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71쪽입니다.

65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1억 8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8억 75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관내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1억 9100만 원입으로 예치금 회수 21억 800만 원이자수입 8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900만 원인력운영비 1억 3800만 원예치금 1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년미래기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쪽 국별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36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300만 원 약 2.8%가 감액되었으며구 전체 예산의 약 4.7%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5쪽에서 330쪽까지설명자료 327쪽에서 4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안 예산안 17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약 및 구정 주요정책사업 관리공단전출금 등 구정기획 조정에 94억 9000만 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5억 8500만 원대내외 평가 우수포상금 공모사업 운영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억 1300만 원송무행정 지원구의회 협력 및 통계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9400만 원예비비 7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8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그린푸줏간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41억 5500만 원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산업특화로 미래경제도시 조성에 17억 6200만 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17억 2000만 원축산물 위생지도점검계량기 정기점사 등 건전한 유통질서 관리에 1000만 원반려견 놀이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 활성화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은 8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2억 1700만 원서울 동행일자리 및 금천희망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에 53억 8300만 원주민고용보조금 지원미래직업체험관 운영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에 4억 100만 원청년활동 공간 및 금천청년꿈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20억 900만 원입니다.

31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4억 200만 원계약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7100만 원결산서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회계 운영에 5700만 원입니다.

32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관리 등 재정수입 관리에 5억 2100만 원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수기반 조성에 1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32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과세사무 및 조세채권 관리 등 구 재정수입 관리에 2억 5400만 원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성실납세 홍보에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5쪽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2건 총 1억 2900만 원으로 남문시장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에 3000만 원남문시장 LED홍보 전광판 설치에 99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예산안 281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사차출경비 2,000만 원 있는데, 신규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행사차출경비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면서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초과수당이나 대체휴무만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면서 4시간 미만 근무할 때는 6만 원, 4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최대 상황에 12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예측 가능한 정조대왕이라든지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요. 그 외에 긴급한 행사가 있을 때 포괄비로, 저희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행사차출비를 잡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예산서를 작년 것도 맞춰보고 다 맞춰보니까 행사차출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2,0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세부사항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다음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예산안 설명서에 충분하게......

○정순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행사차출경비라고 내용도 없고 설명자료에도 없이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내가 작년 예산서도 다 맞춰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죄송합니다. 변경된 사항 관련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항시 설명자료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 잡았잖아요?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계획 잡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정책사업추진연구용역비는 기관공통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 못한 불요불급하게, 다음 연도 회계 중에 부서에서 추가로 용역사업이 필요할 경우 기관공통으로 쓸 수 있게 매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해서 2억 원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불용됐지요? 다 못 썼잖아요. 집행 못 했잖아요. 그런데 또 1억 원을 올라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의 목적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이것을 당겨쓰고 하면 느낌이 쌈짓돈같이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보통 용역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상되거나 해야 되는 것은 각 부서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관공통 관련 용역연구비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기획예산과는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더라고요. 상임위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용역에 대한 설명과 신규사업 2,000만 원짜리도 설명을 해 줘야만 이해가 가지, 어떻게 보면 짱박아 놓은 돈처럼 보여요. 이상해 보인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죄송하지만 질의 전에 마음속에 있는 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부끄러운 국회의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당연히 당이 있고 당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찬반하거나 가부를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는 것즉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하지말자고 정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한 명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국민이 주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이 주신 이 기초의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3페이지 구정연구단 먼저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것이 근태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올해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허락을 과장님이 합니까팀장님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승인권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지출 승인은 그렇게 하는데, 사용허가는 보통 누가 합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팀장이나 과장에게 오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다면 재량적으로 쓰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병두 위원 쓰고 마지막에 지출승인은 과장님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할까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보통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보통 부서의 서무주임이 카드를 갖고 있고,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서장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연구단 이 두 분에게도 카드가 지급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월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어요. 구정연구단이 사용하는 비용 관련해서 천천히 살펴봤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4월 23일 구정연구원이 쓰신 이 앞에 작은 카페에서 쓰신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제가 왜 이해 안 된다고 하냐면 커피전문점 음료의 평균비용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예요. 그런데 7명이 가셨는데 5만 7,300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24년 4월 23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병두 위원 24년 4월 23일 12시 4분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보시면 다 구정연구단으로 돼 있는데 딱 한 달만 구정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구정연구원 두 분이 동시에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때는 구정연구단이었다가 이달만 딱 구정연구원으로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가 구정연구단일 때는 보통 두 분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두 분이 각각의 분야가 다르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주민들과 만났을 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공통 사용보다는 개별 사용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병두 위원 딱 한 달만 그렇게 바꿨거든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에게 한 달만 바꾼 이유를 여쭤봐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7월만 딱 연구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연구단으로 했거든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구정연구단 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하나 더, 이번에 궁금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로 보겠습니다. 281페이지고요. 203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부·서울시 업무협조 및 외부재원 확보 500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예산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원래 예산팀에 외부재원 확보로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공군부대라든지 서울시 자치행정과, 서울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갈 부분이 있고, 주택과도 관련된 서울시 방문 건이 많아서 기관공통비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모든 부서들이 서울시나 정부나 다른 기관을 만났을 때 재량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병두 위원 예산이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경직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 간다거나 해서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감사합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서은행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2층 공유재산 사용 건인데요.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문화체육과에 이 단체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도 달라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질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것까지 담아서 재무과에서 총괄 서류 제출하면서 위원장님께 대면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디에다 질의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부분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디에 질의를 한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서울시와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우선 질의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당당하신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절차가 지켜진 것이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 당해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고성미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 상위법에 질의한 상태이고, 현재 본인들이 시행을 했을 당시까지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그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저도 한 번 더 깊이 검토한 후에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고성미 공유재산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상위법과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충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과 상위법의......

○위원장 고성미 공유재산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재정지원을 하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구체적으로......

○위원장 고성미 답변이 언제쯤 나올 것 같으신가요? 올해 안에 정리가 돼야지, 문화체육과 이 예산도 삭감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와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거의 몇백 억 원 가까이 줄여가면서 최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우선순위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나 모든 세입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 중심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고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었고,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주요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국장님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가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사 축제경비와 관련된 사항에 몇 가지 우려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축제경비의 비중이 총 예산 0.67%로 작년 0.64%보다 증가했고요. 여기에 금천문화재단에 배정된 10억 7,350만 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행사 축제경비는 0.81%로 증가됩니다. 다만, 내년이 금천구 개청 3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로 기념행사와 관련된 필요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 경비에 62억 1,919만 8,000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 축제경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구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내년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나 어떤 단발성 행사로 보지 않고 좀 더 금천구의 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보고 잡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2023년 행사 관련 예산은 30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 47억 원으로 증가됐고요. 25년도에는 지금 51억 원에다가 문화재단에서 축제팀을 해서 축제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통합하라고 해놓았더니 오히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에 예산을 10억 원이나 더 늘려놨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2억 원, 금천 시흥행궁 문화재 행사에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여서 10억 원이나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행사 축제 관련 비용을 60억 원 넘게 써야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소비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도 포함하고 금천구 30년을 기념하면서 더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고요.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것이냐면 소통담당관에서 금천의 공공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용역도 시작을 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품질을 올려서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데이터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서울서베이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올 중반쯤에 사회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서울서베이를 보면 금천구와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서 결과를 내놨어요. 되게 의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야간 보행 시 주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야간 보행 시 왜 주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낄까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잘 모르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1위가 경찰서 등 시설 등이 부족해서예요. 두 번째가 신문 뉴스든 사건을 자주 접해서이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로구나 다른 구만 가도 이것이 반대가 돼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짤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경찰서든 치안시설이 부족하니까 치안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조사가 서울서베이다 보니까 서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모집을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는 서울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가 어디일까요? 저희 구예요. 금천구가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구의 재정과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할텐데2위는 서초구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이것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느냐를 보면 개인 소유 자전거와 공공따릉이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구는 압도적으로 따릉이가 높습니다. 우리 구는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지역의 자전거도로 정비도 신경 써야 하고아니면 따릉이 유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어서 생각보다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녹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공원녹지과를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녹지환경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금천구가 압도적으로 3위입니다. 1위가 도봉구2위가 송파구3위가 금천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생각보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조사라든지사회조사가 힘들다면 구정만족도조사까지라도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면 저와 논의를 잘해서 예산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서울서베이조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데이터기준에 따라 값이 다른데, 아까도 경찰서라든지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라든지 지역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을 유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총 파이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많은 형태의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명이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에는 신규 3건으로 나와 있는데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6건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철거가 어떤 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21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시설 구축사업인데요. 2024년도 말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산출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휴머노이드1관에 있는 우리은행 8층 건물에 200평 규모로, 전용면적 110평 정도 되는데 전기, 통신, 일반 원상복구비로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휴머노이드2관도 견적을 받았었는데 철거 및 원상복구에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협의해서 일부분 철거 안하고 남겨놓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2억 4,000만 원과 3,000만 원, 두 군데 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그리고 295페이지 상품권 발행 처음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G밸리사랑상품권은 기존부터 하고 있던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인데, 대형 배달업체앱   수수료가 9%대에서 10%대의 높은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땡겨요’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2%대입니다.

○정순기 위원 민간 무이자 있지요? 무이자 액수가 산출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당초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212억 규모로 출연했고요. 금년도에는 5,000만 원까지 대출되는데, 2025년도에는 300건 정도의 대출이 나갈 것이다. 기존금리 3.6%인데 현재는 3%대입니다. 기준금리 변동이 있는데,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3.2%의 기준금리에 300건, 대출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평균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대출되고 있어서, 3,000만 원 대출에 300건을 기준금리 3.2% 반영해서 3억 2,000만 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치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노랑우산 희망장려금으로 1억 8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들이 많이 어려워서 폐업한다든지 소상공 점포주가 큰 질병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 가입한 점포주에게 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1만 원씩 지원해서 총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재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한 금천구 업체수가 1,300여개 됩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차원으로 1,400개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서 6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을 잡았는데 1월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2월에 가입하신 분, 3월에 가입하신 분이 있어서 대략 숫자를 1,400개의 60% 선으로 잡은 것이 1억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공공배달앱 상품권은 1억 4,293만 원 잡아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품권 대상업체는 요식업이고요. 관내 외식업은 3,000여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15%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을 할애해 주셨는데, 9억을 발행하여 15% 할인율을 적용하면 1억 4,193만 원이 나옵니다.

○정순기 위원 296페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컨 종합세척 사업하지요? 조사를 어디까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액수가 3,100만 원밖에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소상공 에어컨 종합세척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반영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세가 급격히 인상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은 9만 원 정도 세척비가 들어가고, 스탠드형 에어컨은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개수는 스탠트형으로 15만 원 200개소를 잡았는데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요. 대상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모범납세업소, 위생과는 안심우수식당 지정업소, 여성창업업소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유흥업소 에어컨은 대상이 안 되지요? 유흥업소가 왜 안되느냐면 기름때나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업소는 빨리하면 5년, 그렇지 않으면 7~8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를 파악할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은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구 연매출 2억 미만은 6,000여개소가 돼요. 6,000여개소 전부 다 지원할 수 없어서,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60개를 먼저 지원하고, 위생과 우수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이라든지, 청년창업점포, 모범납세업소를 지정해서 별도로 소상공인,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당초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10개 동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소규모 업소에 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온 것이 8억 6,513만 원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대부분 사업비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은 거의 다 집행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200개소를 잡았지만 이 개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향후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편성되어야 하고, 90% 이상 집행되어야 됩니다. 잡아놓고 불용되고 불용되면 부서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예산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준비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예산이 불용되고 불용되면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말씀하신대로 잘 준비해서 불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 축하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가 과장님 업무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승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으로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저희 금천구를 더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6페이지201-03 행사운영비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계획이라든지 개요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정책으로, 저희들이 골목상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1개, 23년도 1개, 24년도에 2개 해서 총 4개가 지정되었고요. 골목상권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근 상인들과 수많은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상권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게도 소개하면서 지역상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3페이지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프로젝트신규 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면 그간 우리 구 기업지원 정책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혜업체를 보면 중견기업은 당연히 아니고대기업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보통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 위주일 것이고보통 스타트업 위주로 수혜를 받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도병두 위원 이분들을 모시고 구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사회화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해서 뒤에 예산을 보니까 성과공유회를 2번 정도 열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관련해서 사업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하는 과정, 업무추진하는 과정, 박람회라든지 상담하고 나서의 과정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역상생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업이 지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환원 ESG 실천 방안도 있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보자 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물론 수출상담회, 유망박람회, 첨단산업전시회는 많은 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행사가 끝났을 때 간담회도 개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한데 모아서 기업정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기업의 요구와 니즈도 파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 기업정책도 홍보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회공헌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이 혜택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 사회공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병두 위원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기업간담회도 현장구청장실에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회환원하는 자리가 생기면 환원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충분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똑 떼놓고 하다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의문이 들지만 더 의문 드는 것이 이것이 직원들의 피로도만 올라가는 일이 아닐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왜 할까라는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저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 또한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G밸리 기업시민청2단지·3단지 기업지원센터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가 G밸리 기업지원을 위한 것인데 정수기 가격대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G밸리 기업시민청은 5만 원기업지원센터에서 2단지는 8만 원3단지는 7만 5000원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7만 원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불용처리 되겠지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인데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것은 설치했던 시기도 다르고요. 특정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약한 업체도 다르고요. 정수기가 용량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이고, 현재 매월 나가는 고지금액 위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정수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온수, 냉수, 얼음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임대료 최고 비싼 것이 5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3만 원대인데, 같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370쪽 시설비 있지요? 이번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노후시설 보수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작년 것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워낙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이어서 현재 안전진단을 해 놨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순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사실 15명 이상 동시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많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바닥이나 누수 이런 것을 일부를 잡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차원으로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생활체험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15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볼 때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15명 이상 동시에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히 금년도 말에 안전진단을 해보자 해서 안전진단을 추진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담당직원이 말해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현재 의뢰해 놓았고.

○윤영희 위원 그러면 24년에 의뢰를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난달에 안전진단 의뢰해 놓아서 12월에 결과가 나오고요.

○윤영희 위원 아직 안 나왔네요. 우리가 체험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보수비를, 안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윤영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관이니까 계속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이런 위험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2,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 정도가 나온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행재위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72쪽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 G밸리가 우리 금천구에서는 대단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행사가 4,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작년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1,000만 원이나 인상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작년 말에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와 금천구가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성과가 괜찮았고, 많은 젊은 직원들도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시킨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영희 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다음 386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사무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잡히지 않았던 일반용역비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971%이니까 거의 1000%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소독방역지원 용역과 간판청소 용역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되고요. 구비 지원은 거의 없었던 형태였습니다. 물가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착한기업업소에 대해서 발굴도 강화하고, 현재 착한기업업소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다소 적어서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소독방역을 지원하고, 간판청소 지원으로 10만 원씩 해주는 것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한 것인가요?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적으로 상위권으로 지원된 숫자이지만, 사실 현재 60개 정도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40개에서 그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20개 정도 확대를 시키기는 했는데......

○윤영희 위원 지금 70개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올해 목표를 70개소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녹록치 않더라고요. 인센티브 용도로 너무 적다보니까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려면 위생 청결 상태를 식품위생안전처의 위생등급기준에서 좋은 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위생이나 청결 이런 것도 지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가게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70개소라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라고 봐요. 요지는 뭐냐 하면 소독방역지원도 70곳간판청소 용역도 70개소입니다. 그러면 2개가 같이 갑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한 집에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소독은 1분기에 한 번 정도 가고, 간판은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것으로......

○윤영희 위원 1분기에 1번이니까 4회로 잡고, 간판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옆 페이지 387쪽에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대상이 200개소이고 착한가격업소 우선지원이에요. 여기도 60개소인데 목표가 70개소이니까그러면 한 가게에 이 에어컨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변보다도 한두 개 품목을 저렴하게 항시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고, 그동안 구에서 지원했던 내용도 거의 없고요. 사실 국·시비에 의존했었던 것만 해왔는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종합세척 신규로 들어온 사업까지 있지만, 이런 지원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92쪽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좀 표기가 잘못됐는지, 제일 위를 보면 공공급식소가 22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공공급식소는 들고양이들 밥 주는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제일 아래 보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료비가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 2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사실 도색이 필요한 개수는 22개이다. 나머지 7개 정도는 괜찮고요. 왜냐하면 페인팅 벗겨지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개수 차이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9쪽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저도 산 밑에 사는데 산에 진짜 들개들이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주민들의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에 80만 원×35두로 잡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마리였어요.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마리를 지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 12마리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워낙 들개가 많아서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어요. 2024년도 10월 기준해서 32마리를 포획했고요. 지금 호압사나 벽산2단지, 탑골생태공원, 동일여고 일대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으로 별도로, 2023년 12마리밖에 안 돼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35마리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영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개 포획하는 것이 정말로 녹록치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구민들의 염원으로 반려견놀이터도 부서에서 신경 써주셔서 만들어졌는데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리상 가깝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시흥동이나 독산동 쪽에 이동반려견놀이터를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잡아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년에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정말 또 빗발친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407쪽에 초등학생들 반려견 체험 및 교감활동 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힘들게 만들어진 반려인과 반려견들을 위한 사업이 성공리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진단용역 관련된 자료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닌 이상 자기 자료만 요구해 주시고저는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증액 관련해서 논의를 드리고 싶어요. 금천G밸리상품권입니다. 금천G밸리상품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G밸리상품권이 인기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요즘에 할인율 때문에 인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래도 저는 맨날 들어가도 못 사겠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냐하면 거치하고 있을 때 이자도 생길 수 있고, 현금이다 보니까 카드처럼 투명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세금도 제때 매길 수 있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닌데, 할인율 때문에 그렇군요. 예전에 국가에서 보조가 있을 때는 할인율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계속 5%였던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0%에서 7%, 그다음에 5%.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도 10%대는 거의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바로 바로 소진이 됐고요. 7%대도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잘 소진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 5%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50~60억 원 가량이 아직도 소진 안 될 정도로 사실......

○도병두 위원 결국 할인율의 싸움인 것이네요. 할인율이 높으면 인기가 많지만, 5%대에서는 어렵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지원했던 것조차도, 현재 공문조차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지원도 없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구 자체에서 5%로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할인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자치구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구는 7% 정도까지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면 7%로 하면 발행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발행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할인율을 높여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위원 이것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서울페이에 가입하는 것이고요. 현재 6,000개소 정도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이런 상품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년도 경제 예상이 좋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국가위기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생적으로 금천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을 조금만 올리면 아마 발행된 모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행도 중요하지만, 할인율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재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됐어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할인율 고민해서 다른 자치구에 부족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할인율을 올리면서 예산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되어 있고야시장 관련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이것도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5개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러면 나머지는 못 받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행사운영비로 잡은 것이 전통시장이 아닌 우시장과 최근에 지정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5개 주고......

○정재동 위원 우시장은 1,500만 원 잡고, 나머지는 500만 원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우시장은 당초 명품 우시장축제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우시장 자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 부서에서 행사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정재동 위원 제가 보고받아서 대충 내용을 아니까요. 야시장 4개 업소에 1,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야시장 관련해서 1,500만 원, 그 외 4,000만 원은 경품이벤트, 야시장 등 행사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했고, 3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소독을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1년을 관리해 주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정재동 위원 소독 관련해서는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매년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4회는 1분기에 한번 정도, 소독은 매월하고 자주하는 것이 소독은 맞지만 비용이 너무 많기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정재동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해주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안 해주는 것이 낫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은 매월로 생각했었는데, 구 예산 상황이 다소 좋지 않아서 축소했던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업소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3~4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매월 하고, 한 달에 두 번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다보니까 예산상 고려도 하고, 추가로 증액시켜 주시면......

○정재동 위원 봐서 추경이라도 해서 하시든지 하세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설명자료 36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강화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줄었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다시 증액하셨어요. 금천구 기업대상 실적이 부진으로 감액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액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서 좀 더 부연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21년부터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금천구,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지방비로 서울시가 6억, 금천구 6억, 국비 70억, 민간은 18억 정도 부담하는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 중순경에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위원장 고성미 저도 행감에서 자료 받아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문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들의 실적이 적어서, 업무협약서상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교부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7,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이 빠진 것이고. 금년도 실적을 보니 정상화로 돌아왔고, 내년에도 쿼터제로 금천구에 지원하겠다는 쿼터계약을 받아서 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봐서 2024년도 감액한 것은 잘 하셨다가 생각합니다. 다시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 2024년 진행 중인 상황과 2025년도 금천구 지원계획 증가분이 영 시원하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 증액해 준다는 것에 대해 저는 납득되지 않아서 이것은 5,000만 원 그대로 해서 7,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 저희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총액에서 산업부나 서울시, 금천구가 연결되어 있어서 감액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7,000만 원 감액된 것도 힘들게......

○위원장 고성미 100억에서 7,000만 원 삭감되면 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당초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전체 기관들이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산업부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들을 나와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신 금천구에 대해서 계획은 이것이지만 금천구에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지막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성미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 왜 지원하는지 그 자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약간 삥 뜯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아무래도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시키려면 상당히 중요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을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장비를 활용도 하고,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 들어가지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추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고성미그부분한번확인해주시고요.

다음 예산서안 290페이지 설명자료 3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해서철거견적 맞아요? 인터테리어 견적이 아니고 철거견적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김재영철거견적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무리 원상복구 포함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해서 2024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된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 철거자료를 받아봤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38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지난 복건위 예산할 때도 철거로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여기가 기업시민청이 있는 건물이에요. 낮시간에 쇼핑몰 운영되고 있어서 야간에만 작업을 해서 야간작업비가 더 추가되어 이렇게 더 비싼 것이에요. WB가산IT타워도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김재영저희들이전문영역이아니어서전문건축사와3개업체들을활용해서......

○위원장고성미3개업체에서이가격을제시했다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후 원상복구하는 업체가 따로 하나 있고요.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3가지로 되어 있어요견적서를 위원장님께서 받아보셨겠지만.

○위원장고성미3개업체가다이런식으로?

○지역경제과장김재영각각의업체에서내용을받은것이고요.

○위원장고성미과장님!그부분제가지적하고싶은데요.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공사의분할계약금지)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동일구조물공사또는단일공사로서설계서등에따라전체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는이를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계약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재영분할해서계약하는것이아니고요.사실은나눠져있는전기·통신·소방이하나로묶여있고......

○위원장고성미철거가왜이렇게나누어서단가가나와야되죠?

○지역경제과장김재영처음구축할당시에우리가통상했던생각했던장비가아니라......

○위원장 고성미 어떤 것을 변경했지요? 제가 그곳에 안 가 본 것도 아니고카페 시설 하나 설치한 것 외에는 시설 설치한 것이 없는데철거하는데 무엇을 훼손해서 작업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바닥배관통합배관천장기존에 철치된 냉난방기 이전 등 여러 가지......

○위원장 고성미 평당단가로 계산해 봐도 저는 이 금액 전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철거업체 운영하는 분께 확인한 것이에요. 그냥 기본은 1평당 15만 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하면 20만 원으로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원상복구 포함한다고 해도 평당 10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도 아니고철거가 무슨 인테리어입니까?

○지역경제과장김재영원래대로돌려줘야되기때문에철거하고다시복구해줘야하잖아요.

○위원장고성미무엇을다시복구해야한다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김재영벽체라든지천장까지다뜯어서......

○위원장고성미천장을대리석으로다시깔고나와야되는것은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전등이라든지 전열기설비까지......

○위원장고성미철거원상복구하는데1평당100만원이말이됩니까?

○지역경제과장김재영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전문가들에게어렵게견적뽑아달라고의뢰했던금액이라서......

○위원장 고성미 저는 이 금액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연진빌딩도 1평당 25만 원인데여기도 비싸요. 그런데 1평당 100만 원이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김재영연진빌딩같은경우는2층부분은손을안대고원래대로원상복구안하는것으로놓아두었기때문에......

○위원장고성미원상복구하신다고해도다시인테리어를해주고나오는것이아닌데무슨철거비용이이렇게비쌉니까?전기소방시설을몇천만원씩들이고다시해주고나온다고요?건물을새로짓는것이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김재영당초에손을많이댔던것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당시에 손을 많이 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다 확인을 했고이 부분 저는 감액 의견입니다. 정확히 다시 제대로 견적 받아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한번 더 견적을 추가로다른 업체 견적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고성미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재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앞서 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금천G밸리상품권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다른 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G밸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금천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 오해 없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금천사랑상품권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김재영그것은어려운문제는아닌것같고요.논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고성미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재영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일차리청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순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증액된 부분이 16억 4737만 1000원이죠?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예.

○정순기 의원 307페이지 직접일자리에 8억 388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 때 했는데 왜 집행 못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것은 올해 추경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편성예산을 요청한 것인데올해 추경 올려서 전체 사업추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현재 92%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기위원그대로올라와있기때문에물어본것입니다.

308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 9억 1703만 1000원을 추경으로 했고본예산에는 8억 1739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지난 추경 집행한 것이 9963만 9000원 집행했어요. 추경 쓴 것이 그것뿐이 안 썼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420명분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올해 실제 일자리를 참여하신 사업물량이 555명입니다. 그만큼 차이나는 금액을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진행하다보니까전체예산을 다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정순기 위원 추경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떨어지지 않나 염려되고. 내년 2025년도 신규로 314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860만 원만 들어왔잖아요. 이것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본예산에는없었습니다.올해추경에들어왔었습니다.

○정순기위원추경올라온것이이번신규예산으로다시올라온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조금더확대되어증액돼서올라왔습니다.사업물량이늘어났기때문에요.

○정순기 위원 삭감한 부분은 13건에 4억 9191만 5280원 삭감되어 있네요. 일자리치고는 삭감률이 상당히 적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일자리 문제와 청년문제는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분으로 정리해서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순기위원제말은삭감률이낮고집행률이좋았다는것입니다.13건에삭감이그것밖에없으니까요.그러니까일자리사업할때는여러가지민원도많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그렇습니다.많이어렵기때문에이런저런일자리에대해서요구사항들이있으십니다.

○정순기 위원 주위에 나가면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나보다 나은 사람도 일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전산적으로 뽑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사실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 오해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사실대로 하려면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산 관련 부분도 다 확인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하시면 참여횟수도 제한됩니다. 보다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참여하시면 그 다음에 참여 못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횟수가 지났으면 재산이 많은 분이 받으실 수 있고적으셔도 횟수가 오버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소득 150%라든지 그런 기준은 다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답변하기 힘들어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빼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구의원이 일자리 해주면 피해자가 많지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충분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부탁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 현장에서 설명해서 정리해 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일자리사업으로 돈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부서에서는 민원을 방지해서 대응해 주셔야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오해 없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선발기준에맞게선정하고정확하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순기위원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고성미도병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도병두위원도병두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46페이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가 생김으로서 조례에 의거하여 생긴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의 윤활유 같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업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저희가 전체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제가기획경제국에업무추진비로확보해놓은금액이있습니다.괜찮습니다.

그러면넘어가겠습니다.443페이지금천청년축제입니다.먼저청년축제에관련해서제가많은관심이있는것을과장님이알고계실거예요.알고계시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예.

○도병두 위원 청년축제가 올해도 했고제가 봤을 때 모든 축제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게 진행됐었던축제기획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좋았던 축제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단의 수를 조금 줄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청년축제기획단은10명맞습니다.올해하고내년하고동일합니다.

○도병두위원그러면작년에는조금더많이잡았던것인가요?제가기억하기에기획단이15명아니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23년도에.올해는10명이었습니다.

○도병두위원올해는10명이었고.그러면그기획단의회의수를늘린것인가요?회의수도25회로똑같나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회의수도거의비슷합니다.

○도병두위원그러면이것은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예.

○도병두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청년분들이 기획단에 열의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기획단에 저를 고문위원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청년기획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청년을 기획단으로 구성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저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제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 이름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회의가 있으면 저를 초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예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꼭해주시면좋겠습니다.필요한것은제가많이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돼서 서울동행도 있고 동네방네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일자리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와 관련이 있는데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사무관리비를 지급 금액이 많이 낮더라고요. 다른 것이 황사 대비 마스크 구입이 지역공동체나 동네방네 금천은 1개 기준을 500원으로 잡았는데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서는 시비와 매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랐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아무래도동행일자리는대상횟수도많아서서울시에서내려오는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맞추다보니까조금차이가나는부분은있습니다.서울시비와지역공동체는전액시비와매칭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고요.

○도병두 위원 그러면 혹시 마스크 말고 폭염한파 대비 안전용품은 뭐예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몇페이지입니까?

○도병두 위원 421페이지에도 있고423페이지에도 있고424페이지에도 있고.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한파시에는추우시니까목도리라든가장갑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이고요.한여름에는냉목도리같은부분을지원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금액이 적지 않나.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아무튼 안전용품 잘 챙겨주셔서 일자리사업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금액을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다음에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고성미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영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영희위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435쪽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몇명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규정에는20명으로되어있고요.현재는퇴임하신분도있고그래서12명이계십니다.

○윤영희위원그러면25년에퇴임하시는분......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빈자리만큼내년에는공모로모집해서충원할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그기간이만료돼서그만두신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그런분도있고자진사퇴하신분도계십니다.

○윤영희위원어쨌든위원회를구성할때는필요에의해서위원구성을하잖아요.20명이정원인데12명이라고하면그것은아닌것같아서요.25년에는17명으로잡혀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그것은수당이나가는부분과수당이안나가는부분으로해서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그러니까20명이라고봤을때17명이잖아요.그런데현재12명이면위원회가제대로활동할수있도록채워져야된다고보고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청년활동공간운영관련해서438쪽시설비를보면간판공사가있지요?그런데250만원들여서간판공사를했어요.이번에400만원이다시올라왔는데이것은무엇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올해는청춘삘딩의글씨체이런부분때문에문제가돼서간판을다시했고요.내년에는서울청년센터금천을저희구가운영함에따라들어오면서그부분과같이운영하게되면명칭에변경이올가능성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잡은것입니다.

○윤영희위원가능성이있다?확실한것은아니고?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서울청년센터금천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에요구할때우리의명칭을사용하도록요청을한상황이라이부분은변경될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변경될것이라는것이지요?어쩔수없지만적은금액이아닌데1년사이에간판을교체한다는그런부분이참아쉽네요.

443쪽금천청년축제운영입니다.업무추진비있지요?축제기획업무추진비가작년에는80만원이잡혀있었어요.그런데올해는3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작년에도전체다해서300만원입니다.

○윤영희위원잠깐만요.제가자료파악을잘못했나요?작년에축제기획업무추진비로80만원이잡혀있는데요?똑같습니다.혹시작년자료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저희가축제할때축제기획단운영하면서업무추진비가진행이됐고요.그다음에용역업체선정을해서운영진행하는과정에도비용이들어가고해서전체적으로는300만원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영희위원그러면예산은80만원을잡았었는데300만원이들었다는얘기예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아마전체적으로잡았을것같은데요.그것은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300만원이맞습니다.예산안을봐야돼요.설명자료를보면안돼요.왜냐하면제가증액했거든요.

○윤영희위원그것을비교를못했네요.그러면이해가됐습니다.

그다음 444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천청년네트워크금천구 거주 및 활동 청년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지금은 청년네트워크는 없고청년정책서포터즈라고 다른 명칭으로 활동하셨던 분은 3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에 맞춰서 50명으로 증원해서......

○윤영희위원서포터즈운영으로30명이었는데25년에는다시50명으로할것이다.그래서이렇게잡힌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예.

○윤영희위원어쨌든금천구가고령화가빨리진행되는구잖아요.그래서청년들이활성화가돼야이청년들이장년이되고주축이돼서이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모든예산이나이런것에서도청년예산이많이늘어나고는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서도활성화시킬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열심히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고성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11페이지 설명자료 432페이지 미래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노트북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노트북을 18대나 구매를 하셨는데이것이 10대씩이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저희가사업계획을할때올해는센터내교육용으로구매했고요.내년에는학교로찾아가는교육을진행할계획입니다.학교로가다보면들고가야될노트북이필요하기때문에편성을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공간사용도 그대로사용료 납부 안 하고 용역이라서 사용하고시설장비 모든 것을 다 구매해 주고여기 학교 나가는 것까지 또 구매하겠다고 하는데용역사에서는 그러면 인건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인건비와프로그램기획도해야되고운영해야되니까저희가구매한것은......

○위원장고성미프로그램운영도사람이하니까인건비아닌가요?다른거더들어가는것있어요?자재와모든것을우리가사주는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기본적으로저희가사는것도있지만4차산업관련돼서는......

○위원장 고성미 우선 저는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아서그러면 용역사에서 몇 명이나 투입될 예정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지금상시로와있는분은한명이와있고요.그다음에한명은수업이있을때보조강사가더붙게돼있습니다.

○위원장고성미그러면투입되는인원이2명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거기에 용역사에서 와 있는 직원은 2명이고저희 부서 희망일자리에서......

○위원장고성미용역비가도저히......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상주하는 인력은 1명보조인원 1명 해서 2명 정도이고.

○위원장 고성미 용역에서는 상주인원 1명이 오는데두 사람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프로그램이돌아가면프로그램별로강사가투입돼야되기때문에그강사의강사비가편성이많이됩니다.

○위원장 고성미 2024년 예산 집행내역으로 올해 6월 3일에 선금 80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현금지출이 2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잖아요. 여기 인건비 960만 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지출한 것이 없잖아요? 하신 일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지요. 저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우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인건비가 960만 원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용역계약을5월부터해서센터운영뿐만아니라센터운영기획부터박람회체험관을두번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람회에 체험부스 두 번 참여한 것 외에는 활동내역이 없는데이것 일하고 960만 원 받아가신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그것만하면안되고요.저희가9월에개관목표로진행을......

○위원장고성미목표였지만개관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개관식은12월20일에예정되어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렇지요. 9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8월도 나와서 준비를 했었고그것이 딜레이되어......

○위원장고성미상주근무는하지않으신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9월10월에 건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상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고성미거기에서뭐하셨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거기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확인도 해야 되고저희가 프로그램......

○위원장 고성미 용역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거기에서 혼자 뭐 하셨는데 저희가 돈을 드립니까?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거기에오시는분이프로그램뿐만아니고그센터운영할때필요한홍보물도제작했고요.홍보물준비도그센터에서해줘야됐고......

○위원장 고성미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은데홍보물 제작은 저희 예산에도 잡혀 있고 용역사에서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용역사에서 돈 받아서 하는 일인데그것도 다 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이해를 하고 싶어도개관이 12월 20일 예정이고이것이 민간위탁도 아니고 용역이면 용역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개관이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용역비를 지급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미래직업체험관을운영하면서관련된홍보를위해각박람회에체험부스참여를했고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교재라든가홍보기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전에기획을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으로진행하다보니까그런인건비도발생한다고봅니다.

○위원장 고성미 개관식도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개관도 안 되어 있는 곳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가 집행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활동내역이 부스 참여예요. 부스 참여해서 2000만 원이라고 올렸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교구재 구매대여가 1000만 원인 거예요. 나머지 활동하신 것이 없는데.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래서 잔여금액은 용역이 원래는 내년 3월 21일그러니까 교육은 2월까지 하고 정산기간이 3월인데 집행하지 못한 잔액만큼을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고성미그러면용역비를어떻게책정하신거지요?그쪽에서제안한금액그대로가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일단 제안평가를 해서 선정한 업체이고거기에서 들어온 제안된 견적을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는 잔액 5000만 원에서 사고이월금 3400만 원으로 8900만 원을 7개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그러면 월로 따지면 1270만 원 정도가 되고2025년 예산 8800만 원 올리셨는데그러면 8개월 운영하신다고 해서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차이도 나고무슨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올해 2024년 교육지원과 예산에서는 4차산업 체험프로그램이 368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3680만 원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을 미래직업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고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차후에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장님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청년과에서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4차산업 교육이 있다가 이것이 생기면서 교육지원과에서 빠졌어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면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미래직업체험관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일자리청년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박은실제가행정안전국장을할때도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셔서지금상황에서고민이많이되는부분인데요.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고성미저는이렇게운영되어예산이더과다편성되고집행되고있다고보니까그부분진지하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청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창식재무과장께서개인사정으로인해홍영희재산관리팀장께서대신참석하셨으니위원여러분께서는이점양해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고주무팀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영희재산관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남대기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재활세무2과장께서는장기재직휴가로인해박진이세입정리팀장께서대신참석하셨으니위원여러분께서는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고주무팀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진이세입정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예비심사한기획경제국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예산안은12월11일계수조정후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12월10일오전10시에개의되는제9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2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중제8차행정재경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6분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미정재동도병두정순기윤영희

○출석전문위원(1인)

박병규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경 제 국 장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백정현

지 역 경 제 과 장김재영

일자리청년과장김지연

세 무 1 과 장남대기

재 산 관 리 팀 장홍영희

세 입 정 리 팀 장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