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원 98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예산 총액은 139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어 2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저층 주거지 가로주택정비 활성화사업과 금천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 체험, 동거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지원과 스마트서울 안전도시망 기반 구축 사업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수립과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뉴노멀시대에 부응하는 그린SOC 확충을 위해 관악산 다이나믹파크 조성,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안양천 가족중심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도시 공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원 98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예산 총액은 139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어 2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저층 주거지 가로주택정비 활성화사업과 금천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 체험, 동거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지원과 스마트서울 안전도시망 기반 구축 사업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수립과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뉴노멀시대에 부응하는 그린SOC 확충을 위해 관악산 다이나믹파크 조성,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안양천 가족중심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도시 공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명기 위원 10페이지에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이 있는데 8,160호에 4,000명 가까운 점검을 하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11페이지에 보면 21건에 1,000만 원, 41건에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재근 2019년 10월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위반 건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는 1차 2,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3,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미신고 건은 과태료 금액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입니다.
○류명기 위원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건 내용을 보면 의무기간이 단기 4년 장기 8년이 있잖아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매금지가 되어 있는데 4년 8년 동안에는 규정상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 아파트는 8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의 거주보호 강화를 위해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전체적으로 요즘 부동산 관련법이 계속 개정되고 강화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4년 8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들은 발이 묶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주택과장 정재근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올라서 세금 혜택까지 주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추진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올해는 2021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후에 작년에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작년에는 일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작년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활성화하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93%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활성화하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93%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그것은 우리가 성과에 관련된 업무라서요, 그것하고 약간 달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성과관리라서 약간 과장님이 좀......
○윤영희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작년 성과만족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21년은 시비 감액으로 구비가 같이 감액이 됐죠. 그런데 작년에는 단지수가 10개 단지, 문화프로그램은 1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11개를 했는데 그럼 이게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도 그냥 10개 공모가 들어가는지, 줄어드는지?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접수되는 것을 봐야 되겠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줄어서 한 개 사업당 3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예, 여러 단지로 같이......
○윤영희 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만족도에서도 나왔지만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앞집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하는 곳만 계속이 아니라 다른 곳이 돌아가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정말 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상도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올해도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일단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양호한 것은 A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3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건물은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이게 100세대 미만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거기 보면 따로 표시를 한 게 시보조금으로 하는데 보통 작년에는 8개동 있었고요. 보통 한 10개 내외에서 30년 이상 된 1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을......
○윤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구에서 관리하는 세대, 관리하지 않는 세대, 임의로 하는 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이 150세대부터예요? 100세대부터예요?
○주택과장 정재근 150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에는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돌아가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A, B, C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상을 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점검을 하면 진단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아파트가 옹벽이 붕괴위험요소가 있다 할 때 그러면 주민이 관에다 신청을 하든지, 관에서 파악을 했든지 시작이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성이 큰 지역은 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해빙기, 월동기 정기점검이 연 3회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점검 수수료가, 이렇게 업체에 맡겨서 전문가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재근1 하는 데를 가서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개별아파트를 수리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경우는 전체 공용으로 하는 옹벽 같은 경우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수리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아파트가 원래 위험건축물로 관리하는 것은 D등급, E등급인데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붕괴가 일어나면 큰 병이 들더라고요. 사전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 누가 물어보는데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주택과장 정재근 지금 저희가 한 10군데는 저층주거지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서 재개발 구역이......
○주택과장 정재근 처음에 8개 정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때 4개소를 우선......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지금 찾은 게 10개 정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우선 가능성이 제일 큰 데는 독산2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1035번지 일대에 옛날 동사무소 밑에 보면 연립이 7개 등이 있고 거기 단독주택이 한 5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길가에 건물들이 또 있거든요, 도로변.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두 번 찾아왔고요. 건물주가 전 시의원님이신데 같이 동참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그분들 직접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는 데고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저희가 뽑아놓고 주민들이 3월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층주거지역이 금천구에 많이 있잖아요. 재건축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올해 신규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조윤형 위원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서 우리 금천구의 저층주거지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이것은 현재 신축하는데서 지금은 건축위반을 많이 안 하죠? 몇 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죠?
○주택과장 정재근 그래도 신발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2019년 4월에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횟수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2019년 4월 이전에 한번이라도 부과했으면 5회만 내고 끝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주택과장 정재근 예.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5회 부과하고 끝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조윤형 위원 그건 단속이 끝까지 가는 거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위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방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 심의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할 수 있게끔 봐준 신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위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5년 동안만 과태료만 내고 안 냈었는데 우리 금천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반건축물에는 우리 구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사실은 거의 준공시점에 대해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택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법인 것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나요? 거기에서 이런 관리가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건축과에서 주택승인하고 준공은 건축과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은 저희가......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면적이 늘은 경우,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고요.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했다거나......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어디를 늘려서 사용하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우리 금천구의 도로인데 어떤 집에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주택과장 정재근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충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충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위원장 김용술 다음부터는 간추려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 시간이 15분씩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보고 왔기 때문에 질의만 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이런 약자인 노인, 장애인, 홀몸어르신, 노숙자 등이 복지관이나 그런 곳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상황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곳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라든가 야외쉼터......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야외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시흥3동 현대아파트를 갔더니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정도 문을 닫아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더워서 그 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기아대교 밑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임시로 해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올해 없어지면 좋은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노인정 같은 데 할 수 없으면 그런 곳, 야외 다리 밑이나 안양천변 등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임시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장소에서 야외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대교 하부라든가 시흥대교 하부, 독산대교 하부, 공원, 금빛공원 등을......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작년에 그늘막, 온두막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그런 게 축소되었습니다. 온두막은 설치가 없고 그늘막 5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7쪽입니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CCTV 증설 문제인데, 2020년에는 95개소인데 2021년 33개소로 축소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설치를 해서 이번에 줄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우리 금천구에는 설치할 곳은 거의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장조사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장조사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참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더 올려준다든가 또 협업포인트를 제공한다든가 휴양소 배정 시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발행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술 경찰을 요청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로 장비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과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금천구 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과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금천구 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금천구가 발전하느냐 아니냐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가느냐 더디게 가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층 주거지 맞춤, 시흥대로 동쪽에 세 곳 정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저층 주거지 맞춤, 시흥대로 동쪽에 세 곳 정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위원장 김용술 62페이지에 고명산업이 나가기 전에는 이런 대안이 없었는데 대안을 보면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행복주택은 폐저유소 자리에 짓겠다고 했는데 고명산업 자리도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폐저유소 부지에는 행복주택을 짓고 고명산업 부지는 금천구가 필요한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고명산업 부지는 행복주택 부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게 아니고 추진 일정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3~5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전체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할 계획이고요. 역사하고 폐저유소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폐저유소는 행복주택을 짓는데 일정별로 적어놓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고명산업은 40년 이상 비산먼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유주가 코레일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금천 구심할 때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국토부에서 발표한 3080 부분은 현재 신중한 입장인데요.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로 가야 하는데 공공이 수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건축현장 안전사고가 아니라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흥5동 청사에 블랙아이스홀이 생겼었어요.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을 제가 직접 한 사람 봤고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고물을 줍는 사람인데......
○건축과장 이진원 시흥5동 청사요?
○조윤형 위원 예, 시흥5동.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가 다 됐는데 그것도 아마 재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해줘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파지 이런 것 줍는 사람이고 시흥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기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조금 모자라요. 모자르니까 여기에 지금 책임추궁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고물을 주우니까, 아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아이스홀에서 넘어진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거기에서 넘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병원에서도 알 거예요. 그때 얼음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때 그 당시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연립 바로 옆으로 길가에 차 진입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거기서 블랙아이스가 생겨가지고 부직포를 깔아놨는데 부직포 밑에가 다 얼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도 찾아서 치료비를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자른 사람이라, 일반인 같으면 블랙아이스가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넘어졌어도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서 아이스홀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 대체할 능력이나 언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현재 남편도 거기서 해요. 둘이 다 모자라요. 그 사람들은 구청이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두 사람 해결을 원만하게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층주거지에 매입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대응전략 여기에 보니까 SH에다가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구에서, 지자체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할 수 없다?
지금 저층주거지에 매입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대응전략 여기에 보니까 SH에다가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구에서, 지자체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할 수 없다?
○건축과장 이진원 원룸형.
○건축과장 이진원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위주로 전용 36㎡ 이상으로 되는 것, 투룸 이상으로......
○건축과장 이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배남현 과장님, 공원녹지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150억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70억이 줄었는데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어져서 70억이 감액이 됐는지, 작년도 150억인데 올 2021년도가 80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0억이 된 것은 보상비 가산동 공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9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이월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고요. 실질적으로 내실을 따지자면 줄은 것은 아니고 약간 증액된 부분입니다.
○류명기 위원 다행히 의욕도 많으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자랑할만한 게 호암늘솔길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밤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벽에도 조명이 설치 돼 가지고 이용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요즘은 자주 나가보는데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연결하고자 했던 계획이 호압사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아까 반대를 해서 노선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압사에서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호압사 부지를 피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 종교적인 이념문제, 그 지역이 호압사가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그쪽에 위치하면서 민감한 지역을 건들게 되면 기존 전통사찰로서 품격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가서 설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수용을 안 했고 계속 문서로 갖다드렸고요. 신도들한테도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자원이 여기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안은 보시는 것처럼 3개안 정도 조사가 돼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쪽에 어린이공원 그게 아주 금천구에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노숙자 및 어른들이 99.9%는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노숙자들이랑 어르신들 금빛공원쪽으로 분산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은행나무 쪽에 어린이공원 그게 아주 금천구에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노숙자 및 어른들이 99.9%는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노숙자들이랑 어르신들 금빛공원쪽으로 분산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했고요. 물리적인 방법과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거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보수적인 성형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은행나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고라있는 데서 음주, 장기두기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리고 안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금빛공원 있는 쪽에다가는 노인쉼터를 만드는데 요즘엔 분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3~4명 정도 나눠서 앉을 수 있게 하고 그게 바람도 들어오고 의자엔 난방시트라든지 그런 걸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기능의 시설물을 도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은행나무 지정보호수 있는 그쪽에 보면 분수대 있는 데 그쪽에도 일부 쉼터조성해서 약 300~400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분수대는 없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조합놀이대라든가 그런 최신 유행하는 시설을......
○류명기 위원 아이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유입이 됩니다. 말로만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 바둑 두면서 소주, 막걸리 마시면서 거기는 완전히 노숙자 쉼터가 됐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5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산동 144-2번지 지역이 금천창의공작소 바로 옆인데 그 토지주는 가리봉동에 사는 분인데 제가 만나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5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부지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산동 144 그쪽 부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이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올해 부지확보가 되면 공원조성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시계획 공원은 아니고요. 공공공지입니다. 법적으로 공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원쉼터 기능으로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요. 공원은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지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공공공지지만 공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자유롭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공지를 마을정원 비슷하게 가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산동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녹지부분도 없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마을정원 비슷하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산동 마을정원관리사 그런 사업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그 안에서 본인 정원가꾸 듯이 마을정원을 가꿀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차후의 얘기이고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5동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원래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독점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노인들은 아까 류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처럼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주가 되면서 거기를 쉼터처럼 이용하던 노인들도 어느 일부분은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 분산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했고요. 금빛공원에 저희가 쉼터 기능으로 해가지고 3~4개를 지금 설계 중인데요. 그 기능을 할 때 지붕에서 바람도 들어오고 따듯한 의자도 들어오고, 제가 그쪽에 갔을 때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게 따뜻한 건물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의자 바닥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위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우산 형태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고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이고요.
○윤영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가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의 공원처럼 활용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띠를 둘려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쪽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 어린이공원으로만 조성해놓으면 그 분들이 심어놓은 나무 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거든요. 전에 설명하신 것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주가 되면서 앞에는 나무를 심고 안쪽 어느 정도는 노인들을 위한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금빛공원이 있다고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어디를 차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 있잖아요. 이 계획도를 가지고 언제 저를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제 방에 오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은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오래 잡으려고 하는데, 휀스를 설치해서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데 좀 늘려서 노인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장소에 대한 애착이 지워져야 안 오시는데, 노인분들은 한번 오셨다하면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흥은행나무 있잖아요. 거기가 안 좋으니까 몇 번 용도를 바꾸었어요. 벤치를 설치했다가 데크를 깔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데 분배를 해서 배치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결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원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는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개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단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윤영희 위원 노력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옆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전화가 와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오랫동안 게첩을 했는데 못보셨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실은 자세히 몰라서 이 조성계획도를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110쪽 호암늘솔길 무장애숲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데크로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했던 부분이 2단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호압사로 길이 아스팔트길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다리를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비옵토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 횡단보도처럼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호압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어떤 나무를 도입할 것인지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수종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 들으면 상가에 있는 분들은 작은 나무를 그런 게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보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시야 차폐, 그리고 융기로 인해 보행자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인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배상청구가 들어온 곳도 있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플라타너스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꿔가고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그렇고요. 나무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금천이라는 지역과 어울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116쪽 안양천 가족중심 생태체험 학습장인데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한내천 상부 둔치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둔치도 있지만 둔치를 걷다보면 가능한 부분에 연꽃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를 가니까 그런 게 참 예쁘게 잘 되어있고 또 연꽃은 번식력도 좋고, 여기에 그런 것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종은 치수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안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하면서 연꽃 같은 것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공간배치하고 공간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잡히면 논두렁길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 있잖아요. 예산이 88억 6,900만 원인데 시비 10억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사비 일부하고 용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35억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5,000여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원 내 운동장 현대화, 주민 스포츠 공간 재조성, 다이나믹코스 조성, 반려견놀이터 조성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운동장 축구장으로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 찬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축구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알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때문에 축구장 사용을 못 한 것도 아시잖아요. 금천구에 축구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절실합니다. 그 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축구장 사용을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17년도 서류를 보니까 초등학교 운영진에서 반대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가 마사토인데 그 주변 트랙을 돕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공간은 계속 비어 있는 상태고 토지 이용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축구장처럼 어떤 용도를 규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다용도로 해서 푸른 잔디를 도입해서 환경적인 녹지를 확보해서 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반대한 이유는 축구 동호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지만 축구장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자리를 축구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언젠가 이야기 했잖아요. 건물을 올려서 1층은 현대화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고 건물을 올려서 위에는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정을 하기 전에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도 확실하게 강구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은행나무공원은 노숙자들이 안 가도록 어린이공원으로 할 거잖아요. 노숙자들이 가는 곳을 먼저 만들어놓고 공사를 1년에 걸쳐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이 들여져요. 거기에 광고를 붙이세요. 이 장소를 금빛공원으로 옮겼다고 광고를 붙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요. 1년 동안 공사를 천천히 하면서 거기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이사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민원도 덜 발생해요. 이런 제안을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