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77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251억 8,900만 원 대비 10.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등 7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언택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주민 일상행복증진을 위한 주택가 근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5개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복주차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지중화사업,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등 5개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벚꽃로 도로확장 등 8개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시흥천 하류 개거 환경개선 추진, 스마트 빗물받이 실용화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통해 재난방재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양천 침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77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251억 8,900만 원 대비 10.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등 7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언택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주민 일상행복증진을 위한 주택가 근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5개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복주차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지중화사업,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등 5개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벚꽃로 도로확장 등 8개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시흥천 하류 개거 환경개선 추진, 스마트 빗물받이 실용화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통해 재난방재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양천 침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교통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경완 위원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시도 참조 사진을 보면 불법주차 관련해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여기에는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학교 주변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교통행정과가 생각보다 업무량이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에 다니다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애매한 장소가 많이 있어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금천구 전체적인 신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하지만 쉽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롯데캐슬에서 가스충전소로 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빙 돌아서 원점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파란불이 들어오면 계속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빨간불이 나오고 파란불이 나오는 등 흐름이 끊기는, 사거리 부분은 더 신호체계가 언밸런스 되는 부분을 가끔 볼 수 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뭔가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교통량이 많기도 하지만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흥2동과 시흥5동 주민들의 갈등이 좀 많이 요즘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합법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그 마을버스 정류장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민원이랄지 그건 지역 간의, 주민간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단호하게 뭔가 질질끌지 말고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지역에 유지되고 있는 정류장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들 편한 쪽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세상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금천구에서 이런 민원이에요. 그게 불법적으로 정류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뭔가 그 당시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다 된 것을 가지고 끌어내린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천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민원으로 혼란을 빚어질 공산이 크다는 말입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간에서 애매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상하게 찬성과 반대로 그게 조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정류장도 무시하고 또 지역 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류장 이전 건은 제가 교통행정팀장 할 때부터 왔던 게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정류장 이전 이런 것들은 해당 운수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주민편익 차원에서 구청에서 건의도 하고 가능하면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업체 측에서 또 수용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 할 적에 빨간거 하고 파란거 하고 노선이 2개잖아요. 그때 벽산아파트 1단지에서 그 안에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은 사도거든요. 그런데 왜 애초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창문 내리니까 주차장 삑삑거린다, 소리난다, 소음이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원칙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 노선을 폐선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원칙이 아니었던 것을 통일을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회복해 달라 그래서 다시는 민원제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 김두성 의장이 그쪽에 사시고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가지고 다시는 민원 않겠다고 해서 그런 조건 하에 다시 원상회복이 된 게 있거든요.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해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싶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 양해도 필요하고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버스회사 측하고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금화로 마을버스 중에서 신설 건은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는 장소, 안을 두 개를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조율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 봐서 절차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합법적으로 설치된 정류장을 끌어내려서 자기들 편리하게 한다고 그러면 제목자체가 잘못됐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우방아파트 정류소를 건영아파트 쪽으로 끌어내린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제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주민이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또 편리하게끔 설치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있는 정류소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지역 간에 싸움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된 곳은 놔두고 불편한 부분은 왜 불편한가를 원인조사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흥3동에 최기상 국회의원실에 보고됐던 민원 건, 과거 오랫동안 양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한 20년 가까이 일반통행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양방향으로 원상복구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차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바꾸면 양쪽의 인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람 다니는 길을 무시하고 차를 위해서 사람 다니는 길을 다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흥3동도 주민들 간에 혼란과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시흥3동 일방통행 건은 25일날 시흥3동에서 통장님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거기 나온 통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시흥3동은 일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자기들 편하겠다고 양방을 해달라면 사람 다니는 길을 다 폐쇄해야 되고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그렇고 그것도 빨리 여론조사해서 주민간의 갈등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우선 제가 먼저 준비했던 부분 하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의무보험 미가입·무단방치차량 수사 및 단속 건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19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수사 현황 및 실적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18년, 19년, 20년을 살펴보면 미처리 된 부분이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20년에는 148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38건에서 20년에는 148건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미처리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여기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공소시효가 되기 전까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건부터 먼저 우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도저히 안 되는 민원 분들도 많아서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조사하다 보면 해외로 나가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 건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공소시효 되기 전의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고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5년이 넘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5년 되기 전에 빨리 기소중지를 시켜서 처리기한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기소중지 요건을 찾아서 빨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쪽 무단방치차량 단속현황 및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20년에 15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21년인데 20년에 진행 중이었던 15건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21년도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윤영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또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진행과정에 있는 조금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취지를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구정질문 때 준비를 다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18년도부터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부터 저한테 민원이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2년, 3년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팀장님일 때부터 발생됐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1, 2년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십몇 년,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 사이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영아파트 사람 문제다, 우방아파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공동주택에 많은 세대가 사는 건영이고 우방아파트여서 그렇게 말을 쉽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건영이나 우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개인의 불편을 하소연 한다.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법이 뭐가 합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만큼 19년 동안 불편했다고 하면 누구는 분명히 편한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누구말대로 누구는 계속 19년 동안 편했고 앞으로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편해야 되면 그러면 누구는 계속 불편하게 19년을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은 저한테 접수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계속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도 해결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방아파트의 70m 사이에 두 곳이 있잖아요. 지금 건영아파트는 350m이고 우방아파트 두 개 있는 것은 70m, 80m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내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건영 분들이 저기는 가까이에 두 개나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저기서 내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9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제가 의원이 되니까 저한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의아했어요. 올해 재선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게 저한테 계속 밤 11시에도 오고......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알았고요. 이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한 것을 말없이 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우방 건을 내려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방이 가까이에 두 곳이나 있는데 우리도 좀 편하게 해달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문이 잘못돼 가지고 우방 것이 내려온다니까 우방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은 우방사람, 건영사람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전체교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게 그걸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획하신 대로 범일하고 계속 의논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류장 하나 더 신설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돌발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을버스들이 30~40% 승객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차 한대당 1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하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1-1번 버스정류장을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휴업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무리 어렵지만 계속 운행을 해 달라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저희도 난감합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또 민원이 저한테 왔고 했던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하고 하면 되고요. 정말 이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의원이 되니까 저한테 온 시기가 코로나 하고 맞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요. 혹시라도 우리 류명기 위원님이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차후에 저하고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수고하셨습니다. 양쪽의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거기에 년도 별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도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총 76건인데 검찰송치 한 게 31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첩된 것이 26건이거든요. 그리고 미처리가 167이고, 미처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관할이 아닌 게 금천구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이첩한 거죠?
제가 아까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거기에 년도 별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도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총 76건인데 검찰송치 한 게 31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첩된 것이 26건이거든요. 그리고 미처리가 167이고, 미처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관할이 아닌 게 금천구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이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총 건수가 243건인데......
○위원장 김용술 아니, 그러니까 243건인데 지금 범칙금 처리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리과정이 소계가 76개인데 범칙금으로 16건을 했고 검찰송치 31건 했고 내사종결 했고 이첩이 26건, 미처리가 167건 총 해서 243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현황도 왜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2020년도에는 단속건수가 256건, 19년도에는 173건, 2018년 246건인데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답을 못하세요? 계속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시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방치차량 수사하고 단속하고는 지속적인 영향이 없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여기서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단속 해가지고 건수나 올리고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줄이려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를 알아야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이 생겨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차량을 방치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는 뭔가를 개선되는 것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고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서만 올리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의무보험 미가입이 15%로 나와 있죠? 15%라는 것이 몇 년도 겁니까? 기준은 1월 31일로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올해 1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한 달 동안 처리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고서만 올릴 것이 아니라,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데이터 밖에 더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독산2동은 내일 계약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독산2동은 내일 계약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내일 최초 계약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동남교회 자리 하나......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산3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아무도 처다 보지 않은 놀던 땅이에요. 사실 구제해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허락은 했는데 제가 조건부로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양방통행......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앞면은 양방통행이 되고요. 그리고 T자형 그쪽은 도로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방통행이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내려와서 왼쪽부분은 너무 좁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거주자주차 면이 2면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추라이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께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 것을 삭선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 37쪽 이게 계속사업으로 배려와 소통 중심의 주차관리 추진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CCTV주행형, 고정형이 있고, 시민신고가 있어요. 지금 주행형이나 고정형은 줄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높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용술 이 제목이 배려와 소통 중심의 주차관리 추진입니다. 고정형이나 이동형CCTV는 단속이 줄었는데, 시민의 신고의식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려와 소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위원장 김용술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제목이 이것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39쪽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있어요. 단속은 시민신고에 의해서 많이 되고 체납이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불법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발부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많이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속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류명기 위원 저는 거기를 일주일에 1번 이상 그쪽을 둘려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배드민턴클럽이 3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무단주차를 해서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 땅을 정리를 해서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도로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재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윤형 위원 단속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은 꾸준하게 단속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행이 혼잡한 곳은 꾸준히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가면 다시 물건을 내놓곤 해요. 상인들은 혼잡한 시간에 시흥1동이나 가산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가게는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하는 야채가계는 도로점용을 많이 해요.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혼잡한 시간에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1쪽에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인데 작년에는 독산동을 대상으로 정비를 마치고 올해는 시흥5동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에서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한국통신자원연합회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지역구 두 분 의원님과 미팅도 갖고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비 전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런 게 많아요. 정비가 되면 오른쪽처럼 깔끔해지는데 왼쪽처럼 무분별하게 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태조사도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잘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통신주를 새로 정리하고 나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깔끔하게 되는데 간혹 보면 통신선 줄이 길가에 늘어져 있어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감전될까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통신사와 얘기를 나눌 수 없나요.
또 하나 덧붙이면 통신주를 새로 정리하고 나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깔끔하게 되는데 간혹 보면 통신선 줄이 길가에 늘어져 있어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감전될까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통신사와 얘기를 나눌 수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통신사에 연락해서 조치하기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저희가 순찰을 해서 통신사에 연락도 합니다만 KT 이외에는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내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건설행정과는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생계형으로 하는 불법노점상 때문에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계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및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로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간판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기에 예산이 1,500만 원만 잡혀 있는지.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간판마다 다른데 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5단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끝난 건 아니고 작년 말에 매설작업은 끝났고 인입선이나 가정으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5월까지 예상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도로포장은 지하로 하는 것은 9~12월까지 4개월로 잡았고요. 인입선이나 선로를 연결하고 지하 매설되어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올해하면 3년 더 남은 거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현재 1단계에서 크게 문제점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사업자는 한전 및 통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표현방법이 그런데 민간이 한전하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그런데 여기는 용어를 몰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저희들이 총 설치 개수가 61개소고요. 그리고 면수는 158면인데 이중에서 상업용은 27개소의 68면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받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 개수를 더 늘려서 일반사람들이 광고할 수 있게끔 광고판을 늘려주고 전단지 같은 것이나 전신주에 광고하고 지금 전단지 못 붙이게 하려고 전신주나 통신주에다가 이상한 것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붙이잖아요. 이거 근절대책이 안 된다고 보죠?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완전한 대책은......
○위원장 김용술 제가 봤을 때는 근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전단지를 붙이는데 광고판을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비용을 받고 기간이 있겠죠. 그 대신 그 외에 불법하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봤을 때는 답입니다. 지저분하게 전신주, 통신주 할 것 없이 막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공이 3월부터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최종적으로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학성 원래 계획은 5월 17일정도.
○김경완 위원 지금이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횡단보도교가 애초에 아이들, 학생들 주 통학로로 그렇게 발단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그래도 3월이나 3월말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진학성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하천 내 사업이다 보니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김경완 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는 지연이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했으면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분소지역 쪽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그쪽은 안쪽보다 많이 어두워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올해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폭설 내렸을 때 사실은 대응이 좀 미비해서 본 위원도 그거 관련해서 그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진학성 원래 예보가 있으면 사전살포를 하는데요, 변명 같지만 그날은 기상청 예보가 원래 8시부터 눈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 2시간 전 정도에 사전살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상청 예보보다 눈이 조금 2~3시간 빨리 오는 바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루 전에 살포한 적도 있었어요. 계획 자체가 2시간, 4시간 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대응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때는 살포를 하루 전에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뿌린 거는?
○도로과장 진학성 제가 있을 때는 하루 전에 뿌린 적은 사실 없고요......
○김경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기상예보에는 눈이 온다고 해서 살포가 되어있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에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맞죠? 8시간 전인가 기준이 몇 시간 전인가요?
○도로과장 진학성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그거 기준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요즘 기상예보가 정확하다 보니까 사전살포를 하면 반대로 차량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또 많습니다.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살포하면서 차량에 제설제가......
○도로과장 진학성 차량을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면 다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원래 눈이 1월 6일도 눈이 한 6시 반 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5시 50분부터 살포를 하긴 했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 전에 살포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경완 위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차원에서 살포가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두 시간 전에 살포가 된다?
○도로과장 진학성 보통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 이후에 폭설이 왔을 때는 대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첫 폭설 내렸을 때 사실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사실 저도 하면서 미흡한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온 게 10cm 정도 왔는데 10년만에 최고로 많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눈이 내려서 특히 이번에 부서, 금천구청 직원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눈 온 날이 며칠이죠?
○도로과장 진학성 작년 12월 12일에 왔고요. 많이 온 것은 1월 6일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1월 6일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전화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치우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흥5동이다 보니까 첫날은 시흥5동 직원들과 같이 눈을 치웠고, 둘째 날은 시흥2동 직원들과 같이 눈을 치우고 이런 식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아쉬운 게 눈이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치워도 치워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대안을 찾을 수도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내집앞 눈치우기가 조례로 되어 있죠? 만약 그 앞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최근 2년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조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단지 앞이나 경사가 심한 데는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치웠는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골목길에는 눈이 거의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눈이 올 때는 동 차량을 통해서 “내집앞 눈치우기 합시다”라고 방송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흥5동 동장하고도 그 일이 있은 뒤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다. 차량에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오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집앞은 내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내가 내집앞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눈이 오면 직능단체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실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비상연락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직능단체라고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 오는 날, 두 번째도 약 15㎝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설제도 없었고, 없는 게 아니라 채워놓았는데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뿌리려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두 번째 눈 온다고 한 날 그 전에 약 3시간 반 동안 2동과 3동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찍은 것을 5동 동장한테 보내면서 빨리 채워라고 했는데요. 내일 눈 온다고 했는데 제설제함을 열어보니까 채워진 것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뚜껑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실은 제설제를 뿌려야 되는데 또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쓰고 안 갖다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이번에 이것 하면서 급한데 제설제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있는 것을 갖다 썼어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몇 년 되면 이게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오는 것 기다려서 했는데, 제가 차후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딱딱한 제설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장마철에 내놓으면 녹아서 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설제가 눈 녹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환경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차량을 부식시킨다든지 그런 것, 또 하나 많은 돈을 들여서 노후된 도로를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설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등도 친환경 LED등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설제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친환경제설제가 있더라고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닌데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과에서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눈이 빨리 녹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돼야 됩니다. 도로과에서는 이걸로 인해 환경에 얼마나 오염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눈 녹이는 것도 좋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가야 되거든요. 환경오염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다 되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비용은 조금 비싸고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지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나중에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눈은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런데 환경오염은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아래서 불을 떼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모릅니다. 서서히 데워져서 나중엔 거기에서 죽어도 몰라요. 우리 환경오염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8쪽 노후 보도정비사업 보니까 탑골로, 금하로가 나와 있네요. 제가 작년에 많이 훼손된 부분 범일운수 종점에서 농협 맞은편 쪽 한양의원내과 있는 데 그 부분, 올해 거기는 들어가나요? 보도가 훼손된 부분이......
○도로과장 진학성 예, 들어갑니다. 81쪽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지금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1.65㎞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그것은 아파트 앞만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조명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도로과에서 도로조명에 대해서 예산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로 해서 동네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진학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물론 주민들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신경도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예산이 그렇게 잡혔어요. 주민참여로 2억 8,300만 원 잡혔잖아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주민참여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지역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로 올라오면 그것은 단호하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 그 예산을 다른 데서 찾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진학성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각 동별로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에요. 차라리 한 사업을 크게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주민참여로 한 사업이 이것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중복으로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 사업은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을 찾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잘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내년에는 올라오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로 통과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아예 제외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가지고 지역을 위해 좋은 사업을 찾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벚꽃로, 제가 궁금한 게 라이프아파트 주변하고 독산역 주변하고 그게 제일 관건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폭을 늘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진학성 라이프아파트 구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구간이 옹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철도부지 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요. 라이프아파트 구간도 일부 옹벽은 조금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독산역 부근은 금천교 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옮기거나 철거 그런 실정이고요. 어차피 그쪽은 건물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하고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향 4차로를 확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세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건물보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건물보상비가 지금 사업비에 포함......
○류명기 위원 주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류명기 위원 거기에 배드민턴클럽이 3개 있는데 거기에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를 조금 양성화해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설함에 바가지 놓은 것 있지요. 바가지를 넣어두면 반 정도는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가지를 넣지 말고 그 안에 1회용 비닐장갑을 넣어 두세요. 그렇게 하면 손으로 뿌리면 효과도 좋고 량도 무척 적게 들어갈 겁니다. 손으로 하면 골고루 뿌리고요.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요즘엔 기상청이 정확하게 예보를 하잖아요. 눈이 오기 전에 뿌려야 눈이 잘 녹습니다. 눈 온 다음에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기 전에 뿌리고 오고 나서 뿌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1회용 장감을 넣어주시고요. 다음 건축현장 있지요. 부탁드리는데 도로굴착을 낼 때 끝나고 나면 도로포장을 반폭, 완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데 그 전에 와서 수도는 수도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굴착허가를 내서 하니까 2중, 3중으로 낭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도로굴착 접수가 들어오면 2중, 3중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접수받는 분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치수과장 허원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민이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제출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반 도로는 비가 오면 다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는 보도이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사업이잖아요. 보도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걸으면 문제없는데 시흥5동에 뉴타운이 해제되어서 빌라가 생기다 보니까 무거운 트럭이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움퍽 패이고 어떤 아가씨 힐이 거기에 빠졌다고 구두 바꿔달라는 민원이 와서 제가 말씀드려서 시정했잖아요. 시간 내서 거기 가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로에 보도를 까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양천 징검다리 통석으로 50개 바꾸잖아요. 낮아서 물이 흘러서 잠기니까 더 높이는 건데 얼마나 더 높일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양천 징검다리 통석으로 50개 바꾸잖아요. 낮아서 물이 흘러서 잠기니까 더 높이는 건데 얼마나 더 높일 겁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금천구 관내 안양천에 3개소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30cm 정도 높일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제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위에 덧대는 겁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공간은 충분히 되는데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아스콘으로 하고 그 위에 칼라 도막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것을 감안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도막포장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천에 사이클을 이용하는 분, 마라톤 하시는 분, 걷는 분들이 그 포장이 상당히 미끄럽다고 해요. 실제로 안양천에 나가보면 타이어 자국이 중간 중간에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 마라톤 하는 회원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안양천에서 뛰어 봐도 상당히 미끄러워요. 도로과에서는 고급스럽고 좋다고 하는데 사이클 하는 회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약간 추워서 얼면 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 아스팔트는 안 생기는데 도막포장 구간은 빙판길로 상당히 위험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 위험이 있어요. 사이클이 속도가 빨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더 미끄러워서 위험이 있다고 회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징검다리 부분, 혹시 금천구청 다목적광장에서 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그쪽 부근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은 없죠?
그리고 아까 징검다리 부분, 혹시 금천구청 다목적광장에서 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그쪽 부근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은 없죠?
○치수과장 허원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징검다리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