어요.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공립과 사립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립초등학교가 82원×192일×474명으로 작년에 잡혀 있는데, 왜 여기는 같은 초등학교인데 사립이 빠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 예산서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기재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은 다 합쳐서 기재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립이 몇 명이고, 공립이 몇 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영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밖에 몰라서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살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자료 246페이지 느린학습자 정서 사회성 성장 지원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발굴을 위해 금천구의 역할을 강조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3000만 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3,000만 원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일단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추진경과에 기재했다시피 관내에 그런 분들의 발굴이나 선별지원, 심리상담검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 관내 느린학습자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기보다 내년에는 교육전문지도사를 양성해서 관내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대안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사업설명보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3,000만 원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교육 안에서도 그렇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중간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더, 각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책으로도 지역연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구에서 그 부분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에 더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금 관련해서는 증액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한 학생에게 정말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해서 10명 지원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리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위탁교육기관 지정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 연계 지원이 조그마한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후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비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 예산이 충분하다거나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는 서울시교육청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고 하면 저희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느린학습자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대안교육위탁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돌봄대안교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 기관을 다 연계해서 두루두루 해서 상호 소통을 해서......

○위원장 고성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셨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자꾸 교육지원과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학생 수가 적어서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생 수도 물론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조금씩은 증액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 원 정도도 증액을 못 할 정도인가 해서요. 그쪽에서는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리학교에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정산을 하잖아요. 자리학교 측에서는 올해 저희가 1,000만 원 교부된 예산 중에도 남은 잔여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빛나래학교도 그렇고 자리학교도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수의 기준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자료 27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복이라고 해서 145명이 되어 있잖아요. 1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 교육비 지원은 40명만 하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40명만 하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자율방재단에 신규도 있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은 교육대상이 40명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방재단원 전체 인원이 145명인데 사실은 활동복과 여름철 및 겨울철 활동용품 구매에서 여름철 및 겨울철 활동물품 구매는 귀마개라든지 기존에 안 했던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145명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밑에 활동복은 예비로 잡아놓은 것이고 기존에 입던 것 중에 못 입게 된 것, 새로 신규단원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145명분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203-03 행사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워크숍이 여행자 보험료 3,500원 145명, 안전교육 강사료가 있고, 버스 임차료는 100만 원에 3대를 잡았잖아요. 어디로 가는데 1대당 10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계획은 충청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45인승 버스가 봄철 시기면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관광버스하시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관광버스가 200㎞ 이내인 충청권은 70만 원이면 가고 300㎞가 넘는 전라도 같은 곳을 가려면 90만 원 정도에 가고 서울·경기권은 50만 원이면 가요. 그러면 워크숍은 대개 어디로 가요? 서울·경기 근처로 갔다 오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충청권 정도 갑니다.

○정순기 위원 충청도 가봐야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것을 할 때 조사해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70만 원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올렸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소가 안 정해진 상태이기도 하고 보통 시기별로 가격도 조금씩 다르고 해서 100만 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자치회가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예산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율방범대에 맡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역 거리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선례를 남기지 않게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302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상대비 계획 추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유사시 대피소에 대해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난번에 대피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구민 전체에 동의받지 않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안전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자는 이런 것을 안내하고 하는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피소 확인방법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자수신동의를 해주신 분들의 숫자를 소통담당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발송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파트와 거리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안내문을 부착했고요.

○정재동 위원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안내전단지 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다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는 못 봐서요. 그 부분과 대피소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계실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시에서 1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상·하반기 1번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물품 같은 것도 잘 비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대피시설에 6종류 정도 랜턴 같은 비상용품이 들어가는 장비함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특교금을 받아서 6개소 확충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사항들은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대피소에 다 비치했다는 것이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물품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아시겠지만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미 정재동 도병두 정순기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박병규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안 전 국 장김성구

행 정 지 원 과 장김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김재선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김종명

민 원 여 권 과 장이문희

정 보 통 신 팀 장김남석

자 치 행 정 팀 장최은희

미 래 교 육 팀 장황현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